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대과 없이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13일까지는 2001년도 예산안을, 그리고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는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1년도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한 구정살림을 담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위원님들께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의안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최한용입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직제 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12월13일에 예산안 증감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01년도예산안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심사하고자 하며, 또한 세출예산안은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국 소관 해당과별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석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재무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무국 4개 과의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6.9% 증가한 1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별 2001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재무과가 5억7,100만원, 세무1과 2억9,300만원, 세무2과 8억1,700만원, 지적과 2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를 보면 소모성 경비는 과감하게 절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과 각종 토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의 전산화 작업, 그리고 건축물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고지서 우편 발송비용과 송달용 봉투구입 비용이 예산이 증가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2001년도 세입예산안은 2000년 예산대비해서 증가한 24.2% 증가한 1,993억6,000만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재무국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은 각 과장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세입부분 총괄설명을 하실 세무1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에 대하여는 일상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으로 세무1과장님께서는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993억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2%, 금액으로는 38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94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23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18%, 금액으로는 242억9,600만원이 증가한 1,594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1%, 19억6,000만원이 증가한 213억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업 면허의 증가로 인한 면허세 증가가 1억8,300만원, 재개발아파트의 신축 준공으로 과세면적 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6억1,800만원, 공시지가의 조정 및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 조정으로 종합토지세가 8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소폭증가가 예산되어 2억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자 과년도 수입을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면허세의 경우 예산액이 34억8,700만원이나 면허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현재 국회 상정 중에 있어 동법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시행일부터는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2,000년 기준 약 31억4,400만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 세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등으로 증액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5%, 금액으로는 19억6,300만원이 증가한 321억9,5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6.1% 6억7,900만원이 증가한 118억5,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6.7% 12억8,300만원이 증가한 203억3,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은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라 재산 임대수입이 1,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3,1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과표 인상으로 인한 도로사용료가 4,500만원, 구청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가 6,100만원 상승하였으나 하천사용료 수입이 부과방법 변경에 따라 1억3,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수수료 등 증지 수입이 2억100만원 증가하였으나 28쪽에 있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상계 2동·3동·5동의 쓰레기 처리가 2001년도부터는 대행업체로 전환됨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2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조합 분담금 등의 기타수수료 수입이 4억6,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6,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세징수율 증가에 따라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5,4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징수교부금이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으로 이자수입은 이월분 증가 등에 다른 평균 잔고증가로 5억원 증가했습니다.
31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매각대상 토지 등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매각수입이 6억2,000만원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초과징수 및 세출집행잔액 증가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4,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감소에 따라 변상금이 8,0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이 1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4쪽으로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이 체납분수입은 1,000만원, 체납재산 매각 등 기타 잡수입이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세외수입의 징수율증가로 5,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4%, 85억7,800만원 증가한 697억5,400만원이 내시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49.2%, 117억9,300만원 증가한 362억1,1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105억1,100만원, 어린이집 지원, 경로 연금 등 가정복지분야 16억800만원, 회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등 보건증진 5억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12%, 5,400만원이 증가한 5억1,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00만원 증가하였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4,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95%, 133억9,900만원 증가한 275억500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시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9.7%, 10억4,900만원이 증가한 118억7,8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3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이 4,800만원 감소하였으나 체납처분수입 900만원, 불법주차견인료 등 기타 잡수입이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불법주차료 과태료증가로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보조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시보조금이 4억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정도 보조되면 우리 일반의료보험수가자한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당초 우리 지역의료보험이 생겨서 정부보조금이 30%정도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는 모든 것을 예측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건소 증지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약국개설, 의료기관개설, 안경업소신고, 의료용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산출기초의 건수가 전년도하고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 약국개설이라든지 의료기관개설, 안경업소신고 이런 건수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료용구 역시 그렇고, 이것은 아마 실질적인 건수에 기준해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잡혀진 것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개설건수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보게 되면 농정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보조금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세징수교부금이 3/100 해서 3%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보고 받을 때 이후에는 각종 고지서들을 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서 연간 2억5,000만원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보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 외에 우편발송에 따른 추가인력소요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시세징수하는데 있어서 노원구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노원구 입장에서 산출하셔서, 이것은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타구하고 같이 연합해서 서울시에다가 시세징수금 요율을 몇 %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서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11월28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과로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0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준해서 우선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67페이지 회계관리분야에 총 5억7,130만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6억6,690만2,000원에 비해서 9,500만원이 감소된 감액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550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구유재산에 대한 체납징수포상금이 1,03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내년에는 530만원으로 구유재산의 체납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284만2,000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의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재산입력작업요원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8,893만9,000원이 감소된 3억4,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 전환과 관련해서 별도의 총괄 자산취득비가 보다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무과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총괄 보고 드린 내용대로 별도의 신규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전산화프로그램 개발 외에는 별도 추진하는 상이 없습니다.
경상비는 현재 계상된 대로 1억7,500만원이면 저희들이 무난히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복사용지와 토너를 일괄구입해서 각 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용지같은 경우 전년도 박스당 1만5,83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만6,55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토너 역시 4만5,,000원이었는데 4만5,480원 증액된 예산을 올렸는데 용지가격이나 토너가격이 전체적인 사회 물가상황으로 보았을 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보면 물가상승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과목, 한 세목 다 물가를 조사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적용이 되는 상승률을 적용해서 편성된 것이고 지출은 현재 지출 당시 시점 물가에 따라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게 될텐데요.
올리게 된 근거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단가가 통일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50% 감해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기지국을 설치해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는 얘기를 잠시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핸드폰이라는 무선 폰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비상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얼마든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무추어 무선사들에게 이런 장비를 구입해줘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이나 업무성격상 세무2과와 유사하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개 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세무1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50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20.3%, 금액으로는 7,500만원이 감소한 2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요금을 등기우편으로 계상 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이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계상하여 우편요금이 약 7,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인쇄물 및 위원회수당 등 일부를 감소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각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8,400만원이 감소한 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 수용비는 전년대비 20.9% 감소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등기수수료 및 인쇄물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34%가 감소한 1억3,800만원으로 각종 고지서 송달용 우편요금을 금년에는 전수 등기요금에서 2001년에는 등기요금과 일반요금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개최회수를 줄여서 감소 편성하였으며, 급량비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등 세무활동 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인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전년도 수준인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기준인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기준인 2,400만원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2과장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년 동안 전문위원으로서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의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로서는 보람 있는 기간이었고, 그간의 체험을 토대로 세무2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부터 261쪽까지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서 책자는 70쪽 하단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억7,100만원이 증액된 8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과 소관에 각종 고지서 송달방법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구에서 직접 우편송달을 하게 되어 고지서 관련 우편송달요금이 4억3,700만원, 송달용품 구입비가 2,6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어 전년과 대비해서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세무 종합 전산화추진으로 불필요한 인쇄물 14종을 폐지, 삭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쪽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억6,300만원이 증가한 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256쪽부터 258쪽에 일반수용비는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된 증가요인은 앞서 언급한 송달용 봉투구입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57쪽 인쇄비는 전년대비 322만5,000원이 감소한 8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소사유는 세무종합전산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인쇄물을 폐지·정리한 것이 요인입니다.
다음은 258쪽의 지방세 전산화관련 각종 고지서 구입비로 전년대비 85만원이 증가한 1,9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사유는 수시분고지서와 최고장 및 독촉장, 그리고 전산 기록지 필요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9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대비 4억3,800만원이 증가한 6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우편송달비용의 필요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쪽 운영수당은 지방세 세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 1회 운영을 예상해서 전년과 같이 50만원으로 했고, 260쪽의 급량비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0만원이 증가한 79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의 증액요인으로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저희 과 직원이 직접 우편송달을 위한 업무량 증가와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어려움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납 등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특근 등에 대비한 것입니다.
급량비는 월 2회를 추가한 특근매식비이고 여비는 월 4회를 추가한 것이며,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60만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260쪽 포상금은 전년보다 60만원을 감액 편성한 523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감 편성한 이유는 현재 집행액과 비교했을 때 더 이상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재무국 지적과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이남현
[보고사항]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계세입·세출(안)으로 본 안건은 2000년11월20일자로 노원구청장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2000년 11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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