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3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분)
그럼,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및 팀장의 소개를 하신 후 2011년도 업무계획 추진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1월16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개정 추진 방침에 따라 환경정책 심의ㆍ평가 및 의제21 실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구의원, 환경관련 교수, 환경전문가 및 경험자로 30명 내외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 5월 개관 예정으로 위치는 상계6ㆍ7동 마들 근린공원내 연면적 628㎡이고,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교육 업무입니다.
생태환경 전문 해설가 양성과정으로 환경교육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노원구 관내 자원봉사 희망자, 또는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총 7강의 21시간을 편성하여 탄소 포인트, 기후 변화, 자연체험 등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탄소주간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전 관련입니다.
6월5일 환경의 날과 연계하여 마들근린공원 소재 새로 건립 될 환경교육센터에서 학생, 구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체험활동 및 환경포스터 전시 등의 체험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환경실천 교육입니다.
3월에서 10월 중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꿈나무 녹색환경교실을 운영 할 예정으로 환경동아리, 생태체험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교육으로 에코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원의제21 사업 활성화입니다.
의제21 추진단체와 함께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할 목적으로 6개 환경단체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기후변화 대응 등 교육과 단체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예환경감시단 등의 하천 등 오염행위 감시,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및 에너지 다소비 시설 모니터 활동 동의 지원은 물론 환경신문고 운영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가입 대상자의 20%인 4만 개소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기 12주 과정으로 기후, 에너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분야별 전문교육으로 교육 후 관내 학교 등 환경교육 수요처에 강사로 파견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34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폐수배출시설 기술지도는 물론 자율 점검업소를 지정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25개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원역 주유소 등 9개소에 대해 정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인 소각시설 등 8개에 대해 오염원인자 및 소유자를 밝혀 정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입니다.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 중랑천 유역 노원,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구 등 서울 7개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 8개 자치단체가 모여 생태하천 복원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가이드라인 제시, 낚시행위 제한 등 수질관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60개소에 대해 환경관리 게시판에 검사결과 등 환경실태 공개 등과 함께 업소 출입구에 업체의 일반현황, 등급, 환경오염도 검사 성적 등을 게시하여 사업주의 오염방지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율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정체된 대기오염 확산 방안입니다.
현행 대기 환경개선은 오염원 및 오염물질의 유동성으로 인해 서울시 등 광역적 접근방식에 의존, 자치구별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접근이 전무하였으며, 자연특성상 오존 등 오염원 과다로 지역주민의 행복지수와 녹색도시 조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체된 대기오염 확산을 위한 집중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CO2를 줄이기 위해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 자동차 신고제도의 활성화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정 등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증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실내 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1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존 및 먼지ㆍ황사 예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하절기에 먼지와 황사 예보제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0.12ppm 이상인 경우 SMS로 주의보 통고를 하고 있으며, 황사주의보 발령시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입니다.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이상 40개소에 대해 섬유함유 건축자재를 도면에 표기 건축물 관리업무에 활용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흡입으로 발생하는 석면질병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에 구제급여제도가 신설되어으며, 우리 구 피해자 13명에 대해서도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구축과 민간부분 확대유도를 위해 우리 구 하계2동 주민센터에 용량 10㎾와 노원환경교육센터에 5㎾ 등 총 15㎾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점검효과로는 년간 16.2㎒의 전력 대체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는 2010년 10월1일 신설된 부서로써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편성목으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3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12억9,972만8,000원에 비해 5억826만 원이 감소한 총 7억9,146만8,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사업에 5억3,82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에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4억6,227만 원, 환경관리 사업에 1,546만 원, 생활환경 사업에 6,053만8,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1억4,4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485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사업으로 인건비에 2,121만 원,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8,096만 원, 업무추진비에 90만 원, 체납징수 포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에 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75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환경의 날 운영사업은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5만 원, 카렌다 제작 등 행사운영비에 830만 원을, 환경의 날 행사운영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84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환경 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60만 원, 교육실시에 따른 업무추진비 54만 원과 강사료 지급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환경교육센터 건립 운영 예산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5,500만 원, 사무기기 및 도서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700만 원, 개관행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에코마일리지 포상금에 500만 원, 간담회 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리터 아카데미 운영 예산입니다.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이전에 2,000만 원,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50만 원, 위탁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의 탄소주간 기후변화 에너지체험전은 과학교구 대여 등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450만 원, 활동과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에 100만 원, 행사진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운영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인쇄비,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로 740만 원, 정기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사업은 대기오염원 연구조사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등에 일반운영비로 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점검으로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70만 원, 배출가스 점검에 따른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관리 사업에 생활공해 차량 단속차량 임차료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소음측정기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석면 지도 작성의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하계2동 주민센터 등 2곳에 대한 시설비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에는 녹색환경도시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의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내어 환경실천에 동참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향후 인류의 미래는 환경에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단시간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간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녹색환경과가 새로 생긴 부서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여러 각도로 주민들 환경을 생각하는,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분야별로 교육을 강화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제고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내년에 환경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건물자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죠.
운영을 하되 저희가 또 따로 한 1억 정도, 기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하려면 상주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환경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라는 것은 늘면 늘지 절대로 줄지 않는 속성이 있고요.
1억5,5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잘 쓰여졌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배정 하셨는데, 석면지도를 작성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 관내에도 석면 관련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파트 신축건물이 있을 경우에 석면 여부, 그것은 공공건축물 위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전문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공공시설물 중에 석면이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고, 지금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조사를 해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도를 작성해서 석면이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만 원 들여서 석면지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고친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석면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뭔가 규제를 해 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석면지도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석면지도를 작성을 해서 고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석면지도 작성해서 진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연측정기 1대, 비디오카메라, 이런 거예요?
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합니까?
그래서 하려면 예산을 다시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작은 돈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노원구에 엄청난 배출가스, 시커먼 연기가 나는 차들이 안 다닐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17쪽 보십시오.
녹색환경과가 저희 위원회로 처음오고, 녹색환경과가 처음 생겨서 여러분들 예산편성 하는데 쉽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상계역에 스킬 노이즈(Skill Noise)라는 소음 진동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체된 대기오염 확산(순환) 방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기질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5개 오염원에 대한 기체를 조사해 본 결과, 다른 부분들은 전부 서울시 평균치 이하였는데 유독 미세먼지하고 오존분야가 평균치보다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자동차 이용대수라든지, 이런 기반적인 것을 전부 살펴봤을 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양보다 더 많이 여기에 유입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 지역에서 했던 오염 대기질이 와서 여기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이런 것이 저희 구의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2,500만 원 상정한 것은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오염원에 대한 기초용역을 먼저 한 후에 이 용역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기초용역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온실가스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 조사를 했고, 내년에 환경부에서 또 나머지 부분을 온실가스에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요인만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고, 내년에 환경부에서 마지막을 저희가 우리 구 7개 구 중에 1개구로 조사를 할 수 있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하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지금까지 매월 조사된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정체된 오염물질을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꿈같은 얘기 같은데, 그래서 2,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꿈같은 얘기, 만화 같은 얘기 같아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2,500만 원 들어서 용역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의 기대치에 어느 정도 확산하고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그 말이죠.
해 본 결과 이 분야에 있어서 2,500만 원이면...
다음에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존 및 먼지ㆍ황사 예(경)보제, 이것은 2,400명 정도에게 SMS로 날아갑니까?
저희 구청 전 직원하고 관내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예보를 SMS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날아갑니까?
본인이 참고 해서 알고 있으라는 인지사항으로...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문자 배열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여러 번 자기 것으로 보내 봐서 배열이나 위치가 잘 맞구나,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합당하고 공무원, 전문가가 했다는 게 나타나게끔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하고 구의회하고 몇 명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과 2,000명이라고 하면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2만 명, 20만 명한테 보내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산시키셔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kw와 10kw 짜리 2개 하셨다는 겁니까?
kw당 하면 10만 원 정도가 아마 절약이 됩니다.
그것 한번 설치를 하면 약 30년∼40년은 유용하게 쓴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5년 내외에 거의 뽑을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시비보조 사업 이고 국비보조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 485쪽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처음 와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요, 시설물 조사원이라는 게 무엇을 하는 조사원 입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을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현지조사요원을 일시적으로 쓰는 기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 사람을 색출해 내는 겁니까?
노원구 관내의 환경개선부담 시설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있는 시설을 현장 가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합니다.
아니면 줬어도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인데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 해 보세요.
환경의 날 6월5일 기념해서 환경포스터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공모하면 공모된 작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마 심의수당을 주는 것 같습니다.
28명이서 4회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여기에서 환경의 날 심의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도 되고요.
그런데 환경포스터는 약간 전문적인 우수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미술이라든가, 환경 관련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위원 중에서 몇 분을 선발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속가능위원회가 28명이나 되는데 구성원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학교수라든가, 실제 시민단체, 전문가, 구의원님 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구성하는데 최대한 내실 있게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하는데 28명이서 10분씩만 사용해도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지 않아 싶고, 또 잘못하면 논공행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1쪽 보시면 명예환경감시단, 이 사람이 50명입니까?
어떤 사람이 명예환경감시단이 되느냐, 그 말이죠.
이 부분은 명예환경감시단 활동으로 이제까지 60명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명으로 해서 새롭게 구성하여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 위주로 하고 저희가 올해 처음 환경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같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실내 공기질 모니터 사업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하루에 4시간 이상.
495쪽에 보면 그린리더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요,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된 곳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광판이라든지...
또 하나는 아직은 설치 안 됐습니다마는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롯데 앞의 사거리, 제일 차량이 많고 번화가인, 지금 삼성생명 건물 앞에 거기에 지주대로 활용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한군데다 만들어서 2m로 만들 것을 하나로 만들면 4m가 될 것 아닙니까. 단순생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구정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개오염도 나오고, 화면이 착착 바뀌면서,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및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계획으로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작 전에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기별로 제작, 공급하고 있으며, 국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 의뢰하여 제품강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 불편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 운영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생활쓰레기 정일ㆍ정시 배출 요일제를 운영하여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수거시간에 맞춰 배출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이동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14개동 1,377명으로 동 단위 말끔히 봉사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운영 사항입니다.
깨끗한 노원의 거리를 위하여 동일로, 노원길, 화랑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회전 브러쉬를 부착한 살수차량 7대를 활용하여 전 노면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운동회 등 각종 행사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면 흡입차를 활용해서 항상 깨끗한 도로가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계획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로청결분야와 청소기반분야로 나누어 4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평가에 사전에 대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동별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등 청소상태를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청소환경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노원 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자원 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1년 5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도ㆍ소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5,100여 개소에 대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건당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수거용기 세척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1일 배출양은 159톤으로 4개의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월 평균 1회 무료로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은 총 1만2,254기소이고, 정화조 청소는 2개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악취저감을 위하여 정화조 및 분뇨 청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개방화장실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은 21개소, 개방화장실은 37개소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배치하여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사업예산안 책자 34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11년도 세출 예산편성안은 전년도 192억3,162만1,000원에 비해 15억1,234만3,000원이 감소된 총 177억1,9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75억8,906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01억3,0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에 28억9,038만3,000원, 재활용자원 분리수거 사업에 34억9,250만 원, 분뇨 및 정화조처리 사업에 5억7,788만1,000원, 청소시설 장비운영 사업에 6억2,829만7,000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98억2,743만7,000원, 기본경비에 3억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세부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09페이지부터 52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업은 가정용 5ℓ외 13종에 걸처서 870만매 제작에 6억4,900만 원입니다.
규격봉투 판매 지정판 제작에 390만원 원, 창고 및 종량제봉투 유지관리비에 15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동판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45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할 봉투제작에 1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비 17억6,378만 원 중에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3,559만 원, 연탄재집하장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580만 원, 현장근무자, 청소대행업체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에 345만 원, 쓰레기 처리 비용 민간위탁금에 8억2,376만 원, 수도권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비에 1억554만 원, 김포매립지 등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7억3,963만 원, 연탄재집하장 집진기 구매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노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작업화, 쓰레받이 등 소모품 구입, 미화원 신규채용 계측관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3,28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903만 원, 퇴직 환경미화원 격려 등 업무추진비에 460만 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및 산업시찰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청소사업은 자율참여운동 청소도구 지원, 말끔이봉사대 조끼 등 일반운영비에 3,905만 원, 감시카메라 사용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992만 원, 클린데이 행사 관련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골목길 현장 평가요원 활동비의 기타 보상금에 538만 원,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 시상금으로 340만 원,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및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의 시설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음식물 분리배출 및 감량,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580만 원, 업무추진비 64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기타 저소득의 음식물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5,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수거용기 세척 위탁비 및 처리비로 22억3,352만 원, 수도권 광역 음폐수 자원화 시설 건립분담금으로 4억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비는 홍보용 책자 및 인쇄물 제작의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4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만 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 강북재활용 선별시설 공동이용 반입료로 3억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 수거비는 지게차 사용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인 사무관리비로 444만 원, 집하장 전기료인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관리비 4억4,876만 원은 청소안내문 인쇄의 사무관리비 150만 원,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의 공공운영비 45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인 자치단체 부담금 4억4,22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비는 화장실용 종량제봉투 구입의 일반운영비로 318만 원, 화장실관리 유지보수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 9,294만 원, 공중화장실개선 시설부대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청소차고지 운영비는 차고지 유지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300만 원, 차고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5,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물품 구매의 사무관리비 165만 원, 청소차량 유류비, 정비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인 공공운영비로 5억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991년 일반회계 출연금 6억1,9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자수입액 1억600만 원으로 재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없으며,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4,33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199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 약 8,000만 원의 재원조성으로 시작하여 2010년 말 기준 약 19억7,000만 원의 재원이 조성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약 1억4,20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약 5,900만 원을 합하여 20억2,296만 원을 총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3,520만 원을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하고 21억3,776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기금운용계획과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현장 직원과 현업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자원순환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금 3년간 계약을 해서 아마 2012년까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의 마진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ℓ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20ℓ 판매 가격이 380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집운반비로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게 304원, 약 79%가 되고요.
제작비 31원, 반입료 17.1원, 이렇게 저희가 환수를 하고요.
판매이윤으로 27원으로 판매자가 가져갑니다.
이것은 약 7.9%가 대행업소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이 가격은 다음에 계약을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계속 합니다.
저희가 따로 봉투판매액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업체가 부족한 인상을 많이 줘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를 해 가는데 봉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가 봐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남아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만들이 많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조치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늘 그런 게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최선의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힘들고, 보니까 밤을 새워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해외견학이라든지, 산업시찰로 해서 사기진작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마는 용역회사 직원들은 너무 힘들지 않나, 보니까 봉급이 엄청나게 택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식당가에 있다 보면 하다못해 인사 잘하는 집은 깨끗하게 수거해 가고, 인사라든가 이런 게 좀 없으면 잘 치워지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빚어져요.
이 모든 게 제가 봐서는 전부 다 박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미화원들 처우개선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체로 하여금 복리후생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또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시 차원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자체가 거의 동결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제대로 위탁경비가 못 나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회사의 어려움도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서울시 전역이 다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대책을 아마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하고는 무관한 공원녹지과 문제인데 제가 그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왔어요.
질의 한 건 할게요.
그런데 이 예산을 위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 차원에서 자체 구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공원사업을 하려고 주관 부서에서는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올렸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심의 검토과정에서 아마 구비로써 13억 소요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비에서는 감액됐고요.
대신 청장님께서도 시비로 확보하자, 그래서 지금 시비에 확보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안 되면 국장님이 사비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가급적이면 집행을 해야 원칙이고요.
그런데 추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교통환경국에서 어떤 금액이 삭감될지도 모르고 다 통과될지도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삭감되는 금액을 일부라도 편성을 하면 불용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13억이 다 필요하지는 않아요.
일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림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지만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되고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을 승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내일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 주시리라 믿고요,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용센터에 운영에 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구하고 재활용센터하고는 어떤 관계죠?
운영을 위탁하고, 임대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연간 운영을 해서 수익판매대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운영비 다 제외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 나가서 면담 통해서 들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약간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자는 안 나니까 괜찮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약간 적자를 면하고 수익성 구조를 갖춰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임대도 해 보고, 사오기도 하는데 보통 얘기하기를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건들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TV를 사면 다른 곳에서는 한 5만 원 정도에 사는데 여기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적자운영을 하면서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운영의 노하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는 조금 수익이 개선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료만 받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좀 가격이 비싸다, 했을 때는 조금 낮게 책정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료만 받고 그 분들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수익을 살피셔서 적은 금액으로 노원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예산액이 177억1,927만8,000원, 맞죠?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10월1일자 부임입니다.
지금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을 봤을 때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75억8,900만 원 정도이고, 행정운영 경비에 101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네요?
98억2,000만 원 정도 되죠?
종량제봉투나 쓰레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사업비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2011년도 예산이나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은 7,200만 원 정도였는데 2011년도 예산은 1억3,2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제가 신규채용 계측관 수당은 실기할 때 쓰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대여기금위원 수당은 뭡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때 자금을 지급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도 위원을 위촉해서 합니까?
대부료 산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조례상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가격은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다시 책정해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78평을 95만 원에 세를 준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특혜거든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다 1층에 있고, 요지에 있고, 차로변에 있고, 제가 중계1동이나 하계1동이나 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저도 가보기도 했지만, 공공시설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중고용품 쓰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 중고용품, 거기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 및 팀장소개를 하신 후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운진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물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당현천을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항상 물이 흐르는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10월27일 1차 구간 준공식을 무사히 마치고 2010년 12월에 착공 예정인 추가 공사구간도 친환경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석계역앞 문화광장 및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동 석계역앞에 우이천 복개공간을 활용 문화광장과 공원조성으로 삭막한 도심에 친환경적인 문화광장 조성사업으로써 2010년 10월에 부분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석계역앞 가설건축물 철거가 완료과 되면 바닥분수 등 전체사업이 완료되어 보다 향상된 주민생활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항상을 위하여 태능역 입구 근처에 인근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치수의 안정성 확보와 구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친환경하천 조성과 중랑천 합류부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연계하여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2011년 3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201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이 유동적이어서 공사 준공이 다소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 역시 노원구 관내 맨홀 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 개량과 불량 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정비를 통한 하수 관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릉동 111번지에서 121번지 간 하수도 정비공사 및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계동과 공릉동 지역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배수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릉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공릉동 관내에 노후불량 하수관거 개량과 확대로 수해예방과 하수누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등 주민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하수 사용 개소는 총 346개소로써 지하수 수질검사와 이용실태 점검은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시스템 도상연습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기 위한 훈련이며,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ㆍ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전 실천 및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로 캠페인과 생활안전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시민안전봉사대 130명을 대상으로 화재 등 긴급상황발생 시 대처요령을 직접 실습해 보는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제 사고발생 시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체험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우리 구 구민 중에 생활이 열악한 저소득층 100세대를 선정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79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전년도 65억5,586만1,000원에 비해 26억80만2,000천원이 감소된 총 39억5,505만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예산편성 안을 보면 하천ㆍ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34억187만9,000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4,280만 원과 재무활동에 4억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6,867만8,000천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 사업에 19억7,238만 5,000천원, 펌프장과 지하수관리 사업에 3억5,382만1,000천원, 하수도관리 사업에 9억8,625만5,000천원, 재난예방 사업에 2,074만 원, 기본경비에 1억4,28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4억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63페이지부터 5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63페이지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426만8,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수방대책 업무추진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ㆍ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3,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6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하천유지용수 사용료 부담금 등 자치단체 이전 등에 2억300만 원을,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5,138만5,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이천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은 2억600만 원, 시비 매칭사업비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였고, 569페이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807만3,000천원과 재료비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892만7,000천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당현천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7,325만1,000천 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234만2,000천원을, 업무추진비에 9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4,080만4,000천원을,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0만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공사와 574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의 각각 4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재난 안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850만 원, 업무추진비에 99만 원을 편성하였고, 576페이지 안전 문화운동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20만 원, 업무추진비에 45만 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위한 재료비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00분의1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4억1,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적립된 9억7,938만1,000천원과 내년도 출연금 4억1,038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4,254만6,000천원을 합하여 14억3,230만7,000천을 총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2억8,726만6,000천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 공공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정기적금에 예치할 예정이며, 11억4,504만7,000천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관리과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대비 저희가 대략 30% 정도 구비 분담금이 11억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수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전주를 이설한다든가, 통신주를 이설한다든가, 또 측량수수료,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준대로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공사금액 대비 몇%,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지금 1차 사업은 다 준공이 된 거잖아요.
1차 구간의 약간 미흡한 부분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준공하려면 2012년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니까요 큰...
지금 11억4,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는 부분하고, 시설부대비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사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4대천 중에서도 지금 빨리 준공이 됐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투자된 만큼 사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2월이고, 10월 늦게 준공식을 가졌지만 내년 봄 되면 굉장히 많은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민원도 많이 받아서 주민편리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 25쪽 보십시오.
현수막을 해서 붙였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어디에 붙였나요?
그래서 안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6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요,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측 주차장은 20일부터 철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측은 내년 3월초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북측 주차장은 2월말까지는 아마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이 도시계획국에서는 여러분들 단속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십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붙이시는데 이점을 좀 양지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만 붙이시고.
또 ‘언제까지 붙이겠습니다.’ 하고 자진철거 기간을 밑에 정해서 그때 되면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풀너풀하니 바람에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다 보면 ‘몇 월, 며칠까지는 자진철거 하겠습니다.’ 문구를 써 놓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를 이용해서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라는 문구를 써 놓으시고, 그 날이 되면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관리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나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내부의 간부들이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건을 다뤄도 될 만한데 여러 개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나간 것도 나간 것이고, 예산이 소요된 것도 소요된 것이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맨날 모이다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일을 또 그 분들이 여러 해 모여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ㆍ폐합 하셔서 한꺼번에, 유사한 업무는 한꺼번에 심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수방시설이 있는데 유지관리 부분은 어느 정도의 점검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예를 들면 양수기를 돌리다 안 돌아가면 고치는 유지비인가요, 아니면 점검을 해서 하는 유지비인가요?
지금 각종 지하수 수질, 양수기라든가, 이런 장비는 수시로 정기점검을 합니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하절기 때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하절기 때는 월 2회 정도, 동절기에도 월 1회 정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점검을 합니다.
재난대비해서는 바로 가동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럴 때는 바로...
양수기 등등해서 수방시설 장비가 대충 몇 개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쪽 보면 당현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과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걸어보고 그제 저녁에도 걸어 봐도, 이 부분은 앞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국장님께서 업자를 시켜서 관리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한 2명, 2명 해서 4명 정도라도 시켜서, 아니면 2명 정도 시켜서 관리하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면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현천 유지관리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비를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초화류 식재, 그 부분이 지금 동절기라서 예산을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공사업체, 관리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천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물이 흐르는 정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다가 정체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 버리면 중간 중간 하수도, 이런 관계도 있고요.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펌핑 했다가, 좀 쉬었다가 나오고, 이런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온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똑같이 20분 돌고 똑같이 10분 쉰다고 하면 물이 끊어지겠지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돌고 있으면 그쳤다가, 이것이 돌고 있으면 그치고, 이렇게 크로스로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 물의 흘러가는 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물이 나오면 좀 많아질 수 있고요, 또 없으면 기본 우리 펌핌으로만 갈 수도 있고요.
당현천 할 때 부직포로 깔아서 여기서 1,000톤 흘려 내려 보내면 회수율이 90%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 밑으로 하나도 안 흘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로는 수증기로 조금 증발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90%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랑천에서 물을 안 흘려보내도 건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강ㆍ약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적게 되면 좀 고이는 수도 있고,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물을 흘려보내야 계속 흘러가는, 하천이 흐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 흐르는 생태하천으로서는 기능을 못한다.
그래야지 내년 6월, 7월에 가 보십시오.
이것 또 말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추경이라도 잡으셔서...
끝내기 전에 물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정회까지 하면서까지 했는데 지금도 사진이라든지, 파일로 좀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김운종위원님한테는 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 공사금액이 427억4,800만 원, 이것이 지금 북측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까?
그래서 일부 보상을 완료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이 완료 됐고요.
지금 미보상이 한 31억 정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공사비가 달라지면 용역비도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합니다.
당현천 유지관리 맨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안등 보수공사라고 했단 말이예요.
지금 준공한지 얼마나 됐다고 500만 원씩 계상해서...
당초 설계와 관련된 하자보수는 시공업체가 하도록 되어있고요, 램프가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
보안등, 안전기, 기타 자재해서 자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보수공사를 해서 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준공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500만 원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일반예산은 편성이 안 되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 시에 즉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데...
민간에게 대여를 했다가 그것은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산에, 초안산, 영축산, 수락산, 불암산, 이 산의 수목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산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등산로는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쪽까지는 아직 예산상 전혀 못했고요.
하여튼 등산로 주변 수목정비를 했고요.
또 수락산이나 불암산의 경우 나무가 전도가 되니까 보안등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전체 바로 정비하는 데만 해도 약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하천 관계도 긴급한 곳은 썼고요.
그리고 사유 주택침수는 저희가 다행히도 적어서 6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곤파스 같이 그렇게 태풍이 왔을 때 당장 위해요소는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긴급편성 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바로 즉시 지출해서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양천이나, 영등포, 강서, 이런 데는 수만 가구였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6세대, 6세대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결과 재해로 인한 사고다, 해서 인증을 해서 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최대금액이 100만 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성환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녹색환경과장 김춘숙
자원순환과장 송유익
물관리과장 길남수
지속가능팀장 박난숙
폐기물관리팀장 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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