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총평
일시 2006년12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30일부터 5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노력해 주시는 마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 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생활복지국을 하고 그 다음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 소관 4개 과의 업무들이 감사결과 방대하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좀더 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령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소관 과에 들어오면 무엇이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 과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바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 만큼은 파악을 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느꼈던 부분은 각 팀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질의를 까다롭게 하면 우왕좌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출한 서류를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류는 분명히 제출을 했는데 답변할 때는 엉뚱한 답변을 해서 제출한 서류와 담당 팀장답변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위원도 일단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감사를 했지만 소관 과들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조금 날카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감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감사 때는 정확한 요구를 요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각 과에서는 정확한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표현에 있어서 조금 언짢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선상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감사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 발언에 관해서 생활복지국장 한 말씀 해주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고만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료요구시 일반적인 통계나 형식적으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질의 답변시 관련 부서에서 발령기간을 운운하며 업무파악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일선 기관의 지도 점검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부터는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여태까지 행정감사의 관행을 탈피해서 5대 때는 노원구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희겸위원이나 고만규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적당주의로 대충해서 안이한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런 행위나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우리 내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외부에 노출시켜서 제3자로 인해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행위, 본 위원은 위원의 소임에 있어서 막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전화도 많이 받고,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누구를 흠집 내거나 문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노원구 22명 전체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지적하고 개선해서 우리 노원구 63만 구민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낭비 없이 잘 쓸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이지 누구를 표적삼아서 이것을 흠집 내겠다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외부에서 잘 봐주라는 압력의 전화나 내용이 본 위원한테 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만약에 또 그런 내용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저는 지금 받은 자료만 가지고도 언론에 공개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의 문제로 삼을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후라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해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업무가 조금 소홀했던 점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 공부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과의례로 생각해서인지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올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보조금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 공통으로 관련된 소속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과 연계되어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라도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국비와 시비, 구비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투명하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지출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출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거듭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원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대로 만족할 수 있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같지만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구정방향과 연계해서 심의하고 또 그 예산이 쓰여지는 동안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의정활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청 공무원여러분! 구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여러분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원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정말 노력합시다.
실무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정책수립과 직무수행은 항상 예산을 수반하지요.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시하는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어떤 이것이든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의원은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이 하는 정책이나 직무수행을 의원과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곧 구민들과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구민의 공복입니다.
이제 의원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옛날 같은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도 정말 발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제출되는 예산사업이나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에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 삭감하고 바로 직결되는 원인 제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장 외 모든 위원들이 함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정 등 조치결과가 되는 대로 본 위원회 또는 개별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좋은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적사항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의 행정감사 태도가 비교적 진지하지 않고, 두 번째 자료 요구시 일반적인 통계에 급급해 성심껏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질의·답변시 관련부서에 발령 온 기간만을 논하며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네 번째 일선 기관의 지도·점검 처분 결과가 형식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관행을 탈피하여 5대 때에는 노원구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찰 안 달고 오신 공무원은 손 들어보세요.
위원님들의 요청이 여러 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예의지요.
저희는 여기 앞에 명패가 있어서 누구인지 다 아실 것이고, 또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은 전부 명찰을 패용하고 위원회에 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며칠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희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5대 의회는, 특히 올해 감사는 선거가 끝나고 2/4분기부터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2006년도 업무의 연속성이 되지 않아서 감사의 강도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넘어간 점도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계속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것을 관찰하고 상호 견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공히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히 단속 분야,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복지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김희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아, 이것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추석 지나고 바로 위원들이 첩보도 입수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라는 것이 상호 건전한 견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견제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고유의 업무인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보니까 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본질이 호도된 발언들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의원들 귀에 다 들립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께서 명찰 얘기하시듯이 본 위원이 감사시스템이라든가 서류 준비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갖추자는 의미에서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좀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자기 본인들이,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준비를 잘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김광호의원은 감사 질의는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본질에 비껴나가게 어느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발언, 그런 것이 정치적인 발언이지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특히 감사 때는 감사를 받는 부서나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받을 때는 쓸데없는 오해가 없도록 감사장 밖에서나 감사장 안에서 서로 언행에 대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밖에서 해도 우리 의원들이 개의치는 않지만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 좋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누군지는 아는데 본인에게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는 산하단체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지소가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청소년문화센터,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각 복지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해도 기관 위임사무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 구의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장들도 다 배석을 시킬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복지관이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데 인근 도봉구라든가 이런 자치단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국회는 국회법에 서울시 모두 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 내에 하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 배석을 하고,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중에 집중 감사를 할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제도를 거의 이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5대에서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구상하는 것도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집중 감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시스템에 대한 것을 실질적이고, 나중에 그것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감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냥 평소에 행정 하는 것의 일환으로 감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감사는 와서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과에서 몰랐던 것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감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당해연도 것을 짚어보고 내년도 것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결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때가 온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긴장해서 수치 내지는 서류 같은 것도 어제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과를 보면 그냥 평소에 행정회의 하듯이 그냥 올라와서 묻는 말에 대답하고 있는 자료만 갖고 올라가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내년부터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자체 결산하고, 왜냐 하면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고 이런 성의를 서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당일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감사가 보건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일선에서 특히 팀장 이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양질의 보건 행정을 하셔서 전국에서 최고의 보건소가 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들, 1년 동안 63만 구민의 보건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방대한 업무량, 63만의 구민들, 특히 노원지역은 의료서비스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나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굳이 말하자면 구태의연하게 감사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실히 숙지를 하고, 또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행정업무가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역적 특성이 큰 틀로 본다면 사회복지서비스, 그 안에 보건업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특성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밀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침 된 사항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병·의원들이 많습니다.
또 의료업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고 또 요청을 해서 연계서비스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간다면 보다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보조를 하고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사업은 사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연계해서 지역 특색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특성에 맞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파드너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이번 감사를 좀 편하게 넘어갈까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솔직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감사장을 떠나서라도 서로 업무적으로 조율해서 좀더 효과적인 보건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 진행하는 동안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한 부분도 있고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원구 보건업무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 모두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이 정책이나 어떤 직무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할 사람은 구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이 구의원과 정책이나 직무 수행에 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구민과 논의하는 것도 되고 또 구민에게 보고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업무추진 하는데 구의원과 상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를 예를 들면 본 위원장도 ‘맛집멋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구성한다고 예산까지 요청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명색이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일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알았고,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와 논의를 안 했다는 문제와 다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위원회이면 위원회, 구의원 개인이면 개인한테 전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알고 절대 일방통행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말씀해 주세요.
지난 3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열정과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전반에 걸쳐서 귀하가 보여주신 배려에 대해서는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건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할 얘기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피감사 업무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황동성 고만규 구자진 김광호 김승애
김희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연종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보건소장박강원
청소행정과장이귀연
보건위생과장이선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보건지소담당주사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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