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10시1분)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장님과 각 팀장님 소개 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지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 시키고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량출입시설 679개소 및 일시도로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사용 시 원상복구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점용 허가에 대하여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 수행업무입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국가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역시 소송유형별 소송수행 요령 숙지, 국가기록원, 상업등기소 등 사건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재산 방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 역시 우리구 실정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확정 허가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허가 시 표준디자인으로 교체 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 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중계동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이 모든 사업은 짧게는 2011년 말에서 길게는 2012년까지 완료될 사업들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보상사업별 세부 요약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74개소 및 노상적치물 285개소 등 총 959개소에 대하여 직원 10명을 포함해서 1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현재 보도상 가로판매대 57개소와 구두수선대 37개소 등 총 9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초과, 구조변경, 제3자에 대한 전대 및 대여 위해물품 판매행위 등에 대하여는 가판점 도로점용허가를 배재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활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점 95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직원 10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평시는 물론 야간시간대 특히 구역별․집단화 되는 불법노점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민간 용역을 활용하여 가로정비를 통한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주민통행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으로 먼저 첫 번째, 석계역 앞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계획입니다.
월계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한 석계역주변 광장 및 공원화사업에 맞추어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국용사자립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가는 10개소 440㎡로 당장 강제철거보다는 먼저 합리적인 대화로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래도 미 이행시 강제철거를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페이지 상계동 767번지 일대 일명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정비계획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문화공간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주요 점유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철거비 등 21억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어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8억2,611만2,000원에 비해서 22억9,111만6,000원이 감소한 총 5억3,499만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3억7,92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6,413만2,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사업에 1,556만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9,959만6,000원, 기본경비에 1억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443페이지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사업의 5,773만2,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06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숨은 땅 찾기사업 등 포상금에 1,0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74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640만 원은 쓰레기봉투구입비, 2008년도 이륜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556만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보상협의회위원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31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상협의회 운영,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2억8,929만6,000원 중 홍보물 제작, 가로환경폐기물 수거처리비, 피복비, 노점단속용 차량 보험료 및 유류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2,496만 원을, 노점상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70만 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2억 6,1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 710만 원 중 폐기물 처리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재배치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을, 도로상 지장물 제거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8페이지 통합사설안내표지판 관리사업비 320만 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6억4,1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북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의 점유물을 정비하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철거비 6억 4,144만4,000원을 편성하여 2010년 10월까지 재건대 지역주민들과 3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불응, 현재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철거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2011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건설관리과에서는 2011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수행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공공용지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환경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그것은 참 웃을 일입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시급한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지역의원이 철거하지 말라고 지역주민들과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는 철거하려고 하고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지금 반대가 되어 있어요.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끄는 이유, 매일 상인대표를 만나고 합의하고, 물론 합의하고 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다수 지역민이 원하면, 전체 지역민이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일부상인 몇 사람의, 물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벌써 철거계획이 되어 있고 모든 계획이 되어 있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단돈 백만 원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어느 누구나의 마음이고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 몇 십억 투자해가면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석계역에, 물론 가판대 허가내준 것은 있습니다마는 좀 정비해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석계역이 60년대나 70년대 야시장 같이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물론 가판대는 구에서 정비사업 차원에서 허가를 내줘서 장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가판대를 일률적으로 쭉 모양새 있게 꾸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도 저희가 특화거리해서...
그래서 정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은 좀 모양새 있게 쭉 일률적으로 하든지 그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보행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자율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이런 것을 협조해달라고 하면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역으로 전화가 와요.
제가 전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그러죠?
국장님! 제가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어디서 새나가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석계역 앞은 특히나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어떤 단체가 먼저 알고 전화 오는 경우, 물론 그런 것들은 합법적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불법건축물 정비해달라는 것을 관에다가 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불법건축물 단체에서 먼저 전화가 옵니다.
영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가판대가 서울시하고 구청이 같이 허가를 내 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그래서 국장님이 또 한 번 나가보셔서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고 좋은 측면에서 지역을 가꾸어 가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점이 하여간 도시가 생긴 이래 공무원과 노점을 하는 시민 간에 불법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점단속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직원들이 노점을 어떤 형태로 단속합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이 단속권을 수행하되 용역업체에서는 단속원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현장에서 노점하시는 분들과 부딪히고 하는 분들은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역할로...
직원이 모든 법 집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간 용역은 하나의 보조역할...
다만, 용역업체 직원이 노점상과 다투다가 용역직원이 다쳤을 때는 저희가 계약조건에 그 회사 직원이 다쳤을 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하고 보상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시민이 다쳤을 때는 저희 구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경비와 또 우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하는 경비와, 그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기능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우리 노원구도 그랬습니다.
했다, 안 했다, 지금 또 하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기능직이 모자라다면,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절약 측면에서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소수인원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이지, 이 용역비가 점차로 줄었어요.
처음에는 전체 비용이 약 4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다.
그 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직원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용역의 문제가 나왔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에 관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갈 때는 1개 조가 나가게 되는데 1개 조가 나가면 차량운전원이 있고 일반기능직으로 계도장을 붙이고 단속권을 행사하는 직원이 두 분 나갑니다.
그 다음 증가보존을 위해서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사진 찍는 것은 용역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직원 한 3∼4명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그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용역은 실질적으로 물건을 차에 싣는 등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기능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절차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거의 다 일은 하고 있어요.
다툼이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단속한다든가 현장에서는 그 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발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지금 노원구 곳곳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결국 하는 일이 거의 행정적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점상을 퇴치할 수도 없고, 또 일시적으로 물건을 수거한다든가 대개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큰 효과가 없고, 우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용역보다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공무원과 비슷한 처우를 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이 했을 때와 용역을 썼을 때 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계약직 일반직원으로 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조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용역은 단가 인건비 노임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용역으로 했을 때는 직원으로 할 때보다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말 이 일이 금년도 예산과 같이 꼭 필요한 일이고 그 사람들 역할이 꼭 해야 하는 일이면 예산도 삭감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줄어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외에 금년에는 특별용역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용역은 내년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이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기는 한데 우리는 신발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홍보는 구청의 큰 주력사업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홍보물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집회나 이런 곳에서 담당팀장님이나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노점을 이용하면 위생문제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 도시환경 미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로정비팀 주임 이대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위원회는 특화노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위원을 조직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올해도 특화노점을 위해서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구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1차로 노원역을 하고 그 다음 석계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일단 하계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규격화해서, 사실 노점을 정비해서 없애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선책이 무엇이냐 해서 그렇게 특화노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노점이 특화노점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거리에 그 노점을 몇 개 정도를 특화하고 나머지는 어떤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노점이 일단은 특화노점으로 할 때 밀집된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인데 사실 제대로 하자면 흩어져 있는 노점을 한 곳에 모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도 좋고 미관도 좋고 보행권도 확보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게 노점 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서 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비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장단점을 계속 파악하고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마들역이나 태릉역, 노원역을 비롯해서 역 주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역 주변 위주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수락산 등산로 입구가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리차원에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특화노점의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노출 안 시키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특화노점을 하면서 일단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노점을 A라는 지점에서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하게 되면 그 노점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 제일 큰 장점으로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거나 또 무슨 사정에 의해서 장사를 안 하게 되면 그 노점은 없애는 방식이 특화노점의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는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원구가 ‘88년도에 생겼어요.
‘88년도에 노원역 주변, 지금 7단지 주변으로 노점이 완전히 저녁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장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노점을 정리하는데 전 직원이 투입되고 노원경찰서 기동경찰이 투입되고 이런 대대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을 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원 전체지역에 살펴보면 그 단계에 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수락산 일요일 미도아파트 뒤로 해서 가는 동덕여대생활관인가 생활관 가는 쪽에 보면 예전에 7단지 노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을 좀 개선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하나와 또 특화노점을 지적하시고 하는데 역 주변 그런 데보다는 정말로 최악의 상태에 와 있는 그런 것을 정리하는 노력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피복을 구입하셨는데, 하천감시원 작업복 구입이라고 있는데 하천감시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계동 767번지 일대 정비계획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그 사유지 점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비이고요.
그 지장물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업체에 용역을 줘서 철거하는 비용이 순수한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에 보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불법시설물들.
보상을 하면 구 소유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막사도 해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철거하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재건대 지역 물건보상이 얼마입니까?
아까 12억2,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청소차고지는 2억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5억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 이전하는데 비용도 저희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강제철거이기 때문에 그 장비를 차에 싣고 이전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보상은 안 하고 이전비만 계상이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적환장 역할을 합니다.
무슨 회사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철거보상 협의는 되었는데 보상비가 좀 적다고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증액되면 그 부분도 아마 좀...
그리고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1억3,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일반적인 연간용역에다가 특별히 특별정비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특별 정비하는데 용역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특별정비 용역을 절감하고 기존 인력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계획서 11쪽에 보시면 보도 상 영업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가로판매점과 구수선대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이동해 줍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 좀 잘 시켜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배려한 경우도 있겠네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여러분들한테 의견 삼아서 주문사항도 많으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번 천 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칭찬이 99%입니다.
너무 잘 하시니까요.
이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에 약 28억 정도에서 5억으로 깎였습니다.
22억 정도 깎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를 28억 갖고 하다가 5억으로 한다면 5억만 있어도 될 일을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억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예산은 21억 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대 보상비용과 철거비용이 금년도에 일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업시설물은 확실히 아니면 억울한 사람이나 이익 본 사람이 없게끔 보편타당하게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48쪽 통합사설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쪽 업무보고에 보시면 이 얘기와 이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6쪽 한 번 보시죠.
그런데 이 얘기는 서울시 표준지침으로 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통합시설관리표지판을 다시 관리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중선이 있는 것 아닌가 보입니다.
안내표지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사설안내표지판은 우리가 지금 2007년도에 여덟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상계동 지역에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내년정도에는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반영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저녁에 불 잘 들어 오냐고요?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현미경이나 돋보기 쓰고 봐야 보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 얘기가 맞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와 이 얘기가 다른 얘기라는 말씀이죠?
445쪽에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국가의 살림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키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공에 이익이 된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봐서 건설관리과의 업무시책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어버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줄어버리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수고 많은데 아니면 노력 많은 데 좀 집중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이 면은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땅 찾기, 우리 공공물 지키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과의 교통행정과장님과 각 팀장님을 소개한 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것을 2008년 3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우리구에서는 교통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한 2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배경에는 우리구 관내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교통안전정책을 목표로 제시함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교통안전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추후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과업수행기간이라도 중간 중간 진행결과를 수시 확인하여 기본계획 내용에 사고원인분석과 개선대책 방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계역2길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은 내년도에 상계역 주변의 상가밀집 지역인 상계역2길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 운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중에 상가번영회 등에서 우선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준다는 주변 환경정비 후에 필요시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된 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등 2개소에서는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이용 권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10시, 오후 5∼9시까지 공익근무요원 6명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한 점검사항입니다.
주 점검내용은 차량의 위생상태라든가 차고지확보 등 시설물관리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차량의 거주지무관할 등록 및 인터넷 등록시행입니다.
이전에는 차량의 신규·이전·말소 등의 등록 시에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만 등록이 가능하였습니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매매상사와 사업용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경우 인근 경기도지역의 등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직원의 업무가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등록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수수료수입 증가요인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소유자의 대부분은 자가운전자로, 평소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조그만 고장이나 사고에도 대처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구민에 대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처리 사례, 자동차보험의 이해 등의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산정기준은 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교통수요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고 대도시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대기업의 수가 적어서 사업환경이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행정과 특수사업으로 화랑로에서 별내지구간 버스전용차로(BRT)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구의 교통흐름 개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화랑로에서 별내지구간 BRT사업은 본래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수도권 교통본부에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수도권 교통완화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 중 우리구 구간은 석계역에서 태능입구를 거쳐 공릉동 시계까지 약5.2km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별내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BRT사업 시행으로 수준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교통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페이지 추석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주민의 안전한 귀향을 위하여 추석 전 날짜를 정하여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자동차부분정비협의회 주관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점검 및 상담을 하고 소모품의 무상 보충 및 일부 교체함으로서 장거리 운행할 자동차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로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무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구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29∼331페이지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에 4억5,467만2,000원에 비해서2,277만4,000원이 감소된 총 4억3,1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1억4,26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8,9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사업에 4,261만2,000원, 교통소통원활화 및 안전확보사업에 1억 원, 기본경비에 2억8,9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1∼4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증대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가 2,293만2,000원, 홍보물 및 각종고지서의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808만 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의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책홍보사업은 위원수당 및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598만 원, 교통관련 시책홍보 등 업무추진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3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은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 수당,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752만 원을, 심의회 운영, 심야 지도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 사업입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구매,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1,935만 원, 자동차등록민원관련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불법자동차 등 단속 사업은 자동차정비교실 운영, PDA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비업소 단속 및 자동차 정비교실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35만 원을 편성했고,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징수와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계역2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 기안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당초 중계4동 구역이 되는데 상계역 옆 상계2길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상가번영회 측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타당성도 검토해서 일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마 상가번영회가 이분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찬성하는 쪽과 그 위쪽 상가번영회 별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쯤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보류를 하고, 다만 저희가 나가봐도 상계역 옆 약국에서 내려오는 한 30m정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곳만 일방통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방통행은 저희가 봐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해드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현장은 보고 일부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한 분이 계셔서 그분과도 상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무허가 건물도 있고 해서 여건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민원이 거기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역시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자체 조정해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차 없는 거리 유지보수가 방금 김우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인가요?
월계동과 당현천변, 그리고 저기 상계5동 쪽.
정착한 것 아닙니까?
거거 주변 아파트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어린학생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차를 차단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이 팀이 달라서 다릅니까?
기능이 달라서 다릅니까?
교통민원과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그리고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와 같이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습니까?
민원심의위원회는 팀이 좀 다릅니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민원심의는 아마 단속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들 이의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데 팀이 다르니까 또 위원회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께서 자기 면피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합쳐서, 같은 과이니 같이 상정해서, 이 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엄청난 난해한 것도 아니고 고도의 기술이나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같이 합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가정비교실, 12쪽에 보시면 무상점검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8만 원인가 증액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런 면은 적극 구정도 홍보할 수 있고, 추석귀향 하루 전에 공원에다 하는 것은 그냥 이벤트행사로 여러분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서비스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뭔가 보여주는 행정, 서비스하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추경에 잡으시더라도 무상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구정도 홍보를 하시고, 또 된다면 저희 구의원들도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과장님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불법 주·정자 단속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공무원 11명, 공익근무요원 10명이며 단속장비는 일반차량 3대, CCTV 탑재차량 2대, 고정형 CCTV 53대, PDA, 휴대폰,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2011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6만 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1,700만 원으로 상습 불법주차지역에 고정형 CCTV 단속용 카메라를 5대 추가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녹화된 영상자료를 방범용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주휴일과 공휴일은 13시부터 2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6차선 미만 도로상에서 5분 예고단속제와 일반주택, 공동주택, 상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민원 해소와 주차단속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계획입니다.
2011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는 4만2,560건에 17억200만 원, 과년도는 2만7,000건에 11억 원이며, 징수방안으로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 송달, 방문 납부 독려, 부동산 및 차량 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남금액은 26만104건이고 106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락산 디자인 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입니다.
2010년에 상계1동 산 67번지 등 4필지에 주차면 26면의 지상평면식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8,600만 원으로 2011년에 4,100만 원을 확보하여 투자심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12년도에 25억4,5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 시행 등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 등 3,346개의 교통시설물과 마을버스승차대 9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 마을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89개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칼라미끄럼 방지포장을 재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도색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안내표지판 유지관리계획입니다.
현재 도로안내표지판 348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4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안내표지판 29개와 보행자안내표지판 49개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주자우선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월계1동 외 11개동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1,896구획과 등나무근린공원 외 23개소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1,327구획을 2011년도에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및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총 3,223구획에 대하여 신설 또는 도색, 삭선 등을 실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일반주택과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주택 30개 가구와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하여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 406개소 9,287면에 대해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현재 9개소 252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2011년도에는 3개소 50면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계획입니다.
중계동 500번지 달맞이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우리구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사례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신설 계획입니다.
현재 204개소 8,939대의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시설, 지하철, 공원, 학교 주변 등에 150조 750대분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자전거 난입 주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도로, 자전거대여소, 어린이교통공원 등의 자전거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1년도 특수사업입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사업입니다.
96년 시행 이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인 유휴 주차공간 미활용, 방문차량 이용시스템 부재 등을 해소하고자 이용시간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주차공간 실시간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면 이용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차 실태조사 및 DB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주차정책에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실태 전수조사, 자료입력, 자료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는 2010년도 86억3,800만 원보다 2억5,045만3,000원이 감소한 83억8,75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9억7,054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8억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억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으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위사업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사업에 3,780만8,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5,020만 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예산 9,630만8,000원보다 1억9,170만 원이 증가한 2억8,80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0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일반회계로 편성함으로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59페이지부터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먼저 45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사업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체험학습장 운영 보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장비유지 및 관리비 등 민간이전 3,7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 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시설 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수리부품 구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6,060만 원,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노원구 자전거교실 운영사업으로 노원구 주민을 위해 자전거 안전수칙, 타는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보다 64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2010년에 2명으로 운영하던 자전거교실 강사를 2011년에는 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강사료 증가 예산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자전거시설물의 상시 기능 유지를 위한 자전거시설 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자전거보관소 신설과 정비, 자전거도로 표지병, 자전거대여소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58페이지부터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58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6억3,800만 원보다 2억5,045만3,000원이 감소한 83억8,75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8페이지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예산안입니다.
단속인력 운영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6,52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상금으로 3,468만 원, 주정차단속 포상금으로 2,880만 원, 견인대행에 필요한 민간이전으로 2억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금지선 및 노면표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와 46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예산안입니다.
CCTV 전기료 및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813만6,000원, CCTV 5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안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차량압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4억2,450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면 주차구획선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3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895만9,000원은 2011년도에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부여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의 번호를 제거하고 재부여하고자 2011년도 한시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예산안으로 공영주차장 토지임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2,294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견인대행에 따른 민간이전으로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담장허물기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240만 원, 개별가구 담장허물기 공사 및 그린파킹 대상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비 2억2,500만 원, 시비 1억5,750만 원으로 총 6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예산안으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가 50% 구비가 50% 총 1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실태조사 예산안으로 2011년도에 우리구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확보 자료를 주차정책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차실태조사와 DB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1억1,1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안으로 상계1동 수락산디자인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동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감리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예산안은 공릉초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료인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및 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0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개선형 보행자안내표지판 전기요금인 일반운영비로 80만4,000원과 표지판 교체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교체 등 시설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자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디자인서울거리 공동주차장 건설에 2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도 아마 지금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대한 주차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그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몇 대가 확보되어 있는지, 주차장 확보율은 몇 %인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연구 조사해서 DB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5년이나 10년 단위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만약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하고 비어있을 때는 전산화 되어서 서울시 전체에서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차 수리부품이 1,500만 원어치나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1년 동안 약 1,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대여소에 대기하고 있는 수리공이 어디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노원구에는 현재 8개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계역에는 대여소 자전거를 수리해주는 수리공이 있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한내대여소에는 일반자전거, 일반인이 자전거 타러 왔다가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일반인들 자전거를 수리할 때는 수리 받는 사람들이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노원에서는 상계역 대여소에서 당고개로 와서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해주는데 그 부품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면 일용직이에요?
아니면 위탁관리소 사람이에요?
다음 461쪽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2명이서 하는 것을 4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합니까?
그 홈페이지에 교육생들 동호회 활동도 기록해 놓도록 해서 수시로 그 분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8,8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50조로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조 설치하는데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8,800만 원 중에서 신설은 얼마정도 되고 관리는 얼마정도 되냐는 얘기죠.
자전거보관소 신설은 150조, 1조당 5대를 보관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것을 150조 하게 되면 750대분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자전거보관소 관리 유지비로 2,800만 원.
150조 지으려면 집도 짓고, 자전거 넣어놓으려면 보관소를 짓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처럼 학교에...
확실히 보관소는 짓지 않고?
다음 464쪽 보시면 고정형 CCTV,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네를 왔다갔다 해보면 있는 것도 떼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5대씩 더 설치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도 심의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야지 4,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활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5대를 확보했습니다.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일단 우편료 밑에 보면 가상계좌수수료라고 있는데요.
가상계좌중개수수료는 요금을 낼 때 연계해서, 수수료가 1,350만 원인데요.
이 수수료는 가상계좌수수료와 카드납부 중개수수료로 카드납부 수수료가 432만 원이고 카드수수료가 768만 원 그것 합쳐서 수수료인데 인터넷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 768만 원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납부를 할 때 가상계좌를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432만 원입니다.
팀별로 줍니까?
교통지도과 전부 다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과년도 고지서가 많이 나가면 조금 많고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차업무, 과징금, 주차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박사나 석사 그 누구보다도 담당자일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팀장님이 최고로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수수료가 뭐냐고 물었는데 더듬더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담당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건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 보험료는 어떤 자전거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보험료는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주민들이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상해사고라든가 일어났을 때 보험을 들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해 놓고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와 협의해서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상품을 개발한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동호회도 많고 하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상품이 개발되면 이 예산으로 가입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현재 585대가 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이 타다보면 망가지기도 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 자전거 수리해 주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와 계약을 맺어서 차라리 우리 직원이 가져다주고 수리를 해오고 해서 총 실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연, 현재 수리공을 통해서 부품을 사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수리센터에 맡겨서 도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판단해서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85대가 있으면 우리가 50대만 더 구입하더라도 50대 수리 맡겨놔도 50대 가지고 충분히 다 돌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보수 및 관리에 6,46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님과 각 팀장님 소개 후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마들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 조명탑 6개소를 정비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재울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포장 및 지붕을 설치하여 주 이용객인 노인 분들의 건강증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비 8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느티울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근린공원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송림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현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중현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현재 남녀 구분이 없고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중화장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원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기존의 불암산 둘레길을 수락산, 중랑천까지 연장하여 수락산과 불암산이 갖고 있는 뛰어난 경관과 역사문화자산과 중랑천의 자연환경을 접목시켜 자연과 인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완료 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와 추경 등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공원이나 임야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를 활용하여 통나무 의자와 목공예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공원 등에 배치하고 여러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초안산, 영축산에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목 정비와 등산로 등을 보수하고 수락산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불암산, 초안산, 영축산 등의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해서 토지소유자들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네뒷산공원화사업입니다.
불암산 및 영축산 등에 불법경작지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주민들에게 대화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계5단지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입니다.
하계동 중현초등학교와 하계5단지 아파트 사이 담장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계3동 무지개아파트를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녹지확충과 가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걷고 싶은 녹화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60개소의 가로공원, 마을마당과 녹지 등 노후시설물 정비와 관리작업을 시행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대와 가로화단에 꽃묘 식재와 걸이화분 설치, 교통섬 화단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노원 이미지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의 수형조절, 가지치기, 수목보식, 비료 시비 등 전반적인 생육환경을 개선 및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에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중랑천 약 11km의 둔치 중 약 1km의 자연학습장 조성과 기존에 스크렁, 물억새, 칸나 등 초화류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 환경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변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은 건축물의 옥상녹화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생물서식 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 휴게장소를 제공하여 노원구민체육센터와 북부고용지원센터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은 대형 가로수 등 위험요소가 있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과 수형조절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종교체 및 가로수 보호판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동일로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경춘선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은 2007년도 경춘선폐선부지 공원화계획 수립에 의거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서울시 재정긴축화와 코레일과의 철도부지 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경춘선으로 인해 겪은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보상 및 철거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기간에 맞춰서 잔여지에 대한 지장물 철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특수사업으로써 환경교육센터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노후 되고 방치되어 있던 마들근린공원 내 수영장관리소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환경교육센터로 용도를 변경하여 현재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96억7,781만 원에 비해 26억 7,686만4,000원이 감소된 총 70억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56억1,171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6,746만 원, 재무활동에 12억2,1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에 36억5,401만3,000원,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에 10억6,546만 원, 공원녹지대 정비에 5억2,014만 원, 자연생태보존에 3억7,210만6,000원, 기본경비에 1억 6,746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12억2,176만 원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27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527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관내 근린공원 24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보수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4억5,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28페이지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느티울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산책로 포장 및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공원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수목식재지 하층녹화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충숙공원 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 지피식물 및 관목류 식재 등을 통하여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송림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정비, 노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공원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원녹지에 있는 공원등을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관내 어린이공원 9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3억7,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52개소를 주변에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통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1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들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환경교육에 기여하고 공원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 건축에 9억 원, 테니스장 조명탑 정비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현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목공예센터 운영으로 폐목재를 이용하여 의자, 목공예품을 만들어 활용하기 위해 2억74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40페이지 노원둘레길 조상사업은 기존 불암산 둘레길을 수락산 중랑천까지 연장하여 녹색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소규모 공원무대 조성사업은 갈말공원, 삿갓봉근린공원 내에 소규모 무대를 제공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에 시공원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불암산 스타디움과 초안산근린공원 내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료를 서울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2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으로 가로변 녹지대 및 주요 도로변에 꽃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중랑천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 자연학습장 체험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8,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중계3동 무지개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5억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에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구 동일로 등 41개 노선에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억7,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9페이지에 하계5단지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은 하계동 중현초등학교와 하계5단지 아파트 사이 담장에 넝쿨장미를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이 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으로 가로공원, 마을마당 등 6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8,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북부고용지원센터와 노원구민체육센터에 옥상공원화를 위하여 2억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2페이지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동일로 등 관내 주요 7개 노선에 대하여 보호판 정비, 가지치기 등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억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에 공원 및 산림지역에 위험수목 정비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 및 공원녹지에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억8,53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 산불 방지대책 사업으로 수락산, 불암산 등 주요 산림지역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7,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불암산 내 숲 해설, 숲 탐방, 체험 등 숲 해설가 인건비 등으로 1,38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마들스타디움, 불암산종합스타디움 등 체육시설 및 수락산, 동막골, 불암산 주차장 등 주차장에 대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12억2,17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명시이월사업조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3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중현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서울시와 5대 5 매칭펀드사업으로 시울시 보조금 1억 원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만 구비 1억 원이 확보되지 못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명시이월하여 구비 1억 원은 2011년에 확보하여 공중화장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상계5동 156-147, 156-16번지 2필지 앞길이 좁아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를 매입해서 보도확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0년 1차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확보된 1억 원으로는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4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CCTV 6개소 구매설치로 서울시와 7대3의 매칭펀드사업으로써 구비확보가 늦어져 서울시 계약심사가 12월 2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달청 계약업무가 11월 30일자로 종료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월에 조기 발주해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민선5기 구정목표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구 전체면적의 63%에 달하는 공원녹지의 관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 등이 부족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금년에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보시면 14쪽에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할 때 용역을 줘서 하실 건가요?
그렇지만 그게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불암산 둘레길을 테마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둘레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에 예산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면 내년에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길 정도가 아니라 억지로 빨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아주 좋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고 구민 건강증진 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표지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등산로가 사방팔달로 열렸습니다.
막을 때는 막고 열어줄 때는 열어줘야 되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표지판을 전문가한테 붙이라고 해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사방팔달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폐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폐쇄위주로 가고 또 표지판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자연조건이 뛰어난, 강과 산이 어울리는 둘레길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랑천과 수락산, 불암산이 연계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좋은, 제주도 올레길을 가지 않고 노원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용역단계에서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중랑천 꽃길조성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중랑구를 지나 노원구로 오면 확연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산부족도 있고, 토질형성 등 얘기 거리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둑인 하천 제방을 잘 관리하고, 또 꽃은 꽃, 잡풀은 잡풀 이렇게 질서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투입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531쪽 보시면 약수터 심정청소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00만 원 정도 있는데 작년 살림살이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이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서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지가 ‘92년부터 ’96년도로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파이프관이 녹슨 것도 있고 수중모터가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가 고장 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 속에 있는 모터라든지 파이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계획이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야비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하다, 적으면 적다, 아니면 아니다, 많으면 많다고 솔직히 얘기하셔서 먹는 것 가지고 구민의 안녕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20만 원 적다고 하면 하게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혹여나 대장균이 검출됐으면 대장균이 검출됐다.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4쪽에 경로당에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는데 몇 개 경로당에서 위탁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 어린이공원 총 92개소 중에 52개소를 경로당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2개 중에 보면 경로당이 2개소 있는 데도 있고 3개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로당 관리 부서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받아서 1년씩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539쪽에 목공예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목공예센터를 운영하는데 목공예교실까지, 일반 우리 구민들께서 배운다든지, 학습한다든지, 아니면 구경 간다든지 목공예교실까지 운영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저희들이 불암산이나 수락산을 가보면 병충해 방제사업을 너무 잘하셔서 산이 훤해버립니다.
조림은 안 해버리죠.
조림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병충해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대부분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그다음 가로수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락산이나 이런 큰 산은 항공방제로 해서 해충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 가지 천적이 더 많이 죽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해서 항공방제를 안 하고, 또 지금 보면 주택가나 이런 주변은 우리가 방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참나무시드름병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림청에서도 뾰족한 방제대책이 없어서 계속해서 병 걸린 것은 저희들이 잘나서, 또 훈증을 해서 비닐을 덮어서 최소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참나무시드름병에 대한 방제책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야될 것 같습니다.
다 잘라버리니까, 참나무시드름병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림계획은 어떠시냐 말이에요.
그냥 놔두고 자연발생적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참나무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지 아니면 조림을 해서 예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아도 이용하고, 지금 우리가 참나무 빈 지역에 조림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청도, 다른 지역도...
차라리 산 불질러버리고 말지 뻥 뚫리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자자손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림을 하고 좋은 나무를 심어서 목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참나무가 필요 없는 것이 자라서, 필요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되풀이되는 일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물관리과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건설관리과장 이영환
교통행정과장 전세표
교통지도과장 최병양
공원녹지과장 남상수
도로재산팀장 이준일
교통과징팀장 장복인
자전거문화팀장 박양일
자연생태팀장 곽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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