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환경국(공원녹지과)
일시 2014년12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하여 방청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청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방청신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및 회의규칙 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과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월계동 산125-4번지 일대 영축산 근린공원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4개소에 대하여 시비 77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보상과 공원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으로 중계본동 산136-7번지 외 상계3·4동 산149-12번지 일대에 시비 15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계본동 극동스타클래스 앞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수락산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은 2015년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은 초안산 근린공원과 수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정비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하여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수락산 치유·명상의 숲 조성사업은 상계동 산24-1번지 덕성여대 생활관 인근에 구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명상쉼터와 수변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민들의 휴식과 명상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적률은 약 50%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상계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2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 산책로, 배수로 정비, 수목 식재 등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새싹어린이공원 등 12개소에 대하여 2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화장실 정비, 운동기구 설치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계 어린이공원인 등 76개소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놀이터 39개소에 대하여 오존수를 이용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수락산 학림사에서 도솔봉 구간 등산로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훼손된 목재데크계단, 목재데크로드 설치, 배수로 정비 및 야자매트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근교산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노원자연마당과 연계하여 노원자동차학원 뒤에 시비 13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목재데크로드, 목재계단,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계층을 위한 무장애 자락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약 40% 정도 됩니다.
다음 산림 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은 상계동 산161-11번지 등 주택가 연접임야 7개소에 대하여 국·시비 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내 절개지에 기슭막이 설치 등 재해 우려지역 사방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중계동 자동차학원 뒤 무단경작지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국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환경부와 서울시가 생태계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생태학습 및 자연학습의 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순환형 둘레길 조성사업은 올해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 조성된 수락산・불암산 둘레길의 목재데크, 야자매트, 안내판 설치 등 주요 민원사항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사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양주 의정부시는 2014년도 이번이 미 확보되어서 2015년도에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목공예체험장 및 목공소 관련사업은 국·시비와 구비 7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공릉동 펠릿공장 인근부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림 내 피해목을 활용한 목공체험 기회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1월 27일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상계주공 2·3·6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시·구비 5억 9450만 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사업은 상계5동 156-147 외 1필지를 보상하고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대상지 중 1필지 토지주 사망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입니다.
상계5동 간촌마을 가로공원길 공원 조성사업은 상계5동 458-3 일대를 공공공지로 지정하고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폐쇄하고 주민 소통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사업은 상계8동 주민센터 옥상에 시비 3400만 원, 구비 150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상녹화 및 텃밭을 조성하는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9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대진여자고등학교와 상월초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 시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상녹화 및 쉼터를 조성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올해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푸른마을 가꾸기사업은 월계동 534-170번지 일대 벼루마을에 대하여 시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아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중계주공 4·5단지 아파트 담장을 대상으로 시비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과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여 금년 6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큰 나무 가지치기, 수벽 보식 및 전지, 전지목 및 고사목 수거, 목재펠릿 등을 생산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도안사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 위치한 도안사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맑고 깨끗해야 될 산이 심각하게 훼손 된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맑고 깨끗해야 될 산이, 그리고 배수구 이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곳이 있지만 제가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3장만 해왔습니다.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불법 구조물에 대한 벌금 1억 5841만 7550원입니다.
이것을 부과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44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억 1441만 7550원이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법 구조물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 불법사항을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지금 3년째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락산 내 순찰을 하면서 이 이설을 지으려고 할 때 발견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저희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서 막아도 보고 했었는데 좀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좀 철저하게 조치하지 못하고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지만 현재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존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고발을 하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통 건축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시정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마지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중간에 고발을 병행하고 절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발도 저희가 여러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현재 1억 58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납부하지는 않고 일부 1/3정도만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는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그때그때 형질변경이 또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빠른 시일 내에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해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리고 나아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된 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자료준비 해주신 김상진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업무가 과다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 공원면적의 8.6%가 우리 구에 있고 서울시 산림면적의 11% 정도가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도시공원 정비가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저희들이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도 일부 있었고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설계가 좀 늦어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 관련 예산집행이 늦어졌는데 저도 쭉 봅니다만 항상 예산을 그때그때 빨리 집행하라고 독려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김치환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분기별로 분배를 잘 해서, 그래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고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과장들한테 지시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3월이나 4월부터 빨리 설계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이 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발주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주만 되어 있고 아직 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현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데……
지난번에 자연마당 내, 지난번 추경 때 예산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거의 대부분 현재 발주는 다 되어 있고요.
어떤 것은 계약단계에 와 있고 어떤 것은 발주가 되어서 현재 조달청으로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거의 계약은 끝나고 집행은 내년 2월 28일까지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징수현황에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2억 9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1000만 원 거쳐서 3.6%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래서 건수로 보면 공동주택지원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2000~3000건 되고 저희들은 한 100~200건 정도 되는데요.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건물이 발생하면 먼저 시정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또 다시 두 번째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 부과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보통 7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 발생되면 75일 정도 걸려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건축주들이 자진해서 내야 되는데 사실 막무가내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20~30%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데 사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분은 대통령까지는 몰라도 국회의원 정도는 건들 수 없는 인물이 그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구청에서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업무의 한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양반들은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벌려놓고 애매한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고, 물론 그것을 못 지켜준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벌려놓고 부과를 하면 그거라도 제 때 낼 일이지 그것도 안 내고 버티고 뻑 하면 신도들 동원해서 힘이나 과시하려고 하고.
저는 이 해결책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신경 쓰지 않고 언론플레이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떠냐?
대단히 이런 시설 들을 이런 인사들이 하고 있다.
제가 거론은 않습니다마는 한 분 같은 경우는 행사에 몇 천 명을 끌고 다니는 정도로 큰 인물인데 거기서 부과한 것이라도 제 때 내주시지 그것을 1/3정도만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게 해괴망측한 양반이고, 그래서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은 다 하셔야겠지만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구민들이 알아서 그분의 명예에 금이 가서 시정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공무원으로서도 한계가 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많이 다치고 징계를 먹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원칙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제도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잡아다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안타깝고요.
자기 사유 토지 내에 건물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그런 행위만 아니면 사실 행정대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이런 데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교통수요라든가 아니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벌써 줬나보다.
거기가 교통이나 이런 것을 좀 고려, 거기가 안쪽으로 집어넣는 게 마땅치가 않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별도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획예산과와 내년도 예산을 최종 조절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그다음 저희들과 청장님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경춘선 변 바로 옆에 있는 것이니까 구비로 하는 것보다 잘하면 서울시 사업이니까 시비로 경춘선 변 예산에 잘하면 포함시킬 수 있겠다고 해서 일단 시에다가 이것을 포함해서 약 3억 원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포함을 해서 공사해달라고 요청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는 등 그 때가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일단 한 번 시에 부딪혀 보자고 해서 일단 시에다가 저희들이 3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시에서도 확정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설계구간에 이 사업 내용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릉동 주민들이 자꾸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데로 뺏겨서 우리 지역만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기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 3선 의원으로 경험이 있으니까 대처하기가 좀 쉽습니다만 이은주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아주 곤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시에서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 하반기 중에 공사가 시행되어야지 계획만 잡아놓고 1~2년이 넘어가면 아주 입장이, 구의원이 지역에 가서 뻥이나 치는 이런 꼴이 됩니다.
일반 가로수처럼 높게 높이면 나무에 가릴 것이고 연구를 하셔서 중간쯤 다른 것에 비해 좀 낮게 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계산해 보니까 팰릿 한 포대당 생산단가가 6만 원쯤 돼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2억 2000만 원 중에 저희 인건비가 6명 분이 포함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비료와, 이게 녹색추진단 전체예산이거든요.
녹색추진단 6명이 일을 하면서 일부 목재팰릿을 생산하는데 2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목재팰릿만 나와 있는 예산이 아니고 녹색추진단 전체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이중에 올해는 파쇄기 구입을 하면서 8000만 원의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해서 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팰릿단가는 현재 저희들이 3000씩 받고 있는데 생산단가는 8875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도열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도안사에서 행사가 있었죠?
10월 23일 솔선수범해야 할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불법을 행한 그 도안사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런 곳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은주위원님 손드셨죠?
저는 목재팰릿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데 앞서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펠릿기계를 납품한 업체가 (주)해표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표산업이 전문적으로 펠릿기계를 만드는 곳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펠릿생산기계를 저희가 구입할 때는 산림과학원이라든지 평창에 가면 산림청에서 직접 펠릿을 생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사례조사를 해서 받아봐서 가장 적합하다는, 성능이나 가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때 전문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확인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펠릿기계가 사실은 제가 기계 시방서를 쭉 읽어봤는데 시방서 자체가 전문용어로 나와서 저희가 듣기에는 대단한 기계처럼 생각됩니다.
스크류 방식, 컨디셔너가 어쩌고 해서 시방서가 40장 가까이 해서 나와 있는데 쉽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펠릿기계가 방앗간 기계와 똑같은 기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든 가공하고 이렇게 파쇄 하는 기계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앗간 기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 것인데요.
저희 펠릿기계도 마찬가지로 스크류 방식이면 돌아가는 그 방식으로 해서 목재를 파쇄 하는 것인데 혹시 저희 펠릿이 열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펠릿을 만들어서 임업에 의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분이 약간 나와서 2등급으로 판명을 받았는데 활용하는 데는 거의 큰 지장이 없이 화력은 좋은데 연소된 뒤에 회분이 1등급보다 좀 더 나와서 2등급 받았습니다.
80% 미만이 되면 사실은 화목보일러처럼 나무 떼는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 하셨어야 했고, 또 기계로 들어가면 저희가 집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의 여부?
튕겨져 나오는 것들?
집진기가 별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기청소기에요.
집에서 쓰는 청소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무가 들어가면서 집진시설이 거기서 잡아줘야 하고 나무가 타고 들어갔을 때 공장 안에서도 집진시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집진이 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표산업 업체를 따졌던 게 이 펠릿기계 같은 이런 기계는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경우는 기계성능보다는, 동력이나 모터보다는 집진시설이 얼마나 나무 분진을 빼내고 맑은 공기를 내보낼 수 있는 이 시설을 잘하느냐 하는 게 업체에 따라서 이 기계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아마 우수성도 인정받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펠릿공장의 문제점이 집진시설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계 안에서는, 근로자 분한테 여쭤보니까 기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먼지는 감안해서 분진 따로 빠진다고 하는데 공장 내부가 기계 돌아갈 때 뿌옇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만약 그런 공장을 해서 환풍기로 분진을 걸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보냈을 때는 아마 단 하루도 공장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진시설이, 공장 전체에 집진시설 들어가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기계 안에서는 집진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시방서를 보니까 집진기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방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 내 간단한 샤워시설이라도 해서, 샤워시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샤워하는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 제작하는 업체에 의뢰하면 샤워시설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면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처럼 뽀얗게 안개 끼는 것처럼 샤워시설을 하면 일차적으로 더러운 먼지나 분진은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쓸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샤워시설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 공장에 지금 수도시설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런데 그 물을 근로자들이 아침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을 길어다가 쓰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물이나 화장실 이런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공장 가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 때려고 석유를 사다놓은 줄 알았어요.
쭉 물통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슨 기름을 저렇게 많이 사왔냐고 하니까 기름이 아니고 물을 길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우선은 들어갈 게 수도시설 해야 되고 공장에 집진시설 달아야 하고, 그리고 처음 밖에서 목재 넣었을 때 집진시설 지금 그게 우선 시급한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면 일하시는 분들 방진마스크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 지원이라도 우선 해서 그분들 작업환경이 월등히 좋아지기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본인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게 화장실, 펠릿공장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목재펠릿을 위해서 두 분이 작업하고 계신데 사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진시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마스트라도 착용해서 최소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화장실과 수도시설은 이번에 목공소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쪽에 관정을 파려고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그쪽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공예체험장도 그렇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샤워할 수 있는 샤워시설은 내년 3~4월 쯤 거기 목공소과 목공예체험장이 되면 설치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해표산업에서 전문가를 한 번 초빙해서 집진시설이라든가 먼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
그럼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이 펠릿이, 지구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펠릿만한 소재가 없다고 해서 나라에서 권장도 많이 했었고 다른 에너지 자원에 비해서 발열량은 높은 반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에너지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에 반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셔서, 이 펠릿공장을 계속 유지하실 것이면 시정을 하면서 가셔야 하고 혹시나 이게 모든 타당성을 다 검토해 봤을 때 펠릿 사용 가구도 없고 자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 싶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나무 파쇄해서 펠릿 압축해서 나오는 것이나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플라스틱이나 페트병을 그냥 갖다버리는 수준으로 타 업체에 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플라스틱이나 페트병 같은 게 저희 펠릿 같은 파쇄기에 들어가서 압축해서 나오면 이 자원이 아마 훨씬 열효율도 높고 비용도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팔릴 수 있는 고가의 자원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타 부서와 연계하셔서 서로 생각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은주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정말 현장 확인도 꼼꼼히 담당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 검토하시고 자료도 많이 분석하시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역시 계산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언제인가 오류를 발생시킨다.
정말 진실 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은 항상 오류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느낍니다.
이은주위원님이 꼼꼼히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에너지 발굴과 보급 차원에서 만든 이런 목재펠릿의 생산과정과 제조과정이 너무나 반 친환경적이다.
모터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또 운송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원시적으로 그냥 나무 때는 게 훨씬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농촌의 독립된 가옥에서는 유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도시에서는 과연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앞서 이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 강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되면 중단을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하십시다.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옹달샘 아니면 약수터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에 방금 말씀하신 부적합은 그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관점이 9개소인데 어디가 그렇게 됐냐는 말이죠.
더듬더듬 하시면 안돼죠.
이게 왜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까?
다른 샘물도 전부다 부적합하냐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는 있으나 시기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부적합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수질검사만 해서 부적합, 적합만 붙이고 마나요?
아니면 관리도 좀 하시나요?
집수정이 있어야 물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수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집수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집수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말이에요.
팀장님 답변이 줄줄 잘 나와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을 자꾸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 것도 적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하시고 관정에서 물을 뽑아서 집수정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관정도 관리를 잘하셔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집수정정도 잘 관리하시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더 노력하시라는 이런 뜻에서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계류보전이라고 하나요?
수고 많으신데 존경하는 정도열위원님이나 주연숙위원님이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누가 뭐라도 해도 45% 관리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돈도 주고 그만한 권한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권한도 벗어나고 다른 힘이 작용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록 몇 군데 사찰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찰 등등에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산을 어디 어디에 투입하는지 아시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노원이라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권한과 돈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적다고 하시지만 구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힘과 돈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게을리 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 순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2명이 관리하다가 1명이……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청소라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산불관리라든가 병해충 일반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이지 현장 단속권한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방사업을 하셨어요?
사찰이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왜 하신 거예요?
과장님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불법시설물이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주위 사람들, 본 위원이 본 것도 다른 등등을 봐서도 다 거기를 위해서 한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죠.
여기 자료 제출한 것도 계룡사, 도선사 이렇게 나오면 ‘도선사를 위해서 했구나, 계룡사를 위해 했구나’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니오, 맞으면 맞다고 이렇게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손대대로 말려줘야 돼요.
이게 또 있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 얘기하면 그것이 이기재 청장 때 불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노근 때 이루어졌는지 김성환 때 이루어졌는지 다 나타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잘하라고 하는데 그냥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직급을 갖고 돈도 받고, 또 권한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잘 하셔야 될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둘레길 조성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는데요.
엄청 고생하셨는데 당고개 공원부터 동막골까지 이 전에 행사를 한 번 했어요.
당고개에서 바로 건너서 공원에서……
그 길은 누가 잡았느냐는 얘기죠.
청장님도 돌아보시고 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최대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둘레길이 아니고, 오솔길이라든지 자라길이 아니고 완전 등산로입니다.
저도 산에 가 볼만큼 가 봅니다마는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데 일반인은 못 갑니다.
마니아 정도 되어야 가지 못갑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어디가 둘레길이고 자라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고개에서는 누가 봐도 둘레길이나 자라길이 아닙니다.
극기훈련 하는 코스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과장님 완공 후에 가보셨죠?
그것 있는 거 보셨어요?
그 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이어서……
그게 기존 무허가인지 아닌지 모르게 저희가 바보입니까?
보셨는데 비닐 같이 쳐놓고 그게 조금 있으면 건물 됩니다.
이치를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우리 동네 양반들 아니면 거기 걸어보신 분들은 다 보고 오시고 사진도 찍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가시고.
최소한 행사 한다면 행사를 못하게라도 하셔야지, 그게 조금 있으면 비닐 쳐놓고 내년 봄 되면 건물 짓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인 초부터 단속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권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게을리 하셨다는 얘기에요.
오직 도선사라든지 계룡사라든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암연합회 하실 때 도덕적으로 호소해 보시기라고 하셨어요?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공동주택지원과는 불법건축물을 약 2000~3000건을 관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약 200건도 안 됩니다.
형평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어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부탁 안 했습니다.
봐 달라 어쩌라 얘기한 적도 없고 행사하면 저 안 갑니다.
그런 데서 행사한다면 저도 안 갑니다.
아무리 선거에 표를 갖다 준다고 해도 저 안 갔습니다.
제가 현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세를 생각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징계도 당하고 인사조치도 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장땡이 아니라는 말이죠.
신발생했을 때 뭐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 시멘트도 약 50평, 100평 지을 때 1~2개월 내에 지었겠어요?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치유·명상의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공적률이 5%라고 나와 있는데 12월인데 언제 하시려고 그러나요?
-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기한이 12월 25일까지인데 5%는 10월말 기준 자료입니다.
현재는 공정이 반 정도 끝났고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큰……
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압니다마는 거기 동네사람들이라든지 모두가 엄청 궁금해 합니다.
엄청 금방 할 것 같이 설명회도 하고 뭣도 하더니 자꾸 늦어진다는 거죠.
이런 면도 홍보를 한 번 하시든가 여러분들이 쪽지를 만드시든가 해서 반상회 때 돌리셔서 홍보를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현장에 안내문을 붙여놓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총체적인 부실이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 또한 반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과 같이, 아니면 한발 앞에 나가있는 구청장, 시장,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등 우리 사회 지도자급 모두 다 통틀어서라도 호소 한 번 하십시오.
과장님이할 호소 한 번 하셔서 이런 것 막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도 전해줘서 막으시고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고, 구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구의원에게라도 호소하시고 국회의원 등등 정치권에도 얘기하시고 여기에 있는 언론에도 얘기하셔서 바로 잡아가실 수 있도록, 다는 못 할지언정 70~80%정도 고쳐가고 80~90% 정도 고쳐가야지 이건 누가 시키니까, 이건 힘에 의해서, 이건 누구 힘에 의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각성하시고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중에 공릉산 한전연수원 뒤쪽에 있는 그린벨트 훼손, 무단벌목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요청을 드리면 거기가 자용계곡을 다 막아버리고 그 일대에 무단벌목 하고 평탄작업하고 지속적으로 덤프트럭 들락날락거리면서 공사 시작했고, 그래서 그게 김성환 구청장 취임부터 거기가 사후조치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전에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주변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행금도 내리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토지주가 소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통로를 폐쇄하겠다고 구청과 구민을 상대로 협박성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응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소송이 들어갔는데 저는 혹여나 유착에 의해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개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청에서 오히려 방조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안을 이행금이나 이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가 주민서명에 의해서 지금 2년인가 있다가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온 상황에서 주민들은 신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 하고 있어요.
혹시나 어떤 협착이나 유착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행태는 법대로 되도록 그것은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물질이 섞여 있습니까?
썩어 없어지는가 보죠?
단가는 얼마나 되죠?
이게 금방 벗겨져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회성밖에 안 되고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석주위원입니다.
우리 김치환위원님 예리한 질의에 국장 이하 과장님 많이 긴장들 하신 것 같은데 긴장 푸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안사 건이 나왔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제안해 보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목재펠릿 투입예산 중에 녹색추진단 전체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 1쪽에 보면 녹색추진단 운영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 일치하는 겁니까?
녹색추진단 업무가 당초에는 아파트의 지원사업, 특히 큰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울타리 보식이라든가 해서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되었다가 지금 추진단이 없어졌고요.
현재는 조경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팰릿생산이라든가 아파트 지원사업 이런 것은요.
그중에 2명이 목재펠릿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4명은 큰 나무 가지치기 할 때 따라 다니면서 하는 것, 그다음 아파트단지 내 울타리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 그래서 녹색추진단이라고 해서 현재는 통상업무 외에 조금 더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보니까 2013년 12월 26일 근린공원 조성공사 건으로 발주를 했고 그 전날 영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맞죠?
2013년 공사발주 현황에 보니까, 보셨습니까?
그때 2건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게 1건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6일 뒤인 26일 정비사업 역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변경이유를 한 번 답해 주세요.
그래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요.
그런데 정비공사와 조성공사에 들어간 비용보다 설계에 많이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받아온 돈인데 그 나머지 낙찰잔액을 좀 더 추가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러면서 앞서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약간 물량이 증가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지금 국비 5억을 들였는데도 영축산 정비가 100%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비를 얼마를 했냐면 3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비공사가 100%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마 3000만 원을 국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3000만 원 요구는……
왜냐하면 그 영축산 등산로가, 그동안에는 영축산이 작년부터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었고 그 전에는 예산사항이 안 되어서 투입 못해서 작년부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쪽 공원등이라든가……
처음에 그 5억을 가지고 설계할 때는 100% 완벽하게 하기로 해서 했던 것인데 좀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면서 설계변경 부분도 돈이 조금이라도 더……
7억인가요?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5억 들어갔죠?
저희도 5억을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등산로 정비가 잘되었다고 주민들한테 홍를 하고 있는데 반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정비가 안 돼서 민원이 지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도 한 번 영축산 뒤로 해서 나가보셨잖아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시비와 국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광운중학교 뒤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드민턴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를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쉼터라든지?
공원관리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점심 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물론 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좋지만 분명히 관리인이 필요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쉼터는 만들어주시고 관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투입된 인원에 대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앞서 목재펠릿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투입시켜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예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거기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분들이 거기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엊그제부터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보다 당장 그 분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요.
일단 그런 편리를 제공해줘야 그 사람들이 안락한 쉼터 안에서 공원도 편하게 관리하는 것이지 내 몸이 추운데 공원관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디 추위를 피할 곳을 찾지 그분들이 공원관리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하루 빨리 우리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타 부서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면적부터 시작해서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관리 면적도 넓고 해서 행정인력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노원구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 예를 들어서 초안산 같은 경우는 타 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초안산 상황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죠?
참 부럽기도 하면서 창피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노원구는 워낙 공원도 많고 산도 불암산, 초안산 등 많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현황 예산집행에서 자연생태보전 지금 집행잔액이, 집행액을 보면 올해 당초 세웠던 3억 8000만 원 예산을 다 쓰고, 이게 지금 자연마당 공사비인가요?
그 자연생태보존 항목이 주로 국비, 시비, 지방비를……
그것은 완전히 100% 국가에서 하는 환경보호 사업이기 때문에……
31억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생태체험관도 지금 발주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원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게 본인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시설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시설물 일부 개방해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발생하는 것도 일단은 다 지방행정공제회에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보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거의 다 하기는 했는데 여섯 군데인가 안 했어요.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 곳은 조치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파고라의 공간이 넓어서 빠진 그런……
촘촘히 한다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다 바닥분수죠?
주로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때가 여름철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심각하더라고요.
노원골 바닥분수와 공릉1·3동 가로공원에 있는 바닥분수가 거의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나와서 가동 중지를 했는데 바닥분수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수교도 다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서 청소를 다 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서 물 교체를 여름철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바닥분수는 여름철 7·8월에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이 수질을 계속 꾸준히 잘, 많이 이용하는 방학철이 있잖아요.
7월 말부터 해서 8월 그때까지 수질관리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독도 하고 저희들이 휴대용 수질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자체검사를, 한마디로 탁도라든가 수도이용 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 저수지 청소라든가 용수교체, 그래서 수질상태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가능하세요?
지금 보면 조사결과를 보니까 공원 내 취객들이 많아서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순찰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충숙근린공원 쪽, 불암사 쪽에 주민 몇 분과 등산로 관련해서 갔다가 내려오다가 충숙공원 입구에서 취객이 막 난리를 피우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주민들이 위협도 많이 느끼고 피해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출동했던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충숙공원에 순찰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공원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해요?
취객들을 상대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관련 문제도, 그 산길이 또 중계본동 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길들이 아마 공원들이 많은 노원구 관내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취약지구라도 우선적으로 경찰과 협조를 구해서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것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주민들도 연일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도 되고 있고 타 신문기사로도 벌써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폐선부지는 아시다시피 60~70년 정도 기차가 다니던 철로란 말이죠.
철로는 아시다시피 기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나오는 라이닝패드는 거의 석면이고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고 엔진오일이라든지 부동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그런데 경춘선 폐선부지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그런 라이닝패드의 석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게 60~70년 동안 운행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이라든지 석면가루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그게 비가 오면 다 토양으로 스며들고, 자갈과 폐침목 그 밑에 깊이 박혀있는, 60~70m 파면 토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다 걷어내고 새로운 흙과 모래와 자갈들을 갖다 부어서 자전거 길, 구민의 건강과 레저, 문화와 연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점검을 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춘선 공원화사업 1단계 구간에서 하는 철도 침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오염이 안 된, 인체에 피해가 되는 것은 다 교체하고 또 그에 따른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장에 공사권에 가서 보면 외부에서도 깨끗한 일반 흙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옛날의 폐침목이 그대로 다 깔려있고 그 흙도 그대로 버무려서 지금 화단 나무들 다 덮어놨고요.
그다음 새까만 자갈들 땅 속에 보도블록 밑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 밑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굳어버리면 보도블록 두께가 15~2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두꺼운 것으로 위에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그것도 결국은 비가 와서 빗물이 스며들면 그 오염물질이 우리 중랑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화단에 이렇게 폐골재들, 흙, 자갈해서 버무려서 화단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되면 화단을 만지고 흙 날리고 하면 다 우리들이 마시는 것인데, 지금 위에는 깨끗하게 덮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파보시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또 괜찮아요.
화랑로 토끼굴 있는 데 그 쪽은 깨끗한 흙으로 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1단계 이쪽으로는 많은 거의 구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의하셔서, 우리 노원구가 집중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청장님도 공약하시고 우리 정치인들 다 공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우리 노원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 정말 건강을 해칠지도 모르는, 정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이런 공원이 된다면 굉장히 그것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폐골재에요.
하다못해 집 하나 치우면서 나오는 시멘트나 건축물, 철거물은 폐골재로 해서 마대자루에 싸서 환경청인가 거기에서 검사를 받고 일정부분 돈을 내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무법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답답하고 우려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어쨌든 인근 주민들은 다 많이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한 부분이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제점을 다시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방안을 공사가 연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 사항은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60~70년 동안 새까만 흙, 지금 땅 파면 그 안에 계속 악취가 나오는 그런 흙이 수북이 안에 있고 침목이 그대로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안전하다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조사해서 안전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즘 바보도 아니고 이제는 주민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주민 입회하에 여러 군데 땅 파서 자갈, 폐침목, 흙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입회하에서 재조사, 지반토양 내지는 그런 골재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제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다 해놨는데 간단하게 두 개만 언급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사업이 있는데 세균 세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금속도 조사를 합니까?
세균은 저희가 하루만, 1시간만 공기 중이나 대기에 노출되면 세균은 금방 수천만, 수만 마리가 나와요.
그렇지만 가장 인체에 위협되는 것은 세균도 문제지만 사실 중금속이 더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석면 같은 경우도 대기 중에 엄청 많이 떠다니고, 석면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중금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의 안전한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세균만 검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 효과가, 세균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의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주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한두 가지가 신뢰가 안가면 모든 게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세균 검사한 것, 그리고 모래소독 전후 비교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좀 해주시고, 중금속도 어떠어떠한 중금속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중금속이 나온 수치 그런 것들을 쭉 표시해서, 그러니까 안전도 같은 것까지 표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그것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공예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 투입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2억 이상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요에 기반을 둔 물품들을 제작해서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산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시성이 강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 수요에 맞는 물품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긴장하지마시고.
서울 둘레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7개 노선인가요?
7개 노선 중에서 저희 구청이 첫 번째 구간입니다.
둘레길 조성을 잘해 놨는데 거기까지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해요.
주민이 거기까지 가는데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운송업 쪽과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둘레길 입구까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상계역에서 거기까지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순환을 한다든지 그런 지혜를 한 번 발휘해 보시죠?
그것 하나와 1쪽에 보면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게 정상부에 보상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왜 보상을 하시는 것이고?
건물은 이미 매입이 끝난 거죠?
작년도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낙원주택과 그 땅이 있어서, 소유자가 한 600여 명이 되어서 공공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도저히 우리가 정상부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해놓은 그 땅이 일부 사유지와 낙원주택조합과 두 군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택조합 측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땅이 워낙 소유자가 많아서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땅에 서울시 시비를 받아와서 지금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옆에 있는 개인 한 사람 소유 그 땅부터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워낙 많아서요.
이 낙원주택이 예전에 영축산 지하를 파서 외관은 건들지 않고 지하에 스키장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죠?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구청에 의뢰한 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해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홍보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낙원산업이 팔아먹은 100평에 1구좌 이게 600명이 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땅이 많은데 예산 상황상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 위원장대리, 마은주 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오래 시간동안 힘드실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에 위치한 오거리 당고개 분수대와 관련해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 8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S를 해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업체에 한 번 문의를 해보니까 밸브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6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분수대를 철거해서 다시 전체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데도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정비해서 가동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할지 상당히 고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현재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 식물도 그늘지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수목 식재하는데 수종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가서 전문가라든가 설계를 해서 그늘에 잘 맞는 수목으로, 그러니까 녹지복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거리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고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10시부터 교통환경국의 물안전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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