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0년 7월 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5일간에 거쳐 본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를 다하여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는 상반기 동안 처리한 노원구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추진하여 온 시책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다양한 구민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 등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의 개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하고 재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계획성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평은 국별 건재순으로 실시하고 이번 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해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의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건의사항이 2건 있었는데 국장님과 관계 과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다음 감사기간동안 이러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재무국장 이해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날씨가 그동안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지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적 및 건의된 사항은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서 항시 신경을 써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수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 많이 거두어들이고 또 세출에서도 아주 확실한 세출행정을 펴고 해서 항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사례 같은 것을 보면 재무, 재정국장을 겸직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돈에 대한 문제는 지자체나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재정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정이 없이는 어려운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부자 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재무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재무국장 이해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시정 받은 건의사항이 22건인 바 이에 적극적 노력으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실 것을 도시관리국장 이하 과장들께 부탁을 드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수렴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건의할 사항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지만 우리 최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계6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특단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과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23건으로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구정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음 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감사장에서 다시 이 일로 인해서 감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국·과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이번에 건설교통국 국장으로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느낀 점은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책과 그리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구청에 바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창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방식을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행정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인상이나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노원구민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생각하시어 우리 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