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의회)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적극 참여를 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토요휴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위해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여 주신, 재무국 소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재무국)
(10시10분)
먼저 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성중입니다.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는 입장에서 지난 연말경에 금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금년도 저희들의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세금징수와 재무회계 부분 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민원이 있고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회계업무나 재무업무가 공평정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들이 소관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 재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가급적 간략하게 중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재 저희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은 연도 폐쇄기가 2월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11월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번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 등 체납금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총 39억300만원의 체납자를 현년도 90%이상, 과년도 30%이상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현재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만 전년도에 추진했던 인터넷 전자입찰제도를 물품 구매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조달청 사이트로 저희들이 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분야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 은행금리들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 자금관리 입장에서도 이자수입 목표가 약 22억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26억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2000년도에는 32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특수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공유재산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월까지 시스템 자료를 입력토록 할 예정입니다.
총 대상은 572필지에 15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료가 입력돼서 활용하는 시기는 금년도 9월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관리기금 조성의 법적인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으로 조례안 제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9월에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먼저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의 업무보고로 업무성격상 유사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무1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입 총괄계획입니다.
2002년도 목표액은 537억2,500만원으로써 작년도 636억5,300만원보다 15.6%, 99억2,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구세는 195억4,500만원으로써 작년도 182억9,000만원보다 6.9%, 12억5,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목표액 341억8,000만원으로써 24.7% 111억8,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무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금년도 목표는 169억1,400만원이고 작년도 목표는 158억1,900만원으로써 6.9% 10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세입전망은 공릉3동 풍림아파트와 월계3동 한진·한화그랑빌아파트 신축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세원이 소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부과징수 계획은 77억7,7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세입전망은 2001년도 공시지가 조정이 전년대비 평균 0.8% 상향조정 되었고 2001년도 과표비율이 2000년 대비 0.9% 상승과 평균 면적 신장률 2,9% 증가로 자체세원이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부과징수 계획은 9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세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여서 2002년도 목표는 1,005억3,400만원이며 이는 2001년 대비해서 7% 67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전망은 공릉3동 풍림아파트, 월계3동 한진·한화그랑빌아파트 신축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소폭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작년도에는 52억 목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7억7,2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체납액 예상치는 2001년도 체납액에서 서울시 체납이관액 91억5,800만원을 제외한 추계입니다.
작년도에 시세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징수권이 있기 때문에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3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체납자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 후 사안별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7건 공매의뢰 해서 333억8,700만원이 지금 공매의뢰 중에 있으며 금융재산조회 및 일제압류는 5,748건에 284억3,100만원이며 작년 11월12일에 5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가 3,451건에 43억1,100만원을, 금약재산조회 의뢰 해놨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신용정보 재산등록 등을 하면 목표달성으로 우리구 재원 확보에 기여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세무 관련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입니다.
재산세가 작년까지만 해도 과세기준일이 5월1일이었는데 5월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돼서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해서 종토세하고 맞췄습니다.
납기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제제도 개선입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전심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를 임의적 전심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개칭하고 향후 경륜, 경견, 투우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다음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경정입니다.
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공지시가의 90%에서 100%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금년도 구세징수 추진사항입니다.
소관 세목인 면허세와 사업소세 목표액은 각각 4억9,800만원과 14억9,700만원으로 총 19억9,500만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전망 대비해서 6.4%의 1억2,000만원이 증가된 목표입니다.
해당 세목의 금년도 과세여건을 보면 먼저 면허세의 경우 PC방 등 일부업종이 자유업으로 전환되고 과세대상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서 징수를 제고 노력을 더 한다면 목표달성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별다른 상승요인은 없으나 면허세와 경우와 같이 징수 노력과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시세징수 추진사항입니다.
소관 세목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로써 오는 4월경에 시로부터 목표액을 별도로 배시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므로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세외수입 징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19억8,9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221억9,100만원으로 총 341억8,000만원이 금년도 징수목표가 됩니다.
금년도 목표초과 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세목별 관리부서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기간 중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보고서 제출토록 하고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재무국장님 주재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체납자 정리실적과 세금발굴실적 등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하고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평가비교에 따라서 적절한 추진방향을 재설정 운영하여 목표 초과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부터 18쪽까지 금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30% 이상 현년도분은 부과액의 97%이상 징수토록 자체목표를 우선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6회 이상 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여서 체납 정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과년도 분의 징수 목표액을 배시해서 연중 체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항을 정밀 조사 분석해서 적극 대처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세무 1,2과가 연합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차량의 강제인도 및 인터넷 공매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무 1,2과와 연계해서 전에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사법기관에 보고하고, 면허자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 등 행정제재 제대를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고액, 소액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 노력도 강화해서 목표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2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 중 당면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사업 두 가지와 특수사업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자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매년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 조사대상은 1만9,287필지로써 3회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며, 도표 상 추진일정과 같이 조사하되 1월1일 기준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5월1일과 9월1일 기준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변동이 수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30일 표준지 715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표준지 지가 변동률은 5.01%입니다.
다음 장으로 구 토지대장 등 전산발급입니다.
경계분쟁 및 소유권 확인소송 등의 용도로 발급되고 있는 구 토지대장 등이 데이터 구축작업은 2001년도 8월30일 완료되었으나 창구 전산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됨으로 자료변환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의 용량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비 보강 시까지는 수작업과 전산발급을 병행하고, 조속히 구매요청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사업으로써 먼저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공공주택부지 및 각종 시설공사 등이 완료된 토지를 좌하여 실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로, 하천, 학교용지, 철도용지등 공공용지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지로써 중점 정리구간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는 주요간선도로(노원길, 공릉길) 및 연결도로와 학교, 공용의 청사, 철도부지, 대형 건물부지 등을 대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별 등록현황을 노원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중개 의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모두 해서 총 761개의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동산중개업소 명칭 및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변동내용은 즉시 수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원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는 5,000만원 이하 전세라든지 5,000만원 이상이라도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경합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중개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해서, 경합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단체가 두 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중 법인의 설립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최근에 동작구에 짓는 삼성 래미안이라든지 돈암동에 짓는 이수건설 아파트는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그와 관련해서 분양권 전매 등을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나 단속을 통해서 가라 앉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최영수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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