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총평
일 시 2003년 7월 1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업을 뒤로 하고 감사기간 내내 매일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다하여 주신 국장 그리고 과장 및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4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사고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총평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각 국·과별 공통사항이 되겠지만 대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인 관계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제출된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는 점과 자료제출에 소극적이었다는 감사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공직자 모두가 공인으로서 좀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집행부가 집행하거나 앞으로 집행하는 일의 감사권과 질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성실히 임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원이 질의하거나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정보유출로 인해서 개개인별로 들어오는 압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기관대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이 집행한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따질 당연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발언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을 철저히 해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맞게 주민자치의식을 향상시켜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 물론 저희 위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히 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구성들의 안배가 조례에 정해진 각계각층이 많이 되지 않고 주로 직능단체로 편중되어 있거나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위원들의 할당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고 또 하나 각 동민들이 좀더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는 루트들이 제한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동별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동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노원구청을 통해서 동별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쭉 게시가 되어 있음에도 신청을 하거나 할 때는 또 다른 별도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별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동민들이 거기에다 글을 남기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서 마을문고 네트워크를 시켜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각 마을문고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지역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이 또한 행정관리국에 있다고 보는데 지역에 별도의 사단법인으로서 노원문화원이 있고 직영하는 문화의 집이 있고 앞으로 건립될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며 최근에 지적된 초안산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지역문화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때 그때 편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하시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더 열띠게 감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적사항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더 열심히 견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분권문제와 관련해서 재정독립문제 그리고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강화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등 근본적인 주민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력해서 보았던 것은 과연 지금의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중심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행정요구는 점차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추려면 통합행정의 모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행정기구 또한 심도있게 살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복지국에서도 일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업무같은 경우는 과별 이전의 필요성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이라든지 환경산업과와 지역경제과의 분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 들에 대해서 담당국인 행정관리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 공모사업부분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제적인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감사기간동안 지적사항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주로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이 만들어졌지만 현재 서비스헌장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러군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를 많은 재원을 들여서 건립했는데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재 위탁에 관해서도 여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민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적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심도있게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반복된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이 말했듯이 이제 지방화시대는 분권화가 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주민을 위해서 보다 빠른 서비스 그리고 성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의회도, 집행부도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어느 과에서는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들과 집행부간에 오고 간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이 생각해야 하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다니면서 느꼈던 것이 통장단들 관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제 제가 세 군데 다녀보았는데 그 문제는 똑같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 분들에게 동사무소의 통장단 관리에 대해서 좀더 내용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수강료 징수 그 다음에 그 수강료에 대한 지출현황 이것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동사무소에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어떠한 지침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서비스헌장에 나오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를 방문한다든지 담당직원을 찾을 때 상당히 어색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의원이 들어가서 어떤 담당직원이나 담당주사를 찾을 때도 그런 데 하물며 민원인들이 과를 방문해서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면 보는 직원들이 먼저 와서 안내해 준다든지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지 자기 일이 아니면 보면서도 못 보는 척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구청을 왔다 갔다 할 때, 공익근무요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도 목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원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무관심하게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서로 목례라든지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시고 과를 방문하는 의원이나 민원이 갔을 때는 신속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서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자기 뜻에만 치우치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신뢰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 위원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만큼 이 부분은 신뢰를 가지고, 이것은 위원들한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 하고, 이 회의가 끝나고 조금 성숙해 지려면 서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불성실했던 점을 많이 생각하시고 다음 회의에서는 진솔한 토론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감사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느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점도 많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차후 검토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처리해 나갈 것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나온 말씀중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오늘 제가 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이 와도 꼭 안내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민원도우미들이 각 과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정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잘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들도 인터넷결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직원 얼굴을 잘 모르고, 직원들이 저를 몰라요, 저희 소속 직원을 제가 다 얼굴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하고 틀립니다.
지금 결재판을 들고 다니는 시절과는 다릅니다.
제가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과장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업무를 지시하니까 그렇고, 담당주사들도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일이 있을 때나 보지 나머지 때는 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를 하다보니까 이미 전자결재를 했는데 구태여 설명을 따로 요하면 직원들에게 번거로움을 주는 것이고 불평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배지를 꼭 달고 다니시면 저희가 구의원이신지 아니까, 배지를 단 사람들이 구의원이시니까 보면 예의를 다하라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에 어떤 민원이든지 부서를 방문하면 우선 먼저 안내를 해주도록 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현재 각 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의원을 알아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이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지 의원들이 일반 민원인 보다 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나 부서를 방문하면 언제나 똑같이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지금 직원들과 상급자의 구분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이고 의회가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이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만족하게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대해 왔냐고 하면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부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의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관리국의 기타 다른 사항들은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같이 협조해 나가고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하는 일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되도록 협력하고 우리가 보좌를 잘 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처리하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총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감사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을 위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은 주민들의 실제생활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일들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보람도 가장 많이 느끼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집행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제한규정도 두고 또한 각종 위원회를 두고 그 곳에서 철저한 심의를 거치도록 여러 규제장치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기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아니면 관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채 그냥 집행부에서 낸 안건을 그냥 통과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확실히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앞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위원들의 감사를 위해서 성실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복지국 전반에 걸쳐서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사업의 금액에 대해서 투자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할 때는 허락을 받아서 했으면 합니다.
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이 허락도 없이 답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분명히 알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전혀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던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명패를 붙였냐고 했더니 분명히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확인한 사항으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상계3동 감사 중에도 담당에게도 확인했고 지나 가다가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국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나 저소득층과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더 업무에 있어 효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셔서 서비스를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좀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원들이 주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후자이고 사업계획을 제시했을 때는 그 사업의 결과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의회와 협조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성심 성의껏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들께서 과를 옮기는 것은 이해하나 발령 받은 과의 업무파악을 최대한 빨리 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과장님들의 자기 과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많은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 별관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물론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어느 과나 행정도우미가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민원을 해결하러 갔는데 약 2∼3분 동안 담당은 찾을 수도 없었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람이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저를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 배지를 달고 갔는데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외면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은 고쳤으면 합니다.
하여간 업무파악을 빨리 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며칠 동안 저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의회에 나왔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생각이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이 많아진 감사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총평을 하는 날이고 감사기간 중에 생활복지국에서 불거진 몇 가지 문제는 의원인 저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과연 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없지만 차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보공개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해서 질의과정에서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미흡했던 점, 의원으로 인정해서 답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그 다음 감사 중에 있었던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서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저는 사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히 넘기기는 지금의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끼리 잘 상의해서 집행부와 해 나가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 또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지방자치가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은 좀더 깊숙이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차후에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기능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날을 새 가면서 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장은 항시 숙연합니다.
하지만 이번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순서를 뒤로 미루기도 하고 저녁 10시까지 감사를 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다음 날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통들은 같이 감사장 안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를 어렵게 한 부분도 있지만 의회를 경시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기왕에 지난 것들을 가지고 길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현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전문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지역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재선위원이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집행부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목적 의식적으로 어떤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질의를 하고, 또 저희가 목적했던 바에 대한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파를 못 하고 들어온다면 저는 감사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빼고 저는 최근에 지방분권문제 또 자치단체의 재정독립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큰 두 축이 되어야 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제도는 앞으로도 중앙의 감사는 점차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단지 비위나 기관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로서의 변화가 되려고 한다면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집행부에 더욱 많은 노력과 의회에 대한 인정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해외경비로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예산심의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심의상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은 애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여려가지 일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보다는 오히려 상위법인 국회법이나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체크해 본 결과 법에 의한 성실한 집행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안주해서 집행한 경우가 굉장히 눈에 많이 뜨입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번 7월부터를 강력히 시행되는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책임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 기금관리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건소가 의료와 관련된 분야라서, 저희 의회에 관계자들이 없어서 감사하는데 굉장히 미진한 측면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약속을 하건데 내년부터는 좀더 철저히 감사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보건소도 앞으로는 좀더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 감사중에 수감준비를 철저히 성의껏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건의를 하신 말씀이건 따끔하게 지적하신 내용이건 간에 전체를 행정에 반영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과장님들 의견 개진하실 분, 좋은 건의사항이나 바라는 얘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의 부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위생과장이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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