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지역보건과·보건지소)
일시 2006년12월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대신하여 방문간호담당주사는 일어서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장 정도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방문간호팀장 정도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이 모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만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과 직원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2007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보건과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33명입니다.
예산은 48억8,400만원이며 집행액은 28억4,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영·유아 등록관리는 목표 5,000명에 실적은 3,767명으로 보건소 2층 영·유아실에서 하고 있으며 임산부 등록관리는 목표 1,300명에 실적은 1,587명으로 모성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인 불임부부지원은 목표 209명에 실적은 128명입니다.
다음 보건교육은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대상으로 2만명 목표에 실적은 1만5,500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목표 99명에 실적은 79명이고 치아실런트사업은 목표 500명에 실적은 392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을 2,091개소에 대해 하였으며 청소년 건강지도원을 위촉하여 920회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2층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1,3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으로 50,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웰빙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여 60명에 대한 운동지도를 하였으며 영양사업으로 취학전어린이 순회영양교육을 26개소 어린이집에서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목표 6,000명에 실적은 4,164명이며 방문진료는 목표 1,400명에 실적은 1,221명입니다.
순회진료는 보건소 진료팀과 삼육대 진료팀 2팀으로 구성하여 439명 순회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지원으로 폐암 등 암 치료비로 1억5,000만원 지원하였으며 소아암의료비로 1억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6억8,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37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1,000명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치매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노인 및 치매가족 78명과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은 2층 영유아실에서 하고 있으며 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인 및 학생 예방접종은 2층 예방접종실에서 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난달 구청 2층 강당과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실적은 총 2만4,300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적으로 전염병모니터링 24개소, 결핵관리 2만196명, 성병관리 526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위생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취약지역 및 하천변 등에 살균, 살충소독에 비중을 두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적은 분무살충 192㏊, 분무살균 162㏊, 연막소독 21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보건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 있지요?
구강보건사업의 소요예산이 꽤 많네요?
16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계획이나 진료를 며칠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내려온 무료의치사업과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료의치사업은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이신 분들한테 무료의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목표인원은 95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1억3,9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안은 방문간호대상에서 무료의치가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추천받고 나머지는 노인의료 요양시설에서 추천받고, 사회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50%정도 대상을 선정해서 4월에 치과의사회에서 나오셔서 사전검진을 실시합니다.
나머지 관내 치과가 159개소가 있는데 올해 참여치과가 82개소에서 95명을 선정 의뢰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사업은 500명 3개 1,500개를 하고 있고 대상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영구치가 나온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내 어린이집 78개소를 방문했고 지금까지 실적은 2,9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고 190만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 저희 방문간호선생님들이 이 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된 대상자를 했습니다.
의사회에서 돌아가면서 무료 의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82개 치과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전부 의치를 했을 때 1악당 60만원을 치과의원한테 드리고 있고 부분의치는 90만원을 1악당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추진실적 문서를 보면 원래 여기는 감사도 감사지마는 이것은 주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은 전부 빠졌습니다.
예산은 빠지고 사람만, 앞으로 이런 문서는 기본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얼마인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본인데 문서가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정신보건, 구강보건, 노인보건센터 3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요구한 자료와는 달리 수반된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자료에 노인보건사업도 안 나와 있고,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이 다 자료에 들어온 것인가요?
빠진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의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을 말씀드리면...
빠져 있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그러십니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구강보건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지요.
구강보건센터가 아니고 치과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도중에 건강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치매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노인보건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검진사업은 노인건강검진사업으로 76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예방접종사업으로 독감예방접종이 1억7,600여만원입니다.
치매환자는 500만원이고요.
정신보건사업으로는 3억1,520만원입니다.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나...
치위생사는 몇 분 있습니까?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억4,700~1억5,000만원 정도인데 하루에 여덟 분에서 열한 분, 전달하시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에 계상된 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사업 외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치과 위생사가 두 명이고요.
의사선생님이 한 분 그리고 파샬이라고 하나요.
시간당 의사선생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 62만에 대한 구강보건을 저희 보건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00개가 넘는 치과의원, 병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는 의치사업을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매우 성실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자원봉사 또는 공익요원 중 자격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서 열린 체계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환자수에 비해서 적정한 예산을 쓰고 계시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것인가, 접근성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1,100~1,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치과치료, 구강사업에 주로 예방차원, 치료차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비용입니까?
예방교육비용까지?
그러면 비용으로는 치과에서 어떤 비용이 듭니까?
한달에 1,200만원정도면 환자가 하루에 약 8~11명이니까...
여기서 고정비용에 있어서 인건비는 포함하지 아니하고요.
가변비용으로서는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기타 치과운영에 필요한 간접비용으로 재료비, 용역비까지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의치보철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4,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이고요.
치과 전반에 대한 것은 의약과에서 진료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1억4,700만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배정된 국비 50% 구비 50% 분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실천사업기금하고 구강보건사업기금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내려준 것을 시에서 구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만큼 주십사 해서 50:50으로 예산만 편성 되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재원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재정규모는 국가보조금으로서 행자부 또는 기예처장관의 협의 하에 의해서 지방부담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은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강제적 배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우리 이문규선생님께 부탁을 한다면 지금 아까 부분의치가 99만원이고 완전의치가 66만원이지요.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서 저희가 99건, 치아실런트사업으로서 500건, 그 다음에 불소겔도포사업으로 그 상당비용이 고정비용이 아니라 간접비용으로서 소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서 제가 솔직하게 감사에 선언한 대로 자세한 내용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5:5로 하셨다고 했는데 1억4,700만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분들이나 구강관련 환자분들의 혜택이 너무 적다, 그리고 받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강보건센터를 각 동별 내지는 노인 분들이나 취약지구에 개설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강보건센터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구강보건센터 사업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노인에 있어서 의치보철사업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1억3,000만원이 넘어서 7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의치보철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건강보험 재정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특히 안타깝게 제한된 부분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노인분들이 모두 의치를 건강보험 급여내역으로 포함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제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알려주시면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70대에 70%이상이 치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충분하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현재 환자가 이 예산만큼 많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많다고는 하지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 안에서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실제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예산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호도 다른 쪽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제출할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고 그리고 소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노인보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처럼 센터를 개설하지 않고 보건소 내에서 노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보건에도 이러 이러한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지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노인보건사업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항목을 나누고 예산을 받고 분류하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모두 겹친다는 얘기지요,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현재 여기에는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았던 사업을, 늘 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똑 같은 사업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정신보건센터 얘기가 많습니다.
2005년도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보면 지역보건과에 유독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신적인, 소위 이영성이라고 하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정신질환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문제 등등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정신보건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새롭게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여기 사업으로 집어넣고 늘 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는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역보건과에서 올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작성한 양식에 나열한 것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순회진료를 보면 전부 숫자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 어느 기준에서 어떤 지휘체제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서류를 작성하면 추진배경이라든지 문제점,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지, 지역보건과가 통계청입니까?
통계로 숫자만 나열해 놓고, 그리고 보세요.
06년9월20일 현재, 오늘 며칠입니까?
여기 19쪽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 이것 다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19쪽 상단에 일반현황 바로 밑에 (06년9월20일 현재) 지금 며칠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과마다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실 것이 아니라 지역보건과 뿐이 아니고 전부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많아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동료위원들 하고 저녁때 끝나고 얘기해 보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올해는 2/4분기 성과가 끝나서, 2/4분기 전의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하지 내년에 1월부터 계속 우리가 업무를 체크하면 추석 새고 나면서부터 정보받고 자료받아서 제대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 가지고 감사 못 하겠어요.
보세요, 06년9월20일 현재, 그러면 9월20일 이후 것은 감사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셨어요?
질의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답변하세요.
보면 하나같이 목표, 실적, 또 말씀드리지마는 지역보건과가 통계청입니까?
통계청도 통계를 내서 가지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마는 추진배경, 문제점, 결과 이런 것을 나열한 다음에 통상 수치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앞뒤 아무것도 없이 숫자만 써 가지고 가져와서 감사받겠다고 하면, 왜냐 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하지마는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위원들이 연구실에서 자료를 봐야 할 때 2, 3일 지나고 나서 볼 때 숫자만 보고 있으면 이것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2006년도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면 사후 업무의 연속성을 보아서라도 앞뒤 설명을 하고, 다른 과에서 작성한 것 못 보셨어요?
200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추진배경, 개요, 문제점 이렇게 해서 쭉 썼네요.
이런 식으로 2006년 것도 서식을 작성해서 와야 받지, 순회진료 보니까 수치만 써서 오면 순회진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계층에 해당되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다시 작성해서 오후에 감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가지고 감사 못 합니다.
열심히 고생하시지마는 대부분 보면 구간 이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라는 것은 의회의 권위주의적인 것과 관계가 없어요.
긴장감을 가져야 만이 경쟁력이 생깁니다.
경쟁력이 생겨야 만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이 타구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는 견제하고 항상 새로운 긴장감을 가지고 건전한 상호 견제 이런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 과도 보면, 국가나 서울시, 국정감사나 시정감사를 하면 방과 후에라도 다 작성해서 옵니다.
위원들이라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감사 끝나고 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위원들도 밤이고 낮이고 준비합니다.
감사가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위 지난 시간에도 애기했지마는 평소에 공부를 못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준비해야지요.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2시까지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조율해주시고, 2시까지 준비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차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올해 9월20일까지로 되어서, 그냥 통계라고 얘기하지요.
그냥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숫자만 나열했으니까, 9월20일까지 통계 낸 것 이후에는 감사에 대한 준비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을 고민한 것이 없었지요?
9월20일까지 해놓고 서류 작성 손을 안 댔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소장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소장님, 답변하세요.
만약 위원님이 이것을 오늘 당장 오늘을 기산점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하면 뽑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수치도 없고, 그러면 그 사이에 5%든 10%든 말 그대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논리로 얘기하자면 증가를 했을 텐데 그 증가에 대한 것은 감사에서 빠져 버리면 2006년도 감사가 절름발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다시 재 작성할 때는 사후에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2006, 2007년도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작성하세요.
이상입니다.
공무원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어떤 도식에 의해서 예산을 받으면 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라고 하는 대표기관도 공무원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시 감시하라는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공무원 자신이 반성해 보신다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 아시지요?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더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능력이 없으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가 4대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지켜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5대는 변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인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보고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강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용, 예산편성 현황, 사업추진 결과 및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이런 순으로 매 사업마다 작성하셔서 오후 2시까지 작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아시겠지요?
오후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보건소장님 그리고 지역보건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세히 못 봤지마는 업무 자료가 대단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로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시간이 없었지마는 이렇게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었나, 전에 올라왔었던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평균적인 숫자만 나와서 질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정리가 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질의할 내용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방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방문사업은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입니까?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하는데 그 인원의 접수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지요.
저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요.
거동불편환자가 선정대상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알아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관련된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내가 방문서비스를 받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장애인 가족, 지금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 또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방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방문간호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지침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계획을 짭니다.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은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건소에서 어떤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서 하달된 프로그램만 운영하기 급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위에서 내려온 부분만 운영을 하다 보면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중에 각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의 내역을 보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만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추려낸다고 하면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복지관이나 노인이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서비스의 중복효과가 나타나고요.
한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설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면서 이용을 하게 되고, 프로그램 실적으로 잡고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실적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시장은 많다는 것이지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대상은 많은데 그것을 귀찮다고 해서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인원의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중복적으로 해주거나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연초에 수급대상자들이나 순회대상의 명단을 받아서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서비스 대상했던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2006년도 것, 2005년도 것 두 개 년도의 서비스대상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중복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거동이 불편하고 보건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병원에도 못 갑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나가는 인원들이 각각 몇 분정도씩 나가는 것이지요?
직원들이요?
간호사 네 분이 계십니다.
방문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 네 분, 의사...
그래서 연간목표가 6,000명이라는 것이지요?
방문진료는 의사선생님 한 분 그리고 간호사 네 분이고요.
순회진료는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 약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진료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하고 제가 질의하려고 자료 요청했던 순회진료하고 다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돼요.
진작하셨으면 서로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시스템에 대한 것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감사 때는 물론 감사받는 과나 위원들이 서로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김광호위원은 감사 때 감사는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한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밖에서 이야기 한다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이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 그것이 통상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꾸자고 자꾸, 본 위원이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자꾸 시스템에 대한 것을 행정부 지도부나 본인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보건과는 큰 지적이 아닌데 다른 과 보면 상식을 벗어난 감사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서로의 것은 예민한 시기에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마는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감사기관이 아니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 밝혀둡니다.
우리 고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간호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 오늘도 본 위원이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85세 된 노인분이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다고 혼자 나와 사시다 전기장판 전기세 많이 드니까 전기장판을 사용 안 하고 생활하시다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전기세 한달에 10만원 나와서, 우리 복지가 돈만 준다 해서 복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타과하고 연계해서 순회진료 대상자들이라든지 거기에 방문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방문간호는 보관지소에서만 합니까?
보건지소에는 방문간호하실 간호사분이 두 분 계시던데...
그리고 우리 보건소사업은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같이 행정 급의 대상을 달리할 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회가 2/4분기에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1월부터 위원들이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에 대한 감사도 있지마는 우리 업무 흐름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도 서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셔서 기관만...
기관에 대한 것 말고 가가호호 가정에 방문하는 방문간호에 대한 것중 방문간호 받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가정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그것이 맞지요?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분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그런 것인데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특정 관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조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약은 잘 드시고 좋은데 평소에 사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얼마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개인으로 보았을 때 서너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잘 받고 한 가지는 못 받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분이 일일이 다 챙겨서 자기의 권익을 찾아먹을 수 있지마는 관청에서 보았을 때 시스템상에서, 소장께서는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기관 대 기관이고 과 대 과니까, 팀장께서도...
그래서 큰 틀에서 같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항목별로 빠지는 것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이 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빠졌다 하면 전화를 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방문간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협조해서 이분이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그쪽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간호문제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그때 그때, 왜냐하면 복지는 시급을 요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잘 해주시고, 수혜과정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노원구 복지비가 80%가 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장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일선에서 고민해 보거나 체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이번에 과다진료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방문간호 대상 명단 198명 받아서 이 분들한테 주의를 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처리 하시다 보면 느끼시지요?
인구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획일적으로 보건지소 준 것을 중구도 15명, 63만인 노원도 15명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형근의원 발의로 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일선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마는 하다 생각나면 메모해 두었다가 시간날 때 정리해 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사람이 왔을 때라든지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누가 왔을 때라든지 청장에게 보고할 때 내놔보세요.
그러면 일선에서 정말 일하기 바쁜데 이런 데이터까지 내놓는구나, 그러면 그 공무원은 정말 의회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고마움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조금 더 한발 앞선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수혜과다에 대한, 지금은 없지요?
이렇게 숫자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하면서 인력에 대는 한계, 자금집행에 대한 한계 이런 것에 있어서 일선에서 뽑아놓은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가 바뀌면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없으시다니까 내년부터는 고민하셔서, 그것은 아마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담당이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월말에 미팅할 때라든지 분기에 미팅할 때 과에서, 팀에서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방문보건이나 순회진료 이것이 우리 고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히 김종기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힘의 한계도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싸워서 조금 더 가져와서 일선에서 공무원들 일하기 쉽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힘들지마는 조금 앞서가는 데이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으로 나가는 것, 그것 한번 간략히...
예를 들어서 평화복지관도 그렇고, 그런 것은 순회진료하고 업무가 부딪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순회진료를 언제 나가주었으면 좋겠는가를 문의해서 그 분들이 몇 월 언제쯤 와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내과 진료를,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마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센터 장들 배석을 못 시키고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 시스템을 바꾸어서 다 배석해서 즉시 즉시 대답해서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은 없단 얘기지요?
그리고 어제 소장님께 질의드렸지마는 보건소도 홍보와 예방의학 이 두 축이 제대로 가주어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것도,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마는 특히 지역보건과나 보건지소도 다 같이 공유하셔야 합니다.
홍보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마는 문화과에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공연을 했는데 관객 50명 놓고 했어요.
기획공연이니까, 왜냐 하면 50명 오든 1명 오든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기 월급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하면 흑자는 못 보더라도 적어도 적자를 안 보고 거의 들인 예산을 건질 수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 이번 감사에서 끝없이 기본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 올해는 그것을 정립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이 얘기하다가 세월가면 우리 노원구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방문간호도 하겠지마는 양질의 혜택을 주려고 해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일선에 계신 분들도 틈새를 노려서 다가가는 홍보를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조류독감이니 콜레라니 발생된 다음에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인력 소모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전에 홍보를 잘 해서 예방을 잘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정책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회진료에 대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아주 절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않을 테니까 현장에서 느끼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부의 장하고도 토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서, 구청도 찾아가지마는 우리도 찾아가서 나름대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중앙정부에 인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외교는 시퍼런 칼을 비단에 싼 것이라고, 우리도 외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가서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팀장들이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해달라’ 아무 것도 없이 가서 ‘우리 가난한 동네니까 예산 더 주시오’ 하면 ‘뭐가 문제인데’ 했는데 대답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보건 의료가 잘 되어 있는 노원구를 만들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염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병검진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성병의 경우는 우리 자체목표가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 자체 목표로 잡지 않습니다.
안마시술소의 서비스하는 여종업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하면서 성병검진을 하지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하게 해 오시느라고 방역소독 분무살균이 목표가 200㏊인데 실적이 186㏊ 해서 101%했는데 93% 같은데 급하게 해 오시느라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연막소독을 주민이 선호하고 있고 연막소독으로 인한 대기환경의 오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있는데 오염 때문에 진도가 53%밖에 안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연막은 경유를 소독약하고 태워서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밖에 안 되는가 해서요?
그런 것이라든지 빗물받이 이런 쪽에 유충구제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선호하지마는 대기환경 때문에 못하면 제 생각에는 유충구제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100㏊ 보다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유충구제는 주로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연막이나 분무는 하절기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하수구라든지 오수정화라든지 지하 같은데 유충들이 포식할 수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동절기에 실시하고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연막이나 분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거의 본인 부담은 없나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가을철 같은 경우 등산을 많이 한다든지 시골지역에 많이 봉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찾아 나서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업무과정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써 놓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준 자료에 보면...
밑에 있는 성인하고 학생 예방접종은 구비, 독감예방접종을 제외한 나머지 예방접종은 국비, 시비, 구비 50%, 25%, 25% 이런 비율로 하고 있고요.
독감예방접종은 금년에 총 1억7,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구비가 1억4,729만7,000원 이렇게 구비로 투입을 해서 예방접종을 한 사업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타 난 것인가요?
11억 얼마가 되어 있어서, 오타 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합니까?
현재 6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에이즈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것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준까지 에이즈가 진행되어서 굉장히 위험한지 수치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은 혈액체취를 해서 국립보건원에, 아니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 한번씩은 만나서 상담을 해서 이성간의 성 접촉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건강상담, 관리 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상담해주고 병원에서 본인들이 자가로 해서 에이즈와 관련한 치료,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공무원분들 또 한 번 준비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번 자료를 그전 것과 대비해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 자료에 보면 구강보건에 대한 얘기가 표 만들기에 들어가면 4줄 5칸 하면 딱 끝납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가져온 자료를 보면 한 페이지에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셨지마는 여기에 답이 쓰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업무가 본인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온 것하고, 전혀 앞뒤 다 자르고 몸통만 가져온 것 하고, 앞뒤까지 채워서 가져오면 본인도 이해가 빠르고, 몸통만 가져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만들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소위 본질에 어긋난, 또 하나마나한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도 빨라지고, 그렇지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1억5,000만원 돈을 치과치료에다가, 하루에 8명 정도인데 이 금액을 다 쓰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똑같은 업무가 나누어져서 이중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1월1일부터는 건강증진팀으로 통합돼서 하나로 일원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은 이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보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강보건은 50% 국비, 시비가 25%, 구비가 25%, 정신보건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국비는 전혀 없지요?
역시 노인보건에 관한 다른 것 등등도 방문간호는 구비 100%이고 방문간호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라는 ‘다른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의를 아까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줄 테니까 한 번 해봐라 한 것 말고는 거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손발이 가서 한 것은 별로 없다, 없진 않겠지요, 그러나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무료진료소라고 해서 이동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치료도 해주고 싶고, 보치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빼 가면 어제인가요, 여기 보니까 환자유인으로 해서 적발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그 건을 한 건 봤는데, 소위 삐끼라고 해서 걸리는 모양입니다.
위법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보건의료까지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의료협의체라고 없지요.
의료기관만 해서 하는 것, 별도로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비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1년에 20회 미만, 이 정도로 순회진료를 하고 이동진료차량도 없고 이렇게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64만 중에 진료를 받아야 할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 의사회나 약사회 등등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지역의료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무료진료소에 나와서 진료도 해주고 지방에 가면 오지무료진료인가요.
기업에서, 대학병원인가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도 오지무료진료를 나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계신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못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많은 횟수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좀 더 손과 발로 직접 뛸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삼육대 진료팀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월 1회해서 9회, 1월·2월 빼고 8월 빼고 9회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으면서 치과진료까지 그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개별적인 분들, 의사나 약사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예산이 수반되어서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는 25%라는 예산만 끼워 맞추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도 조금 치중해주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한약이나 처방, 질병에 대한 처방이 유효한 처방, 자기 경험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상으로 보건소의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이런 것 등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이제는 생각하셔서 해마다 똑같은 사업들, 시비나 국비가 수반된 똑같은 사업들만 하지 마시고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64만에 걸맞고 또 복지비가 50% 가까이 나가는 이런 층들이 가장 많은 노원구라면 정말 이런 데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주사가 끝났나요?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하기가 편했는데 올해는 구청하고 월계동 무슨 복지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구청에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거동도 불편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 순회예방접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25개 보건소에서도 순회예방접종을 많이 했는데요.
이 독감예방접종 백신자체가 2℃에서 8℃까지 정확하게 보관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진료관리본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하는 여러 가지 약품의 온도보관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쇼크라든지 부작용이 났을 때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출장 순회 예방접종을 하지 말라는 전국적인 지침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이동식 약품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는 아이스박스 밑에 얼음을 깔고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독감은 단체예방접종 대상으로는 곤란한 그런 예방접종이다 이런 결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동별 순회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구청강당에서 열흘간 했고요.
그 다음 월계동 지역은 보건지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바로 바로 그때 그때 가져올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월계동 지역만 4개동을 했고 나머지 동은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여러 번 해보니까 어르신들은 9시부터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6시 반에서~7시 사이에 다 오십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일찍 오셔서,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6시 반에 강당에서 저희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 놓고 히터를 틀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VTR, 건강한 노후인생이라든지 어른들 좋아하는 건강체조, 황수관박사의 장수비결 이런 비디오를 틀어드리니까 지루하지 않게 계속 6시 반, 7시, 8시에 오신 어르신들도 계속 VTR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한 200~300개 정도 의자를 전부 배치를 하니까 예년에 동사무소에서 순회접종을 할 때는 사실 밖에서 추운데 어르신들이 서서 30분 이상, 심지어 1시간까지 기다리는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하나의 단점이 찾아오시는 데 불편해서 그렇지 사실 찾아와서 하는 예방접종은 전부 어르신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엘리베이터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왜 그러느냐고 묻진 않았습니다.
묻진 않았는데, 노인 두 분이 1층에 먼저 내리시면서 ‘노원구 최고다’ 이렇게 하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독감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왜 노원구가 최고일까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괜찮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 저희 노원구에 인구도 많고 아동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신보건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만큼 시비와 구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구비가 50%, 시비가 50%니까 국비는 받지 않아도 상당한 구비, 구비만 해도 약 1억5,000~1억6,000만원 정도가 수반이 되고 있는데 전체는 약 3억1,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저도 보건소 소장님하고 라운딩을 한 번 했는데 센터가 방이 하나지요?
그래서 굉장히 좁다, 정신보건센터정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20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이원화되어서 밖으로 나간다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보건소 내에서 잘 관리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구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외부로 나가 있어도 얼마든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개개인의 일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잘 보아서 전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분들이 잘 다루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장소와 환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어야 할 텐데 문제가 있는 아동이나 어린이, 치매 있는 노약자분들을 잘 찾아내서, 발굴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사례관리사업, 교육사업, 환자발굴사업 등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내실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현재 이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비상근 센터장 한 분하고 간단한 인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개 팀인가요, 4개 팀인가요?
이렇게 3개 팀으로 확대가 되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상 문제로 이 사업이 중간에서 잘못가거나 더 이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3개 팀에서 각별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담이나 발굴작업을 통해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모도우미 시스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데이터만 있는데 산모도우미 하면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자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은 10일간입니다.
선발할 때 선발을 잘 하세요.
과거에 무엇하던 사람인가도 보아서 인성이 산모들한테 가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지 잘 체크하시겠지마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도우미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좋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절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병가중이십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는 활자세대지마는 요즘 청소년들은 영상세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방법을 비디오, 휴대폰도 많이 이용하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지금 청소년들 흡연이 계속 상승세에 있지요?
처음 고등학교였는데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하는 의미에서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더 치중해야 될 것이 청소년들 흡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특히 술 보다는 담배에 노출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도 쉽고, 세부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횟수는 어떻게 합니까?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음주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중 하나인데 방송에서 홍보해서 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선 기관에서 특히 청소년들 금연문제, 술에 대한 것도 같이 합니까?
이번에 고3 청소년대상으로 해서 절주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그런 것이 없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과목을 배운 것처럼, 고3 학생이면 음주, 흡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카드쓰는 요령도 교육을 시켜야 되요.
본 위원회와 관계는 없지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니까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알콜중독의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알콜중독자가 발생되면...
앉으십시오.
시스템이 협소하다 보니까 서서하시게 되는데 다시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관계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위원이 왜 음주하고 흡연에 대해서 강조했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에서 편성한 자료에 보면 대상자별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기능강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보니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 학교,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및 제공’ 이런 것이 정책사항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특히 청소년 흡연문제, 음주도 마찬가지지마는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학교뿐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도 하고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그럴 때도 행사가 있다고 하면 가서 그때 장시간 VTR을 상영할 수는 없겠지마는 간단 간단히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서 계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팀장 고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소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담당주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서 5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이 총 16명, 지소장은 지역보건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6억6,000만원중 4억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11월30일 현재 집행율 71.5%입니다.
예산 집행액 중에 각 항목별 국·시비 분담율은 시설·장비비는 국비가 4/6, 시비가 1/6, 구비가 1/6입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는 전액 구비부담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억5,042만원과 명시이월된 금액 1억455만원 중에 2006년11월30일 현재 약 2억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 이월액이 2,766만2,000원이며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수용비, 보건지소 강사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건물임차료 및 주간보호차량 임차료, 시설유지비 차량유류대, 업무추진 급량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96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율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주간보호실 사업 운영에 따른 식대와 주간보호실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식대 및 실비보상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재료비, 민간위탁에 청소용역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외 1억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비와 재활치료비지원에 4,760만원이 책정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원,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이 국비 4/6, 시비 1/6, 구비 1/6 비율로 편성 되었으며 내년 8월까지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예산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이월시키는 금액을 포함해서 운영비에 1억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900만원, 민간이전비 중에 의료 및 재료비와 청소용역비, 그리고 재활치료비 지원에 9,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세항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현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추진경위는 2005년6월4일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을 복지부로부터 시달받아서 동년 11월22일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시범사업기간은 2005년11월부터 2007년8월까지 한시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만 1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요일은 오전·오후,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고혈압·당뇨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이용실적 2006년11월30일 기준으로 총 8,193명, 교육실적이 총 37회에 7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으로 만 40세 이상 뇌졸중 등 질병으로 인한 마비환자 및 통증경감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물리치료, 방문재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보건실 이용실적은 총 3,063명으로 재활운동에 1,086명, 물리치료가 1,895명 그리고 방문재활 82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월계1, 2, 3, 4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방문진료, 연계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오후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는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에 의사와 간호사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방문진료와 치료, 투약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방문간호에 2,883명, 방문진료에 618명, 연계서비스에 301건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연계사업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보건지소가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월계지역 각 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홍보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복지 통합 실무자회의가 9회, 자원봉사 만남의 날 운영 8회, 월계지역 사업설명회 개최 7회, 보건의료 원스톱 시스템 회의 15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평가단과의 사례집담회 총 6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은 0～6세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대상자이며 월요일은 오전, 오후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1,427건 3,9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만 15세이상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료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한방건강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4,838명, 한방교육실적 총 30회에 5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구강보건교육과 매주 금요일 오전 치과 진료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에서 수요일에는 어린이구강보건교육이 보건지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5,961명이며 어린이집 교육실적은 총 57회에 1,636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뇌졸중 및 만성 노인성 질환자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치매예방 및 일상생활 동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873명이고 등록사업 56명, 사례관리 44명, 주간재활이 2,77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추진 현황입니다.
2차년도 사업 및 평가기간은 2006년9월1일부터 2007년8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 대도시 10개 도시보건지소입니다.
평가방법은 보건지소별 혁신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를 평가하며 보건복지부 소관인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1차년도 사업 및 평가기간은 2005년11월부터 2006년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평가기간은 2006년9월부터 2007년8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 대도시 10개 보건지소, 즉 서울 노원,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인천 서구, 경북 구미시, 광주 서구, 목포시, 대전 중구, 천안시, 제주시 등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우리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모형개발을 통하여 도시보건지소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보건 의료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노원구 외에 전국 9개 지방자체단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2006년 보건지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중인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지소가 시범운영 되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에도 못가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금요일 오후에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은 저희가 재활사업 중에서 방문재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해서 방문재활이 꼭 필요한 분들은 방문재활을 하고요.
그래서 꼭 저희 보건지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용 못했다는 분을 저희는 아직...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그 쪽에 지금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계 정립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사례도 그렇고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보건소는 기획, 정책 이런 쪽에 치중을 둔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대민업무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일선해서 하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구분되어 가고 업무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복지부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보면 도시보건소 시범사업계획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공공복지과에서 낸 계획서에 봐도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와 관련 되어서 우리 노원구 보건소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저희 보건지소는 인구 10만 단위로 설치되도록 하는 그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계획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보건지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세부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보다는 접근성,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보건소가 활용되는 것,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이 매우 깊지요?
지리적인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월계동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서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보건지소가 설치된 그런 경우지요?
예, 월계동 4개 지역은 보건소 이용하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계1동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거의 번동에 있는 강북구 보건소에서 진료받기도 하고 예방접종도 거의 강북구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지리적인 접근도가 우선 가장 큰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계동 지역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소득 대상자들은 저희 보건지소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에서 하는 대민의료서비스를 다 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개념정리를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했지 여기 상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분담이 아니고 지리적인 것 때문에 보건지소를 만들면서 보건소도 똑같은, 보건지소와 같은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맞지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사업이라는 것 중 핵심사업은 방문간호, 지역사회연계, 만성질환, 재활보건사업이고요.
저희가 제한적으로 보건지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 구강보건을 강화한 구강보건, 그 다음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간보호,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내에서 부분적, 선택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마다 사업별 서비스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획이 저는 다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도농지역과 도시지역 이것을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농지역은 지리적인 접근성은 용이하지 않은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도시보다 훨씬 좋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찾아가기는 어려운데 가기만 하면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도시의 보건지소는 교통이 좋으니까 택시타고 가면 되잖아요?
저기 산 너머 물 건너가야 되는데, 가기는 쉬운데 막상 가보면 도농지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마는 우리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팀장님, 소장님께서도 잘 인식을 하셔서 지리적인 것은 우리 구자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참고하시고, 왜 이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 하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비도 좋고 지리적 여건도 좋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도농지역은 보건소에서 다 시스템을 구해서 읍면단위로 보건소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기획, 정책입안해서 보건지소에 딱 내리면 보건지소는 대민업무만 계속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것만 하기에는, 보건지소에서 하라고 인구밀집도 내지는 아까 우리 팀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인구밀집도의 비율로 장애우,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대민업무에 대한 것도 우리지역의 특성상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순회진료, 방문간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추가로 해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가져오셨는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여기 시범사업을 보면,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의사 1인, 방문간호사 4인 이렇게 해서, 핵심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 4인 안 해주지요?
그런데 선택사업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하는 것인데 저희는 선택사업도 저희 월계지역 여건상 많이 가져갔습니다.
다 필요한 요구들에 의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사업을 다른 보건지소와 달리 여덟 개를 가져갔기 때문에 인력을 나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인력에서, 그래서 사업을 4개만 가져간 그 보건지소는 방문간호사만 4명, 5명 됩니다.
그러면 사업적인 항목 대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는 두 분이지요?
또 세대가 5,500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을 못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열 한 분이 일주일에 하루씩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오시면 약 5가구 정도를 방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이 가서 환자발견을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환자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서는 5,500세대를 저희가 다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지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본소에서 몇 명이 활동합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총 6명의 방문간호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얼마나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과 질에 있어서 열심히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고요.
팀장께서도 돌아가시면 지소뿐이 아니고 방문간호를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구 관내에, 방문간호가 지난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중요합니다.
거동을 못 하시고 내원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람도 잘 찾아 오지 않는 냉기있는 방에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85세 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나에게도 국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방문간호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제도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계획을 따로 세우셔서 위원들과 토론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 계획을 하실 때도 방문간호 쪽의 열악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사실 획일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늘 나오는 얘기지마는 중구의 경우는 인구가 우리 보다 1/3밖에 안 되니까 1동 1간호해도 인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건지소 15명 딱 묶어놓으니까 문제인데,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방문간호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방문간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차후에 한번 하세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에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족은 못 하지마는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방문간호 문제점을 들추자면 서글퍼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글퍼집니다.
그러니까 잘 짜서 나중에 다시 토론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월계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2005년도에 대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서울에서도 여러 개 구가 신청을 했었지요?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월계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동에 보건지소가 선정되기 까지 본 위원도 깊이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도시에는 보건소만 있고 보건지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구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대도시에도 소외받는 계층, 소외받는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해서 월계동처럼 외딴섬처럼 어렵게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역에 초청해서 복지관에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월계동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경축할 일이고 1차년도 최종 평가가 7월20일 있었습니까?
어쨌든 어렵게 저희 지역에 유치된 보건지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월계동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차년도 최종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전 중구하고 천안시하고 제주시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2차년도에는 10개의 보건지소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년에 추가로 5개 지역을 전국 대도시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보건소 본소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본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업들 고혈압, 당뇨, 뇌졸중, 주간보호 이런 사업들을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상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준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동안 굉장히 낙후된 월계동 지역, 취약한 의료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는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사업별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번 추경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내역이 1억8,600만원정도가 안 쓰여 지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약 71%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1차년도 회계연도가 올해 8월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받는 것이 올해 8월에 1차년도 끝나고 2차년도는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써야 될 금액이고요, 이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재료비를 저희가 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책정을 하였고요, 이 돈도 사실은 내년 8월까지 써야 하지마는 그 모자라는 부분만 내년도 사업예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종기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방문간호담당주사정도점
건강관리담당주사양진모
보건지소담당주사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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