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9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건축과, 토목과 및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배경섭도시계획국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을 옥상조형화하는 등 건축물 미관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사항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과 공공건축공사장은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거지역 내 납골당, 장례식장, 옥외골프연습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다수인 이용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은 사전에 건립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사항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물말소등기를 신청해 주는 제도로서 민원인의 법무대행 비용을 경감하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사항 찾아가는 원스톱건축서비스시행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민원 처리 시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건축민원 현장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한 민원해결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사항 건축물 내 여성친화적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 설계단계부터 여성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하고 민간부분의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여성편의시설을 확대토록 권장하여 행복한 도시문화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는 2011년도 영선사업입니다.
우리구는 그 동안 원만하게 영선공사를 추진한 결과 노원구청사 증축,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월계헬스케어센터, 상계문화정보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신축되는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여성친화적이며 디자인이 아름다운 고품격의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철저히 감독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번사항 공용건축물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하자 점검을 정례화하여 재보수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사항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점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시 시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 시공정도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고품격 공공시설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사항 옹벽, 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옹벽, 담장 등에 민간단체,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시의 회색 콘크리트벽을 새롭게 단장하여 도시미관 개선사업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14번사항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07페이지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안 편성안은 전년도 9억6,934만8,000원에 비해서 7억7,771만 7,000원이 감소한 1억9,163만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7,763만1,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경관개선사업에 1,370만 원, 도시디자인조성 사업에 2,844만 원, 시설물안전관리 사업에 3,549만1,000원, 기본경비에 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 사업의 1,370만 원 중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70만 원, 건축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건축 및 재난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총 3,399만1,000원 중 안전점검기술자 수당 및 위법건축물방지를 위한 특별검사원 수당에 각각 516만6,000원, 2,8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영선공사 및 시설물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도시디자인 운영사업입니다.
총 704만 원 중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으로 504만 원, 디자인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홍보판 및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홍보판 전기요금 900만 원, 수락문 조명 및 유지관리 240만 원, 구정홍보판 관리 1,000만 원, 총 2,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에도 구민이 행복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시어 디자인건축과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건축과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보조가 국가에서 보조가 오는 것입니까?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선팀하고 모여서 책임감리고 해서 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고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품질관리라든지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사항도 있고, 또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공기가 늘어지고, 또한 어떤 일정한 공기가 끝나야 다음 공기가 이어지는데 일반건축공사장은 건축주가 대부분 스스로 직영하는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슬라브를 치면 최대한 보름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10일만에 2층 공사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송인기위원님, 황동성위원님께 내용을 상세히 적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 2개월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가 새로 생겼지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에서 디자인건축과로 바뀌었습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노원구 전체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든지 건축인·허가, 공공건축물 건립, 또한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미관 수준향상, 건축관리팀에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합해서 해놓았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와 관련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주고 위원회 열리는데 쓰는 비용, 다음에 도시미관 향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저희들 시책업무에 있어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은...
위원회 수당은 따로 있고요.
위원회 운영하면서 다과회라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름은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미관 향상 안에 위원회 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총괄적으로 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해서...
디자인팀에 있어서 디자인운영은 디자인팀에 국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있는 위원회 운영비 건축행정 업무추진은 전반적으로 건축과 영선업무를 빼고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쓰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업무추진비는 디자인팀만 쓰는 것이고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디자인건축과 아무 데나 필요한 데 쓰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운영은, 그렇지만 건축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축행정을 하면서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쓰는 금액을 여기에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은 먼저 친절이 1번입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 번 느낀 것이 아니고 건축과가 상당히 불친절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타구로 가신 분도 계시고 현재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훨씬 불친절해요.
난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민원인에 관한 것은, 물론 그 분들한테도 해야 되는데, 구의원까지도 거기에 가서 업무를 가지고 문의를 하면 동네 돌아다니다 온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기술직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똑같아요.
구청장, 구민, 구의원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민원인도 잘 모른다, 구의원도 잘 모를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소위 직업적인 프라이드가 있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제가 건축과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친절도 체크를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권한이 내 권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민원으로, 아니면 구의원으로 기능과를 방문해서 민원을 문답할 수도 있고 처리를 부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일지를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직원친절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린 이후에는 교육을 안 하셨어요.
다른 업무보다도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사명 중에 1번이 친절공무원이에요.
오늘 이후에 내려가셔서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친절문제가 있었다, 직원들 같이 모여서 친절할 때까지 교육을 시켜서 저한테 교육일지를 매달 한 번씩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직원들이 친절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일지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는 전화, 방문민원에 대해서 친절히 하라고 아마 써져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직원교육을 하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여기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 직원들이 다 불친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한두 사람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 몇 명이지요?
일단 인원은 20명이어도 수당을 주는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원래 회의가 속개되려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됩니다.
10명이 참석해도 안 되고 11명 정도, 보통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다 하게 되면 최소한 10명 이상, 11명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1명 참석한다고 보고 거기에 횟수를 곱해서, 금액 7만 원을 곱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다만 디자인위원회는 사실 건축위원회 내용과 같이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위원회는 금년에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내년에는 금액이 1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으로 구에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16명으로 한 이유는 세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16명, 75% 해서 예산을 75%가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10회가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8회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금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복합청사라든지 상계1동 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지 자재구입은 어디서 하시나요?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레미콘, 시멘트,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구매하고...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바닥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1년차부터 2년차, 3년차 계속 가면서 바닥이 떨어졌는데 부실보다는 자재선택을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하자로 단정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는데 겨울만 되면 똑같이 바닥이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시공하는데 있어서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바꿔주시든지 하자라 생각하시면 다르게 바꿔주시든지 하셔야지, 계속 똑같은 현상이 해년마다 반복됩니다.
그러면 하자기간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그때 땜빵공사할 겁니까?
담당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신데 우리 위원회실이 꽉 막혀서 굴 속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준공을 해야 다른 해결점이 나온다는 거지요.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1∼2개월이라도 3∼4개월이라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입니다.
서울시 조례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건축사 대행하시는 분들입니다.
닦는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용역줘서 합니까?
전에 5개소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치할 때 용역사무실에서 약 2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개소에 20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원들은 도저히 못해요?
디지털홍보과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라든지 거기서는 전혀 못하냐는 얘기지요?
거의 전자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홍보과나 전산정보과에서 전산에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금방 보면 아실 거예요.
이분들한테 의뢰하면 보름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변화를 자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200만 원해서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해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정보과라든지 디지털홍보과에 맡기셔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역세권 및 광운대 주변 지역의 가로환경을 정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운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광운길의 한전과 KT 등의 지상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선곡초등학교 기존 방음벽을 개량하는 등 사업을 정상추진하여 쾌적한 대학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3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이행한 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계동 삼호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전체 연장은 6.85km이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0월부터 공구별로 공사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22%입니다.
2012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습정체 구간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9월에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으로서 한강지천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반영,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 13페이지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노후, 불량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굴착시 도로관리청에 복구 의뢰한 굴착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하는 공사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 굴착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지선․이면도로상의 침하․파손된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 2만7,500개소 중 내년에는 긴급을 요하는 200개소를 선정․정비함으로써 도로의 평탄성 확보 및 소음 발생을 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하계 지하차도에서 태릉역사거리 구간의 노후 가로등 114본을 개량하는 공사로 내년 3월까지 설계 및 디자인 심의 등을 마치고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밤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 1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밤길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 노후시설 개량 및 밝기개선과 보안등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년 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서 316페이지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2억9,621만7,000원이 감액된 총 45억4,47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44억257만1,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4,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화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2,686만4,000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1억1,673만7,000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2억5,897만 원, 기본경비에 1억4,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책자 인쇄비 등에 일반운영비 576만4,000원, 토목 및 도시계획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210만 원,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도로 민원관련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1,900만 원으로 총 2,686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및 영조물보험 자기부담금에 일반운영비 456만7,000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억456만7,000원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이며 제설대책반 운영 및 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일반운영비 4,991만 원,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추진비 150만 원, 제설작업 용역비 6,000만 원,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11억1,141만 원입니다.
다음 43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120다산콜센터 신고, 각종 민원 및 긴급을 요하는 노후 파손된 소규모 도로 보수를 위한 기동반 운영비로 토목과 현장사무실 및 창고 유지관리와 삼육대 승강기 공공요금 및 도로유지 보수용 차량유지비 등에 일반운영비 1,68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매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재료비 2억3,1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2억4,876만 원입니다.
다음 433페이지 불량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연례 반복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불량맨홀 200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5,000만 원과 굴착복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억5,200만 원입니다.
다음 434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연간단가 사업이며 가로등 파손 및 부점등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된 일반운영비 7억9,597만8,000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매비 등 재료비 1억3,991만 원, 그리고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억3,688만8,000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연간단가 사업으로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일반운영비 2억5,115만1,000원, 램프 등 보안등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 1억635만 원, 시설비에 3억4,308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7억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영 경비이며 삼육대 앞 및 성북역 육교에 설치된 4대에 대해서 승강기 검사수수료 및 유지관리 용역비와 승강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등에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토목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를 굴착할 경우, 굴착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유관기관의 굴착허가 면적에 따라 징수하여 굴착복구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10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9억2,789만5,000원, 예치금 회수 8억5,989만 원으로 총 17억9,97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05페이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착구간 및 주변 도로상태가 불량한 경우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상태가 불량한 구간을 정비할 경우에는 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사용심의를 거쳐 지출되며, 지출내역은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1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에 9억1,000만 원, 예치금 8억 8,878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17억9,978만5,000원입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대비 몇%입니까?
김운종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쓰는 돈이 유지관리비가 20억 전후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2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그것밖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이상 주지 않아서...
앞으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민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기도 바쁠 것 같습니다.
40억 정도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0억에서 40억이 줄었습니다.
살림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도로 유지관리 정비하는 것은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상당이 어려워서 주는 대로 받아서 하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있으면 그때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는 차도는 쉽게 얘기해서 중차량이 가도 괜찮고 보도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급할 때는 올라올 수 있게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저도 왔다 갔다 해봅니다마는 구청 입구 들어오는 데, 보건소 이쪽으로 들어오는 데 중차량, 지게차 등등이 왔다 갔다 해서 보도블럭 깨진 것 보셨지요?
다음에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까지 있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보수 안 하시냐는 얘기지요.
그 점하고, 우리 구청 들어오는데 얼굴입니다.
제가 언제 하나싶어서 1년이상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하세요.
그래서 하자를 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하는지, 그 점도 눈여겨 보셨다가, 우리 얼굴이고 새로운 구청장도 오셨으면 바꾸셔야 마땅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안 하시고 계시더라는 얘기지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점심드시러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졸속행정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빨리 빨리 성질이 급한데, 구청에 들어오면 주 계단이 있습니다.
5계단, 4계단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엊그제 몇 개 보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삐뚤빼뚤합니다.
누가 봐도 일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셔서 그 점도 보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0억에서 40억 줄어들었지만 거기부터, 우리 청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아니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유지보수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431쪽 보시면 현수막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현수막은 무슨 현수막을 제작하셨습니까?
현수막은 시중에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각 동이라든지 행정차량 뒤에 보면 ‘내집앞 눈치우기’ 이런 것 등을 해서...
너무 너저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꼭 철거하시고, 그 또한 관리하는 과하고 협조하셔서 어디에 달겠다 내부결재를 내시든지 아니면 협조를 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안 하셔서 너풀너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로 보수요원 안전화 구매가 있습니다.
도로보수요원은 누구를 뜻합니까?
도로보수요원은 저희 과에 상용직 인부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 문제라든지 멀리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43쪽, 이것은 해주면 전액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타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우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관리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화칼슘을 2만포 구입할 예정이지요?
작년도라고 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겨울을 걸쳐서 특수상황이 되어서 작년도는 금년하고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500t 정도 썼습니다.
작년에 구매한 것보다 올해 구매할 게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800t 확보해서 어제, 오늘 두 번째 눈이 와서 200t 정도 썼습니다.
연말 이전에 눈이 많이 오면 부족한 사태가 초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진기지도 두 군데 해서 배치해 놓고 가까운 데서 염화칼슘이 필요하면 시민들도 갖다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필요한 데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비상용이라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에요.
일단 2만포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눈이 와서 불편한 것은 그 겨울이 지나면 되지만 웅덩이처럼 파일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때 제때, 빨리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서인데, 줄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그게 많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파괴된 도로라든가 요철이 심한 도로 같은데, 인도 말입니다.
인도 공사도 토목과에서 하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쪽에서부터 르네상스 보도작업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도 일부를 했습니다.
청장님 의도도 그렇고, 땅은 살아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취지를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콘크리트를 보도 위에 쳐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보도종류를 선별해서, 예산도 별로 없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땅에 물이 침투가 될 수 있도록 보도 자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할 때 마다 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순환되고 물도 흘러서 밑으로 스며들고, 스며들었던 물들이 땅에 젖어 있어서 나무가 흡수하고 이렇게 순환시켜주어야 하는데 꽉 막아 버리니까, 나무만 자라는 그 부분만 구멍을 남겨 놓고 해 버리니까, 지금은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잘 살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과연 그런 나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백병원 앞이라든지 그 옆에 하라스포츠라든지 디자인거리, 중계 구민회관 쪽 올라오면서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대리석을 깔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일로 정비하면서도 물이 빠지는 보도로 해서 나름대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려고 선별을 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에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이 유지비가 뭡니까?
제설차하고 염화칼슘살포기 있잖아요?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450만 원, 3대라는 것은 제설차가 3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삽날이라든가 거기에 딸린 부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1대 150만 원씩 1년 동안, 한 해 겨울 나는데 그렇습니다.
고장나고 그러는데...
유지비만?
개조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개조했다고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설차는 미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당 50만 원씩?
시설물 유지비가 제설차 유니목 2대하고 다목적이 1대가 있어서 3대고요.
염화칼슘살포기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장비가 오래 가동하다 보니까 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보수하는 비용, 쉽게 얘기해서 유류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차량 유지보수비입니다.
간혹 살포기가 뒤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앞에 삽날을 부착하려면 차량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변경신고를 해서 차량검사소에 가서 차량을 부착하는 데도 150만 원씩 들어갑니다.
부착했다가 나중에 떼어내는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작년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대당 420만 원 책정했는데 이번에는 450만 원, 왜냐하면 수리비나 이런 것들의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45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비를 가동하다보니까 체인이 끊어지고 뒤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살포기가 철판으로 가볍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토목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경섭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사항 지하철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 20개년 기본계획 추가검토 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09년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4호선 연장사업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구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12월9일 남양주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및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강북의 제2의 코엑스 등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도봉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면허시험장 이전 후 창동차량기지와 연계한 제2코엑스 조성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우리구에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협의를 포함해서 창동·상계지역 전략적 개발 구상을 위한 T/F팀 회의를 서울시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 구상안에 대한 용역보고회 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축소 후 개발이 아닌 완전 이전 후 창동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후 창동차량기지 부지 등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동북권 개발 전담반인 동북 CBD추진단이 구성되면 개발의 원칙, 방향, 전략 제시 등을 단계별 추진절차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3번사항 경전철 유치 추진사업입니다.
우리구 중계동에서 왕십리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 확정고시되었습니다.
현재 동북선 제3자 사업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서 우선 협상대상자인 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추진 후 사업자 최종선정 등의 민간사업 제반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사항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선도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성북역 주변 일대에 개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계획에 의한 성북역세권 개발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 9월 서울시 및 코레일과 협약서를 체결한 후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코레일로부터 역세권 개발사업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서 12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1년 2월경 지역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대상지 전체의 개발, 관리사업은 단기별 연차별로 지역종합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성북역세권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신도시 계획에 의한 업무 및 문화, 주거 등을 복합개발하여 서울 동북부의 신경제문화 거점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저렴한 임대오피스를 개발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서울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5번사항 4호선 지상철구간 지하화 추진검토 사업입니다.
지상철 운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시슬럼화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지상철 구간의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시내 지하철 지상구간에 대한 지하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1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 편성은 전년도 4,640만 원에 비해서 384만 원이 감소한 4,256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서울동북부 허브타운조성사업에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관련 정책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10만 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9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80만 원이 감소된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사업기획단의 업무가 5개지요?
지하철 4호선 연장, 동북선 경전철, 4호선구간 지하화, 성북·석계 신경제문화 전략거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 5가지 중에서 지하철 4호선 지하화, 면허시험장 이것은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경전철하고 성북·석계 조성사업은 사실 구에서 확실하게 결정한 부분도 아니고요.
국장님, 그렇지요?
저희가 일부 축소해서 이전을 했을 때, 저도 축소해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이전할 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이전하는 쪽으로, 차량기지 후면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달라고 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경찰청 쪽에서는 역에서 멀어지니까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일단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신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인가, 구청장님 생각인가...
서울시 용역보고회를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때 보고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호텔이니 상업시설이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 면허시험장을 존치한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묻어놓자, 그때 가서 보자,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된 다음에 개발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그때 가서 얘기하자...
왜냐 하면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진접선 연장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하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고요.
저도 저희 구청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이쪽에 상업지역이 들어왔을 때 세수문제도 그렇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물론 맞습니다.
1차적인 시설이고 원시적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항상 보지만 저것을 지하로 다 넣어도 됩니다.
원시적이기 때문에 옮겨야 되나, 이 또한 만화 같은 것,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기가 했니 어떠니 공치사하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여러분들만이라도 동조하지 마시고 같이 발맞추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들 이용합니다.
내가 했니 누가 했니 하는데 이런 면은 자제해 주실 것을,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더 부추기지 마시고,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업무계획 보시면 1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하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몇 년씩 근무하셨습니까?
제한이 없고...
계속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일을 덜 하신 것인가요, 남은 것인가요?
10월 기준을 오늘 와서 보고합니까?
보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약직 한 명을 연장 안 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13년 되신 계약직이 12월부로 그만둡니다.
한 분은 더 연장해서 합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의 201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치환 김우일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도로관리팀장 유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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