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1999년12월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26분 감사개시)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6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 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고를 고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점 등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은데 대하여는 공인으로서 직원 모두가 좀더 책임의식 가지고 행정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182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하여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시 일부 동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새로운 전입자에게 동행정 전반에 관한 인내리후렛 발부, 출생신고시 기념사진 촬영서비스 제공,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자율 조언자 제도 운영등 모범적인 사례는 타부서에서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구가 서울시 감사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데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맞지 않는 등 비효율성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행사추진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답변과 감사받기 위해서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신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평과 각 과별, 꼭 이것만큼은 시정되고 올바르게 자리잡혔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평가로 국장님도 계속 자리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것은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도 포함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대체로 답변하시는데 업무파악이, 업무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이 바뀌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짧은 기간동안에라도 업무파악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체로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질의하게 되면 담당주사가 대답하는 경우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담당직원까지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과장,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은 보다 감사가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직접 담당자나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였을때만 그 과의 업무는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제시를 저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이 사업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인지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각자 자기 일만 충실히 하는 구청직원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예산과 사업에 별로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 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편성할때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생기거나 때로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그 사업을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나 때로는 그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단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만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나,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도대체 정말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혼란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은 정말 시급하다고 했으면서도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예산이 정말, 이 사업이 급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에 위탁준 사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준 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 과에서 한 두 개정도의 사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무에 대해서 단순히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았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그것에 대한 자율적인 경쟁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고 또한 지도점검에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도점검할 수 있는 틀들을 바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현재 민간단체나 민간단체에 주는 정액보조금, 그 다음에 임의풀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사나가서도 또 각 과별 감사를 하면서도 여러모로 업무파악을 하려고 해 보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수증 사본이라도 보려고 해도 아무데서도 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감사나가서는 정액보조단체의 관리나 정산부분이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은 한 곳도 정산을 받지 않고 있고 어떤 동은 정산서를 한 단체 받고 있고 어떤 동은 정산서를 다른 단체도 다 받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업무상 불균등한 상황하에서는 실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파악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무런 1년단위의 계획이나 집행계획없이 예산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단체 지원해줄때는 반드시 1년 집행계획과 1년의 사업내역을 충분히 받아보신 다음에 집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평가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각 과별로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실제 구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여러 사업이 실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구청담장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청사의 유리창교환이라든지 도우미안내데스크 등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구청의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의욕적인 선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이제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보조, 임의풀보조, 평통자문회의처럼 그렇게 정액보조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1년의 계획을 받아 보고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전반적인 총평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시정되어야 할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명으로 자기의 의견을 등록하라는 것은 상하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사회에서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에서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마들문화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관주도 형식으로 주도해 오다가 민선단체장이 들어서면서도 역시 관주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IMF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화와 관련한 예산과 행사는 많이 줄어들어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이 모으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실제 민관과 지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역시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크게는 계약과 관련한 문제부터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몇 가지 과만 지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업무는 굉장히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규정에 얽매이거나 때로는 저희가 정해놓은 틀 때문에 실제 사업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그리고 생활상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목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되고 행정업무를 진행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목적은 사라지고 규정과 규제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규정과 규제에 대한 것들은 과감히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업무집행과 관련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주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 가는데 새로운 시도와 일에 대한 열정과 규정과 규제를 넘어서는, 목적을 중시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수준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께서 각 과 업무를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정보화에 대한 주민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더욱더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구청 내부에서는 종이 한 장을 아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각 과 공히 물자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감사때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동사무소감사를 가서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 그것이 시범이 되어서 다른 동에도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사업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느낀바가 있었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들어주세요.
제 나름대로 느낀 바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그만 구청장실이라고 할까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현황판에서부터 이 동이 어떻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이런 것이 표본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에도 동장이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서 일을 하면 굉장히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계2동을 가니까 팜플렛을 하더라도 예쁘게 꾸며서 이것이 동에서 만든 팜플렛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신경들을 많이 썼습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잘했다는 것도 함께 칭찬해 드리고 싶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이나 간부님들께서 뛰어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다른 동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 동을 나갔었는데 대체적으로 열심히 동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부분에 가서는 몇가지 지적사항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하면서 고쳐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좀 의기소침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몇 분의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그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분들이 본청에서 밀려서 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소외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처에서 인사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도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전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느낌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제 동사무소 업무라는 것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체가 전환될 예정이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구청이 하고 있는 업무를 아주 작은 단위로 축소한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고, 올해 이미 두 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의 기능보다는 실제 주민들을 화합하고 주민들을 시민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동사무소의 바뀌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그런 아이디어들은 각 동별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감사나가서 직접 사례를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어떤 동에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조그마한 안내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 가족이 전입해 온 경우만 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대를 구성하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실제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줌으로 인해서 구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줄 뿐만 아니라 이 동에서는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4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공근로를 활용한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공공근로를 활용한 건물 도색,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 나누는 운동이라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이제는 행정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때로는 지역주민에게 맞는 새로운 일들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각 동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을 실제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좀 널리 알리고 그 중에서 자기 동에 맞는 사업들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지 조금 있다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장이라든지 사례발표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동장의 아이디어 사업을 함께 해 나가는 데에는 그런 사례들을 전파시켜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직능단체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동 감사를 하니까 증빙서류가 없는데 과연 이것을 지회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할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인지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다시 좀 더 깊이 봐야 될 것인지, 하여튼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하여튼 액수가 많습니다.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전혀 증빙서류가 없는데 동의 얘기로는 구청에서 지회로 내려가면서 지회에서 바로 동 새마을지도나 부녀회, 바르게의 임원들한테 직접 가니까 동을 거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단체에서 음식값영수증을 갖다 붙였는데 그 영수증도 고치고 해서 도대체 서류로는 볼 수도 없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에 손을 대서 자금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니면 공보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6일간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해서 모두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이런 것이 내년 감사때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날 감사하시느라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제출 등 감사 대비에 다소 소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유송화위원님이나 박남규위원님, 남장희위원님, 김생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너무 많은 지적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은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장희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중에 그 감사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체는 공무원하고 신분이 좀 틀려서 회계를 잘 모릅니다.
매년 단체의 회계담당하는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지적을 해주면 간이계산서 하나 가져와서 붙이고, 그것을 우리가 변상책임을 얘기하면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저희들 실무집행자는 애로가 많습니다.
11월에 단체 회계를 보는 모든 분들을 모셔다 놓고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회계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고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변상책임을 물으면, 그런 사람이 회계서류를 잘 모르는 것이지 유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때그때 정리를 잘못놓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엄하게 조치를 하는 것도 관과 민, 단체와의 유대관계에 금이 가는 부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 사후, 수시, 중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전부가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참고로 하여 이런 사실이 다시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시정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지적과 참고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수동을 말씀하셨는데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문화복지 분야의 그런 사례를 전부 동에다 보고해서 상도 금년에 받았습니다.
그 우수사례를 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이 우수사례는 더 잘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개발, 그 사업을 하는데 더 좋은 개발전담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가 각 구청에 전부 조사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면 좋으냐, 그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주시는데 이 사업이 헛되게 하지 않게 전담팀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세민이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IMF만 아니면 아마 그런 예산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효율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이런 사업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팀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까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만 잘 되어 있는 것은 다른 구청에 자랑하지마는 타 구청의 모범사례를 많이 파악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극적으로 60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1,300명의 공무원은 힘을 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갔는데 상계4동이 나름대로 지적사항 없이 잘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과장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도록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 가정복지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 제출시 성의있는 제출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여건상 아파트와 자활보호자가 많아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보호센터 운영 미비,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계부서에서의 지도·점검 부족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질 및 토양오염 위반업체와 대기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구의 강력한 제재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께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행에 많이 애쓰셨던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행정관리국과 관련한 감사 강평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두 마디 정도 하겠습니다.
전 과나 구청이 하는 행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첨단에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규정과 규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증진하기 위한 것이나 주민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가 바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청이 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인심 좋은 부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감사를 해본 느낌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공무원의 신분과 때로는 주민의 대표라는 의원의 신분이라는 차이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충실해서인지 아니면 업무에 너무 몰두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 우리가 이 업무를, 그러니까 구청이 생기게 되고 관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래 목적이 생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행정사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업무진행상의 해야 되는 업무량, 규제, 규정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애초의 목적을 가끔씩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환경과라든지 청소행정과할 때는 규정과 규제 때문에 실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때로는 가정복지, 사회복지같은 경우에는 규정과 규제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다 잘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중에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목표, 구청이 도대체 1년 동안 어떤 것을 전부 다 손에 쥐고 출발할 것인가, 손에 쥐고 1년동안 일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애초의 목적과 또 개인으로 보면 자신이 일을 하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행정관리국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의 근무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동안 업무파악을 충실히 하신 분도 있지만 기간이 일정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을 하지 못해서 실제 답변을 담당 팀장이 하거나 때로는 담당직원이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보면 돌격대장이, 구청업무로 보면 과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돌격대장이 돌격대원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어떤 전쟁터에 나가는지 어떤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파악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은 대체로 많은 예산들을 시행하면서 위탁을 주거나 대행을 주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에 대해서도 누차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다 효율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에 좀더 많은 연구와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는 크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인원도 투여하고 예산도 더 투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느냐, 어떤 자원을 모으고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경산업과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느껴보지만 정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대로는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규정과 규제를 지키기 보다는 목적을 지키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복지과의 현재 가장 큰 당면 업무가 청소년보호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청소년을 단속하는 업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보다 숨을 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 규제가 함께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감사때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정과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리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와 미래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라든지 녹색가게 형태의 것들을 늘려서 보다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현재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한 문제는 좀더 엄격하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하는 업무가 주민들이 보기에 구청이 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생활상의 좋은 환경과 복지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사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께서 맡은 바 각 과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구는 사회복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IMF이후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가 나아졌다고 말들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접촉해본 어려운 가정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빈부격차가 더 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특히 사회복지요원들이 업무가 과다합니다.
각 동에도 알아보고 구청에도 보면 업무가 과다해요.
좀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어느정도 적정한 업무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의 업무가 적절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보다 더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을 안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보이지 않는 것, 특히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공익성과 공평성있게 행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사항 모든 것을, 물론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사때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느낀 바가 많습니다.
많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음 업무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러한 것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마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활성화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말까지 일반적으로 기본은 세우고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노력도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운영위원회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월계3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번 12월15일에 저희 회의실에 원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회의자료에 넣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라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모두 망라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갑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할 경우에는 피해도 있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선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저희들이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도봉에 일부 들어가고 농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도봉에 들어가는 것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행정하는 사람이 볼때는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그 대신 저희가 감사받을 때 청소행정과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봉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02년이 되면 중랑하수처리장에 30%정도, 도봉에 약 30%정도, 농장에 약 30%정도 이런 정도로 세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하지 절대 도봉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도봉에 조금 들어가고 농장에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운영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문제점이 있을때에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새겨 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국장의 위치에서 과연 내가 열심히 했느냐 하는 문제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면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고민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엄격하게 그리고 누가 보아도 하자가 없는 투명성이 있도록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염려와 걱정,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에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판기관리라든지 아니면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한 것, 소비자보호센터, 약업소에 관련한 것, 아직 저희 보건소 관리 업소는 아니지만 산후조리원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하는 도중에 보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아주 나름대로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우리 6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행정업무에 대하여 치중하다 서로 좋지 않은 인상과 불쾌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비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과 집행부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생환
김정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보건소장권선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