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5년11월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8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것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 일정은 총 12일로써 안건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내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9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 심사 예정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이 있는 중계2동사무소 신축공사 장소와 상계5동사무소 증축공사 예정지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곳을 방문하도록 하고 , 추가로 방문해야 할 현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중계2동사무소 신축공사와 상계5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방문에 앞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과 상계5동 청사증축입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은 대지면적 999㎡인 중계동 507-1외 1필지상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260㎡ 약 684평이며, 총 사업비는 5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5동 청사증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5동 청사는 3층에 위치한 다목적 방이 협소하여 옥상부분을 증축하고, 3층 전체를 다목적 방으로 활용하고자 1개 층을 면적 66㎡를 증축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억8,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현장방문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중계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2동이 연한이 얼마나 됐죠?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85년도에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85년도, 그러면 20년이 됐네요. ○전문위원 전동근 90년도에 신축했어요. 90년도 5월에 신축했어요. ○임재혁위원 90년, 그러면 15년이 됐네요. 그러면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평소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주민자치과의 김용길입니다. 동청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계2동 청사 신축현안이 대두되게 된 근본배경이 인접토지에 어린이집 신축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신축부지상에 어린이집 단독으로 신축하기에는 토지가 너무 협소하고, 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시비, 국비, 보조비가 올해 내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니까 어린이집 신축이 현안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중계2동은 담벼락에 크랙이 가서 1억5,000만원 이상 보수를 요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랙이 가고,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보수를 요하는 그런 건물이고, 또 어린이집을 신축해야 되는 그런 현안이 대두 됐기 때문에 복합청사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 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조안전 진단을 받지 않고 안전에 큰 이상이 없는 동청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옆에 어떤 다른 여유 부지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전례로 해서 다른 동청사도 복합청사로 신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다 그렇게 신축을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우선순위 선정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건축년도가 오래된 건물부터 새로 지어 나간다는 원칙은 이제까지 지켜왔었는데 이번 같은 특별한 경우에, 중계2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어느 건이든지 특별한 경우로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원칙이 좀 무시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에 특별한 규정을 해 주신다면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상계5동 청사 증축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5동도 역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인데 지금 상계5동을 보면 주차장이 현재로서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잘 아시죠?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예. ○임재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와 동시에 주차장도 확보를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66㎡ 밖에 못 늘어나는데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용도면적이 늘어나면 주차수요도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상계5동 현 청사 여건으로 볼 때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안됩니다. 그것에 대한 고려는 해 봤지만 주차문제가 되기 때문에 66㎡를 증축하지 않은 것이 더 낫냐? 그것을 별개로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선에서 증축을 하는 설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재혁위원 앞으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아는 동청사 중에서 상계5동사무소가 가장 주차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담당주사 김용길 동 여건상 상계5동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재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산회는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늦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12인 서영진최석화강병태 고창재김성환김생환 김오성오동수이훈 임재혁정연숙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과장오철권 주민자치담당주사김용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