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9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재무국 지적과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지적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5.8%, 금액으로는 증가한 1억519만4,000원이 증가한 2억2,77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일반수용비로 기본물품구입비, 장비수리비, 복사기와 토너구입비 등으로 전년 수준인 47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현수막 등 홍보물제작과 지적도보호대 및 바인더 구입비,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로 7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제작이나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서식 및 전산용지 구입비 등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건축물대장을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온라인발급 유지보수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기타제용품비로는 사진인화료, 필름, 현상료와 개별공시지가 현장 조사용 도면, 지가도면과 도면관리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지적도를 출력하여 대사하기 위한 용지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6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가현황도관리 프로그램사용료와 노원구 관내도 책자 등 제작, 토지이용계획확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사에게 지급하는 개별지가감정평가검증수수료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단가계산 방법에 따라 국비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구비로 1,06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토지이용계획 도면원 제작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감리수수료, 그리고 측량분쟁조사측량수수료, 공인중개사시험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위원수당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지적공고 정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건축물대장조사 등 특근과 현장조치 매식비로 2,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66쪽까지의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세부 세목별 내용이며, 편성된 총 합계는 8,429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78만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지적정리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등 현장 출장 조사비로 전년대비 504만원이 증가한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26만원이 증가한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중개업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포상금으로 전년대비 27만원이 줄어든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로 전년대비 8,588만2,000원이 증가한 9,7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지적도 177매와 임야도 15매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한지적공사 2000년도 수수료단가를 적용해서 1,341만2,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련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근간이 되는 지적도면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는 2001년도 1월부터 건축물대장 서울시 25개 구 온라인 발급에 이어 수작업으로 발급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서울시 계획에 의거 전산화하고, 향후 건축물대장과 통합발급 및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의 건축물현황도면 11만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보해 주는 기준가격인 장당 378원으로 산정하여 총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에 나와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구대장 전산화 추진은 토지대장이 전산화로 발급되기 전 단계인 카드대장, 구대장, 폐쇄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경우에는 역시 구대장, 말소대장, 폐쇄대장, 등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대장의 마모를 방지하며 체계적인 문서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사무공간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239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2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노트북 구입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지가검증을 위해 필요한 장비로써 토지특성조사는 실질별 지형위치와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에 수치도면에 그것을 연계시켜 자료가 구축됨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며, 우리 구의 경우 담당평가사의 검증업무가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토지의 적정가격을 복수검증 실시하는 관계로 각각의 업무처리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시에도 기동성 있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2001년도부터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타이저는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 토지의 변동자료가 발생되면 교외 측량지역의 지적선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장비이며, 세 번째 디지털카메라는 지적현황도면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현장사진을 촬영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도면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두 1,2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4쪽에 보면 노원구 관내도 책자제작이라고 해서 4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자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작한 이후 금년도에도 약 100권을 추가 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제작하는 관내도는 규모가 50권에 낱장을 300장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제작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라는 것은 항상 살아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목적으로 쓰는 만큼 각 과·동, 또 우체국이라든지 소방서, 경찰서라든지 필요한 곳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계속 제작해서 발급해야 하고, 그 다음 각 과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곳에서는 5권씩이나 달라고 하고 상당히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 50권을 제작했는데 너무 적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자꾸 변동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도 몇 해가 지나면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 그러나 계속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필요성이 적어지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까지는 50권에 낱장 300장 정도를 하고, 그 다음 낱장이라든지 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측량협회에 성과검사를 우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노원구 조례에도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현재 팔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에 상정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과정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12월13일에 예산안의 증감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계수조정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으로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설명과 국 소관 해당과별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국·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 입어 나름대로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2001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총 예산안은 노원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를 차지한 28억3,0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39.9%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 성질별로 살펴보면 우리 도시관리국 총 예산안 28억3,000만원 중 경상예산이 6억원이고 사업예산이 22억3,000만원으로써 78%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자본성질별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주택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은 부서 운영의 소요되는 최소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우리 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 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20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수락산 및 불암산 등 자연공원 관리 소공원 조성사업 등 25개 공원녹지사업, 각종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산 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격증하는 구민 성원의 충족을 위한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서 본 예산안을 원만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뜻 깊은 자리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저희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내용은 책자 370쪽에 있습니다.
저희 과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899만7,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가 4,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960만원, 기타 2,218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2,050만9,000원으로 2000년 보다 791만1,000원, 약 7.1%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용품 및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와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철거용품 구입비가 8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특성상 공동주택 관리와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여비,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급량비로 6,158만5,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여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을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 약 70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미상환에 대비해서 손실보전금으로 2,21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택과는 일반적인 경상경비, 일반업무추진비로 수용비가 전체 예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재무과 심사를 할 때 2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복사용지를 여기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과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무과에 편성된 것을 보게 되면 재무과에서 25개 과를 이렇게 기준 잡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려놓고 다시 주택과에서 A4용지 구입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중복 예산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국에서 일괄 구매하는 사무용품에 따른 각종 인쇄용지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을 조달구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의 특성상 수시로 소요되는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개 과로 복사용지 496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괄구매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국에서 일괄구매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복사용지 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드럼 구입이라든지, 토너 구입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국에서 구입을 해서 각 과로 배분해 준다고 해도 행정 집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용품들은 한 과에서 일괄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일괄구입을 하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최저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부분만큼은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용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각 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복사용지라든지 복사기 소모품,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일괄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 재무과하고 물론 우리 국·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국에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50박스를 계상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 한 박스씩 해서 12개월 12박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택과에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한 달을 본다면 50박스인데 재무과에서 제공하는 것은 12박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근거로 이렇게 책정했는지 나중에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이런 예산이 있었다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쓸 예정인지?
그리고 한 번 만나서 밥 한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예방 30만원씩 10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관내는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사항, 또 일반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관리 주체, 사업관리회사, 또는 입주자동대표회의 이런 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가, 또 홍보 안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단속예방이라고 하는 예산 비목은 아시는 대로 현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으로 매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다과비용 정도로 8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관내에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그리고 대표해서 아파트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등등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도 행정지침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산업안전관리공사에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20만원 정도 강사료를 줍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청측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하나의 형식이지 자세하게 소장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하고 구청관계 직원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려면 자주 모이고 강의도 많이 해주고 또 밀집한 관계도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지 못해서 하는 예산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늘리든가 해서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좀더 밀접하게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업무적인 측면에서 돈이 없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업무가 소홀히 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려고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워낙에 예산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이 정도 그냥 계상한 것이지 돈만 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초빙도 더 많이 하고, 간담회도 좀 더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봉사이고 대민 접촉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민 봉사가 되고 대민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비가 들어가지만 어떻게 살림을 잘 꾸린 것 같은데 예산 형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정진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계속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 비리라고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그로 인해서 앞서 정진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강조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항목들을 정하기보다는 주택과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교육일정을 잡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추후라도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 374족 맨 밑에 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가꾸기 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년에 2회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이렇게 할 경우 민영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 근본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정화하기 위한 어떤 취지에는 그런 식의 시상이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별로 민영아파트는 민영아파트별로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시상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경진대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이번에 저희가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부분의 아파트단지와 민영부분의 아파트단지를 구분해서 최우수상이 민영부분아파트 1개소,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1개소에 시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각계의 기준에 따라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오는 15일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5개소씩 나눠지나요?
그리고 시영과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최우수 1개 단지, 우수 4개 단지 도합 1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비율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 환경이 열악한 곳이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주공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인데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했을 때 공공부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와 민영아파트의 단지 수와 세대수의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상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11일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지적과장김종혁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주택과장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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