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3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정예산이 합리적이고 규모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8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건재 순에 의거 과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며,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12월14일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담당주사의 소관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게 하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가 증가한 32억8,45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9.6%가 감소한 145억2,69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8.4%가 감소한 98억7,11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금년 대비 23.7%가 감소한 67억5,867만원을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보수, 가로등 밝기개선 및 보수, 보안등 조도개선 및 신설,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와 강설초기 신속한 제설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특히 노원역 주변의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연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노원역 하부를 쾌적한 주민공간으로 개선코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부문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치수분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7.8%가 감소한 36억6,799만3,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빗물펌프장 보수 및 하수도·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와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건립비로 1억2,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지역여건상 노점상 등이 도로 및 중랑천 둔치 등에 집단으로 불법시설물 설치, 또는 야시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철거를 위한 전문인력 용역비와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로 2억7,174만원을 편성하여 통행권을 확보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부문으로 금년대비 41.8%가 감소된 41억5,74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린파킹지구 조성 12억3,0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설치 3,600만원, 버스 정류소 승차대설치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정비공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으로 28억9,146만7,000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및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현실로 건설교통국의 사업예산을 최소한 편성하였으니 200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안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457쪽부터 458쪽과 예산안 책자 34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57쪽을 보시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대비 15.4%가 증가된 16억8,415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수입이 12억7,333만1,000원, 징수교부금이 3억5,192만8,000원, 잡수입이 2,538만7,000원, 과년도 수입이 1억3,35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461쪽부터 464쪽,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1억6,204만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61쪽의 하천 및 가로정비 후 발생한 각종 폐기물처리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관련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2,060만6,000원이고, 462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5만2,000원, 운영수당 112만원, 피복비 102만원, 그리고 급량비 4,080만원과 노점상정비시 발생되는 물풀 및 적치물 수거용 차량 임차료가 1,404만6,000원, 그리고 하천 순찰용 오도바이 장비시설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3쪽의 여비는 전년대비 0.4%가 감소한 4,8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대비 증감이 없이 1,952만원과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비로 2억3,000만원과 도로 및 하천상의 불법집단시설물, 또는 야시장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철거를 위한 전문인력 용역비 4,174만원 등 총 2억7,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단속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포상금이 작년에도 신고한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액을 보면 평균 1억9,800만원 정도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억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인건비가 사실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용역 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아무 회사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삼삼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회사구요, 그 이전 2003년도는 주식회사 성진종합관리이고, 2002년도는 현무안전시스템, 2001년도는 호국개발, 2000년도 이상은 상이군경회,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 1억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에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단가가 7만1,949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날짜가 준다든지, 또는 1일 단가가 준다든지 이렇습니다.
죽 말해서 원래는 1일 1인 단가가 7만1,949원이 아닌데 계약 과정에서 1인 단가가 줄어들면서 계약 용역금액이 즐어드는 겁니다.
원래 단가는 1일 용역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단가적용이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액은 1인 1일 8만3,479원이 대한건설협회에서 평균 보통 인부임금으로 단가가 적용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는 7만1,949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총 금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찰회사에서 손해를 보고 들어오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계수조정 할 때 한번쯤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351페이지의 계량기(저울)검사용 분동구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서 4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으로 2억3,000만원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목적이 노원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노점상발생 취약지역이라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위치는 수락산역, 마들역, 노원역, 하계역, 어떻게 역 주변이 저소득층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목적하고 발생하는 위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도로 및 하천상의 집단노점 시설물 발생시 전문인력을 신속히 동원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곳은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수락산역 바로 내려가서 도로변부터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에 과태료라든지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퇴근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들어온데다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사전차단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변에 집단으로 야시장 등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우리구는 취약지역인데 위치가 맞지 않다 이 말씀은 저희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데는 마들역 1번출구에서 미주동방하고 그 다음에 11, 12단지 마들역 부근 양측 그곳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을 뿐이지 다른 데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에 고정배치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는 인원을 차출해서 다른 구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밤에 노점상이 성황을 부리고 있다 했을 때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면 바로 정비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 노점상이 저희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는 바로 출동하기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그 용역비를 책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원을 동원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소기의 목적을,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끔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들어왔다 해서 바로 출동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용역비라든지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주면 수락산은 원천봉쇄하겠다, 믿어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 번 더 올 한해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작년 예산이 더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떤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올라 왔는데 작년 한해 시행해 본 결과 저희가 도움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피를 빨아 먹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불법노점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자기 영업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할뿐더러 받을 의무도 있는 사람들인데 전혀 이 사람들의 생계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노점상들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구민은 구민대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세금을 내고 이익은 창출하지 못하고 노점상들이 이익은 가져가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으로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노점상들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데는 수락산 1번출구에서 미주동방 간선도로변은 완전히 없앴습니다.
지금 현재 미주동방 옆에 있는 노점상들이 1번출구 동일로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11단지, 12단지 양측은 실질적으로 작년 2003년도 5월경인가요, 장애인단체에서 거기를 점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노점화 시키려다가 저희 용역하고 대치해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갔습니다.
만일 그때 당시 저희 직원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용역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대뽀로 유인한다든지 그래서 잘못하면 공무원이 말려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전문용역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도 막아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원도 약간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1년이 지난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쭉 와 있는 데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쭉 와 있는 노점상입니까?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동일로변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데 동일로변에 등산인파가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차도에 노점상 차리겠다는 소리입니까?
무엇을 막았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도로는 도로대로 꽉 막혀 있고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어디에 노점상을 치겠다는 것을 막으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들을 어떻게 단속하실 계획이세요?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동일로변의 건축후퇴선은 저희가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을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단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수락산역 1번출구에서부터 미주동방 동일로변에는 환승센터 있는 데 담장같은 돌 위에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를 침범하지 않은 노점상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미주동방 옆측에 있는 노점상은 그 밑으로, 1번출구에서 미주동방 있는 쪽 동일로변으로 나와서 노점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합동단속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끼리 대화를 해서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중복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질의가 되고 감사때가 되었든 예산때가 되었든 타과에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를 했으면 하반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얘기 정도는 예산이나 감사할 때 한 번쯤 보고해 주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많이 해야 될 얘기를 줄 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몇 번 제가 했습니다.
공문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건축후퇴선은 해당 과에서 단속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아니면 증액시킬 것인지 삭감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연숙위원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굳이 구두설명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라든지 아니면 타과에서 보내온 내용에 대해서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 이것은 현재 사회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구나 시, 도에서도 노점상 단속이나 철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은 단속할 때 관에서 못 사는 사람들 먹고 살겠다는데 철거를 하느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철거하니까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체 철거가 어렵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용역비를 주어서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것만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단속을 100% 못 할바에야 용역비까지 세우지 말고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 이 용역비까지 저희가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노점상도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단체가 매월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청장님 면담이다 건설교통국장 면담이다, 건설관리과장 면담이다 해서 매번 와서 일종의, 그분들 단체가 법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음으로 양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 용역비까지 포기를 했을 때는 전국노점상연합회의 기를 키워주어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야 막말로 얘기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노점을 단속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인원을 증원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고, 이것을 외부에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최소한, 물론 12명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을 큰 길로 안 나오게 하는 것 정도의 노점상단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용역비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을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저희도 괴롭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노점상 용역비 10억원을 주면 저희가 단속을 100%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현재의 사회적인 여건으로는 단속이 노원구 자체로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측면을 이해해 주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현실적인 것도 감안해 주시면서 해야 저희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 자꾸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 저희들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용역비가 2억3,000만원, 불법시설물 철거비용이 4,100만원인데 462쪽 보면 노점상단속 업무추진비하고 공공용지관리비 기타 해서 4,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462쪽 보면 급량비 등 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도 노점상단속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네요?
야간단속할 때...
이것은 용역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공용지상 집단 불법시설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4년 대비 10배정도 높게 이번에 편성했지요?
공공용지상 집단 불법시설 철거용역비 4,174만원은 새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기준표에 작년에는 4만원인데 올해는 8만원이라고요?
작년에는 7만 얼마였습니다.
4만922원인데 올해는 8만3,479원으로 되었어요.
단가표가 이렇게 갑자기 변동되었습니까?
이것은 뭔가 단가기준이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야 10시부터 20시까지 약 12시간정도 근무하니까 이 단가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공공용지상 집단불법시설 철거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일 8시간이라든가, 1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다 채우지는 않잖아요.
한 두시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일 노임을 다 적용을 시켜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철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또 10시간 기준으로 1일 단가가 8만3,479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시간 걸렸다고 1/2 주기도 그렇고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루 불렀다 하면 1일 단가를 쳐줘야지, 5시간이기 때문에 1/2만 쳐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지를 않죠.
하루종일 하는 노임이 있고, 반나절 노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어느 건에 대해서 대충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철거용역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을 때 이것은 인원 몇 명이 몇 시간 정도 한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반나절 노임으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서, 너 시간 하는 것을 하루종일 임금으로 주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회사하고 사전에 계약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시간 기준해서 5시간 한다든지 하면 5시간 이상 했을 때는 하루치를 준다든지, 5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절반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서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임재혁위원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마 작년도 단가는 4만원인데 금년도 단가는 8만원이라고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의 단가기준은 어떤 거였고, 이번의 단가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는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노점상들하고 어떤 부딪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일전에 우리가 푸른동산골프장 문제로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골프장 문제로 태능을 갔습니다.
어떤 계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막겠다고, 책임 있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 우리 노점상도, 저런 계장님 한 분만 계셔도 되겠구나!
의지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석계역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노점상이 많습니다마는 해 마다 늘어나요.
최소한 94연1월1일부터 늘어난 업체는 단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전에 저희 동네에 노점상 사건이 있어서 의지를 보이니까 금방 못하잖아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최소한도 94년도부터 시작한 노점상은 근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저희 각 의원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동네 먹고 살려고 전부 다 영세민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우리 입으로 단속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미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근절시켜 가면서 단속해야 혼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한테 극히 불편을 주는 그런 곳에서는 신발생으로서 강력히 단속을 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실질적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석계역이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하도 방뇨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하두 답답해서 노점상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당신들 많이 벌은 돈에서 조금 만들어 쓰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이 불법이랍니다.
화장실 만드는 것이.
그거 자체가 불법인데 어떻게 화장실 만드는 것은 불법 알고, 그게 불법이라 못 하겠데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지도를 해 주세요.
그거 어차피 불법 저지른 것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덜 주도록 유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노점상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불법 노점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슬그머니 가입을 해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건설관리과에 노상 쫓아 옵니다.
쫓아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만 단속하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안 내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만 단속하는 이런 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신발생이라고 해서 단속하기는 어렵고, 극히 심히 불편을 주는 그런 곳에 대해서 신발생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밤이면 불야성이예요.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이런 일을 집중적으로 계속 며칠이라도 조금 강하게 푸싱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민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세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일반수용비가,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생활페기물도 야간에 대형폐기물 같은 것을 버리면 그것을 수거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봉투 관계는 학생들이 온다든지, 자연보호시민단체에서 온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그 봉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 놨다가 나눠줘서 거기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기도 하고, 저희가 쓰레기를 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 해는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거 쓰레기붕투는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겠다고 매번 오는 견학을 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한 4,50명씩 와서 봉사활동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때 와서 봉사활동하고 쓰레기 주운 것, 그것을 거기다 담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제가 이 일이 4년째 인데 처음에는 지역별로 나눠진 대로 안 되어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랑천, 우이천, 묵동천, 등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 쓰레기봉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기 자연보호 해당된 마을만 하고 저희가 일반 학생들이 와서 자연봉사활동 할 때 나눠주는 것은 극히 일부고, 우리가 지금 공익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터넷 민원으로 하천 둔치의 가지 같은 것, 나무 같은 것을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재, 영명, 천안, 이렇게 4군데를 해서 봉투를 나눠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역에서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공익요원들에게 일을 시키면 효율적인 일은 기대를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것을 꼭 원시적으로 주워서 그 일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 봉투가 또 굉장히 모자랍니다.
1년에 360만원이면 금방 없어져요.
50리터 짜리를 우리가 사서 쓰는 건데 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원시적인 것을 극복을 해서 조그마한 공기흡입차량이라든지, 기동성 있는 조금마한 소형차를 해서 우리 노원구의 자랑인 자전거도로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360만원 갖고도 태반이 모자랍니다.
업무자체가?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청소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천관리는 건설관리과 보다 치수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건설관리과에 하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하천이나 공공용지 관리측면에서 청소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는 물론 일정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그 분들 오셔서 하천이 됐든, 공원녹지가 됐던 청소하실 때 편의상 약간 이원화 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하는 것이 좋기도 하겠지만 또 업무 형편상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보면 2억3,000만원이면 1인당 약 1,9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월로 봤을 때는 한 1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새 같이 어려운 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어떤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이 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효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많은 문제점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가 없도록 내년도 업무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80% 이상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재무국이나, 도시관리국을 보면 내년도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 삭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이유를 경기침체로 체납금 징수 감소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 감소로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만 이렇게 80%를 예년에 비해서 증가로 잡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무슨 항목이 특별히 더 걷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잡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무는 어차피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2과 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전체적으로 20%를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과는 과년도 수입을 감소로 책정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의 과년도 수입만 80% 라서 그렇게 많게 한 이유가 업무상 특별히 그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세무2과에다 물어보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님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13억8,03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6,249만원이 감소하여 10.5%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2억7,280만원으로 자동차신규등록 등 건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7.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3,7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확대로 인하여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법규위반 운전자 및 운수업체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로서 5억2,633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위반건수 감소로 인하여 2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수입은 방치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서 4억4,02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억8,28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9만6,000원이 감소하여 4.5% 감소되었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8,023만원으로 전년 대비 463만4,000원이 증가하여 2.2%가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으로서는 우편요금과 보험료, 이륜자동차 유류비 단가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커다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5,6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원이 증가하여 22.7%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기준단가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월 기준액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14만원으로 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금은 290만원으로 35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7%가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보상품단가인상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482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동차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민원대 필경대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신설되는 위원회지요?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로서 해당 지역 구의원, 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노선을 시로 건의합니다.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을버스제도가 내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만약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되면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까지 마을버스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존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보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1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선화 될 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복피복비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을 잡은 것입니다.
476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각 과에도 공히 마찬가지로 1인당 1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우리과에서 교통대책이나 저희들 시책업무 같은 것, 저희들 본연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 금년과 같이 똑같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의 노고에 저희들이 답례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비업소나 모범택시, 개인택시, 회사택시에서 그동안 모범이 되는 종사자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받아서 격려차원차 주는 것입니다.
모범택시든 정비업소든 구민을 위해서 자기 본업 놔두고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타의 모범이 된다든지 이런...
그래서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모범운전사회에서 일정한 봉사를 하면 주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운전사 자체내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표창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봉사는 그야말로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깔고 하는 봉사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봉사는 순수한 마음의 발로와 받는 사람이 정말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래도록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사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가 어느 일정의 점수를, 아이들 학교에서 봉사점수를 얻는 것처럼 그런게 있더라구요.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구요.
그랬을 때 자기네가 어떤 교통발전이라든지, 그런데서 조금 혜택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올라왔는데 굳이 우리 노원구에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창을 해마다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같은 경우 51명에 114만8,000원 지급 하셨네요.
지금 주신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1명에 114만8,000원 집행하셨고, 2004년도에 53명, 153만7,000원 집행하셨습니다.
올해도 집행할 계획 있습니까?
개인택시만 해도 종사자들이 한 4,500명 정도 되거든요.
법인택시도 한 20개회사 정도 되니까 그 숫자도 굉장히 많고, 사실상 1년에 1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종사자들 수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100명 정도 잡아 놓은 것은 상한선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같이 100명 잡기는 했는데 현재 집행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51명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73명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20명 이상 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엄선해서 표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시계 건당 2만5,050원이었죠?
올해는 2만9,000원으로 올리신 거죠?
그래서 금년도까지 2만5,05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만9,000원으로 단가 인상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시민표창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예산편성 되어있죠?
계장님, 편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창장이나 상품이나 거의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에는 현재 얼마큼 편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서 별로 편성해 놓은 것은 너무 남발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0쪽 및 사항별 설명서 48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을 설명 드리면, 특별회계 98억7,000만원, 일반회계 1,359만원, 합계 98억8,0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2억1,0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16억5,7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50억원, 과태료 등 잡수입 13억6,0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8,000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 사항별 설명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98억7,000만원, 일반회계 19억7,000만원으로 합계 118억4,0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2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2,700만원과 공릉초등학교 주차장 및 체육시설건설사업비 19억5,000만원 등 1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기능직 주차단속직원 24명과 교통전문직 2명 등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직원 피복비, 고지서 발송우편료, 과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7,7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도에 비해 29억8,000만원이 감소한 41억5,0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는 그린파킹지구 조성비 12억3,000만원과 담장허물기 사업비 2억7,500만원 등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견인대행 및 견인차보관 등 민간이전비 9억9,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1,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자전거주차장 설치 3,600만원, 버스 승차대 설치 3,900만원, 주차구획선정비 6,300만원,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700만원, 과속방지턱 등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공사비로 7억4,000만원 등 총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화시설 주차장건설비용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단속용 소형차 2대, 견인차 1대 등 차량 3대와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004년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3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구전산요원 주차수당이 있죠.
3만7,017원 52주 1명 12월 110% 되어 있죠?
그런데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런데 또 12월 곱했어요.
이것 중복 계산한 것 아닙니까?
2,000몇 백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주 수당이니까 52주만 곱해야죠.
12월이 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정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통 위험지역에 끼어 들지 못하게 탄력봉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너무 견고하게 하면 차량이 부딪히고 했을 때 차량파손이 나기 때문에 부딪히면 쓰러지게 하지만, 이렇게 고가인데 너무 견고하지 못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을 들이박고, 망가뜨려도 차량파손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이런 예산낭비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보통 일반운전자들이 생각할 때 탄력봉이 차가 치고 넘어 가면 넘어 갔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탄력봉이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대형차들이 아예 밑 부분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부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요즘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설을 연결을 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게 끔 하는 그런 재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고 방금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가 어떤 의도를 안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부딪히게 되면 차가 파손되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게 탄력봉을 의도적으로 파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탄력봉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끼어 들기를 하려다가 그것을 못하면 그냥 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탱탱한 것으로 해서 중간에 무슨 사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친다든가 하면 파손되거나, 정말 의도대로 차선변경을 못하게, 끼어 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000천만에 신설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보수하는 내용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미관상으로도 이 빨 빠진 것 같고, 상당히 보기 싫더라구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기계식) 유지관리가 올해 2,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매년 인상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2,7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이 공릉동하고 하계동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릉동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26면이고요, 하계동에 있는 것이 35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은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합쳐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개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41면하고 기계식주차장 26면하고 합해서 67면에 대해서 1억7,000만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보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금액을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을 해서, 공릉동의 부지취득비가 4억4,400만원이었고 시설비가 2억2,700만원 그래서 총 설치비용이 6억7,100만원이 들었고요, 하계동 것이 부지취득비가 5억5,300만원에 설치금액이 2억2,700만원 해서 총 7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념, 즉 공릉동은 96년도, 하계동은 97년도에 만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준공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개념에서 보았을 때는 주차법이 개정이 되고 기계식주차장을 장려하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도 기계식주차장이 상당히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은 민간의 기계식주차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했다는 인식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현재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또 이용율도 저조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하여튼 주변 여건이라든지 주차장의 수급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그 부분이 개인과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마당 공간만 조금 하고 기계자체를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다가 1년에 2,700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시에 할 얘기고요, 일단...
지금 최석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도 10%도 안 되는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식이어서 주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를 철거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예산은 그 기계를 철거하는철거비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계철거한 만큼 주차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계식이 아닌 일반 노상주차장이라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앞으로도 이 예산이 낭비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철거비로 이것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릉동이나 하계동에 있는 기계식주차장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지금 상태로 가면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또 그런 적자가 누적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말씀대로 전면 철거를 해도 제가 볼 때 면적이 좁아서 주차면수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정 안 되면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새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주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은 근무시간인 낮에만 합니까?
아침조는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하고 주간조가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하고 저녁조는 오후부터 근무를 해서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면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공무원 보수체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주차직원들 근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박차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난 번에 무수동길 야간박차를 제가 직접 직원들과 단속을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같이 나갔을 때 같이 나간 직원이 8명 나갔습니다.
그 8명이 야간단속근무를 하게 되면 무수동길 한 군데 하는 데도 거의 2, 3시간 합니다.
그러면 그 8명을 야간배치하면 주간은 전혀 배치할 데가 없습니다.
또 아침조 나가지요.
저희도 지금 20명가지고, 사실 교통지도과에 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왜 내근을 시키느냐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 교통지도과 행정직 직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실제로 각종 민원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부 내근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만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노원구의 64만 인구들을 소위 말하는 지속적인 단속, 이것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원이 늘어나면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늘어나면 다른 일반 행정직 직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저희들 교통지도과는 이 일을 하면서 좀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에 대해서 늘 배고플 정도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올려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니까 강구책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50쪽에 주차위반과태료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3,5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 포상금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공무원포상금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차단속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관련되는 직원들 이 두 가지입니다.
주차단속 관련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들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 단속건수 곱하기 4만원 해서 1%를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매년 집행을 하고 있고, 전 주차단속원과 주차지도담당 전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아래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세입에 대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1차년도분에 대해서는 1%, 2년도 이상분에 대해서는 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해서 세입징수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토목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은 작년에는 2억600만원, 금년도에는 2억6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증가 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98억853만9,000원에서 76억6,729만8,000원으로 21.8% 가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4%가 감소한 9억8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51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8만3,000원, 그리고 피복비가 64만원, 급량비가 3,240만원, 연료비는 저희 과 보유한 핸드브레이카, 콤펙타, 콘크리트 컷터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제설차나 염화칼슘살포기, 지하보차로 기전설비유지비 해서 2,3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196만원, 국내여비가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토목사업추진비 100만원, 토목공사추진에 180만원, 도시계획사업추진에 120만원, 제설대책추진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4만5,000원 12개월 해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88억6,205만1,000원에서 금년도에 67억5,867만원으로 23.7% 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가로등유지에 1억2,950만원입니다.
내역은 나트륨램프, 나트륨안정기, 가로등 등기구, 가로등 그러브, 가로등 주, 가로등 수신기 등 구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에 7,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도 나트륨램프라든지, 안정기, 점멸기, 등기구, 글러브, 표찰 등을 다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차도 유지보수에 275만원, 도로유지관리 재료비가 1억3,060만원, 민간위탁금 제설작업용역비가 3,500만원, 철도건널목 관리용역비가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중계4동 148-12∼132-14간외1 상계제일중학교 주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6억, 공사비가 12억 해서 18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경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25억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배정 받아서 한 8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서 13억, 포장도로 보수공사 12억,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2억, 도로조명 시설공사해서 1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측량수수료 등 4,000만원, 감독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도로설계 및 도로관리시스템운영용 전산장비 구입에 545만원, 레이저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에 도로시설보수는 저희들 도로시설 상용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4억5,6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목과 예산이야 전부 다 민원성 예산입니다마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토목과 예산이 2005년도에 감소가 되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리고 35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제설차하고 염화칼슘살포기가 대폭 증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의 11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50만원이 8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1만6,000포 정도가 남아서 내년도에 봐서 후반기에 구매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2만포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만6,000포가 재고가 있었고, 금년에 4,500포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자문 받습니까?
2004년도에 5명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4명으로 늘어났네요.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총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명으로 늘어났어요.
맞는데 금년에는 분야별로 인원을 보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구조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전진단이라든지, 토질 같은 것, 건축구조, 상·하수도 같은 분야에 위원들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361쪽의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 6,000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을 구입하게 됩니까?
그것은 램프 구매하는 건데 개수를 작년하고 비슷하게 넣었습니다마는 개수를 넣으려다가 금액이 좀 변동이 없어서 개수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일시불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개수 곱하기 단가입니다.
개수가 몇 개 구매하는 예산이거든요.
그 단가가 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넣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복사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합계가 안 되어 있어서 한 눈에 보이질 않네요.
쓸려면 한이 없겠지만, 저희 예산 한도 내에서 몇% 절감하고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 달에 한 3,300만원 가량 됩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위탁을 준 거죠.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부의 시설물 약간씩 보수하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억8,800만으로 일시불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년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정확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년초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기2급 이상 면허를 가진 자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연중 보수를 하고,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나요?
해마다 틀리죠.
업체가 1,000여 개 업체 됩니다.
예정가격은 인터넷에 다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3억9,600만원인데 조금 전에 3명씩 8시간 맞교대 6명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겁니까?
조장이 있구요, 지금 2명씩 2명씩 한 쪽에 4명씩 해서 12시간씩 맞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조장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이 21억정도 줄었고 특히 시설비 21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원활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로 인력에 많이 의지하고 있지요.
또 동사무소에 몇 개 있는, 24개 동사무소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동사무소에 있는 염화칼슘살포기도 보면 이것이 무겁다 보니까 떼었다 붙였다 장착하기도 힘들고, 공릉3동을 예로 보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있으나 마나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이 없지만 염화칼슘 살포기만이라도 더 사서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다 못하면 예들 들어서 공릉동, 월계동, 상계동, 중계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대 지역을 관장할 수 있게 구매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다면 그런 것이라든지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그때 설명하기로는 예산이 급하다고, 앞으로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더 배정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노원정보도서관 주변의 길이 정보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개량해야 될텐데 8억이 있다는 것을 이쪽으로 쓸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런 여유가 있다면 노원정보도서관 주변의 환경개선공사라든지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조성공사, 그 다음에 소형염화칼슘살포기구매 이것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번 업무보고때 도로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산화 해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업무보고만 하셨지 예산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도면을 뽑고 싶다면 지금은 도면을 사서 쓰고 했는데 이제는 전산화 되어 있어서 플로터가 있으면 전산화해서 전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수과는 구매를 했고요, 저희 토목과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구매하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에도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 과장께서 설명하신 여유예산 8억을 노원정보도서관 주변 환경개선공사와 노원역 주변 영스트리트공사, 그 다음에 소형염화칼슘살포기구매, 도로관리전산화를 위한 장비구매에 8억을 대체해서 배정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물론 제안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전체 공감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시려면 세부적인 내역들을 다 돌려주고 다 이해한 다음에 서로 토론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총 8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 하면서 노원역 영스트리트, 노원역 걷고 싶은 거리를 상징하는 문주라고 해서 그것이 약 1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선 안 해도 괜찮겠다 해서 6억9,600만원정도로 예산을 지난번 규모는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9,6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한 것이 4억7,000만원, 5억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400만원 용역비를 썼기 때문에 4억7,000만원에 2억2,000만원 부족한 것 해서 6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 1억1,000만원은 별도고 나머지 공사비가 2억2,0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통 로데오거리, 걷고 싶은 거리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공보체육과나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기획을 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우리 치수과에서는 2005년도 예산이 전년도 74억6,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40억9,400만원으로 45.1%가 감액된 33억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3,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GIS사무용품비 그리고 방재홍보물제작비, 인쇄비, 기타 수방대책에 필요한 PP포대, 비닐 구매비가 1,649만원 포함되어 있고 사진용품 77만4,000원 그리고 지하수 이용시설물 봉인소모품 35만원, 도면구입, 토목적산프로그램 유지관리해서 전체 3,96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8,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계1동 치수과 창고에 대한 자재창고 전기료 102만원, 자재창고 상·하수도료 36만원, 자재창고 도시가스료 96만원 합해서 하수관리에 234만원, 그리고 재해대책 3,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3,396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것은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간이펌프장 전기료, 간이펌프장 전기료 저압, 고압, 수문 전기료, 지하수관측정 전화요금비 24만원, 지하배출수 전용관로 전기료 136만원, 지하배출수 전용관로 전용회선 97만9,000원, 초고속국가망 사용료가 266만4,000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것은 단계별 수방대책에 따른 통·반장들한테 한 전화시스템이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형 정지화상시스템 사용료 24만원, 전화기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메일서비스 사용료, 재해대책에 따른 문자메시지 송신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회비 6만원, 아마추어무선햄 교육비 22만원, 그리고 방재협회가입비 연 회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이 4,4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펌프장에 따른 전기사용료, 저압, 고압, 3,259만원과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969만원, 공릉펌프장에 대한 인터넷CCTV의 사용료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원마을 인터넷 CCTV의 영상사용료에 172만원, 사무실 컨트롤제어용 사용료가 146만8,000원, 공릉빗물펌프장 사용료가 22만5,000원, 공릉빗물펌프장 위성방송 시청료가 14만4,000원, 공릉빗물펌프장 정화조청소비가 23만6,000원, 그리고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현 회비로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가 53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업복 상반기, 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160만원, 인부작업화가 90만원, 수방대책 요원에 대한 우의가 64만원, 수방대책에 따른 장화 80만원, 그리고 박스내 하수도 점검을 위해서 가슴장화 16컬레에 49만6,000원, 수방대책에 따른 모포가 45만원, 간이침대가 15만원씩 해서 45만원, 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업무추진급량비가 12월에 22명에 대해서 2,64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수방대책에 따른 덤프차 3대를 5일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5만원 잡아서 525만원, 그리고 노원마을에 수중모터펌프 20만원 1대와 발전기 1대 임대료에 해당되는 사용료 1,5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6,369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6,369만원에 대한 내역은 하수사업 관련 장비유지비 양수기유류비, 양수기유류비는 엔진양수기가 되겠습니다.
128대에 대해서 433만원입니다.
양수기유지비, 이것은 수중전기모터펌프에 대해서 376만원, 양수기호스 유지관리에 대해서 50롤에 330만원입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에 해당 되겠습니다.
지하수관측정 보수비가 60만원 잡혀있고, 펌프장전기설비 안전점검비가 120만원 잡혀 있습니다.
369페이지의 펌프장전기설비 안전점검비 45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가 188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것은 수리비, 전기료,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유지관리 보수비가 8개 펌프장에 대해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에 따른 수문도색이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여기는 CCTV탑재차량에 대한 유류, 보험료 포함해서 249만원이 반영 되어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CCTV탑재차량에 대한 경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가 공통경비로 3,16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방대책 및 부실공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390만원, 하수시설물 안전점검비가 120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매, 1년 내내 직영기동반 6명이 기존하수관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직영보수비 흄관, 아스콘, 시멘트, 레미콘, 보수용 자재구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펌프장보수용 자재가 20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포괄사업비로 연간 1년 내내 시행하는 연간 단가계약에 해당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계약 10억, 그리고 밑에 해당되는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흡입준설, 바켓준설, 암거준설 포함해서 8억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에 해당되는 소요예산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랑천, 묵동천, 당현천, 우이천, 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하천유지관리 6억8,000만원이 연간 단간계약으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735번지 주변외 1개소 오수관 정비공사 5억8,500만원이 단일공사로 유일하게 1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창고건립은 건설관리과, 치수과 창고건립비로 상계1동 구청사의 창고 건립비로 1억2,000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노면상 맨홀이 높거나 낮거나 요철맨홀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6,000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전원공급 전기공사가 180만원, 공릉빗물펌프장 전물외벽 청소가 200만원 책정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로서 354만원이 잡혀있고, 설계용품비가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보상비 및 복구비입니다.
보상비 및 복구비는 인부가 혹 작업을 하다가 공상처리에 따른 공상경비 5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공사현장 출장여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엔진양수기 0.5마력 교체에 따른 엔진양수기 구입비 321만원, 바켓준설기 대체비 8,400만원, 바켓준설기가 6대가 있는데 2대가 노후 되어서 내년에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8,4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잡혀있습니다.
착암기는 콘크리트 파쇄물을 깨기 위한 파쇄장비인데 착암기가 792만원, 그리고 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냉장고 구입 42만원해서 기동반, 준설반, 각각 1대씩 2대해서 84만원, 그리고 준설기인부에 대한 세탁기 52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발파측정기로 해서 현장검침용으로 82만5,000원씩 5대 412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에어컨, 사무실 냉·난방구매비로 6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구 전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를 3년간 산술평균한 연 세금의 8/1000에 해당되는 재해대책기금을 내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수방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1억4,698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치수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혹 계수조정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남으며 우리 치수과에 할애를 많이 해 주시면 내년에 주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만2,000원씩해서 500대를 잡아놨는데 실제 2004년도에 4,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빗물받이 악취제거용 덮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1,395개를 2004년도에 4,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동별로 전체 1,395개소를 빗물받이 냄새제거용 덮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걷고 싶은 거리나, 상가 밀집지역이나,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코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취약부분만 설치하는 것이지, 대대적으로 전 동에 확대 보급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악취제거에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수방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확대보급 할 성질이 못되고, 상업지역이나, 일부 음식점 밀집지역에, 그런 취약지역에 부분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선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500개 올라와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5번지면 어디입니까?
상계 몇 동입니까?
구청 건너편의 일부 구간이 오수가 우수관에 오접이 되어 있고, 기존 하수관이 구배 불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침하 된 구간이 있습니다.
CCTV에서 잡아서 여기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이것 외에도 단일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긴축예산 운영관계로 시에서 교부금이 약 20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체 사업이 다 죽고 유일하게 상계6동 735번지 일대 하수관 오수관 개량공사 이 한 건만 살았습니다.
상계고등학교에서 상계동 733번지 구간하고, 상계동에서 194번지 구간으로 두 구간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기존 하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한다는 것은 공도로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구간의 하수도를 공도로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 구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구배불량을 조정하고, 그런 취지에서 단일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된 것이 맞을 거예요.
상계6동 735번지 일대는 상계고등학교하고 3단지아파트 지나가는 오수관이 구배가 나쁘고 일부 구간은 아파트 사유지 쪽으로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경을 키우고 차도로 변경을 해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주공3단지 땅입니까?
그런데 하류로 오면서 분류식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분류식 지역으로...
현재 그런 사항인데 그 두 군데 잡게 되면 오수가 다 잡힐 수 있습니까?
35㎞ 구간에 지금 동절기가 돼서 CCTV로 촬영한 결과 로봇을 이용한 오접 부분을 찾기 위한 작업이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려고 일시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9.2㎞ 구간을 전수조사를 끝내고 나머지 약 16㎞ 남은 것은 내년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해서 오접 부분을 잡을 계획이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암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한꺼번에 다 잡기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노원구청 뒤쪽의 암거를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하면 여기로 유입되는 오수를 완전히 차단을 해서 여기로 흐르고 있는 물이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만큼 깨끗해 지도록,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조금 하다가 또 다른 데 급한데 있으면 그 쪽을 조금하다가, 이렇게 계속 조금조금씩 하게 되면 효과도 없습니다.
현재 물이 지하수라든지, 여기 흐르는 것이 계곡수 이런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계곡수, 지하수가 중랑천에 유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담당주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계장님하고는 저하고 같이 암거도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같이 공유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랑천 준설공사는 시비사업으로 내년도에 26억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사업이 아니고 중랑천 준설, 우이천 준설, 묵동천 준설, 당현천 준설 등으로 해서 26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1월에 16억이 배정되어서 기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실제 원인행위만 해고 동절기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약만 한 상태로 이월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고 하천준설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억8,000만원이 신규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유지보수 공사입니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이라면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구간의 손괘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연간단가계약으로 신설 공사가 아닙니다.
지금 석축 쌓기나 돌붙임공사 같은 것이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견고하지 못해서 예산을 들 여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꼭 석축 쌓기나 돌붙임공사를 해야 되느냐고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노원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억새라든가 갈대, 수중식물을 식재 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하천 제방이라든가 고수부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인공적으로 석축쌓기나 돌붙임공사를 해서 해마다 많은 유지보수공사비를 들여야 되느냐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천정비에…
하천정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석축, 돌붙임, 돌망태가 하천정비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방을 대비하는 하천정비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행하는 녹천교에서까지 상계교까지 도봉에서 하고 있는 하천정비가 주로 생태하천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주로 거기는 자연석 사이에 연산홍도 심고 황토 블럭이나 친환경적인 돌망태, 거기에 식생이 가능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가꾸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상복구 차원이고 앞으로 하천정비 할 때 신설하는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하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6억8,000만원 예산인데 올해 사용한 금액이 5억7,700만원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작년에 4억2,100만원 사용하셨고, 약 1억 가까이 더 증액된 것인지 제가 올해 예산을 안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역에 의하면 1억이 더 편성된 것인데 특별히 더 써야 할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성격으로 내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에 4억2,000만원을 사용했고 2004년도에는 5억7,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내년에 6억8,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자연재해를 감안한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쓰다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서 재해대책기금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전 구간에 보수 물량이 집계된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것은 일시에 순식간으로 오는 것이 때문에 실제 추정금액으로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1억4,600만원에 해당되는 8/1000.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석축 쌓기나 돌붙임은 반 환경적인 이미지가 비춰지는 용어여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연적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확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14일 계수조정회의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그동안 심사해 왔던 2005년도예산안 계수조정회의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채택안건에 대한 간담회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송재혁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민재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관리1담당주사김성현
관리2담당주사신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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