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중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토목과, 하수과)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토목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당면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도로 32건중에 시비가 4건, 구비가 26건, 도로굴착기금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이월된 이월사업이 11건인데 시비가 2건, 구비가 9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음벽공사가 되겠습니다. 마들아파트앞 방음벽과 상계고교앞 방음벽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도로개설입니다. 상계1동이 2건, 상계1동이 2건, 중계4동, 공릉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 관내 보도정비, 토목과 상용인부대기실 및 자재창고신축공사, 제설작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보도브럭 포장도로 굴착복구 및 장비공사, 포장도로 굴착복구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전설비 조명 6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시설물 보수공사, 가로등누전선로 정비공사, 가로등 조도개선, 관내 보안등 개량 및 신설공사, 보안등 보수공사, 보안등 누전차단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조도개선 및 누전설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조도개선을 해서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누전선로를 정비해서 감전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음벽설치인데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교통소음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 소음을 예방하고자 학교주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인데 상계고등학교가 6억4,000만원, 상계마들아파트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실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수락구역내 도로공사가 금년에 몇 월경에 착공할 예정이십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수락상세구역에 지금 보상이 작년에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상비가 24억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3억 있고 해서 보상비를 계속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해야 되니까 아마 도로개설사업은 하반기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바로 추진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구간이 확보된다면 하반기라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 흥안운수앞 도로, 인도를 해줄 것 입니까, 안 해줄 것입니까? ○토목과장 손기석 흥안운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난감합니다. 땅은 그 사람 소유이고 저희들이 강제로 공탁을 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 되어서 아주 어렵습니다. 시비를 작년에 받았는데도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흥안운수와 협의를 하든지 동장하고 구의원님하고 흥안운수 대표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진척을 해야 하겠습니다. 강제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한선위원 우리 단체장회의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동주민의 서명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명을 받아주겠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주민자치위원장학 동장하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흥안운수대표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민원하고 안전사고 민원관계를 실제 피부에 닿게, 도시정비과장도 만나야 되니까 3월초에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흥안운수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추진과정이 당초 서울시 지침과는 별개로 구청 자체적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흥안에서는 좋다, 보상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가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10년전에 그런 기점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선위원 근본은 우리가 공람을 할 때 옛날 번지, 옛날 면적으로 공람을 했으면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소리까지는 지금 안하고 싶은데 환지를 하면서 새로 변경된 지번에다가 변경된 면적으로 하니까 공람을 하려고 해도 다 안 맞는 것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토목과에서는 도시정비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한선위원 그런 것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해서라도 3동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이 흥안운수한테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협의해서 해주시고, 현장 나가보시면 그 옆에 주유소에 도로확보하면서 맨홀뚜껑을 하나 했어요. 뚜껑을 덮었는데 자꾸 차가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보완해 주시고 해서 비록 도로개설하는데 준공은 필했다고 하더라도 다소 비흡한 점을 빨리 보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손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동일로 주변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뒤쪽 아파트단지하고 사이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지역 주공아파트 전체적인 해당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토목과장 손기석 주로 어느 쪽입니까? ○김생환위원 제가 사는 곳을 말씀드리면 2단지 같은 경우 2단지와 상가 사이 이면도로 여기 보도블럭,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요, 상가로 진입하는 차량진입로가 훼손이 아주 많이 되어 있어서 진입하는데 불편하고, 보도를 다니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그것은 봄되면 3월부터 날씨가 풀리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보도관계는 상계6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토목과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무상지원받아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해주신다는 것으로 답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상계1동에 부국연립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에게 임대를 했던 단지입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에서 상계1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뒤쪽에 아파트단지하고 일반주택지간 도로폭이 지금 현황으로는 4m정도 되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추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토목과에서 두산아파트와의 사이에 조그맣게 도로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하는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통행량은 많은데 좁습니다. 거기 현장을 답사하셔서 그 쪽 부분이 좀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제 방위협의회 회의를 들어갔는데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손기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하수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수방대책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대비로 수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능유지 및 가동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수방체제구축을 통해서 동 유관기관 등 일선기관의 수방조직을 강화하고 현장수방체제 확립을 통해서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는 1월에서 2월까지로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준설취약지역을 조사하고 2단계 3월에서 5월까지는 공사 및 취약지역 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6월에서 9월까지로서 수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수방대책에 임하게 되겠고 4단계는 수방대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구성은 구청에 362명, 동사무소 950명 해서 1,3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형태는 평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재해대책 기상상황에 따라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체계로서 개선방안으로 재해상황실 구 재해대책본부의 탄력적 운영 및 인원조성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하다가 재해발생시에는 행정관리국 주관으로 해서 상황실 운영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수해복구 수행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소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해소 및 하수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정비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여 수해예방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하수관 개량 및 정비 4건은 2002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천준설 및 정비 2건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3건은 연중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타는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3건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계측기 관리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8,400만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 1억8,000만원, 체납하수도사용료 및 과태료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측기 설치수전수는 616개소로서 유량계가 330개, 시간계가 94개, 인구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142수전이 되겠습니다. 시간계와 계측관리의 사업효과로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세입목표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 정확한 과징으로 신뢰구정을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수질 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 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음용수, 생활용수는 연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하고 또한 연 1회의 이용실태 점검을 통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동별일정을 안내해서 지정 달에 현지 출장하여 수질검사 봉인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요구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로서는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하수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중랑구 구간을 다니다보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미리 예측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 중간에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을 주민들도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도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휴식공간도 설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안상범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5.5㎢ 정도를 해서 노원교 상류까지 올라가도록 연결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한 주민들 휴식공간은 금년에 시에서 추경예산을 받으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아니면 내년도 예산, 장기공사발주가 있기 때문에 교량에서 자전거가 직접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로 시설을 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은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번 예산은 순수하게 자전거 도로 예산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예, 자전거 도로만 우선 연결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휴식공간이나 진입로 시설은 진입로가 제방에서 들어가는 것은 3개소를 할 계획이며 교량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제방 진입로 3개소의 위치는 대략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안상범 창동교와 녹천교, 노원교 3개소는 내려갈 수 있도록 제방에 경사면으로 하고, 그것이 곤란한 월릉교라든지 한천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램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