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4일(화)
장소 :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위결과보고서의결

(14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위결과보고서의결
○위원장 김종옥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실시한 내용과 보고서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3일10시에 감사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무국 협조를 얻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질의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주관, 기간, 대상업무, 감사실시 결과순으로 작성했으니까 유인물 1「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위원    간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옥    그리고 감사실시내용에는 감사장에서 감사하신 질의내용은 114건 정도이며, 현장확인은 2건이었고, 시정요구사항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4개 항목을 선정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행정집행시 검토․채택하도록 요망하는 6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이 내일 본 회의에 상정시킬 감사보고서 내용입니다.
○심현천위원    이 유인물을 보니까 우리 감사 4반에서 했던 감사내용을 분과위원장에게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 되었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동감사시 상계8동 감사내용이 빠져 있는데, 추가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내용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도시정비국의 감사내용을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주택과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명의변경이 제대로 안되는 것과 하자보증금 명의변경을 제대로 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주요시정요구사항으로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최원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상계8동조사의 중간보고사항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주요시정요구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라든가, 조례 등에 서울신문을 넣으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각서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빠졌고, 총무국에서 지적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요망함」 이것은 잘 들어가 있는데 시민국에 분명히 복지정책에 있어서 주는 비용은 국가가 주는 것이지, 특정 정파나 정부가 주지 않는 것임을 교육시키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온 것입니까?
○김인수위원    이것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페이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오늘 이것은 속기록에 참고해서 발췌한 부분이거든요. 질의내용이 확실하게...
○김인수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시민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구별 못해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복지정책을 특정정파나 정부가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활동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행정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위원장 김종옥    확인한 후에 추가로 삽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천위원    동감사에서의 공통사항인데, 이 내용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삽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여자통장님들이 서너분밖에 없고, 아파트지역은 거의 90% 이상이 여자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통장인 경우에 통 민방위대장 역할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자로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다 빠졌거든요.
  현재 여자통장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유리한 면도 있다고는 인정합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 통 민방위대장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고, 그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있음을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넣게 된다면 공통사항으로 넣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정태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위원    심현천위원의 말씀에 객관성도 있지만 문제는 인적자원이 없어요.
  여자통장도 서로 안할려고 해서 발췌하는데 동장이 보통 어려움을 느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장하고 통장하고 겸직하게 되는 것이지, 구분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항은 발전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석창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여자통장님들이 통대장을 하면서 아침에 훈련시에 통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더라구요.
  아침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다니는 문제도 있고, 또 여자통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운전기사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여자가 건방지게 남자들 앞에서, 이러면서 반발심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논하는 과정이니까...
○정태진위원    물론 통민방위대장과 동장하고, 통장하고 이원화되어 있다면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통장도 아파트지역은 억지로 발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원화해서 남자가 그 역할을 꼭 해야 한다면 결원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대로 시행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법령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자는 얘기이고, 여자분으로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통․반장 수당이 없고, 민방위대장역할을 할 때에 주는 수당 9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통장을 구성하겠다면 그 수당을 통 민방위대장 역할을 한다는 조항을 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에도 여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법을 바꾸든가, 남자로 바꾸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김군주위원    그러면 민방위수당을 없애고, 그 수당을 통장 수당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심현천위원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 현행조례를 바꾸려면...
○김군수위원    여자통장에 장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심현천위원    예, 장점도 있는데, 현행법상 제대로 민방위대장 역할을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건의사항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넣읍시다」하는 위원있음)
○한능박위원    8「페이지」의 대기오염방지책으로서 자동차매연 지도단속을 일원화한다는 것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17「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을 구청이라든가 상부기관에 건의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용 자동차도 구청에서 단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사항 항목에 넣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즉 8「페이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17「페이지」에 넣어서 구청건의사항으로 넣자는 얘기예요.
  그때 건의를 한 것인데 뭐냐하면 노원구 대기 오염 주범이 사업용 자동차인데 자가용승용차 밖에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법 때문에 그때 하려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의사항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아까 얘기한 사항중에 두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에 대종기업 철거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겠으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 기록이 빠졌고, 도시정비국에, 형질변경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또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장식위원    8「페이지」 위생과에 공릉2동 초가집, 월계동 아카시아산장 단속내역을 보면 어떻게 해서 아카시아산장같은데서 구의원들 때문에 단속해야 된다는 말이 자꾸 들리는데 구의원들이 감사자료를 뽑는다든가 아카시아산장 단속에 대해 무엇인가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같은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카시아산장까지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조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하는....
○위원장 김종옥    정보를 그 쪽에서 알고 있다는 말이죠?
○이장식위원    그 쪽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아카시아산장 쪽에서는 항의를 하겠지요?
○이장식위원    예, 감사내역에는 안들어갔지만 하계2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탁아원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식으로 시민국에 기준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사회복지관 관장이 와서 「그것이 아니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했다든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현지에서 단속할 때 자체적으로 해야지 꼭 구의원을 따는데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석창위원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정보를 상대방에 주어서 자극을 시켜 구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 싸움을 붙이는 경향은 없어야 됩니다.
○한능박위원    공무원들이 얘기하지 구의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석창위원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문제까지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홍원식위원 말씀하세요.
○홍원식위원    지난번 보건소 감사때 방역소독을 아파트나 일반지역에 해서 내년 해충 구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정지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안에 넣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정 건의문에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8「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에서 가족계획만 나왔고 그것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넣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감사를 하면서 도시정비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주차장이 없는 단속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공릉2동 골목에 주차장 표시선을 그어 주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제 적어서 위원장님께 드렸는데 도시정비국에서 빠졌습니다.
○노태숙위원    감사질의하실 때 도시정비국장께서 고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표시선을 해 주겠다고 여기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고달영위원    예, 주택가에 도로표시선을 보완해서 그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감사장소에서 그러셨단 말이죠?
○의사계장 이후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빠진 것을 여덟분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질문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었다는 것을 써서 주시면 그것을 속기록과 대조해서 맞는 답변이 된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토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수록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지금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시면 동의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천위원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부 여덟분의 의견을 속기록을 검토하여 확정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심현천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이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현천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4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