제10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소)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3개과의 지난 상반기 정례회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순서는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를 받고 보건소의 3개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감사담당관, 보건소)
(10시11분)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난 정례회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하였으나 반복되어 지적되는 데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동행정 종합감사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 19일 각 동 주무담당회의를 주최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 교육과 관련해서 관련 공문을 9월 21일 시행한 바 있고 아울러 10월 23일부터 5개동에 대한 하반기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종합감사시에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는 노원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노원구 소식지, 노원뉴스, 전국매일신문에 개제한 바 있고 저희 인터넷홈페이지 구정뉴스에 현재까지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의 전화응대에 대하여 안내 답변 후 빨리 끊어 불쾌감을 가질 경우가 많으니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부서 전화응대요령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전화친절도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을 지난 9월 1일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화 받는 기본태도를 중점 평가를 하고 미흡직원의 통화내용을 개별 통보해서 친절도 제고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고 전화응대 요령 스티커를 2,000매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별로 직능단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직능단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것은 다시 주관 과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매월 몇 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지급되는 지급액은 보면 월 9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 분들이 물론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여지는 소모품비 이런 것도 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난 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비로 주로 쓰인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비 같은 명목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업비 명목이 없이 나갔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하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옮겼는데 마침 공무원 전화응대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네요.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들과 통화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전화를 먼저 끊고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마침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동안 전화응대요령 교육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아직 상당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공무원들과 전화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구의원이나 공무원들도 그럴진데 민원인들이 했을 때는 더 심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다른 구청하고 통화해 볼 기회가 있었고 다른 사기업하고 통화를 해보면 처음 전화 받을 때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끊으면서도 「상담원 누구였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기업도 그렇고 다른 구청도 그렇고, 그 정도 해주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에 전화대화를 시작했을 때 누구라고 했으면 그것을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전화대화가 끝나고 「상담원 누구였습니다. 담당 누구였습니다.」라고 해주니까 계속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전화대화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 같은 깨끗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할 얘기하고 먼저 탁 끊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계속 실시하셨고 또 앞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신선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을텐데 끊을때도 「담당 누구였습니다.」한다면 민원인에게 신선한 느낌, 전화를 깨끗하게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시겠지만,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전화통화자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으니까 이런 건의사항까지 올라왔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일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여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학생들의 성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지 못 하다는 점과 치과진료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시정요구사항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교육의 회의적인 운영방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제시, 여름철 방역횟수를 늘려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등 총 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소관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 교육과 관련하여 권역별 업주교육을 실시하여 미참석업소에 대하여 우선 점검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바란다는 건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그 동안에 월계동과 공릉동에 대하여는 권역별 교육을 음식업중앙회 노원지회가 업주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건위생과장이 나가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교육을 30분 내지 40분씩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 이후에 해당 음식업 중앙회 노원지회장에게 가서 상계, 하계, 중계 이런 데에 다시 소집을 하면 제가 가서 청소년유해업소 교육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고 업주의 반응들이 소집하는데 여러 가지 영업운영상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꾸 오라 가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금년은 소집하기가 어렵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는 우리 구청에서 6개 역세권 권역별로 계획을 기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까지 오라고 할 수는 없고 권역별 6개 지역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업주를 상대로 소집을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음식점 선정식당의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줄어들지 않는데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모범음식점 선정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현재 모범음식점실태조사표에 보면 공통기준사항에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이러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봉투비치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안 쓰기 이러한 공통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는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제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건의사항은 기 시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은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우선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주류제공이지요.
그 다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게임방에는 그 사람들이 출입하는 제한이 있고 그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장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세미만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업주가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업주 스스로도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물어서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8세, 19세, 20세 해서 대학생은 된다, 보호자하고 같이 유해업소를 갔는데 보호자가 있는데도 과잉단속을 한다는 민원도 가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가 만 19세지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이 19세인가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문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구 세입도 늘릴 겸 기왕이면 본인한테 의사를 타진해서 벌금을 내겠느냐,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아니고 업주의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는 실제 조사해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과징금으로 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서류를 송치했을 경우에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판정이 나온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로 나오면 2개월을 1개월로, 3개월을 1.5개월로 감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약식기소라고 해서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이 사람이 벌금을 물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이번에 신설 됐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같은 것은 감계 하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진짜 고의가 아니다, 사소한 부주의다, 예를 들어서 5명은 왔는데 사람은 복잡한데 업주가 일정한 5명만 계속 감시하면서 영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장사하는 와중에 생일이 모자란 미성년자가 나중에 연락해서 살짝 온 것을 불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분을 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송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생물학적인 교육접근이 많고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이 부족하므로 양호교사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교육방향을 개선하며, 성교육강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은 요즘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이성교제나 성폭행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적합한 교육책자 자료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구입해서 교육재료를 크게 보강하였습니다.
교육내용 또한 현실에 변화되는 면을 적극 반영하는 수준으로 바꾸어서 현재까지 초등학교 4회, 중·고등학교 28회 복지관 2회 해서 총 6998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자체 성교육 강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가족보건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시켰습니다.
자체 강사에 대한 교육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대한가족복지협회 보수교육에 참석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아?V로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참조해서 저희 강사진이 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 증가로 민원이 발생하니 취약지역을 찾아 방역횟수를 늘려주기 바란다는 그런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2000년도 저희 방역소독 목표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살충분무소독이 200만㎡, 살균분무소독이 200만㎡, 연막작업소독이 35회, 항공소독이 33회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은 살충소독실적이 217만1,800㎡, 살균소독실적이 218만750㎡, 연막소독이 48회, 항공소독이 33회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에 동면하는 모기 등 해충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봉, 노원, 중랑 이런 식으로 권역을 묶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3개 구가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는데 금년에는 도봉에서 주관을 했고 내년에는 저희 구가 주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33회입니다.
분무소독을 해서 모기를 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단체에서는 아예 분무를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곳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분무소독을 안 하기로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지금 약을 뿌렸다고 하면 자연환경은 누가 오염시키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기가 있을 때는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막소독은 기름하고 같이 태워서 빨리 확산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눈에 거의 띄지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그 헬기를 타서 보니까 그냥 순수한 약품만 살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동차 매연이 훨씬 더 독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먼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치과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일자가 30∼40여일 후가 되는 것에 대하여 예약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것은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20∼30분 정도가 소요되며 1일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는 30∼4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전화를 통하여도 실시하고 있으며 치과진료는 1회시 진료가 완결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진료를 시작하면 부득이하게 예약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보건소 전산화 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산화와 수작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종전보다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 독감 환자들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하루에 몇 분씩이나 주사를 맞히나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이 사람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 확인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후에 보면 한가해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진료 안 하나 싶었는데 오후에도 진료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괜히 이 분들이 일찍 가야 주사를 맞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새벽부터 오셔서 추운데 기다리시는데 오후에 오시라고는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방문간호라든가 방문진료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소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분소 얘기는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와 동일한 건이 반복되어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권장오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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