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관 소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사회보장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5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2011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을 교재화 하고 우리구의 전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기 위해 지속으로 체험장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쪽, 노원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영재교육원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12년과 같은 89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변화 추진입니다.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국가 상호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국제교류에 대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창의·인성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260여개의 다양한 창의·인성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초·중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급식시설의 설비와 교육정보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와 동일한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쪽,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학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등 어린이와 학부모의 안심서비스를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카페, 천체투영관, 우주로, 천체관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서울시민천문대로써 관측 및 과학체험학습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창의·인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년도 동일하게 6억 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진로학습 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입니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과 입시설명회 개최 등 진학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창의 인재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녀 지도 교육강좌 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향상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래형 인재양성과 자녀지도법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 강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 배려 청소년 교습소 무료수강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교습소의 무료수강을 할 수 있도록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 운영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해 인증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주중 학급단의 체험활동과 재능나눔 기부강사 파견을 비롯한 가족단위 등의 주말학교 안, 밖,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위해 2012년도 보다 1억 2200여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감액요인은 재능기부 강사를 활용한 강사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13쪽, 2013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급식단가가 인상됨을 반영하여 2012년보다 12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61억 9900여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 입니다.
친환경 쌀과 김치, 수산물에 대해 품평회, 평가회,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선정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우수 식재료 생산지 농․어촌 체험활동 운영 입니다.
신규로 3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어촌을 방문하여 모내기와 과채류 수확, 메뚜기 잡기 등의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04억 7500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95억 200만 원 대비하여 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경비 지원 예산이 12억 6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교육특화 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회의수당 등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타코마시 방문 문화체험비 2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 출연금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노원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와 협력사업으로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교육하기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 민간이전비로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교육영향평가제 시행에 따라 교육영향평가위원 수당과 주말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등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이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인상된 급식단가를 반영하여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입니다.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품평회 등 필요한 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의 초등학교 주변 조명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안전협의회 위원수당 및 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주 5일 수업제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창의·인성 체험활동 운영 홍보비와 체험활동 진행비, 일반운영비, 주말교실 강사료 등으로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5쪽, 사회적 배려 청소년 교습소 무료수강 지원입니다.
교습소의 수강이 어려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무료수강을 하기 위하여 교습소 준비물 지원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및 학부모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길 보호를 위하여 학부모 알리미에 대한 보조금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진학·진로․학습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 입니다. 대학입시 자료집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진학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총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창의인재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자녀지도 교육 강좌 운영입니다. 학부모 아카데미의 책자 제작비와 자기 주도 학습능력 배양 강좌 등 일반보상금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내년에도 교육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교육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냥 흐름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해서 흐르듯이 흘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약한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총평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 전체의 예산이 좀 더 많으면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일부 미약한 부분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짜내서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제도가 변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사업도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청소년 사춘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참 힘들게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사들은 편하답니다.
중학교 교사들이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들이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편하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어렵다는 거죠.
왜 중학교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의 사춘기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듣기로 중학교1, 2학년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모 중학교 학생부장이 애한테 담배를 뺏었대요.
뺏었더니 선생님 그 담배 달라고 졸졸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참, 암담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참, 선생님들도 못 해 먹겠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의무교육 되고, 이제는 무상 막 해 줘버리니까.
물론, 시대에 따라 지금 나라가 돈이 많아서 무상급식 다 하고 조금 있으면 무상보육 다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어렵게 만들고 위기감을 조성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가지 사업을 쭉 봤습니다마는 저는 전반기에 여기 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김치환위원 빼 놓고 거의 반 정도 되는데 상세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식예산 빼 놓고 지금 총 예산이 얼마죠?
왜냐하면 60만이 넘는 큰 도시에 학생 수만 해도 상당한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애들이 체력입시제도, 체력장이 없다보니까 학교 체육수업도 안하고, 운동회라는 것이 사라져 가요. 학교에.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은 학교에서 운동장 좁거나, 그리고 또 남교사가 없다보니까 운동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선생들도 별로 없고, 다 여자선생님으로 되다보니까.
특히 우리 구에 구 운동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지원해 줘서 운동회도 활성화하고, 문화사업도 하고, 참 옛날 추억을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영재교육, 물론 좋습니다.
영재 발굴해서 나라의 큰 인물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성체험,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이런 사업들을 변경해 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불응하고 신설사업을 만들 용의는 있어요?
그 외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학교 밖이라든지, 또는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운동회라든지 체육대회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해져요.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이것을 다 뒤엎어가지고 진짜 인성교육이 뭔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조금 더 현명하게 시키고 잘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갖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이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제가 국장님이 사교육, 그랬다고 저는 공교육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그것은 사교육이에요.
저희들이 또 주5일 수업제로 하는 방과 후 교실.
그 다음에 교육청과 저희들이 같이 공동매칭로 해서 하는 방과 후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교실은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사업도 그런 시대 흐름에 맞게끔 그런 사업을 좀 편성해서, 진짜 그냥 내려오는 것, 교육부의 사업에 그냥 보태가지고 그냥 할 바에는 그냥 학교별로 해서 돈 나눠 줘 가지고 교사들 보고, 학교보고 재량껏 써라고 그러는 것이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이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예산을, 추경도 있고 하니까 편성해서 사업을 진짜 하다가 안 되는 사업은 죽여도 됩니다.
해놓고 좋은 사업을 발굴 좀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예산 빼놓고 60억,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입니다마는 그 돈을, 물론 작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효능 있게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업인가요? 아니죠?
국제화 교육특구에 대한 지정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제화 특구로서 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발전위원회 위원들 회의참석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여기서 창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교육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회의과정 중에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340만 원, 두 차례 열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이요.
255쪽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 행정사무 분장규칙에 국제교류 업무가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로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정식으로 맺고 있는 곳은 중국 심양시 화평구가 자매결연 대상구고요.
미국 어바인시는 지난번 2008년도에 자매교류가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우호교류로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타코마시하고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해서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게 지금 3회가, 저희들이 한 번 갔고요. 그쪽에서 두 번 왔습니다.
이제 내년 1월에 저희 관내 학생들이 타코마시에 홈스테이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시험을 봐서 합니까?
미국에서 올 때 내 집에 홈스테이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집에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홈스테이를 했고요.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갈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학교장 추천도 받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거기를 갈 수 있는 특전을 저희들이 줍니다.
비용은 전부 학생들이 부담하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인솔하는 저희 직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현지 가서 각종 문화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화체험 활동비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2010년도에 그것을 맺어서요, 학생을 수학하고 과학반에 86명을 선정을 해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각종 경진대회도 나가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이 과연 영재를 키우는 데까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 논란이 좀 있어서 이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라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
그래서 증액은 안 시키고 줄이겠다고 그래서 그 줄인 금액으로 해서 올해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체육대회라든지, 학교운동회라든지, 우리가 우선 시범을 몇 개 학교를 신청 받아가지고, 요새 운동장이 좁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활동이 전혀 안되고 운동회라는 게 거의 사라집니다.
사실 이런 게 인성이고 창의지, 특별하게 이런 사업한다고 해서 창의고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58쪽의 교육경제보조금이요.
이것은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금액을 설정을 해놓지 말고 진짜 필요하고 좋은 사업 같으면 학교를 위해서 많은 것은 지원은 못해 줍니다마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년을 했습니다.
8년을 교육경비심의위원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누차 제가 이런 것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냥 반복돼 왔고요.
그리고 교육경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산이 많아요.
교육경비가 아니고 교육지원보조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경비란 것은 일부 얼마 안 되는 돈을 갖다가 보기에도 그렇고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교육지원보조금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지원과니까 교육지원보조금, 이렇게 항목을 바꿔서……
그리고 분명히 최소한 금액을 설정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학교에는 좀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학교별로 선정을 좀 깊이 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것은 종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주민들한테 운동장을 개방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초등학교하고 계상초등학교하고 중계중학교, 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체적으로 해서 학교를 빌려주는 시간대 있잖아요.
언제 빌려줄 수 있는지, 한번 신청을 받아보세요.
받아가지고 우리 구의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
대여는 아닙니다마는 알선해 주는 것, 이런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방금 알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권한은 교육장에게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자원을 받는 거죠. 언제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학교를 좀 해서 교육경비라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거예요.
올해 한 겁니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
6700만 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그런 것보다 해가지고 조금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씩 더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삼육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과학교실도 있고, 영어카페도 있고, 천문대 관측프로그램도 있고요.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과학 체험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학교, 북부교육청이라든지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골고루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오가는 버스하고 간식비 정도만 저희들은 책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9월에는 차 두대로 해서 78명이 갔고요.
봄에는 44명이 갔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공문을 보냅니까?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좋아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부활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재도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이 나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는 이유, 이런 것을 봤을 때 운동회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본 위원은 해 주는 것이 우리 예산이 좀 더 아름답고 좋은데 쓰여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57쪽,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하고, 263쪽 주5일제 창의·인성 체험 활동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체험활동 지원에 34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도 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체험활동 지원에 34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대한 거예요?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4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하고 263쪽은 그 팀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팀을 달리하는 이유가,
저희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은 서울시교육청하고 북부교육청, 각종 창의·인성 체험 프로프램을 같이 협약하고 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되겠고요.
뭘 협약을 하는데 340만 원을 쓴다고요?
교육청하고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58쪽에 학교로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31억이에요.
31억인데 학교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지금 현재 어느 체계로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31억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관리시스템이 없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하고 나서 정산을 받고 나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진 첨부해서 다 받고요,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개당 7만 원인가요?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과세 포함께서 7만 원인 것 같은데, 장당 7만 원이면 이 업체에서 지금 나온 내역서예요?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의 하나의 방법상 전 현수막 단가를 7만 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268쪽에 현수막이 또 있는데 여기도 7만 원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많은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을 해요?
계속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5만 원, 5만5000원, 6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버스임차료가 35만 원으로 되어있고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5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구청에 지금 차가 없나요?
통근버스 차량 있죠?
그 다음에 도·농체험은 농촌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상 그것은……
또 한 가지 우리 구청 통근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하지는 않느냐고요?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강좌 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학부모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이릅니까?
저희들은 아이들을 바르게 인성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고 가족간의 융화가 많이 됐다, 아이하고와도 관계가 굉장히 개선됐다는 그런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몇 차례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한번의 1회성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코스 과정이 있는 건가요?
8주짜리도 있고요, 단기짜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단지 학교 공문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나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학교별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 집니다.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단지 아이들의 현장학습 수준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창의·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계획서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넘어가면 현장학습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창의·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체험이 되도록……
그래서 내년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들을 하게 될 테고.
또 교육발전위원회나, 공교육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을 거쳐서,
왜냐하면 학교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측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외곽 쪽에 있는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세부설명서 260쪽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1억 8000만 원을 못 썼어요. 예산에서.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봤지만 제가 12월말까지 금액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용 예상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내년의 예산이 늘었어요.
지금 12억요.
2011년도에도 남았고, 2012년도에도 남았는데 지금 내년에 늘어난 이유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급식비가 작년에 얼마였었죠?
작년에 초등학교, 검토를 해 보시면 작년에 40억인데 올해 줄었어요. 약 2억이 줄었죠?
그 다음에 올해 12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보니까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대한 금액이.
그러면 중학교 2학년도 인원 비례로 보면 한 9000만 원에서 몇 백 만원,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뭉뚱거려가지고 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2011년도 결산서에 1억 8000만 원이 남고, 2012년도에도 불용예상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남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에 대해서 2억 정도가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어요.
작년에 40억이고 올해 38억이에요.
2억이 초등학교에서 줄었어요.
그러면 왜 늘었을까?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2억에 대해서.
해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 9300만 원 돈의 예산이 그대로 인원 비례로 보면 중학교 2학년에도 9300만 원 정도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보면 단가가 지금 2월까지가 지난 계약한 금액으로 되는 건가요?
친환경 2580원, 그 다음에 3250원.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3월부터 12월까지가 약 300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잘 먹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 500원 정도가 늘었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갭을 이렇게 뭉뚱거리고 12억에 대해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예산은 분명히 남아요.
제가 내년에 또 볼 거예요.
이렇게 뭉뚱거리고 풍족하게 예산을 짜지 말라는 거죠.
본 위원이 봐도 이런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것은 물론 쌀이라든가, 식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갈 것, 그 부분을 지금 논할게 아니고 예산 가지고만 제가 논하는 건데.
너무 방만하게 짰다는 거죠. 12억에 대한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 확정이 사립학교 부분이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사립학교까지 추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준경위원님 계산식으로 하면 그게 정당하신 말씀인데 아직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지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가, 초등학생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에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300원 곱하기 180일을 해서 초등학생 숫자하면 3억 3800만 원이 추가로 늘고요.
그리고 중학교 급식비 단가도 3250원에서 3840원으로 590원이 인상돼서 물가인상분이 18.1%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억 3298만8000원이 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 보조금, 이 부분도 지원 확대하면서 1억 7000만 원 정도가 확대 되면서,
그 다음에 증가부분이 초등학교 급식비 단가인상이 3억 386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중학교 급식비 단가가 3억 3290만 원,
그리고 중학교 친환경 쌀 차액 보조금이 1억 7200만 원.
아니면 조달청 단가로 하는 거예요?
식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식자재 친환경 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시하고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잡았던 것을 저희들도 똑같이 같이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약 9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011년에도 지금 1억 8000만 원이 남고,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에도 2억 3000만 원이 또 남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남았나, 볼 텐데, 제가 볼 때에는 막 이것저것 플러스를 해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짰다는 거죠.
지금 2011년, 2012년 계속 이렇게 예산이 억대로……
지금 다른 과에서 사업 하나 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타이트하게 짜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제대로 잘 못 짜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그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립학교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상당히 논란이 되다가 일단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 되었던 부분이 지금 절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친환경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한테 기왕에 우리가 그렇게 먹이기로 했으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하겠지만, 정말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금액이 토탈 여기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리고 방만하게 짜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올해 예산 큰 금액이라고 나왔네요.
큰 금액, 작은 금액 나왔는데 지금 얼마 책정이 됐죠?
1800만 원이 책정이 됐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났죠?
안 났는데 뚝 잘라 가지고 1200만 원으로 짰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해 1800만 원으로 짰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보니까 수당,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아까 봉양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업무추진이 뭐냐? 간담회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시너지효과가 뭐예요?
이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이 뭐죠?
이 뒤에 가면 또 있어요, 교육청하고 하는.
여기서도 역시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시책추진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이 다르다고 했어요.
상대는 같은 관을 통해서 북부교육청에 교장단, 똑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수당을 드리고, 홍보물을 제작, 우리가 7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700만 원씩 두 번이나 하네요, 1400만 원씩.
홍보물을 제작을 해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업무추진비로 340만 원을 들여서 간담회를 해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과연 이 타이틀로, 창의·인성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이라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건지?
이것을 다른 사업하고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쓸데없는 예산 아니겠어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은 다른 루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끄집어내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업 하나를 그냥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해요.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사업은 다른 국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두 가지 부분을 팀을 달리한 부분이 두 팀에서 활동영역이 전혀 다르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활동영역이.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활동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영향평가위원도 수당 주고, 교육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했던 부분은 수시로 어떤 위원회나 이런 간담회가 아니고, 수시로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프로그램 옮기는 창의성 체험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비 접수받고 배정시켜주고, 가족으로부터 접수받고 배정시켜주고, 같이 따라 다니면서 교사들과 같이 협의하고, 또 활동해 주는 자원봉사들 하고 활동하는, 이런 데 사용되는 금액이 서로 각자 사용되는 예산이 활동하는 방법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68쪽에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 관계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학생들을 위한 현장학습을 통한 방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아까 봉양순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차량을 빌려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버스가.
먼 거리를 가는데 저희 구청차로 가기는 사실은 또 어렵고요.
이것은 또 임차가 불가피하게……
지금 농·어촌 체험활동 가는 것은 저희들이 차를 임차를 해서 가고요.
구청 차는 저희들이 창의·인성 활동을 해서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현장 체험하는 것, 서울이나 서울외곽에 있는 것은 저희 구청차를 충분히 이용해서 저희 구청차가 그것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차가 어차피 한대밖에 움직일 수 없어서.
가족들도 가고 학생들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차도 지원을 하지만 버스 임차를……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사실은 꼭 집행할 금액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서가 예를 들어 말하면, 10m짜리가 몇 개가 필요하고, 5m짜리가 몇 개가 필요하고, 4m짜리가 몇 개가 필요한지까지가 계획이 나와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전체로 7만 원,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실내행사 할 경우에는 강당크기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7만 원이 그대로 꼭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정해 주셨으면……
이렇게 막무가내 하시는 것은 좀 과대한 거니까요.
아니면 가입비하고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알리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는요, 초등학교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 학교 알리미 서비스는 1개교당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초등학생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 가입할 때는 1만 원인데 가입비 전액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월 사용료 3200원에서 학부모는 2200원을 내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지원해 주되 학부모에게는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액.
학생이 등교했는지,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학교 도착했는지 안했는지, 문자서비스로 학부모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그 금액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제가 초등학생 등·하교 알리미 서비스는 아이들이 등·하교 때, 학교를 들어갔다 나올 때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고요.
지금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가정통신문, 성적표, 설문조사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지원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대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민회관 대관료.
구민회관 같은 데는 시간당 7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월하고 2월, 방학기간 아닙니까?
1월이나 2월은 방학이죠?
공립 초등학교는 1월에서 2월까지는 12일, 그리고 3월에서 12월까지는 180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1, 2월에는 6일, 그리고 3월에서 12월까지는 174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2013년도의 단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창의·인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동안 교육영향평가제와 같이 저희들이 최근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와 모든 체험장,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족도 조사까지 해본 결과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요.
그 실적이나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약 70개 학교에서 2012년도 180여명이 다녀왔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장애인 카트리지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프린터하고 복사기에 들어가는 장애인 우선 구매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그런 카트리지나 이런 것들이 과 내에서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있고요.
영어·과학센터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영어·‘과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보건복지 쪽은 잘 모릅니다. 문외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례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동떨어지는 얘기를 물어봐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뭐, 뭐 있습니까?
저희 교육지원과는 위원회가 노원구 교육발전회가 2006년도에,
4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을 설치할 때 구청장 방침으로,
그것이 CCTV를 설치할 때 학교……
각 팀이 다르나요, 아니면……
같이 있는 데도 있고요.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교육영향평가 자문위원회는 한 팀에 같이 있고요.
공교육활성화 협의회도 교육정책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책팀이라든지, 지원팀이라든지, 급식팀이라든지, 보면 급식 팀에서 그 조건, 쉽게 얘기할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한 군데 한 번에 해서 두 개를 결정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니까.
팀 업무 내용도 유사합니다.
그 분들의 학식과 경험을 다 갖추신 분들이예요.
예를 들면 정책팀에서 한다면 하면 공교육 활성화라든지, 교육영향평가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 하나 가지고 교육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공교육협의회라든지, 같은 것을 같이 판단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제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이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교육영향평가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각각의 조례로……
그러면 학교안전협의회, 공교육협의회, 이것은 두 개로 할 수 없어요?
저 월급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만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었고 감시기능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침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심의수당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면피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다만, 안전협의회 경우에 CCTV 예산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면서,
CCTV할 때만 있으니까, 1회성이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식재료 공급입니다.
현지 실사를 하셨는데 현지실사를 한다면 어떻게 실사를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실사는 평가위원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평가항목을 직접 현장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
그래서 부산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는 KTX타고……
다른 식사비라든지, 아니면 현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등등은.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2명 정도 같이 동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알아야 의사일정하는데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상당한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증액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공통경비에 여비만 늘리면 수당은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제 말이 일리가 있느냐, 그 말이죠.
예산에는 여비는 별도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소위원회 같이 있나요?
결정은 안 하는데 거기의 평가위원을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3200원인데 어떤 성격의 지출인가요?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3200원인데요 2200원이 사용료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화비 3200원이 나오면 1000원을 주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주나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죠.
학교에서 같이 저희하고 이런 이용자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받고요.
그런 가입자 숫자도 저희들이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탈퇴했는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액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학부모한테 줍니까?
그러면 통신사 청구가 오겠네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김치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교육발전위원회 수당, 또 각종 위원회의 페이.
조례 때문에 각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폐합을 시키기 바랍니다.
아까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목적 외의 업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공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아직 저희들이 조례로 위원회를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만들려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특히 교육 분야에 이렇게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특성이 다른 것이 있어서 별도로 운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위원님들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을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 2회 할 것은 1회 한다든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그냥 연1회 정도한다면 참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희들이 안 바쁘면 그 분들을 자주 소집하고 많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듣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빠서 사실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화 시켜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어떤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 시키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래야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능기부라 함은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인데 거기에 강사비 2만 원을 꼭 줘야하는 것인지……
당초에 2012년도 예산에는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그때는 재능기부란 표현을 반영을 해야 될지, 어떨지 상당히 논란이 됐을 때입니다.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재능기부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러다보니까 재능기부에 3만 원씩 주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1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도 실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만 원씩 줬는데.
지금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창의·인성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가 운영하는 강사들은 수당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강사들이 학교로 파견을 나간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서로 비교가 되니까 의견들이 자꾸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능기부 강사는 수당을 받든지, 자원봉사 시간을 받든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비보다는 조금 더 하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능기부라는 이름도 손상시키지 않고 또 실비를 약간 보충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절충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요.
올해는 농어촌 체험활동을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급식 쌀이나 수산물, 김치 등의 이런 것에 업체를 재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가격조정이라든지, 업체들의 지속적인 관리에 의해서 매년 재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4월 중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선정된 그 농촌을 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한다면 금년에는 버스 임차수수료가 적게 편성이 되어있다.
이것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못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해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는데 동원이 아닌 순수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것이 진학정보 제공을 할 때입니다.
저는 사업의 필요성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나, 구청에서 어쩌면 사교육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진학상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참 씁쓸합니다.
금년의 진학상담은 몇 건을 하셨습니까?
이경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올해 진학상담은 300명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 부분을 우려해 주셨는데 이 컨설팅이 일반 사교육시장에서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는 무료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300건을 누가 했습니까? 진학상담을.
그 사람이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몇 십건씩 막 몰리기도 하고요.
없을 때는 많지도 않고, 수시·정시 때가 특히 그렇죠.
하루 종일 몰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산술적으로 300건 나누기 했더니 하루에 1~2건인데 수시, 정시 때는 많이 몰린다, 그러면 학기초나 상담이 없을 때는 그 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말라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구청에서 입시설명회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더 늘었지요? 지금.
입시설명회가 작년에 4회 했었나요?
5회 했었죠,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에는 6회로 되어있네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예산 팀하고 상의하는 과정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 약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불용예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가르쳐 주는 겁니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사업을 쭉 해오다 보니까 학원에서 일반 학원비가 보통 한 10만 원 한다면 자기들은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 운영을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최소한도 아이들의 교재비를 조금씩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2만 원 정도를 학원에 학생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학원에 지원을 해 줍니다.
무료수강 받는 학생들 숫자만큼 2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만 원씩 학원비 내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재료비도 들고 교재비도 좀 들더라,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건데, 재료비야 충분히 간단하게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교재비가 어떠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해 주는 것인지, 만들어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은지.
지금 음악이나 미술, 수학, 영어 이런 부분들 교습소에서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음악 같은 것은 바이올린이나 각종 악기에 따라서 교본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술은 재료비도 배우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수학이나 영어 교재도 배우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있어서 이 아이들한테 작은 금액이지만 2만 원씩 지원을 해줌으로써 떳떳하게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위원들이.
그 조정을 위원들 간에 다 조정이 협의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복지국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을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해당 과가 구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종합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교육지원과에 약 2620만 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사업이 작년도 사업보다도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평생학습과로 간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에 간 사업도 있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과가 생겼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국제화 특구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필요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평생학습과 업무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큰 업무들이 많아서 많이 편성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는 평생학습과대로 분리가 됐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과에 비해서 다른 국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 내의 타과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야기대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인성중심 체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창의·인성중심 체험활동에 대해서 교육지도를 한 20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3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창의·인성중심의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201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과정에 지금 홍보물 제작을 전반기·하반기 해서 700만 원씩 제작을 한다고 신규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떤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 700만 원씩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1400만 원이 편성이 된 내용은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셨던 임재혁위원님이 적극 홍보를 부탁하시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창의·인성 프로그램 26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전 학교, 전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하는, 각 8만부씩 제작하는 순수비용입니다.
딱 두 번 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
그래서 모든 집에서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비용이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이나 노인식사배달 운영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끼당 식사비용이?
2800원이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급식단가를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인상한다고 되어있어요.
3250원을 38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비부담이죠? 구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
우리 구비 부담분, 20%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친환경 쌀 보조금은 순수 구비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총량제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먹지 않고 버리는 내용을 학교에서 옛날에 10만 원 들었던 것을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이 든대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 무상급식하기 전에는 10만 원밖에 안 나왔대.
그런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서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대요.
안 먹으니까 10만 원 나오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0만 원, 70만 원이 든대요.
내년에는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노원구도 내년도부터는 총량제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각 아파트별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주택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원 금액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2012년도에 보면 노원 인문학 대학이 원래 교육지원과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보장과로 갔습니까?
작년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예산 받아가지고는 뭘로 전용을 했느냐 하면,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으로 전용을 했어요.
왜 이런 전용이 생겼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학교급식 지원 센터 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는 교육지원과내에 센터의 비품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라든지, 급식지원 관련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급식지원팀을, 센터를 급식지원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켰냐, 이거예요.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한 게 아니고 학교급식 지원팀에 가서 팀에서 용도를 바꿔서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지원으로 전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포괄비 형태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조명시설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세 곳 공연초등학교, 계상초등학교, 중계초등학교에 야간에 직접 개방하는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합니다.
2011년, 72012년, 2013년, 내년도까지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야간에 개방을 해서 등을 켜고 운영을 하는지 가보신분 계시냐고요.
지금 학교 조명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서 실제 개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실제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개방을 하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매달 전기요금이 5만 원씩 항상 요구가 되고 있어서 개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12개월 해서 계속 나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여름철이나 이때 개방되지, 지금처럼 영하 15도 이렇게 되는데 개방을 합니까?
개방해도 안가죠, 그렇죠?
전기도 안 킬거란 말입니다, 겨울 혹한기에는.
실질적으로 켜는지 안 켜는지 확인을 직접 해보시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사업이 2012년도에 있다가 2013년도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진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로 넘어갔나요?
그게 또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아마 2013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이 지원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9군데인가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일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원의 주요 시설은 도서관과 강당, 강의실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 300개 강좌에 5500여명이 수강할 계획입니다.
유휴공간을 구민들에게 대관하고 강사 연수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 인프라 확충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쪽, 여성교실 운영 확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만18세 이상 노원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의류제작 및 홈패션 등의 11개 분야 1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교육연수를 연 1회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여성의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여 취업 및 창업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 노원교양대학 내실화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월 1회 연 10회 이내로 개최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건강,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구민들이 교양을 높이고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5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확대입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한자로 소통하는 문학강좌로써 2012년 천자문, 논어, 주역 등 3개 반에서 맹자와 시경을 추가하여 5개 반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1년 단위의 안정적인 장기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인문학 의식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동·하절기 인문학교실 특강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8주 과정의 인문학교실을 개설하고 계절별로 1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분야는 문학과 역사, 철학 등 전 분야의 연속성을 띤 인문과정으로써 인문학 가치의 올바른 이해 및 개인의 자아실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구청 등 5개 장소에서 만 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교육을 연 6300명에게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주최 어르신 정보화제전 참가 및 노원구 어르신정보화 경진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8쪽, 노원 여성아카데미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거주 성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서울여대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내용의 강의 및 현장 학습을 통해 지역 내 여성리더로서의 주체적 소양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9쪽, 평생학습 작품 종합발표회 개최입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수강생들의 미술, 음악, 서예 등의 작품을 10월 중 구청 로비 및 대강당에 전시하여 작품 활동에 따른 수강생의 성취감 고취 및 구민들에게 좋은 작품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쪽, 행복 노원공동체 책 읽는 노원조성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책 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고,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독서지도사를 양성하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쪽, 숲 속의 작은 도서관 북 카페 건립입니다.
상계8동 상계근린공원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과 지역아동의 돌봄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조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 및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대학생 하우징내 북 카페 개설입니다.
공릉동 657-7번지에 311.28㎡의 규모의 대학생 하우징내에 북 카페를 2013년 하반기에 개설하여 대학생 및 구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쪽, 책 읽는 어머니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책 읽는 어머니학교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여 400여명의 독서지도사를 양성하고 독서지도에 필요한 독서프로그램 지도방법 및 실무교육 병행으로 올바른 독서습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14쪽,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노원 어린이도서관 등 5개의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을 내실화 하고자 합니다.
15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돌봄기능을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16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수강생을 1대4로 실시간 화상학습을 하는 사업으로 (주)LG유플러스에 위탁 운영하며, 교육인원은 월 7000여명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7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초등학교 정규수업 운영입니다.
관내 6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수강생을 1대4로 레벨별로 실시간 화상수업을 개최 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8쪽,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방학 중 과학체험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다양한 기초과학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월계1동 411-55번지에 위치한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체험 학습을 위한 사업으로 (주)YBM 에듀케이션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 배양 및 저렴한 수강료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 영어 골든벨, 영어체험광장을 운영하여 영어실력 우수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학습의욕 고취 및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82억 3800여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75억 1400여만 원 대비하여 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13억 524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11억 9500만 원, 도서관 운영비가 2억 4100만 원, 책 읽은 노원 만들기 사업비 1억 5600만 원, 노원평생교육원 운영비 3300여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700여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성인문해교육 등 민간경상보조금 등 총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노원 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좌를 통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양대학 홍보 및 구민회관 대관료, 교양대학 강사료 등 총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노원 동양고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유교경전학습을 통하여 동양인문학의 가치를 계승하고자 한자와 유학경전연구소, 위탁교육비 차량지원비 등 총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노원 동·하계 인문학특강 운영입니다.
동·하계 방학 중에 인문학 특강교실을 개설하여 대학생 등 젊은 층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사료 등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정보화 교육입니다.
노령자, 장애인, 여성 등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정보화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등 총 1억 81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질을 계발하여 여성리더로서의 능력을 고취시키고자 위탁교육비 등 총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노원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 평생학습축제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시설관리비, 기타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54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 등 총 7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원어민과 실시간 대화로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료와 일반운영비 등 총 8억 21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어린이 및 청소년교육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 및 과학체험을 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입니다.
영어권 지역의 체험을 통하여 영어 구사능력을 배양하고자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보조금 시설 개보수비 등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노원 영어페스티벌 운영입니다.
노원 영어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운영비, 진행자 사례금 및 강사료 등으로 총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자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및 행사운영비 및 도서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2억 9755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31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일반운영비와 작은 도서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7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지역아이들을 위한 돌봄기능을 추가하고자 책수다방을 조성하고 주말개방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돌봄 도서관 인테리어 조성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총 11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3쪽,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조성입니다.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책 읽는 노원만들기위원회 위원수당 및 북 페스티벌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독서토론회 우수자 시상금, 책 읽는 어머니학교 강사료 등 민간위탁금, 자율도서관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우리 평생학습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평생학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숲 속 북 카페 진행사항이 5곳을 선정한 곳 말고 또 진행된 곳이 있나요?
지금 숲속 북 카페 현재는 상계1동에 있는 북 카페만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월계동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을 저희들이 못해서 국비 내려온 것은 간주처리할 계획이고요.
구비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또 편성할,
상계1동은 당초에 상계근린공원 중앙 쪽에 건설을 계획하고 건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정 작업을 다시 하자,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선정이 됐다 싶어서 다시 하자고 해서 5개 동인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북 카페가 유치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주민설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설문조사 중에 가장 높게 나오는 동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계8동이 가장 높게 나왔고 위치를 약간 변동해서 당초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 분들도 그쪽 위치라면 좋겠다고 해서 상계1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상계1동을 북 카페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받아온 게 아니고, 오늘 현재까지 서울시 예결에서 오늘 14시부터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예산안을 받아들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지거나, 또는 우리 구가 이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내용을 가급적이면 1회성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설비, 그래서 북 카페 같은 것도 당초에는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북 카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같은 목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를 하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 1회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넣고, 실제적으로 당초에 얘기했던 돌봄과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그런 곳은 네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네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 돌봄 도서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하고요.
공릉동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돌봄 도서관 만드는 것.
상계1동, 상계3·4동, 이 4개의 도서관은 저희들이 도서관과 돌봄 기능을 같이 운영을 해서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것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시설비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맞벌이부부들의 경우는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만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누군가가 좀 돌봐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 중의 일부가, 지금 보통 작은 도서관 안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바닥으로, 책상이 없는 부분을 일부 확보하고, 바닥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뒹굴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도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시설들을 그렇게 만들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맡기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은데.
참 취지도 좋고, 이 사업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11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가져왔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업의 방향을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서울시장이 주민제안으로 받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부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과 또 별도로 만에 하나 그게 제대로 안될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 오승록 시의원이 예결위원이어서 거기에 지금 별도의 사업을, 이 사업의 이름을 약간 변경시켜서 예산을 그대로 13억을 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되든,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회복되든,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의 일부를 이쪽에 할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 참여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그것을 활용을 하고 구예산은 세이브하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청소년 논문쓰기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년 논문쓰기 이런 강좌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적어도 우리 노원구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정말 논술시험 보는데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그런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좋은 이런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조성을 해서 예산이 다른 데 쪽으로 확보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에 대해서 역시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이죠. 그 다음에 세부설명서 284쪽.
작년에는 YBM에서 했어요.
YBM에서 하고 올해 이제 LG 유플러스인가, 거기로 바뀌었죠?
5000원 차액이 나네요.
5000원 단가가 싸게 계약이 됐어요, 그렇죠?
3만 2000원하고, 2만 7000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얼마 차이예요? 차이가 얼마예요?
올해는 3000명으로 하고 작년에 일반인 2750명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작년에 250명하고 올해 300명하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에 있어서 작년에 300명을 했는데 올해 700명 늘어났죠?
시범학교, 하나 했어요?
시범학교니까, 그야말로 시범학교를……
권역별로 한 학교씩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올해 700명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수요자가 증폭됐나요?
학교에서 신청자가 많았나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초등학교를 2011년도에는 권역별로 1개교씩 3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에는 당초 3개교를 했던 것을 왜 6개교로 했었느냐 하면, 올해부터 주5일제가 되면서 저희 화상수업이 수업시간에,
지금 3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런데 지금 올해 늘어났느냐, 이거죠.
2013년도에 700명을 한 이유가 학교가 늘어났느냐, 이거죠.
올해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주5일제로 인해서 수업시간이 주중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학교는 지난번에 했던 학교를 연계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새로 선정을 했어요?
나머지 3개 학교 추가되는 것은 권역별로 하나씩,
공문을 보냈어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해달라고 요구가 왔어요?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아, 이게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 좀 홍보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으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선 학교에서 이 수업을 이행할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느어느 학교인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예산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이 원어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금액에서 1억 5300만 원을 쓰지를 않고 불용을 했어요.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2012년도를 또 볼게요.
아직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10월말 현재까지의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1억 3000만 원 정도가 불용예상액이에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1억 5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 10월말 현재기준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본 결과, 우리 구에서 지금 불용 예상액이 1억 3000만 원이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올해 평생지원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넘어와서 이런 저런 중간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고, YBM에서 계약을 했던 금액대로 예산을 짰다가 LG 유플러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금액이 차액이 생기고, 그런 저런 과정 때문에 이 불용금액이 나타났다고 봐요.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영어화상학습 위탁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인하고 수급자하고 시범학교 정규수업 학생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인원수는 700명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토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750명에다가 3000명이 됐고. 그렇잖아요, 작년보다.
그 다음에 250명에서 300명이 됐고.
그 다음에 정규수업 학생에서 300명에서 지금 700명이 됐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액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 3000만 원 돈이 지금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보다 이 금액이 예산을 짤 때 감을 해서 짜야 되는데, 지금 1억 3000만 원을 감하지 않고 한 7억 65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짜졌어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이 감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과는 달리 왜 감액이 이 금액만큼만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만 차기예산을 짤 때 제가 계수조정 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상학습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5월에 운영체가 바뀌면서 위탁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1만7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 수하고 2만7000원을 100% 지급할 수 있는 수급자 수하고 조금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수급자 위주로 많이 하려고 지금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250명이……
그 학생들이 다 마지막까지 수료를 했냐, 이거죠.
안 한 것에 대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넉넉하게 예산을 짜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도 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충분히 했어요.
했는데 이 수급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참여도라든가, 아니면 끝까지 할 수 있음에 동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수료를 못한 거예요.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조금씩 늘려놓아야 혹시라도 해줄 수 있는……
지난번도 그렇게 다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올해 50명을 더 넉넉하게……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료도 하지 못하는 인원에 대해서 다시 또 넉넉하게 더 잡아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올해는 더 넉넉하게 짰어요.
일반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1만7000원씩, 그렇죠?
이 사업의 성격상 끝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충분히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강률을 체크를 해서 50%이상 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다음 신청에서 제외를 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본인도 돈을 부담하고 우리도 돈을 부담하지만, 본인이 게을러서 신청을 했다가 안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50% 이상 수강률이 떨어지면 그것은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처음 딱 편성해 놓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는 업체를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꾼 것은 올해 바꿨죠?
그때는 중간에 계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도 왜 1억 5000만 원 돈이, 왜, 어떻게 짰기에 불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단가를 낮춰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1억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충분히 잘 쑬 수 있는 금액을 여기 예산을 잡아 놓는 바람에 다른 사업이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새로 받으셔서 열심히 잘 하시려는 의지에 대해서도 제가 높이 사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타 지자제에다가 지금 협약을 해서 수입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3000원에 계약했을 때는 얼마고, 책을 1만부를 찍어냈을 때는 단가가 얼마고, 2만부를 찍어냈을 때는 얼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원수를 작년에 3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늘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인원수에 대한 확충이, 무분별하게 인원을 확충시키지 마시고 관리 차원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받으시면 안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0쪽, 평생교육원에 관해서 여쭙게요.
금년 2012년에 총 60개 강좌였나요?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은 60개 강좌를 목표로 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6개 강좌를 더 늘려서 교육원사무실 강사나 강의실이 여건만 된다면 강의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0개 늘렸으면 예산을 60개로 할게 아니라 곱하기 70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금년에는 60개 했어. 내년에는 10개 더 늘려. 70개야.
그러면 강사료를 60으로 할 것이 아니라 70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당초에 저희들이 70강좌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70강좌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예산을 짰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60개 강좌로 됐습니다.
일단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60강좌로 전년 수준으로 잘렸습니다.
좌우간 다음, 강사료는 다 똑같습니까? 시간당 3만 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강의는 그렇습니다.
여성교실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강좌당 하루에 두 시간 3만 원. 그렇죠?
평균 3만 원 곱하기 두 시간 한 달이면, 왜 5회죠?
그러니까 실제 강의한 대로 강사료는 지급이 되는데 보통 평균 월 주5회로 잡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5회 곱하기 12달, 하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65일을 몇 주로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주 2회 강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1회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을 때 월 5회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수강료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수강료 수입이.
수강료가 지금 1억 9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교육원 업무보조원 인건비요.
2명 240일이 맞습니까?
4만4000원 곱하기 2명, 240일.
변동사항이 뭐가 있나요?
작년에는 225일 계산했어요.
9개월이라는 것은 9개월로 해서 작년에는 225일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대중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올해는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해 봤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서 실제 보조원의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 계산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금 3개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내시된 것이 문해교실, 그러니까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학교 교육기관에다가 3개 기관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평생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3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원만 해 주지.
교육부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프로그램이 공모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개 기관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 공모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을 해서 기관 당 2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종 복지기관이나 아동교육기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부가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그만큼 우리가 대응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문화탐방에 속하는 거죠?
지금 동양고전 아카데미 교육자체가 천자문, 논어, 주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 된 지역의 탐방을 그 교수님하고 같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 도산서원, 그리고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도 가고요.
하반기 때는 궁궐, 유학경전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복궁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서원을 중심으로 갔고, 하반기에는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참여인원이 상반기에는 78명이 갔고요, 하반기에는 70명이 갔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2대를 하고 나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차량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75만 원씩 2대씩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 특강하는데 강사비가 어느 유명한 교수를 불러서 특강을 받기에, 강사료가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시는 분이 성공회 대학교의 한홍구 교수를 모시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노원 교양대학에 한홍구 교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비교적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강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노원교양대학 때는 한홍구 교수를 저희들이 100만 원에 모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 그랬고.
지금 이렇게 4회, 8회 강의를 2개월 과정으로 8회 강의를 하는 데에는 회당 50만 원 정도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많은데, 좀 그렇네요. 이게 좀……
여성교실 운영에 있어서요, 업무추진비가 특별하게 좀 많은……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예산이 1년에 그 용으로 한 6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2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도 하시죠?
이제 서서히 지쳐 가실 때도 됐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 위원회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 위원회는 지금 도서관선정위원회하고요, 평생학습협의회하고, 이번에 조례 상정했던 책 읽는 노원추진 운영위원회, 그 세 가지 조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5개, 6개 있는데 4개씩 보유할 정도로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개과를 두개 위원회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동양고전 말씀하셨는데요, 이 앞과의 교육지원과는 50만 원 잡았는데 문화탐방 여기는 75만 원, 25만 원이 넘네요, 버스운영비가.
별다른 내용이 있어요? 좋은 버스로 갑니까?
그런데 여기는 75만 원 준다.
가격이 다르네요.
브랜드 차이인가요?
이것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75만 원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다른 데와 좀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분은 라이센스가 뭐 있으신가요?
그냥 무자격자인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가요? 뭐 어떤 분인가요?
거기의 대표강사가 저희한테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실을 강당으로 옮겨서까지 강의를 해서 수강료 수입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교육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수강료를 보면 한 25%~30% 정도밖에 사실은 대부분 안 됩니다.
빔 프로젝트는 하나에 얼마씩 하는가요? 구입하면.
그런데 정확한 가격은 지금……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등등 본 것은 컴퓨터교실의 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램프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실제 저희가 소모품 구입을 하면 지금 5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한 가격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개나 바꾸셨어요?
금년에 3개 바꾸셨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천자문, 논어, 주역. 그렇죠?
그러면 동양고전 아카데미 대표가 누구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가 더 늘어서 심화반 같은 것이죠, 성격이.
맹자와 시경도 이윤숙씨가 하시게 되나요?
강의하시는 분이 계속 이어져야 이것이 아주 심화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하고 있잖아요.
천자, 논어, 주역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논어, 주역도 같이 하느냐?
그리고 천자문만 하고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수강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이 숫자보다 떨어지는 것이죠.
실제 강의 수강생으로 치면 그 숫자가 맞고요.
명단으로 쳐서 한 사람이 두 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이상입니다.
제가 일괄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추가할 내용도 있지만, 일단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전체 중에서 도서관 예산이 몇%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운영하는 예산이.
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43억입니다.
그래서 약 5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무엇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까?
건물 보수공사가 지금 노원정보 도서관과 월계문화정보 도서관, 노원어린이 도서관에 건물 보수공사가 조금 필요하고요.
월계문화정보 도서관하고 노원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 시설개선 사업이 CCTV시설 보완 및 휀스 담장공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원정보 도서관하고 월계문화정보 도서관에 장애인 시설개선 사업,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약 9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의 인상분이 저희 공무원 수준으로 인건비의 인상이 그렇게 예측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가된 내용이냐?
아니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가된 것이냐?
직원 인건비 중에서 호봉 승급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승진자도 4명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지금 우리 공무원 봉급인상률로 했지,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서총괄본부 기적의 도서관 관장이 대표로 있고, 거기에 부관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관장으로 진급이 되어서 승진을 한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전체 늘어난 예산은 2억 63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대부분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는 시설 보수공사 내용으로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호봉승급하고 승진자 부분은 약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관장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6급부터 있는데, 6급, 5급, 4급인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 4사람 분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무원봉급 인상률 2.8%를 예상을 해서 잡아서 인건비 순수 늘어난 부분은 약 3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내실화에서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4개 도서관에 대한 도서관 운영만 있고 화랑도서관이 지금 빠져있어요.
화랑도서관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공릉청소년 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및 운영비에 포함해서 9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계정보 도서관이나 월계문화정보 도서관이 약 8억 원~9억 원이 됩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그런데 거기 표를 같이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월계정보문화도서관과 상계정보도서관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석수가 216석, 215석 같아요.
그 다음에 도서량도 화랑정보도서관이 도서량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수도 지금 월계정보도서관하고 3만 명이나 2만 4000명이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체 공릉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모든 게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약 9억 원 갖고 해결이 돼요.
그런데 도서관 하나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비 포함해서 9억 원이에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랑도서관하고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월계정보도서관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단순비교입니다.
대출권수도 10만 권해서 18만 권하고 거의 월계정보도서관하고 같아요.
면적도 아마 규모가 월계정보도서관하고 같은데, 효율성면에서 단지 도서관 운영 하나 하는데 거의 8억~9억이 들고 있고.
여기는 청소년 정보도서관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건립비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20평 하는데 공사비로만 조경공사 포함해서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1200만 원.
일반 상식적으로 한 평이 3.3평방미터인데, 1200만 원 같으면 거의 5만 원짜리 돈으로 깔아도 1200만 원이 깔릴 것 같아요, 단순 비교해 보면.
12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또 별개로 잡혀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또 6000만 원이 또 따로 있어요. 공사비나 인테리어비용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고.
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상계근린공원에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 숲속의 작은 도서관 북 카페조성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평 규모로 해서 400㎡ 내외로 해서 저희가 교부금을 공원녹지과에서 시 특별교부금을 9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추진 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그 내용을 받아 보고 조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120평이지만 지금 방침을 받아서 90평 정도로 지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켜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9억을 가지고 지을 수 있게끔 지금 설계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13억 정도 들게 되면 약 한 5억 정도를 더 받아 와야 되는데 어디서 소요되는 투자 없이 지금 받아 놓은 9억, 명시이월 시킨 9억 가지고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하고 시민참여예산에서 나와 있는 돈을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도서구입도 하고, 돌봄 기능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계1동에서 다시 상계8동으로 넘어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올 때는 상계1동 쪽에,
전체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저소득층 초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돌봄 이용 초등학생이 있고요.
학교 안에 있는 돌봄 이용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에 건립을 하기로 추진을 한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계8동에 작은 도서관이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상계8동은 전부 다 아파트로만 구성이 되는 있는 특수한 동입니다.
특수동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초등학생이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또 돌봄이 필요한 학생도 학교 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해결할 인원이 없어요. 하고 있지도 않고.
여기에 시 특별교부금을 9억, 10억씩 갖고 와서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공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할 때는 근린공원을 이용하면서 체육시설이나 좋은 환경을 이용하면서 책도 같이 접할 수 있게끔, 도서관 위주로 간단히 모여서 책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설계가 처음에는 됐습니다.
하다가 아무래도 현재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애들 돌봄 시스템이 아무래도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지 때문에 어차피 만드는 북 카페의 일정부분을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책도 보고, 또 대화도 하는 대화방도 같이 하면서 돌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필요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가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계속 만들어서 바로 주변에서 그 장소를 접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활동으로 지금 시작한 겁니다.
학교 안의 돌봄 이용 초등학생이 한 68명이 됩니다.
학교 안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설득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취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 더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봄 시스템이라고 해서 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라도 와서 엄마 아빠가 잠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잠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네 주민은 누구든지, 어떤 아이든지 잠깐 2시간, 3시간, 돌봄 교사한테 맡기고 자기 볼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돌봄 시스템은 어차피 여성가족과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탁체를 하든, 직영을 하든, 그 사항은 만들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올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사람은 주민이죠. 그렇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할 때 주민이 제안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받아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이 그 주민이 제안할 때는 21개 작은 도서관에 이런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결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되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2시부터 한다는데.
원 취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 주죠.
취지는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국장님.
대학생 하우징 북 카페 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될지, 안 될지,
복 카페 개설한다고 하는데 여기 사업예산안에 편성은 해 놓은 겁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숙사가 지어지는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금년도 현재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2013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보장과의 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 특별회계 포함 746억 100만 원 대비해서 5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701억 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계 및 주거급여가 691억 5900만 원, 사회취약계층 자활능력 제공 88억 4400만 원, 통합조사서비스 220여만 원, 행정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설날과 추석 명절 2회에 걸쳐 가구당 2만 원씩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2쪽까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입니다.
이 예산은 수급자 등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정부 양곡할인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는 523억 1800만 원, 주거급여는 121억 3300만 원, 교육급여는 24억 1700여만 원, 해산·장제급여로 2억 9200여만 원,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지원하는 사업에 15억 100여만 원 등 총 686억 6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3쪽,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가 월1만 원 이하이고,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세대에 대해 신청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이 결정된 세대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3개소 및 노원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등으로 7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지원 및 신체수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장려금 형태로 근로소식의 30%를 소득공제 해 주는 사업으로 6억 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자활근로 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직접 시행령 자활사업으로 26억 6000만 원과 민간위탁형 자활사업으로 42억 5700여만 원 등 총 69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9쪽, 희망 키움 통장 사업입니다.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 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억 7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저소득주민 인문학 강좌입니다.
자활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자존감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위해 통해 정신적 빈곤 탈피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급여신청서 인쇄비용으로 사업비는 220여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부터 314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국·시비 50%씩 19억 17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 사업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고,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및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억 7900여 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6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세입은 예탁금 10억 원과 예치금 회수 7억 1500여만 원,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6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으로 1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정기적금으로 5억 5000여만 원을 예치하였고,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심의 의결을 통하여 자활지원 사업기관 실무담당자 워크숍 15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점포임대 등 대출에 2억 1000만 원 등 17억 7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사회보장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 이하 직원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위원의 양해를 구한 후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세탁소 7개 어디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빨래방 운영하는 데는 7개소가 있습니다.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중랑·노원특수사업봉사관, 이렇게 7군데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자활근로사업 하는 데가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전액 구비인가요?
5만 원인데, 원래 2만 원은 전액 구비이고요, 3만 원은 시비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예를 든다면 최악의 조건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합쳐서 5만 원 줄 때 선물로 주면 어떻습니까?
물품으로 주면.
상품권을 주다 보니까 물건 구입을 하는데……
과장님 설문조사 하면 현금주고 5만 원했다가 조금 더 보태서 50만 원 주고, 100만 원주고 그러면 더 좋겠죠.
사람이 손이 적어서 안 받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물품을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아니면 다른 효과가 있나,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 모든 물품보다 더 우선해서 선호가 되어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끔, 현금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1만200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발주를 해서 실비라든지, 롯데라든지, 다른 데 등등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특수제작을 한다든지, 발주 내면 되지 않습니까?
방법의 차이인데, 그것을 해서 ‘노원구청’ 해서 줘도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고.
지금 그것을 누가 줬느냐, 표시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충분히 느낍니다.
그럴 수도 있느냐, 그 말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 처음에는 저희들이 물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월계2동이나, 하계1동이나, 중계3동 같은 경우는 8톤 트럭이 와서 그것 나눠 주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장님, 그거 해가지고 엑셀로 쫙 짜 가지고, 여러분 예산 집행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한번에 이체해 버리면 쫙 가버리죠. 그 수고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든, 봉사단체에서 하든, 물품으로 주면 효과도 그냥……
명절 때 노원구청 사회보장과장님이 줬다는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타 구에도 물품으로 주는 데 있다?
100% 바뀌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문제점을 물으면 문제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참 잘 했어요.
보면 예산 짠 것에서 보면 100% 진행된 게 꽤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지금 거의 다 100% 완성됐다는 게 없었는데, 우리 사회보장과만 100% 완성한 사업이 거의 다예요, 보면.
물론 짜여진 데이터 수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했다고 봐요.
억지로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쓰지는 않았나요?
안 써도 뭐라 그러고, 다 써도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불용됐다고 뭐라 그러고.
(웃음 소리)
지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해산·장제급여나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나, 이것은 지금 100% 예산 짠 것에서 100%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희망 키움 통장 사업도 100% 예산 범위 내에서 연말 안에는 불용될 금액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잘 썼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중간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거기서 지금 12월에 남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억지로 쓰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믿고 가고 싶고요.
남은 금액 가지고 불용된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을 보면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5억 8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사실. 11월 결산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죠.
거기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사회복지보조가 있어요.
거기서 각각 1억 3800만 원하고, 4억 49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올해는 이제 13만 원밖에 안 남겨요. 그렇죠?
쓰게 되면 13만 원이 남는데, 민간위탁용 자활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한테 자활근로단 3개하고 복지관 5개, 그렇죠?
그 다음에 25개 자활공동체.
거기다가 노원남부, 노원북부 이런 3개 기관 민관에다가 이전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계속 돈이 남아서 불용을 시키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예산을 짰어요.
짰는데 4억 6800만 원이 2013년도에는 증감액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2012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20%로 차상위자가 20%밖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도에는 차상위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기 때문에 확대 분만큼,
얼마나 올렸어요?
확대 분이 4억 6000만 원 어치 올렸나요?
지금 4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만큼 인원이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자활단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과거에는 계속 부족해서 불용을 시켰는데 올해는 4억 6000만 원을 늘린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만큼 제가 확실하게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제대로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추후에 관리감독까지 잘 하셔야지만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시한대로 세부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진행과정과 중간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기준표가.
그 표만 내밀어서 끝내지 마시고, 그 분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탈락되시는 분들이 혹시 내가 어떤 다른 결탁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자활단에 대한 분들이 그런 불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도록, 떨어지신 분들이 용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대해서 떳떳할 수 있거든요.
염려하신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석했네요.
올해도 좀 더 자활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셔서 근로에 참석을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빨래방 같은데도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는 보통 자활근로자들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주어지니까 각별히 그런 것들을 좀 의견 수렴하셔서 깊이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년 예산현황을 받아봤더니 아까 배준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보장과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내년 결산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죠?
이것 과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직원이 답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15억이죠, 예산이.
할인지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배송비는 얼마 되어있습니까?
올해의 배송단가는 20kg 한 포당 2587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8월 두 달 동안 10kg 배달한 적이 있거든요, 1인 가구에 한해서.
그 단가는 2217원입니다.
20kg짜리가 한 2만 원되죠? 2만1000원.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쌀값, 배송료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이해합니다.
15억 1200만 원. 그렇죠?
과장님, 금년 예산이.
천천히 답하셔도 돼. 틀리지만 않으면 돼.
15억 1200만 원이죠? 금년 예산이.
제가 말한 게 맞죠?
매달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달은 1억 2000, 1억 1900, 1억 2000, 전부 1억 2000 정도 가요.
딱 7월에만 1억 3000이에요. 7월 한 달만.
이것은 6월에 지급된 것을 7월에 돈을 지급한 거예요.
자, 1월에 한 달 평균 제일 많은 것이 1억 3000, 평균 보니까 1억 2000이예요. 평균.
그러면 이제 두 달 남았어요.
10월, 12월. 그렇죠?
두 달 남았는데 이미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10월까지예요.
그런데 지급 된 것은 11월에 지급된 것이 있어.
11월에도 역시 1억 2000이예요. 1억 2560만 원. 11월에. 이미 지급이 됐어.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없는 거야.
왜냐?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양곡할인 지원에 전체 예산액이 15억이고, 10월까지 지급된 것이 12억이야. 12억 4200만 원.
그러면 한 달 평균 12억이란 소리란 말이지. 아니, 1억 2000.
그렇잖아요. 국장님.
내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10월말 기준이니까 이미 지급은 된 것이 11월에 지급된 것도 역시 한 1억 4000정도 했네요.
그러면 평균 1억 2000씩이란 말이지.
그런데 예산집행 잔액이 2억 7000이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집행 잔액에 여기가 한 2억 4000~5000되고, 불용예산 잔액에 얼마가 있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한 2, 3000 남아야 되는데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때려버린 것이 아닌가,
여기에 당초예산이 15억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설명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시에서 변경내시를 받아서 예산이 14억 9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쓸 수 있게……
시에서도 지금 예산 부족분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해서 변경내시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준 자료는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천 단위까지 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과는 기가 막히구나, 천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100%를 다 맞춰서 쓰시는 구나, 했는데,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점검을 할 겁니다.
다음, 희망 키움 통장, 희망 키움 통장이 금년 2012년 현재 기준 몇 명이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가구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178가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유지가구는 86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86가구가 맞습니까, 69가구가 맞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지금 제가 방금 답변드린 자료는 시차가 있어서요.
10월말이어서 그때는 69가구였지만 지금은 86가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자료를 뽑기 위해서……
지난 주에 했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너그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상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현재 유지 가구는 86가구가 되겠습니다.
또 탈락하거나, 중간에 해약하거나.
그러면 178가구에서 이사나 계약해지나 해서 86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대상가구 수는 몇 가구 대상해서 86가구밖에 안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78가구에서 86가구가 현재 유지가구고요, 해지가구는 전체 92가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대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의미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고.
그리고 최상의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근로소득자인데요.
그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참 많을 텐데, 아마 1000명이 넘을 거야, 최소한.
그런데 왜 178가구 밖에 안하고 유지가 된 것이 86가구 밖에 없느냐?
자 보세요.
제가 1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줘. 그냥. 아무런 거 없이.
내가 10만 원 저축하면……
그때 오세훈 시장님이 하신 거죠? 오세훈시장님 계실 때.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냐 이거야.
이렇게 이율이 높은 게 어딨어?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줘.
내가 100만 원 내면 200만 원이 되는 거야.
세계에서 이렇게 이율이 높은 예금은 없어요.
없는데 왜 178가구밖에 가입을 안 하고 거기에서 또 86가구 밖에 없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제가 대상자면 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이율이 높은 장사가 어딨어?
자기 돈 500만 원을 내면 500만 원 이자가 1000만 원이 돼.
100%야 100%. 이율 100%.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제도, 엄청난 이율, 세계에서 이런 좋은 제도는 없어요.
이렇게 센이율은 없어.
그런데도 왜 178가구밖에 가입을 안 했고,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는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 전출한다고 해서 이게 조건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해지가 안 되는데, 86가구 밖에 없네, 그런 의문을 집행부에서는 안 해 보셨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가입률이이 적냐? 이거야.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취약점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만기지급 시 탈수급을 해야 매칭지원금하고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 제도에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탈수급을 했어요?
이제 곧 합니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해.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수급자인 경우에 통장잔고가 어느 일정 이상이 넘어가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실정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이거 서울시에서 만든 거야. 그렇죠?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기초보장수급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탈수급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키움통장이 바라는 취지만큼 가입자가 적응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통장의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면 오히려 가입을 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는 이런 제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3년이 되죠. 3년간 적립을 하죠.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그렇게 했을 때 3년이 첫 도래가 언제죠?
곧 3년이 될 텐데……
내년인가요, 내년 초인가요?
못 찾으셔도 이해해요. 좋아요.
그랬을 때 A라는 분이 3년 만기했어.
그래서 360만 원을 넣었으면 720만 원.
거기에 이자가 포함돼서 약 800정도 되겠네요.
자, 그 800만 원을 수령하려고 보니까 탈수급이 안 됐어.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탈수급을 조건으로 만기 시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탈수급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자기가 적립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360만 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매칭지원금은 중앙자활센터에서 그 매칭금을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360만 원 내고, 3년이니까.
360만 원 내고 360만원 주는 게 아니라 360만 원 받자고 수급자를 못해.
당연히 포기하죠. 당연히 포기하죠.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 그대로 또 금년도 적용하고, 또 예산 잡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문제가 다 보이는데?
이제 다 이해하셨어.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또 저희들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업무를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알고 가입을 했어.
10만 원내면 10만 원 준다더라,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것은 붓다 보니까 어, 3년 만기 때는 수급자가 안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다수야.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을 6800만 원이나 증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글쎄요, 저는 이것 증감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희망통장사업에서 잠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정확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게 탈수급이 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 보장금액을 바로 중단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10만 원씩 1년 동안 감액해 나간다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탈수급이 되더라도 기초생활 보장금액의 90%는 받는데, 왜 이것을 안 합니까?
그러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 사람들은 근로자들이에요.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이 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좀 국회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회로 건의를 좀 드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사회보장과에는 업무시책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많네요. 그렇죠?
정기 확인조사 업무추진비 76만 원 갖고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 정기확인조사 업무추진비 해서 나오는 게 76만 원이에요.
76만 원가지고 이 업무 할 수 있습니까?
해 온 것이 용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보장과 인원이 43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 정도의 1년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정말 업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국의 타 과들이 평균 1200만 원~1300만 원 되는데요, 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지,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필요한 사항이 어떤지, 휴먼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사고.
사회보장과에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려면 이 사람이 과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탈락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게 전수조사입니다.
양곡을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청을 다 합니까? 100%.
말하자면 쌀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2만 원 정도 내고 국가에서 2만1000원 보상을 해주니까 본인이 이것을 사서 쌀가게에 가서 그냥 이렇게 판다는 소문들이 나옵니다.
그 포대를 없애고 새로 다른 포대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참 좋은 취지입니다.
정부양곡을 50% 할인해서 준다는 것은 참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이 취지만큼 과연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느냐.
아까 김치환위원님도 명절 때 물품을 주다가 현물로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현물로 주는 게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현물로 주면 그 사람들은 또 정부양곡 이것 말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니까 복지관이다, 어디에서 이렇게 주는 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현물로 교환을 하다보면 100% 자기들이 했다가 한 70%, 60%에 그냥 팔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양곡, 2013년도에 지급할 때는 2012년도 정부양곡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곡이 소진되면 한 5~6월 되면 2012년 올해 나가는 게 2011년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2010년산, 이렇게 나가고요.
20kg 기준으로.
최대 40kg까지 신청가능하고요.
저희가 보통 규격이 20kg로 되어있으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두 달에 한번 신청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신청을 합니다.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데, 내가 2만 원 내는 것은 그냥 할인을 해도 더 혜택이 오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40kg가 많거든요.
1인당 10kg씩 주는 데도 후원도 들어오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물품으로 후원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돌아요.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법 지원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위원장님.
생활보장팀장 한은주입니다.
아까 제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양곡가격이 정부 지원이 2만160원인데 제가 2만1000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2만160원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1명해서 국비로 내려 3800만 원 내려오는데, 굉장히 많네요.
3800만 원이 연봉인데 어디에서 자활지원 직업상담사가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이 분이.
그 인건비하고 인건비 관련된 보조금액을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구 사회보장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죠.
그래서 2012년 4월부터 새로운 사업이 됐었고.
이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국비가 내려오면서 2013년도 예산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소속은 거기로 되어있고 저희들한테 인건비가 내려오고 저희들한테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상담을 했고,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비축된 것을 하나요?
상반기 중에는 보통 2년 전 것이 들어가고요, 하반기 되면 1년 전 것이 사용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포는 자활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은 지적은 아니고요, 며칠간 하십니까? 이것을.
예전에 쌀가게에서 했을 때는 하루, 이틀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배달을 갔다가 없으면 안 해버려.
그런데 지금은 자활에서 몇 번이고 가요.
전화를 드리고 갔는데도 없다.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것은.
그리고 자활 분들이 정말 애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맞벌이 경우나, 혹은 바쁜 일이 있으면 찾으러 가야 돼.
그런데 자활에서 하면서, 이게 북부자활인가요, 남부자활인가요?
자활에서 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양곡구매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보장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복지국 소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이경철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교육지원과장 정명채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학교급식지원센터팀장 박손수
학교지원팀장 이현숙
교육비전센터팀장 남미숙
평생교육사업팀장 박정숙
평생교육원팀장 오경임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
전문교육팀장 정남희
자활지원팀장 조한배
생활보장팀장 한은주
통합조사관리1팀장 구익본
통합조사관리2팀장 성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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