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5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의회)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중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10시9분)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각 과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거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처별 업무보고를 위해 주택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면서 일반적인 민원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에 의한 사업부서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 정례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두 번째에 보시면 보고 순서 내용 중에 8개 항목이 익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저희한테 질문이나 아니면 시정을 촉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의 유인물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중계3단지 임대아파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을 했는데 관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철근들이 노출되어서 균열이 심하고 그 노출된 철근들이 녹이 슬어 있고,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지에는 장애인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내방송을 듣고 실수로 다른 층에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보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공공임대아파트이건, 일반분양아파트이든간에 엘리베이터 같은 특수한 기계점검은 별도의 기계설비관리지정으로 법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 관리주체에서 점검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로 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고 김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해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계획은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도시계획업무 추진계획에서 용도지역(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계약을 2003년 5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자료 분석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말 보고 드린 내용에서 변동된 사항은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하고, 노원마을이 우선 해제지역에 해당이 됐었는데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이 검토가 돼서 저희 구에서는 희망촌 지역이 하나 추가로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상계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촌은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세대수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이런 계획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업무 추진계획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는 지금 월계1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조합 측에서 입안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지난 해에 4월에 조합으로부터 취하원이 접수가 돼서 추진이 중단됐다가 지난 2월6일에 다시 저희 구로 추진 요청이 와서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 자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 결과가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 그 다음에 주민 공람 절차, 이런 제반절차를 걸쳐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의 재개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계 3-2구역은 '99년도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유지 매각대금체납자 문제, 그 다음에 소유권 미이전자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가 안돼서 분양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 31명 중에서 포기원을 26명을 받았고, 포기자가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 조합원 명의로 분양 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조합에서 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계1구역 풍림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부분이 준공이 안되고 임시사용승인으로 해서 남아 있는데 2월초에 문제점으로 있는 가수용 시설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에서 최종 준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 2구역 청구아파트는 앞의 내용하고 바꿔서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계 1구역은 여기도 지금 건물준공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 대지준공하는 공사완료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분양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하계 2구역 청구아파트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준공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수용 시설 철거가 끝나서 지금 최종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 8구역 재개발은 '98년도에 지구지정이 된 후에 지난 해 8월에 사업시설인가를 받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유조합원 일부가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어서 토지수용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월계 4구역은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이 경원선 철도 이설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관계가 6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빨리 철도이전 문제를 선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하고 시도계획과에서 추진 관계가 6월 이전에 완료 되도록 시간을 단축해 보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한 일정은 지금 계획이나 모든 것이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 촉구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력재개발 관계는 부분환지확정처분 이 관계는 계속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상계6구역 공공시설공사 내용은 금년도에 신우교통 앞의 도로개설 보도 확보 공사가 되겠습니다.
60m 구간인데 금년도에 예산 6,000만원에 보상 및 공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추진을 해서 주민들 이용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4동 53번지 지역하고 상계3동 77번지, 거기는 대림프라자 옆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도로개설 사업비를 시비로 1억9,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공사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개발제한구역문제하고 엇물려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확정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계4-2 합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말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하는 것을 심의를 마쳤고 그래서 원안대로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지정이 되면 이 사업은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상계4-3구역 양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계4동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가 엇물려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53동이 있는데 세대가 116세대에 341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구에서 지구지정을 계속 추진해 왔고 건교부에 국고지원대상사업요청도 해서 국고지원대상사업으로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될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바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서울시에서 기준은 주택호수밀도를 1만㎡당 20%이상의 밀도를 가진 지역중에서 100호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빠져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을 완화적용해서 이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완화 요청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나 규모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이 지역이 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주문해 왔던 것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상계1동 진입로 방향으로 보면 두산아파트앞쪽입니다.
상계1동 동사무소 뒤쪽부터 두산아파트정문앞까지가 갈월천변의 하천부지상의 도로입니다.
일부는 도로경계석과 인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서 있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건물들을 재건축이나 새로 신축을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매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건너편에 보면 은빛아파트 2단지 앞쪽입니다.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부결된 부분인데 자연녹지부분이 동네 한 가운데에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 개발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녹지 부분을 조금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에 다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원마을 관계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가 629동의 807세대, 2,5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자료가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노원마을 개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다 다르거든요.
가옥주가 몇 세대, 세입자가 몇 세대 이런 자료가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원마을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산아파트하고 동사무소사이 갈월천 복개도로변에 도시계획선 문제 얘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기 하천복개가 되어서 도로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필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도시계획을 더 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청부지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은빛2단지 앞에 자연녹지 해제관계는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답변이 수락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중랑천이 전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회시온 내용은 수락산하고 중랑천의 연계축으로 자연녹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구에서도 수렴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서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올려야지 지난번에 올린 것처럼 시 도시계획과에 올라가면 작년도에 회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려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들이나 어느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구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태추이를 보아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원마을 개발제한구역이 동수, 세대수 이것은 세대수, 인구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시행하는데 영향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 최종입안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다음에 거기는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해서 사업방법이 나오고 그랬을 무렵에 확정되는 세대가 그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자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것은 현재 세대수라든지 호수를 동하고 협의해서 맞추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광역계획에서 추가해제를 노원마을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도시개발공사에 그 부분을 해제했을 때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자료를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계획하고 함께, 광역계획안도 어느정도 나와 있지만 시에서 구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대외비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아는대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외비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의회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대상으로 중형, 대형,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건축물로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을 달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과 중형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동 담당자가 직접 점검을 하고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구간 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100%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들어서 서울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대해서는 20% 표본조사를 하고, 다만 건설면허 소지자가 공사하는 공사분에 대해서는 100%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분의 20%를 표본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검사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한 6개월이후에 점검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 12월31일까지 작년 4/4분기에 공사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승인분을 이번에 검사를 안하고 6개월후에 검사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준공이후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사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준공분에 대한 검사를 6개월뒤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건축행정에 관한 정보화가 안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의 향상이 덜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일을 착수를 했는데 '97년도까지 그런 정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가일층 공공근로자들을 입력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서 금년 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간담회는 요즘 법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때 그때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건축사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저희 공무원과 건축사가 유대관계를 갖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반기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째는 장기미사용승인에 대한 건축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84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건축허가분 중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이 36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장기미사용승인을 가급적이면 해소를 하려고 관리카드도 만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저희가 각 건별로 공사 완료된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사용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현재 계류중인 건물은 독려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위법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5월말부터 6월30일까지 월드컵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노원구 관내 주요간선도로변, 12m이상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의 환경정비를 월 1회 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굴토공사장이라든지, 현재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공사장이나, 또 대형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우기, 또 필요에 따라서 저희 담당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공사장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제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보시다시피 1종과 2종으로 해서 규모별로 시설물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정기점검 보고를 반기에 1회씩 해서 2번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1아울렛이나 하라프라자, 또 삼부프라자 등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토록 해서 1차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반기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정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15년 이상된 연립주택이나 대형건축물, 또 일반적으로 노후화 된 건축물, 옹벽, 석축 등 해서 위험시설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핵심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4건입니다.
그런데 중점관리 대상은 건 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 E급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철거를 독려하고, 재건축을 독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면서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챙깁니다.
그래서 균열 부위에 대한 변위가 확대 되는지 게이지를 조치해 놓고 저희가 계속 계측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월계동 교회건물 하나가 E급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월계동 2층집이 지반 침하로 해서 좀 기울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서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9번으로 영선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시행입니다.
저희 구에 노원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규모 공사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용역단계에서 자문위원이 자문을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단계에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영성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분기별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나 또 감리자에 대한 근태점검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영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보도서관 현상공모가 작년 12월에 돼서 지금 현상공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3월에 현상공모자 중에서 당선작하고 우수작 등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76개의 설계용역 업체가 현상공모에 참여를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당선작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설계용역계약을 해서 4월부터 10월정도 해서 한 7개월간 설계용역 시행을 한 다음에 바로 공사를 계약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 식당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계변경을 마쳐서 금년도 2월18일자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공사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현재 공사는 6층 골조가 진행중에 있으면서 공정은 약 43%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신축공사는 현재 3층 골조가 공사 중에 있으면서 공정은 24%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계 1동 청사 신축공사는 지하층 기초 철근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정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월계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건축주가 민원이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10월12일자로 이의제기가 승소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현재 공정은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외부마감 또는 철탑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 경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민원인들이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 다만 공사 중의 분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현상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 때 같은 경우도 설계가 가장 잘 됐다고 해서 했던 것 같고,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심사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 구성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사 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도 한,두 명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꼭 구의원들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에도 반영이 안되고 그냥 설계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그 시설을 집어넣었단 말이예요.
그런 것들이 꼭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전체적인 주민들의 욕구에 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맨처음에 승인이 났던 은빛아파트단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내용인데 맨먼저 승인된 2단지 앞에는 7층 규모이기 때문에 그 앞 라인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승인이 난 곳은 물탱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17층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내에서 굉장히 집단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산을 볼 수 있는 전반부가 너무 침해를 당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지금 그 분들과 구청의 허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층수가 맨먼저 증축이 된 것보다 두 번째 승인이 난 것이 너무 고층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층수를 설계변경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어쨌든 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이 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민원인과 구청간의 대화채널을 열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대표하고 같이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과장님께서 같이 가보시든지, 아니면 그 민원인들과 같이 건축과로 가든지, 좋은 방향을 택해서 자리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집단으로 해서 구청으로 오는 것보다는 대표를 구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총수를 낮출 수 있다면 민원이 좀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17층으로 층수가 뛰어 오르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로 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10회 임시회나 2001년도 정례회때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하락을 해주신다면 보고드릴 내용이 변동이 없는 것은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고 새로 추가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사업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27건에 16억6,200만원이고 시비가 16건에 4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구비사업 목록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 사항은 27건이 있는데 변동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시비사업목록입니다.
16건이 있습니다.
16건중에서 추가된 것이 2건 있습니다.
1, 2, 3, 4번은 전과 동일하고 5번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대상지역은 영축산과 초안산을 주로 정비하려고 시에서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6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내용은 생활체육시설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설해 드리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된 사업이 16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에 보면 수락산길 주민휴식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위치는 주공 14단지에서 보람아파트간으로서 상계9동 산11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5,500㎡로 연장이 550m,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나무도 심고 맨발공원도 조성하고 곳곳에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보도를 정비해서 주변에 체육공간,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3억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8번에 동막골 진입도로 사유토지 매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보게 되면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작년처럼 단지별로 신청받아 되는 것인지, 작년처럼 단지별로 신청받아 서 다시 묘목을 배부하고 식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구유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봄철이나 여름철에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상태인데도 포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빠르면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금년에 면적 1,207㎡에 대해서 보상비로서 3,7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보상이 잘 되면 가을이나 내년 상반기에 포장해서 등산객이나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다음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나무은행 정비사업은 상계1동에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할때 버리는 나무를 이곳에 보관했다가 다시 드린다든지 기증을 하면 심어 놓았다가 용도에 따라서 쓰는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변에 휀스가 부실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휀스는 150m를 하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푸른서울가꾸기로 해서 작년 8월에 각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에 올려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억4,0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받아놓았습니다.
받은 것은 금년 4월에 나무를 사서 신청한 내용대로 아파트단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줄 계획을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단지에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분들한테 직접도 받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통계를 내서 시에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은 양이 접수가 되어서 다른 데는 5,000만원, 6,000만원인데 저희는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명단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형 어린이공원을 만드는데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중간에 점검단계에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시설에도 참여시키고 그 후에 관리하는데 까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애초에 계획할때의 계획하고 나중에 완성후에 계속 관리하는 데까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세 군데 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시설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주민참여시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시는 데는, 주민들과 같이 해나간다는 것이 사실 번거로운 일이겠지요.
이제까지 해 왔던 일이 아니고 새로 일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조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시비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설계를 하려고 하다가 보고회를 했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자주 자문도 받고 보고회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릉터널주변 콘크리트구조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정도인데 1m정도 담쟁이넝쿨이 커 있습니다.
2, 3년 지나면 콘크리트구조물이 녹화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꾸자는 측면에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보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작년에 시작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해놓으면 녹화도 되고 도시경관이나 거리경관도 개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작고 커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동일로변이라든지 차량통행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역도 선택해서 식재하게 되면 금방 눈에 띌텐데 보이지 않는 부분만 해서 그런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내근린공원 하셨지요?
물론 거기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눈에 많이 보이는 곳도 하시고 여유가 되면 멀리까지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고사되고 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는 속도가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지나면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은 자리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1m정도는 잘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아파트단지의 담장이라든지 도로변 콘크리트 구조물에 담쟁이넝쿨을 녹화해서 푸른 노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 세 군데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이 되면 중간에 학교측이라든지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난 다음에 해서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난 다음에 금년말쯤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나무심는 것은 가을부터 봄까지 심기 때문에 저희사업은 12월정도까지 완료될 사업이고 선정과정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작년 7월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내서 찾아다니고 해서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를 하시라고 조경담당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취지를 설명도 하고 했는데 호응하는 데가 적었습니다.
금년에는 화랑초등학교같은데 하다 보니까 하면 다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영해서 학교운동장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측의 생각과 구청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항상 보면 설치를 하고 설치 후에는 잘 되는데 사후 관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초 설계계획단계에서 사후 관리 부분도 생각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연촌초등학교가 이 사업을 선행적으로 했었지요?
연촌도 가서 보면 연못도 만들어 놓고 했던데요, 여름철에 안 가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 가서 보게 되면 연못에 물은 없고 낙엽만 쌓여 있고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모양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까지 생각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진환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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