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업무중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도시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위원장 김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질책을 해주신 덕택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간 계속 해온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구유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는 현재 체납금이 23억인데 금년에는 15% 수준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분납제도의 적극 홍보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6쪽으로 효율적인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 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14개 사업인데 보통 보상에 수용재결까지 갈 경우에는 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으로 사설 안내표지판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8쪽으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일로나 화랑로 등과 간선도로 및 한신코아 주변 등 민원 다발지역, 그 다음 도깨비시장이나 상계중앙시장 같은 장기고착형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으로 건축공사의 현장 도로점용 실태를 조사해서 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의 당면 현안업무는 월드컵을 맞이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가로환경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덕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드컵이라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별로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웬만하면 노원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배부른 사람은 모르는데 배 고픈 사람은 그 심정을 압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장을 받는다면 엄청난 파급이 있습니다. 공릉2동의 경우만 보더라도 말이 배부르다고 하지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만은 이번에 월드컵이라고 해서 크게 단속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차도라든지 보행에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얼마 앞두고 우리 과에서는 우선 환경정비와 질서의식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내 마을버스 정류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시내 마을버스가 46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도되고 파손되고 훼손된 정류소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의 측면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2명 투입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것을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이 인기리에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차를 가지고 있지만 차량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4회에 걸쳐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는 지금 하계1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안내, 수시로 마을버스를 정비해서 노선변경, 정류소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은 인터넷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열람해서 노선변경, 정류소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은 인터넷에 게개해서 주민들이 열람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진만 정진만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공릉동에서 성북역을 가든, 월계동 쪽으로 빠져 나갈 때,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 동일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데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으로 쉽게 말해서 공릉역에서 석계역이나 성북역, 상계동을 가려고 할 때 일반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물론, 버스회사들도 어려운 것은 알지만 사실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버스든 마을버스든 다시 한 번 조정해 보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구조적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석계역에서 태강중학교까지 409번 노선이나 일반버스 노선이 진아교통에서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릉동에서 공동주택지를 돌아 산업대쪽으로 그리고 원자력병원 부지를 통과해서 노원길을 지나 태강중학교까지... ○간사 정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로 통하는 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개천 뒤길과 원자력병원은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곽명오 석계역에서 동일로로 해서 공릉동으로 오는 길, 이 노선은 상당히 간단치는 않습니다. 시에서 합니다만 만일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그 노선을 그려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관할 운수업체에 얘기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까 수익성 등을 검토해서 시에 노선신설 요청을 해라 하고 시에서 승인해 주면 노선이 생기는 것으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 번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노선을 신설하라고 하면 우선 수익성을 따져보고 시에서 허가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영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목표는 도로기능 회복과 주차질서 확립이며 중점 단속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에 주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구 기동 단속반이 7개 반 40명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은 경차 4대, 그레이스 1대, 견인차 1대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입니다. 1월1일 현재 저희 과태료 징수는 77%가 되겠습니다. 현년도가 46%, 과년도가 79%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운영장비를 출력해서 신속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로 주택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주차구획선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지역을 정비하고, 신규신설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규모는 주차구획선을 400구획 설치하고, 500구획은 정비, 1,000m는 삭제해서 일반통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확충 가능한 노상주차장을 적극 설치하는 등 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주요 교통시설물의 파손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10개소, 차량진입 금지봉 50개, 가드휀스 120m, 도로반사경 5개소 등 금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시 신속한 보수로 기능을 향상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 수요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3개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대해서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15개교에 600m 설치하고, 반사경을 3개교에 3개, 과속 방지턱을 20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노후도가 심한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 설치하고, 표지판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로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노후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18개가 되겠고, 사업비는 42억2,400만원입니다. 이중 구비가 1억800만원이고 시비가 3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거주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비거주의 장기간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불법주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지역이 13개동 21개 권역 3,035면이 되겠습니다. 주차방법은 전일제는 24시간에 요금이 4만원이고 야간제는 월계1동과 공릉1동 공영주차장에서 실시하되 요금이 2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계가 3,696개소에 12만4,892면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2,690개소, 일반 건축물이 1,006개소입니다. 방법은 취약지역 중점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서 현장점검에 의해서 용도변경이나 기능 미 유지하는 곳은 시정조치 지시를 하고 미시정시에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일반주택지역 15개 동으로 실시대상은 주상복합을 제외한 모든 주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지원방법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무상보조로 시설비의 약 80% 수준으로 지원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저희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전면 확충하고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장과 긴급차량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가내에 노후주택이나 나대지를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택시같은 것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런데 그동네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개인택시가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개인땅이기 때문에 땅을 3명정도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인땅인데 3평정도 임대를 해서 차를 세우는데 이런 경우에 그 차고지증명을 안 해 와도 되는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영철 주차하는데 말씀입니까? ○최원환위원 예, 일단 자기가 토지를 임대해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지가 있는데 그것을 3평정도 임대를 해서... ○교통지도과장 송영철 현재 사설개인주차장을 하는 것은 통보제입니다. 본인이 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하면 되는데 이것이 3평정도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령을 보고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원환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통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차들을 대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송영철 지역은 관계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내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소관 나머지 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