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위생과, 생활건강과)
일시 2013년12월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강원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3년도 12월 4일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노원구민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보건위생과 감사에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박강원 보건소장님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소개)
(간부소개)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일반적인 업무는 보조금 사업 27개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 사업은 시비보조금과 일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1번 사항으로 민원서비스 수준향상 제고입니다.
보건소 민원친절 수준향상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보건소를 내원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2번 사항으로 2013년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에 있어서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사항 서울형 보건지소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서울형 보건지소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노원구가 표준형 보건이소로 지정되었고 역시 참여형 보건지소로서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2개소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21억 5535만 원을 확보 상계2동 복합청사 및 공릉2동 구청사에 보건지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4번 사항으로 식품위생관련 업무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항으로 대상업소 수는 4707개소로써 실적은 494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18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였고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중 1696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으로 분기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1830 손 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는 위생종사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식중독지수 정보를 제공해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로 207개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극을 공연하였으며, 포장음식점의 음식물 주문시 1회용 젓가락을 사용 안하기 사업 등 우수업소 10개소를 선정하여 현판을 부착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사업으로 1회용 젓가락 사용 안 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릉동 국수거리 특화사업을 위해서 공릉구간을 통과하는 버스에 공릉동 국수거리 안내멘트와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국수거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식품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 마지막 하단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 4957개소 중 3999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농산물은 58건에 대해서 수거 검사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절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사항입니다.
설날, 추석, 성수기에 유통업소에 대한 점검 중 대형업소와 재래시장 중심으로 4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징수토록 하였고 소비자의 안심한 물품구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점검사항으로써 2013 5월에 걸쳐 2회 점검하였으며 집단급식소 207개소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한 바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수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원산지점검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특히 한우 전문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서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실제로 쇠고기 유통 한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한우로 판정되었습니다.
6쪽 하단 6번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무신고 업소 121개 업소 가운데 업주의 면담과 설득에 의해서 자진 정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13개 업소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였고 미 이행업소 29개소는 고발할 예정입니다.
6쪽 7번 사항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현황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 4353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그동안에 1893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3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1쪽까지는 공중위생업무입니다.
공중위생 관련은 10월말 현재 272건으로써 권리, 승계 및 변경이 있었고 행정처분 실적은 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관리 점검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350개소로써 업주의 자율점검 그리고 공중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현장 확인하였고 외부기관에 의뢰된 업소, 그리고 자체적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평가실시입니다.
평가대상 업소는 이‧미용업소 949개소 평가표에 따라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조사 완료하였고 위생관리등급을 결정해서 12월 중에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대상건물은 면적기준으로 126개소이나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2 013년도에는 60개소만 점검토록 하여 상반기에 55개소는 적합하였고 부적합 5개소가 있었으며 부적합 5개소에 대해서 2차 점검 후 적합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판매 대상업소는 1895개소입니다.
계속해서 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 계몽은 5회에 걸쳐서 371개소를 하였으며 내용물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것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지도하였고, 유통검사 수거검사는 570건을 의뢰하여 부적합 4개소에 대해서는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혼동되게 과대광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 과대광도 등 모니터를 통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였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요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허위 및 과대광고에 유혹되지 않도록 식품안전실버감시단을 활용해서 47회 78개소를 점검하였고 미신고 영업 5개소를 신고 받아 조치하였습니다.
10번 사항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그린푸드존 내에 음식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학부모님을 통한 식품안전지킴이로 하여금 7회 걸쳐 2189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와 관련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어린이 참여부분에도 신계초등학교를 시범운영하여 어린이 스스로 식품안전동아리를 통해 전통식품 만들기 등 다양한 식품관련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우리 서울여자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취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위생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대상시설을 현장방문하여 지원해서 2012년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장려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마지막 사항에 대한 내용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항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해서 이미 위험계층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마음평가를 통해서 자살위험군 조기발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미 3만 2116건을 완료하였고 그 중에 위험군을 등록‧관리토록 하였으며, 동단위 자살위험군 관리를 위하여 마을단위의 효율적인 자살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9개 동에 생명사랑나눔센터 설치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복지연계를 통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견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로 추천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727명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11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자살위험군 6700여 명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상담 및 관리를 사례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예방을 위해서 MOU체결기관 및 응급기관과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자살위험군 위기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여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현황은 12쪽 하단부의 표와 13쪽 하단부에 상세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및 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교육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어제 교육복지국에 대한 행감이 끝났고 오늘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지금 시작하기 5분 전에 본 위원 손에 들어왔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바 행정감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의원의 고유권한이며 또한 의원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은 본 자료가 충실히 검토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진작 자료를 요청하면 갖다주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도 의원을 하지만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장님과 노원구 정신건강센터장님을 정식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따 개회하면 증인선서까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각과에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양식 통일이 또 안 돼서 올라왔어요.
가령 각 사업별로 최소한 생활건강과는 밑에 소요예산이라도 이렇게 적어왔어요.
제가 경고한 것은 소요예산, 시비와 국비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 집행내역과 집행률 이것은 안 해주셨는데 보건위생과는 아예 없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지역센터는 표지와 일반현황을 제외하면 실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기는 사업비 전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추진실적보고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속개가 될지 모르겠으나 두 센터는 자료 다시 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다음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개회되면 센터장님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올 때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치환위원님의 증인채택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증인채택을 위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증인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채택의 건
(14시8분)
무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건위생과 소관 센터장님들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채택의 건이 가결된 바 참석하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부센터장 이은진님과 노원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센터장 이은진님과 센터장 김정희님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노원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3억 6000만 원이 지금 지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 지금 18개가 등록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91개 곳 하고 있네요?
우리 노원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유치원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지원센터에서 유치원 70개 중에서 18개가 지금 등록했고 어린이집이 지금 560개에서 91개가 했어요.
그렇죠?
물론 어린이들의 영향은 두뇌에도 영향이 있고 신체발육에도 좋고, 그다음 발달이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해줄 때 아이들의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학문적인 이론이 있죠.
요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이라든가 위생, 그다음 안전도나 신선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식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텐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등록이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50~99명을 급식하는 급식소 100% 등록했고 실제로 노원구 현황을 보면 20인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300몇 개 되더라고요.
그 식단이 올라와 있죠.
제가 안전점검단도 하고 그다음 구립회장단하고 민간 그다음 가정어린이집 회장단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우리 노원구에서는 식단을 한 70%가 동작구 것을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70%에요.
제가 데이터를 해봤는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노원구 것 안 써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그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 국비도 우리 구비예요.
혈세예요.
3억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센터장님 생각하시기는 금액에 대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동작구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영양분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도 나가신다니까 그에 대한, 제가 영양학에 대한 강의를 나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관심이 많네요.
비교해보니까 일단 그 식단이라는 게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교사 분들이 정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어야지 이렇게 70% 이상이 노원구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피한다면 그거에 대한 생각은, 반성의 여지는 혹시 없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해서 지원센터를 받든 안 받든 우리 노원구의 자부심, 우리 노원구 지원센터라면 제 생각에는 가정이든 민간이든 한번쯤은 여기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용이한 것은 맞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영양도라든가 그런 게 떨어지는 그런 식단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류도 기간별 연령별로 해서 9종류로 사실은 식단 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양팀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센터장님,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거예요.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을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지원센터를 관심의 밖에 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식단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그에 대해 80~90%가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 번 썼던 식단을 계속 잘 바꾸기는……
아니면 어떻게?
지원센터장님은 그런 것의 제재는 없나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컨트롤이 될까요?
그 대행을 다른 분이 누가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급료가 있으세요?
급료가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임해 드린 그 권한이라든가, 노원구 급식지원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권한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100만 원보다도 훨씬 10배, 20배에 대한 권한, 노원구 급식을 받는 영유아에 대한 모든 책임이랄까 그런 게 우리 센터장님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노원구 급식지원센터가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를 찾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민간,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원에서 찾을 수 있게끔 찾는다는 자체는 긍정이고 신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접근의 용이성, 음식하기 좋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동작구, 제가 동작구에 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동작구에 대한 얘기를 운운하니까 프라이드를 갖고 싶은데, 노원에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은 그쪽에 대한 식단을 계속 활용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 대한 것은 별의미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활용도에서 내년에는 몇%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세요?
약속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내년 선거가 있어서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급식지원센터를 찾는 노원의 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한 그러한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최대한 몇%까지 올려놓을 수 있으실지?
하루 1시간 나오셔서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요.
시간이 최소가 8시간이고 거의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센터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다음 저는 몇%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으실까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려우신 가요?
그래서 더 올리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만약 한 80~90%까지 됐다면 정말 커다란 박수로 제가 칭찬해드리고요.
일단 5%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죠?
부센터장님이신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시면서 특히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44페이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40%도 안 되는데 왜 그렇죠?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감소사유가 조제비 총액의 2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요.
요즘에 워낙 약제비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지원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달 청구가 들어오지 않나요?
어쨌거나 그런데 4월분이 안 나갔어요?
청구가 늦게 들어왔나요?
그러면 청구서를 갖다주세요.
제가 그랬으리라고 짐작은 해요.
약국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취합되려면 아마 이게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국에서 바쁘다보면 놓칠 수도 있었겠다는 짐작은 합니다.
그다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교육하셨나요?
직무교육 참석 한 것도 약간의 교통비를 드리죠?
이게 5월에 나갔는데 언제 하신건가?
4월에 제가 한 것으로, 4월 23일에.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상식적으로 교육을 먼저 시키고 활동을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 전에 활동 나간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4월 23일 교육을 했는데 4월 5일 활동비가 지급됐다고 하면 이것은 작년 것입니까, 금년 것입니까?
그런데 4월 5일에는 9명인데 보통 33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33명에 136만 원인데 유난히 4월에는 9명이 190만 원이어서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가령 제 의문은 두 가지에요.
금액이 갑자기 커졌는가?
다른 달에는 33명에 136만 원인데 왜 4월만은 9명에 196만 원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4월 23일 교육을 했는데 그 보다 뒤에 나가든지 아니면 더 빨리 하든지 했어야지 교육 있기 전에 활동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당연히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이미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약 초에 활동을 요구해서 활동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활동비 지급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뽑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반기에 했어야 돼요.
안 맞아요.
그냥 계세요.
답변이 안 되나요?
4월 23일 위촉한 다음 4월 5일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인지 아니면 식품명예감시원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린푸드위생지도 점검활동비 지급으로 그 신이자 씨라는 분이 공중위생감시단 명단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 자료에 없는 분으로 보이고 여기 그린푸드존 위생지도 점검활동비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알겠어요.
이것 보고 하는 것이지.
그 답변을 아무도 못하시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린푸드존은 학교 안전범위 200미터 내에 있어서 고영양……
답변이 안 된다는데 계속 붙들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나중에라도 저를 이해시키시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하세요, 과장님.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항목이 똑같은데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것을 어떤 달에는 가나다로 적다가 어떤 달에는 마바사로 적다가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보건소의 담당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컴퓨터에 수식에 의해서 입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저희도 보기 좋지만 집행부도 업무하실 때 같은 항목에 같은 이름을 적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에 4월에 1월과 2월분이 나간 것인가요?
답변이 또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것도 4월에, 보통 한 달에 생명지킴이 활동운영비가 470만 원이나 이렇게 되요.
이것도 거의 인건비 수준인데 매달 같은 날짜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 생명지킴이 심리상담사 활동비 지급으로 해서 매달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달에는 두 달 치가 한꺼번에 나가고 어떤 달에는 안 나가고 그런 게 맞지 않다.
여러분들도 급여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살림하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공휴일과 토요일이 끼면 그 전날 지급되잖아요.
급여의 성격이 아니고 수수료의 성격이고, 또 한 가지는 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인건비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그 예산이 시 예산이라서 한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달 그것이 나오면 그 다음 주기 때문에 조금 비정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인당 4회, 주가 많으면 5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시기는 말씀하신대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것과 생명지킴이 상담심리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해서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질 소지는 없애는 게 좋겠다.
물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두부 자르듯이, 숫자 나누듯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이해합니다.
개인별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좋게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사망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활동거부로 두 분이나 계시고, 또 개인활동으로 활동을 못한 분이 한 분 계시고 해서 세 분 정도가 활동을 거부하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분은 사전 채용할 때 필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은 지나갔고 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발할 때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없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분들께 누차 얘기하지만 소장님, 과장님, 센터장, 각 팀장님들까지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60만 구민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일을 하시고 엄청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의회도 만들어졌고 저희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억한 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흥분하다면서 억양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일은 99% 이상 되고 저희들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9%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옥의 티지만 바로 잡고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지 않는 분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웅성거리면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 지적하신 분만 응답해 주시거나 같이 토론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무신고로 음식을 판매하는 데 거기는 식품위생법상 연1회 고발해라, 연2회 고발해라, 아니면 신고해라, 조사해라 이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재량권에 해당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범죄를 인지한 날로 부터 그 종료한 날까지 재판과정이……
아니면 1년에 한번 하십니까, 6개월에 한 번 하십니까?
귀속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그 회수가 인지한 날로부터 고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달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영세업자입니다.
동막골, 수락골 등등 많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10년 장사하면 전과 20범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으로 내놓은 것 보면 장사 10년 하면 전과 10범이 됩니다.
이 회수를 줄여보고자 소장님께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최소화라는 말입니까?
귀속행위로서 범죄가 있는 날로 부터 우리가 인지한……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행정의 순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좀 고통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셔서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 하시되 여러분들이 재량권을 가지셨으면 좀 풀어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쉽게 얘기해서 성매매 등등 소장님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찻집 등등으로 놀다 가라고 하면서 빨간 불 파란 불 하면 거기가 성매매 업소는 아니지만 그런 업소의 단속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지만 성매매 그것은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확증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봐달라고 제가 얘기하고 한 가지는 단속을 강화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매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들어가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단속권한도 없고 사법권한도 없어서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장님이나 팀장, 담당들께서 우리 사회는 정말로 조금 정확하고 순기능적으로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돌아다니는데도 불이 번쩍 번쩍해서 참 거기서 뭘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는 혐오감을 줄 때, 혐오감이라기보다 좀 유혹스러울 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소의 업주에 대한 그 양반의 양심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은 단속력을 가지시고 아니면 지도를 하셔서 좀 반짝반짝 안 해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은 안 들어가고 이러는데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센터장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얘기하는데 저희들 커리어가 좀 낮고 그럽니다만 봐주시고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학식이 높으신 교수님이시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도 보이고 우러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아까 상기시켜 드렸습니다만 잘못 얘기하고 위증할 때는 법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답변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센터장님, 그 센터에서 총괄업무를 다 맡고 계신가요?
그러는 거 아닌가요?
상여금을 몇 번 지급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되죠.
그것을 대한민국까지 전부 다 들춰내서 설명하시면 안 되죠.
신정 때도 주고 구정 때도 주고, 추석 때도 다 주냐는 얘기에요.
신정은 아니고 구정과 추석하고만 줍니다.
센터장님은 안 받으시나요?
그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명절휴가비라는 게 생겼습니다.
프린터는 여러 대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토너 구입은 복사기 토너입니까, 아니면 프린터의 토너입니까?
복사기는 저희들이 렌트를 했기 때문에 주로 토너 구입은 프린터 토너기를 ……
왜 자꾸 묻느냐면 이 토너 구입비용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프린트 그것과 몇 개 되어서 소모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인쇄기와 여러분들이 사용한 양이, 구입비용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술대회라는 게 뭡니까?
영양사 학술대회?
그래서 올해는 직원들이 영양사학술대회 가면 많은……
여러분이 정한 가이드라인인가요?
아니면 여비입니까, 뭡니까?
무슨 시상을 하시는 건가요?
팀 별로 다하는 건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만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장님 오셨나요?
부소장님께서 여기 업무를 전부 다 총괄하시나요?
홍보운영팀, 아동청소년지원팀, 자살예방팀, 알콜중독팀, 중증정신질환팀 해서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실적에 정신건강센터 자료는 보건위생과에서 주신 겁니까, 센터에서 주신 겁니까?
생활건강과 소속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방 24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자료를 주셨다?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기관운영비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자문회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센터장님은 성북구 가시고 아니면 관악구 센터장님은 노원구에 한 번 오시고 차 한 잔 하시고 얘기하시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주고 10만 원씩 받아 가시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신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업무추진비라고 나오죠.
인건비인데 저희가 업무 추진비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잘못했습니까?
아시겠죠?
아시겠죠?
얼마예요?
센터장님과 부센터장님이 같이 합쳐진 금액이다?
지급명세서 같은 것 있어요?
다음에는 분류해서 기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 보고에 보시면 5쪽에 명절대비 축산유통업소 원산지표기 집중단속이라고 그러는데 단속대상은 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점검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는 뭐였고 과태료는 어떤지 그것 좀 얘기 한 번 해주십시오.
설과 추석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445개소 일반업소가 2개소가 되는데요.
그 대상은 농축산물유통업소 126개와 대형유통업소 52개, 재래시장 3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분 들뜨고 어린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 가서 볼 때 중국산이 많을 것 같아요.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도 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음식 철저히 관리하셔서 2개 업소만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수많은 업소일 텐데 점검을 게을리 하시지 않았는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우음식점이 정육점 원산지표시 이래서 대상이 60개소예요.
노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60개뿐인가요?
이 부분에 60개를 선정하셨나요?
쉽게 얘기한다면 샘플을 선정하는 동기나 기준은 뭐예요?
제가 이 조직표를 보고 합니다만 다 숙지를 못 합니다.
누구시라고요?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60개만 하시 마시고 무작위로 하시든가 해서 샘플로 하신다면 월계동부터 상계10동까지 군데군데 하셔야지 한우판매하는 사람들이 죄인들도 아니고 다른 브랜드로 하시는데 다른 음식점에서도 많이 속여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먹어보면 한우라고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조사할 때 틀림없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건 지급하셨는데 누구누구인지 이름은 안 돼도 신상을 파악할 수 있나요?
9쪽에 있습니다.
소장님 찾으셨나요?
지급 5건을 했는데 그 5건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최소한 10~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인데 이 정도는 숙지해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써준 것 만큼,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소장님?
변명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준 10쪽 정도 되는 것 지급된 5명에 대한 신상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많다고 숙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 자살위험군 사업관리가 있어요.
12쪽입니다.
백병원은 81건이나 되고 을지병원과 원자력병원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살에 있어서 자살자와 자살시도자가 구급대를 이용하는데 집 근처를 이용하는데 병원 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어서 제한적으로 여기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백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을지병원이나 원자력병원은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서 소관이므로 구급대원은 환자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동거리를 짧은 거리 갑니다.
골고루 하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을지병원과 원자력병원을 1년에 한두 명 정도만 자살시도자가 가신다는 현황을 파악했고요.
주로 을지병원과 상계백병원에서 수시로 시도자 분들이 발견되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응급센터를 돌면서 오신 분들을 확인한 결과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결과 상계백병원으로 이송이 많이 되다보니까 상계백병원에서 주로 자살시도자 중에 상담에 동의하신 분들을 저희 센터가 의뢰 받아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잘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는 자가 예를 들어서 접근성 때문에 백병원이나 을지병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예측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공릉동과 월계동은 거의 없겠네요?
거기 %는 어떻게 돼요?
공릉동이나 하계동, 월계동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을지병원이 상계백병원보다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이송하시는 분들이 을지병원보다 상계백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실 때 접근성 때문에 그러신다고 말씀하셔서……
거리의 접근성, 인지의 접근성, 세 번째는 심리의 접근성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표창도 많이 받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일익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살률을 검토해 본 바 6년만에 줄었는데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2배에요.
그렇죠?
2배 정도 많습니다.
자살시도는 여성이 많이 하는 반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에 이르는 것은 남성이 많고?
올해 보건데 작년만큼은 열정이 있지 않더라.
혹여 센터장님이나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센터장님?
그런데 그것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100명을 상대로 해서 관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 번 갔으면 올해 한 번을 갔느냐, 얼마만큼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님도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지금 소장님께 묻는 게 아닌데 뭘 잠깐만이에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닌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만큼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해 3월부터 자살예방 생명존중의 문화조성이라고 하나 이런 것 발표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문가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이라고 하는데……
소장님,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나가세요.
전문가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통·반장들 포함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강사는 어느 분이 오셔서 한 거예요?
교양과목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교육사 2급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사가 2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3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자살예방강사여서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올해 개발한 보고 듣고 콘테츠를 갖고 무료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앞서 자살예방팀에 6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일이 뭐에요?
그 업무가 기본이고 그외 다른 사업들도 업무분장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할 구상을 해본 적 있어요?
이 많은 학교에 센터장님 혼자 나가시나요?
제가 이 두꺼운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두꺼운 자료 11쪽을 봐주시면 저희가 올해 학생들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사연수, 학부연수, 아이들 대상으로 학생연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교사연수의 경우에는 전체 교원이 저희 노원구에 5002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학교별로 가서 연수받은 교원이 한 2000명 정도 되어서 전체 교원 중에 40% 정도를……
아니면 교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이죠.
저희 센터에 3명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자격 있는 분들을 찾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노원구에서는 자살이 좀 많습니다.
이것 좀 명심하셔서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식품단속이다 위해업소 단속이다 하면서 단속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식품위생 단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횟수를 좀 줄이고 완화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려운 사항을 좀 돌봐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민원실에 대한 친절평가도 검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희 서울시 위생 관련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층에 노약자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70% 정도는 거의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급적이면 좀 친절도를 높여서 청사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다녀갔다고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검사 문자메시지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가 여기에 보니까 319명에 대한 것만 돌리네요?
조리사나 영양사한테만?
달랑 319명한테만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나 대상들을 해서 단속도 하고 SNS도 많이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국수거리가 매번 나오는데 국수거리가 몇 개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업이 요즘같이 안 될 때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국수거리가 유지되고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 정신등록 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맞춤형 사례관리라든가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검사와, 검사 후에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병원에서 약물치료만으로는 정신과적 증상이 좋아지거나 학교생활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꾸준히 사례관리 상담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순히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처럼 느껴져요.
4758건 사례관리, 심리검사 150건, 거기에 대한 건수에 관계된 사항으로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건수를 올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검사 후 나타나는 사항, 알코올중독자는 알코올중독자대로 그 후에 향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 의심환자들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에 관계된 사항은 관리 안 하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한 계획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과장님, 국수거리요.
구청에서 국수거리가 활성화되고 우리 노원구의 트레이드 음식으로 하자고 해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정해 줘서 그 국수가 유행된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왜냐하면 다 자기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국수식당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구청에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게 있어요.
소장님이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가장 구청에게 바라고 싶은 게, 물론 현수막도 중요하고 조형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국수거리를 선포해 주셨으니 가장 바라는 것은 주차 해결이거든요.
거기 국수 3000원짜리 먹고 나왔는데 몇 만 원짜리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소관사항이 보건소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업무연계를 잘 하셔서 시간제라도 허용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인 이상 어린이집과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대상들은 어떻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원래 그 기준에는 자율점검표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식당이나 레시피 같은 것을 그냥 제공해 드리고 가정통신문도 제공해 드리고 위생점검 방문을 한번 해드리고 교육도 조리종사자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번 정도는 저희들은 이것은 지침에 없어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은 20인 미만의 조리종사자들 집합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되면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서 교사를 교육시켜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1회 위탁교육을 해줬습니다.
50인 미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있어요.
거기는 이 어린이집보다 더해요.
더 사각지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래야지 위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위생관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력이 더하면 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담당자님이 어느 분이세요?
원산지 한우하고 국내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담당자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리고 국내산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러면 한우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재래종으로서 일반적으로 누렁이를 한우라고 합니다.
○배준경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야 되요.
우리나라 순수혈통을 가진 소를 말하고 국내산은 세 가지인데……
○보건소장 박강원 한우 외에 혼외잡종 홀스타인 또는 숫젖소, 그리고 젖을 짜지 않은 암소를……
○배준경위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된 소를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소, 그렇죠?
6개월 이상 그게 들어가야 되요.
그다음 나머지는 수입이라고 해요.
앞으로 그것을 숙지하셔서 원산지 점검을 나가실 때 원산지에 대한 한우, 국내산 그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중위생업무를 나가셨을 때 목욕장업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식품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어요.
위생이라든가 공중 이렇게 쭉 있는데 공중위생업무에 대한 매뉴얼에서 목욕장업에 가서 보시는 것은 뭐가 있나요?
거기 목욕장업에서 혹시 체크해서 올린 것 있어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공중위생팀장 양희군입니다.
목욕장은 주로 공중위생에서 관리기준이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욕장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배준경위원 수건 같은 것도 한번 샘플채취 해보시나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수건은 샘플 채취는 하지 않고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그것은 매뉴얼에 없어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예.
○배준경위원 이용업에서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이용업소도 마찬가지로 준수사항과 위생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면도날에 대해서도 혹시 채취해서 하나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면도날 1회용 쓰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보건소에서 나와서 체크한 게 뭐가 있냐고.
많이 반성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정말 위생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매뉴얼을 어떻게 나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하나 저한테 갖다주세요.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예.
○배준경위원 그리고 영업정지 당한 업소가 2개소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노원구는 다 잘하나 봐요?
그렇죠?
영업정지 2개소 왜 그런 가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자료 주세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게이트키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예.
○배준경위원 여기 자살예방예산이 6억 4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자연감소분일까요, 아니면 노력해서 감소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류가 전체 데이터를 보면 그다지 썩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제가 높이 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조용한 물에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에요.
7명의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가족, 친지, 친구 등 그 7명이 자살한 사람과 똑같은 심정을 갖아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한 가족에 대한 것도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6익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죠?
새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위원님, 그동안 삶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서 그날 세미나가 있었던 날인데 저는 잠이 확 달아나고 정말 큰일이 난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얘기해서 출근해서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에요?
오후가 될 때까지 제가 그 결과를 듣지 못했고 정신보건센터에서만 할, 지금 보건위생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SOS생명의 전화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 그냥 전화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기동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담당자가 출근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결과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SOS에다가 친절하게, 생명의 전화에다가 전화하라고 하면 끝이에요.
리플릿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일어나는 자살의 크기가 위험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무 외 시간에 있어서는 상호연계 조치를 해서 말씀 그대로 서울시자살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그 다음날 우리 사례팀이 가서 그 사례에 대해서 정도를 파악해서 보고 또는……
○배준경위원 예, 그것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직원을 야단치시려고 하죠?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소장님을 통해서 질책 받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 공간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요?
그냥 충동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야에 내일 9시 담당자가 출근하니까 그때까지 자살하지 말도 기다려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대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일단 인적사항을 메모하고 내가 최선을 할 수 있는 연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를 통해서……
○배준경위원 이번 사항은 그래요.
그런데 그날 일어났던 일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그것은 자살에 대한 부분은 순간입니다.
○배준경위원 소장님, 그날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론이 암만 좋으면 뭐해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는 이미 데이터가 180명에서 150명으로 감소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준경위원 각 종교단체라든가 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씩 나가나요?
100만 원씩 나가나요?
각 동별 100만 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외에 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어시스트 해주고 있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배준경위원 이것 맹점 많아요.
○위원장 김영순 우리 센터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배준경위원 아니, 센터장님도 그날 출근하고 나서 그 사건수습이 이루어졌어요.
○위원장 김영순 앞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 주세요.
○배준경위원 우리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토스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할게요.
토스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토스 받아서 하는 것은 여기서 당연히 잘하시겠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명존중, 생명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구보다 모범적인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원님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간적이거든요.
한 사람이, 물론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고 싶다는 암시를 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대응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많은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보완해서 정말 그런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제가 급식에 관심이 많아요.
또 누구보다 급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예산이 1년에 3억인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3억 6000만 원입니다.
○강병태위원 3억 6000만 원이 총체적으로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0%, 서울시에서 35%, 지자체인 노원구에서 35%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다른 구보다 오히려 매칭사업에 우리 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여기 운영팀이 있고 영양팀, 위생팀이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것이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이 사업이 있는 동안……
○강병태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저희들은 2011년 5월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총체적인 노원에 있는 급식만 관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초·중·고에 있는 영양사들이 대충 몇 분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초·중·고는 아니고 미취학 아동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도 관계되나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관장 다 하겠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노원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줍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이것을 하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단을 짜드리고 방문지도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 조리종사자들을 교육해 주고 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지금 38개소에 저희들이 정회원 정준회원으로 해서 식약처 기준에 따라서 안전점검은 1년에 4번 정도 하고 영양기준에 관한 지도와……
○강병태위원 그러면 식단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전해줍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식단은 저희들이 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지금 이것이 식약처에서 전국적으로 센터를……·
○강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그만 어린이집은 영양표를 짤 수가 없어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원래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50인에서 90인은 안 둬도 되고 이런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양표라든지 기준을 짜서 그쪽에 의무적으로 전달해 주면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저희들이 하도록 지도를 하죠.
○강병태위원 만약 안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그렇다고 저희가 패널티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지금 8명입니다.
○강병태위원 8명이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팀장 3명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고 팀원들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영양사들이고 위생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일이 한가하겠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한가하지는 않고요.
88개소를 1년에 영양팀은 두 번 방문하고 교육을 해야 하고 위생팀은 4번으로 1년에 스케줄이 꽉 짜여서 매일 나갑니다.
○강병태위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데는 조금은 강제조항이 있어야 잘 따르고 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전해줬을 때 거기서 아무 의미 없이 안 받아들이면, 거의 100% 다 받아들인다고 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지금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위생점검을 식약처에서도 구청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는데 센터에서도 또 하느냐고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점검 나왔을 때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자세한……
○강병태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왜 초·중·고등학교 급식하고 관계가 없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초·중·고등학교는 영양교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물론 영양교사도, 영양교사가 언제부터 교사가 된 줄 아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몇 년 전부터……
○강병태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한 3~4년 전부터……
○강병태위원 벌써 넘었죠.
그리고 영양사에서 교사를 뭐랄까 그것도 노조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손들어 줘서 영양사선생님으로 교직원과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영양사가 학교에서 계급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영양교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석사라고 해서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더 많이 배운 분들 아닙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도 보니까 요즘 급식에 대한 게 의무급식이 되다보니까 김치나 쌀 이런 것 구청에서 품평회를 하고 영양사들이 와서 선정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이름은 비슷하게 있는데 식자재유통센터입니다.
저희들과 영 성격이 다른……
○강병태위원 식자재유통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일종의 식자재유통센터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강병태위원 그리고 또 여기 어린이집 이런 데 급식관계에 있어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서 테스트 해보거나, 쌀이라든지 김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의 여기서 하는 게 급식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사라든지 어떤 관리감독을 해본 적 있어요?
검수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하지만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구매를 하는 것으로……
○강병태위원 공동구매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좋은 업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영앙사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 줄 알고 있었더니 그냥 여기서 좋은 내용을 전해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병태위원 그러면 영양사 8명은 학술회나 세미나 이런 것도 다닙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1년에 한번 가도록 식약처에서……
○강병태위원 어디로 갑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라고 1년에 여름에 한번 가서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으니까 교육을 받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테가 중앙센터가 없어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영양사들이 8명이고 운영자는 몇 분이에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운영팀이 팀장 1명, 팀원 1명이고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두 분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그리고 위생팀은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강병태위원 거의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네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이분들은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저희들이 학교 홈페이지와 영양사 도우미에 공고를 냅니다.
서류심사에서 일부 면접 볼 사람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강병태위원 그러면 여덟 분은 위탁 줘서 뽑았다는 것이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일부 교수님을 저희들이 선정위원으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영양사들이 거의가 세 분이 석사이고 다섯 분은 학사이고, 이 분들 선정기준을 갖고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갖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어디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지금 여기는 없는데 팀장 석사는 3년 경력이 있어야 하고……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아니, 그게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뽑은 것 아닙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뽑은 거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센터장님이 뽑은 거잖아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8명 뽑는데 몇 분 정도 왔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많이 오죠.
○강병태위원 이 분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보수는 팀장은 월 230만 원 정도 되고 팀원들은 경력에 따라 다른데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8명을 뽑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이 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일단 처음 팀장들은 석사 이상이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영양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과거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강병태위원 급식지원센터가 국비가 있고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리더는 어디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식약처입니다.
○강병태위원 서울시에 이런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티장 김정희 서울시에 올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되고, 서울시가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원, 강서, 금천, 강동, 도봉,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해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0개를 만들려고, 작년에 저희가 22개소가 있었고 올해 36개소가 있었고 나중에 추경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이런 센터가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고 할일 없는 센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인드는 센터장님이거든요.
센터장님이 8명을 다 뽑았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센터장님 사기업이 돼버려.
아니, 영양사 8명 센터장님이 다 마음에 든다고 뽑았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아니, 일단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유능한 친구들을 뽑아야 제가……
○강병태위원 아니, 유능한지 아닌지는 센터장님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의뢰를……
○강병태위원 아니, 의뢰를 해도 센터장님이 이것은 콜하면 되는 거지.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가이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물론 가이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대 1이라 그랬죠?
가이드라는 것은 다 가이드 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요즘 취직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특히 영양사들, 왜냐하면 영양학과들이 많다보니까 영양사들이 진짜 한번 취업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분 8명 뽑아서 아직까지 이분들 다 근무하십니까?
한 명도 안 나갔죠?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나간 분도 있어요.
위생팀은 6급으로 공무원으로도 간 사람도 있어요.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게 놔두고 좋은 데 있으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싫어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정도 직장 같으면 지금 대학교 영양학과 나와서 참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함이 생길 때는 또 어떻게 뽑을 계획이에요?
또 센터장님이 그냥 봐서 좋은 사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그런데 사실은 팀원 보수가 센 게 아니에요.
○강병태위원 센터장님, 세고 세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들어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지금 여덟 분 데이터 좀 주세요.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의 가이드라인도 좀 주시고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예.
○강병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만약 결원이 생겨서 다시 직원을 갖다가 뽑는다면, 왜냐하면 3억 다 거의 인건비잖아요.
2억 몇 천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여 살리려고 3억 몇 천 들여서 지금 이렇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강제조항도 없는 것이고 그냥 연구해서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권장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일하는 게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박강원 제가……
○강병태위원 그러면 저와 끝까지 얘기하실래요?
저와 센터장님이 얘기하는데 급식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 저희가 위탁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강병태위원 제가 지금 센터장님과, 그러면 저와 하시려면 계속하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끼고 싶어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약처에서 제일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강병태위원 아니, 관장님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이죠.
제가 이것이 성공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틀이 잡힐 때 인사가 만사고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영양사들이라든지 채용할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정말 사명을 갖고 하실 분들을 뽑아달라는 얘기죠.
여기서 부탁하고 저기서 부탁하고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청탁이 많이 와요.
뽑을 때 청탁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없어요.
○강병태위원 뽑을 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아니, 진짜예요.
○강병태위원 왜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1명 뽑는데도 청탁을 수십 명 이렇게 하는데 8명이나 뽑는데 어떻게 전화 한통이 안 왔어요?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8명을 2년 전에 뽑았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전화 안 왔냐고요?
왔죠?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아니, 안 왔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래는 박사과정 애들을 데리고 오려 했는데 걔네들이 보수도 적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해서 석사로 내려 간 겁니다.
원래는 박사들을 데리고 하려 했는데, 그리고 팀원도 사실은 보수가 센 게 아니에요.
서울여대 졸업생 정도면……
○강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세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진 사람 뽑았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병태위원 지금 관장님은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분들을 갖고 이렇게 맡길 수가 없겠네요.
만약 저희가 이 예산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0을 받고 있는데 일을 70밖에 못하면 직원들 70으로 만들어야죠.
이것은 참 시작단계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 왜냐하면 지금 급식이 무상이 되다보니까 학교가 밥 공장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행정실도 보면 선생들 연구비도 주고 해서 행정실이 많이 바빴는데 이제는 급식하느라고 행정실이 완전히 밥 공장이 됐어.
사실은 저도 무상급식이 이렇게 100% 되는 데는, 있으면 좋죠.
국가가 돈이 있어서 먹이는데 다 주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른 바가 있다는 생각에서 무상급식에 부분별로 하는 것은 찬성했지만 전국 100% 무상급식은 찬성을 안 했어요.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좀 잘 쓰고, 앞으로 이게 폼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예, 저희들이 그래서 대상자를 늘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강병태위원 더 뽑으려고?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강병태위원 그러면 많은 어린이집과, 이것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옵니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원래 기준에는 50에서 99명 기본으로 들어오고 그다음 부족할 때는 추가로 50미만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준회원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준회원들을 좀 늘리려고, 50명 미만 급식소라도 좀 준회원으로 늘려서……
○강병태위원 제가 작년에 여기에 관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갖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방문교육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앉아서 사무를 보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좀 인건비가 다른 경우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매일 애들이 나갑니다.
가방 들고 버스타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센터장님, 혹시 직원을 늘린다든지 직원이 사유가 있어서 그만둬서 다시 뽑을 때 공정하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 뽑아놔야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지 백으로 들어와서 하면 그때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센터장님 무시해요.
그러니까 100% 센터장님이 통제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되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그 8명에 대한 것은 데이터 주시고, 됐습니다.
정신건강센터에 대해서, 여기는 보니까 거의 센터가 하는 일이 자살예방 이런 겁니까?
이런 것이고 우울증 치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자살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교육을 주변 분들……
○강병태위원 그런데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어서 자살충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병태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전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려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추리는 방법은 응급의료센터에 이미 시도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의뢰받아서 다시 시도하지 않게끔 그분들을 관리하고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집에 계시거나 직장생활 하시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가 자살예방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자살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나 여러 가지 자살징후 신호를 보일 때 저희한테 의뢰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분이 진짜 자살할 마음이 있는지를 정신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자살하지 않게끔 그분의 마음을 바꿔놓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여기는 강사들이 몇 분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강사요?
○강병태위원 예, 전문 강사.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전문 강사는 저희 센터 내에 3명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3명이 어떤 자격을 갖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 콘텐츠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 받고 강사와 관련된 이수를 하고 그것과 관련된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강병태위원 그럼 세 분을 채용할 때는 누가 채용했어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기존직원이 상담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강사교육을 저희가 신청해서 교육을 무료로 받고 무료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무료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강사를 채용할 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강사입니다.
○강병태위원 강사예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강병태위원 아까 센터장과 부센터장님이라고 그러더니?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는 부센터장입니다.
○강병태위원 그 센터장 말고 강사는 몇 분이에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직원 중에 강사는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채용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선정됐어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 직원이요?
○강병태위원 예.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강병태위원 공개모집은,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이 채용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센터장님께 인사권이 있고요.
저희가 관련기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게시해서……
○강병태위원 그럼 직원이 총 몇 분이에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아까 자살예방팀은 6명입니다.
○강병태위원 6명 다 센터장님이 다 뽑으셨나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센터장님이 인사권이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서……
○강병태위원 그럼 다 공개모집하죠.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센터장님이……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센터장님과 저희는 전체 직원들이 같이 면접을 보고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가장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24시간 늘 거의 낮 시간에 직장생활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강병태위원 그런데 부센터장님은 연봉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많이 받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많이 받아요.
센터장님은 연봉이 어떻게 되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센터장님은 12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냥 명예로 하는 거네요?
센터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도장만 찍어주고 간다고 그랬죠?
하루 와서 결재만 하고 가신다고 그랬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결재하고 사업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고……
○강병태위원 보편적으로 센터에 한 달에 몇 번 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네 번.
○강병태위원 네 번이면 일당 25만 원이네?
일당 30만 원 되네?
그렇죠?
연봉 많이 받네요.
부센터장님, 그리고 여기 학교 교사연수를 2043명을 했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강병태위원 그런데 교사연수는 어떻게 학교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센터로 찾아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학교에 가서 합니다.
○강병태위원 가서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학교에 가서 강당이나 아니면 교무실에서 거기 계시는 교원들 대상으로 연수합니다.
○강병태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강사가 박찬선 씨, 박지인 씨, 백양실 씨 이런 분들이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저희 직원들도 해당되고 저희 지역 내 정신과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아이들의 상담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
○강병태위원 전문강사로 이 분들이 교사를 강사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저희가 콘텐츠를 교육할 때는 그냥 그분들한테 알아서 주제만 주는 게 아니라 각 연수별로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콘텐츠에 맞게 교육할 수 있게끔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서 하는 강사는 몇 분이라고 했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해도 될까요?
○강병태위원 예.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교사연수 강사는 16명입니다.
○강병태위원 16명?
그러면 교사연수 강사가 또 다르고 학생연수 강사가 다르고 그러네?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교사연수, 학부모 연수는 지금 말씀드렸던 16명이 주제에 맞는 교육들을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중에 정신건강 인식개선교육이나 생명존중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강병태위원 강사 분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1회당 줍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회당 지급합니다.
○강병태위원 얼마 줘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10~15만 원 정도.
○강병태위원 그러면 강사 이분들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서너 번도 하고 계십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이게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원래 생업이 있고 저희 강의시간이 수업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보통 3시 전후거든요.
그 시간대에 나와서 강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초등학교 교사나 중․고등학교 교사에게 강의할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칫 가서 그냥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게 참 들을만한 게 돼야 되거든요.
자질이 열여섯 분이 다 검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보여……
○강병태위원 열여섯 분 강사명단 있어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강병태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수를 하고 났을 때는 각 강사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서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체크하게 해서……
○강병태위원 그런데 강사 분들이 거의 의사 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과 관련된 임상심리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서 강사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거기 뒷장 보시면 학교별로 연수하고 나서 그 강사가 강의를 잘 했냐는 것을 1점부터 5점까지 총 점수를 주게 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점 만점에 4점 이하인 강사들은 그 이후에 부르지 않습니다.
○강병태위원 평균적으로 어때요?
10명이면 몇 명 정도가 4.5가 넘어가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대체적으로 한두 명 빼고는 다 4점 이상입니다.
○강병태위원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부모 죽인 원수 아니면 그냥 점수를 많이 줍니다.
밑에 점수 안주고 그냥 먹고 살라고 주는 거지, 그래서 꼭 점수에 국한되지 마시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여기 적합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뭘 많이 한다고 해서 남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다 입력시키는 게 아니니까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정말 돈도 중요합니다만 자칫 잘못 나가서, 이런 거예요.
이런 강사들은 총체적으로 나가서 설득을 할 수 있고 머리에 든 것은 없습니다만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입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강사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볼게요.
32쪽 보니까 간호고등학교가 있습니까?
노원에 어디 있어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하계동 쪽에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전체적으로 노원에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아요.
특성화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제가 숫자로는 파악하지 못하는데 외우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여기 인덕공고,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왜냐하면 100% 요즘은 대학 가려고 다들 특성화고가 필요 없습니다만 전문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해요.
그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이런 데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애들하고 강의하고 상담할 때는 대학보다도 취업위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권장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업계 목적은 취업이에요.
공고 나왔다고 공대 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라든지 학문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연구 좀 하셔서 많은 실업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셔서 정신건강, 그리고 사실 지금 인문계보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상당히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60%나 70%대 애들이 가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반고등학교에 가서 외고나 특목고 가서 대학에 진출하지만 실업계고등학교 애들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 가니까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취업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을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좀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특성화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앞으로는 그런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사실 인문계나 외고 이런 애들은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는 갈등을 많이 합니다.
취업을 해야 할지 진학을 해야 할지 입학하자마자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부모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주로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면 아마 인기도 있고 진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선정을 잘해 주셔야 해요.
학생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약속할 수 있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강병태위원 그러시고 제가 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 보건도우미가 몇 분입니까?
전체적으로 밤에 위생점검단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강원 그게 111명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특별관리라고 해서 학교장 위탁해서……
○강병태위원 아니, 며칠 전에도 70몇 명 뽑았다면서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게 합해서……
○강병태위원 합해서?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강병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70몇 명을 또 뽑아요?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인구대비……
○강병태위원 아니, 작년에 인구 줄었어요.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작년에 35명 됐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70몇 명을 뽑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인구대비……
○강병태위원 아, 인구대비가 아니죠.
작년에 30명인데 어떻게 110몇 명이 되면 갑자기 70몇 명을 더 뽑았잖아요.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조남수위원님 말씀대로 상당부분을 축소 운영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식품위생 감시를 활성화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보충한 겁니다.
○강병태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더 하라고 조례가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강병태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까?
-근 식품안전팀장 위정근입니다.
서울시에서 인구대비 이번에 또 정부에서……
○강병태위원 그러면 예전 30몇 명은 잘못된 거네요?
-근 처음에는 4월 1일자로 삼십 명 정도를 뽑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10월 1일자로 70명 더 뽑았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갑자기 더 뽑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 어차피 오늘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월계보건소가 앞으로 또 보건소가 들어오죠?
그러면 월계보건소 소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있어야죠.
○강병태위원 그러면 거기가 노원구 보건소의 출장소입니까?
아니면 월계동보건소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지역보건법 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거기는 보건지소가 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때도 지소가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예전에 보면 산골에 파출소 지소가 많이 있었어요.
면단위나 동단위에 지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계동에는 지소장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거기가 통합인력 관리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소장을 겸직으로 해서 인건비 조정을 하고자 했는데 지소의 범위가 확대됨에 있어서 직제를 개편해서 지소장을 임명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지소장을 뽑는 것은 소장님의 고유권한입니까?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자치단체장이 임명권자가 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청장이 월계지소장을 뽑을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러나 그것은 법에 있어서의 귀속행위이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임용절차에 의해서 뽑게 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소장님 권한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아니요.
○강병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박강원 권한은 법에 위임 받은 자가 권한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강병태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서 청장 권한인지 보건소장 권한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은 권한을 위임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진 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됩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월계동 인구가 10만이고 어떻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지방 행정시와 똑같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소장이 없다는 게, 소장은 꼭 어떤 의사가 소장하는 것보다 그 직책에 맡게끔 6급 팀장도 소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못 시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보건소장 박강원 소장에 관한 것은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뽑은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강원 총액인건비 대비 효율적이며 그 다음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자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강병태위원 왜냐하면 의약과장님이 거기 많이 가 사셔요.
매일 월계동 가 있다고 하고 왔다 갔다 시간 다 뺏기고 이 사람이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차가 막힐 때는 30~40분 걸리거든요.
하루 두 번 왔다 가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지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차 속에서 거의, 아마 하루 두 번은 제가 볼 때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매일 월계동 많이 가 계시는데, 그리고 중간에 책임자가 없다는 게, 그러면 지금 김정민 과장님이 월계지소 책임자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회기 때는 다른 분이 계실 겁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보건소 또 바꿔요?
○보건소장 박강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소장을 임용절차에 의해서 그 채용은 단계적으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소장님이 두 군뎨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강원 분업의 원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분업의 원칙과 통합의 원칙에 의하면 당분간 겸직할 수도 있겠죠.
○강병태위원 제가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어디에 척도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소장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거기 책임지고 감독자가 없다보니까 들어가면 어떨 때는 썰렁하고,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는 집과 주인이 있는 집과는 주민이 들어가도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계보건소를 자주 가요.
가면 그렇고 김정민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도 보건소에 그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좀 덜어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소장님이 협조하셔서 지소장님을 빨리 뽑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수위원 소장님,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구청에 대표적인 사랑의 전화가 있습니까?
생명의 전화라든가.
○보건소장 박강원 생명의 전화는 사단법인에 위탁해서 등록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서울시 자살예방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도 그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서울시 것을?
○보건소장 박강원 예, 공동으로, 그 이유는 경비에 있어서 24시간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우리 구 자체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박강원 우리 구 자체 것은 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연계가 됩니다.
○조남수위원 그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 등록된 번호가……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생명존중팀장 한주석입니다.
먼저 생명존중팀에 1대가 있고 또 1대는 정신보건센터에 1대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몇 번이죠?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2116-4328입니다.
○조남수위원 이 전화가 홍보가 제대로 되었나요?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사실은 홍보가 좀 덜 되었습니다.
○조남수위원 좋은 번호를 따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쉽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4238이라는 것은 잘 안 쓰는……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좋은 번호로 해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누구나 생명의 전화가 몇 번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예.
○위원장 김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자료 준 것 중에 자살예방사업과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구비 말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을 다 쓰셨다고 했는데 정산 내용에 보면 지금 다 쓰게 되어 있고 마이너스 되어 있는 정산내용이 거기 보면 조기발견사업비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이라고 내려왔는데 총 예산이 36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조기발견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서울시에서 주신 예산 중에 저희 센터에 배정예산은 3610만 원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자살위기자 분들이 의뢰가 되실 경우에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상담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이게 말하자면 인원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 3000만 원에 대한 게 인건비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명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강사비가 있습니다.
강사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떤 강사에 대한 것입니까?
어느 강사 분에 대한 강사비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잠시 제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여기에는 교육재료비와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강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교육재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강사는 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강사비를 받지 않고 교육재료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어떤 재료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교육에 오시게 될 때는 교육책자를 인쇄하거나 교육에 오신 분들한테 간단한 다과 정도 내지는 수료증 제작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그 내용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 자살예방에 보면 2차 예방사업에 자살취약지역 집중 자살예방사업이라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남자 451명을 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여성이 더 많거든요.
1차적으로 남성을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노원구에 있는 전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게 19개 동에 뿔뿔이 이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이것을 다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어서 여기 참여기관에 보시면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정신보건센터, 동주민센터, 그리고 그분들이 인근 단지에 살고 계실 경우에는 사회복지관까지 해서 16개 기관이 451명을 나눠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자살위험성이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몇 % 정도가 자살위험성이 있다고 분류가 되어서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실제로 자살충동이 있는지와 자살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자살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 조사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사항목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조사가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되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자살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데, 조사한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너무 두꺼워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살조사하는 사람이 인지하기도 힘든 내용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내용을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지적 하냐면 자살 충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항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여성을 앞서 말씀하셨는데 딱 몇 개동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하계1·2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에만 있고요.
이게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조사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451명을 다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조사자가 인위적으로 그냥 막 했을 수도 있어요.
하려면 정확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자료 한번 주시고 연구결과 나온 책자가 있을 거예요.
책자도 한 권 주세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자살예방연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무슨 근거로 주셨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어떤 근거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영순 예, 지금 연구사업을 했는데 3건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해서 어느 교수한테, 특정 교수한테 줬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해서 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으신 교수님들을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지를 의사타진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심리적부검도 마찬가지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연구조사나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이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용효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셔서 그 분께 이 연구용역을 줘서 현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이 연구사업이 꼭 필요했느냐 그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묻고 싶냐면 세 번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
금액이 적으니까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왔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사례관리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당업무를 하기 하지만 그 상담이 조금 더 구조화 되고 검증된, 그러니까 즉 자살률을 떨어뜨리는데 있어서에 검증된 어떤 상담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뉴얼 개발을 의뢰해서 실제로 매뉴얼 개발을 해주셨고 저희 직원들한테 이 매뉴얼에 근거해서 사례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해 주셔서……
○위원장 김영순 지금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 있냐는 것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지금 저희가 자살사례관리 매뉴얼, 심리적부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1차 결과들이 다 나왔고 비용효과 분석과 관련해서는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12월말에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결과물 나온 것을 주고 그때 보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부를 보냈는지 공문도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월 정산내역을 보면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8시50분 출근이고 6시 퇴근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퇴근하는데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지금 집행된 게 한 1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시간위 수당을 지급하라면 대장이 있겠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시간외 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간에 전화는 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생명 전화가 언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앞서 그 전화번호.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그러니까 낮에 받는 전화번호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순 팀장님, 야간에 전화하게 자동 연결이 된다면서요?
한 자동연결은 안 되고 서울시 전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그 번호를 앞서 혼란이 생긴 부분이 주간에는 되는데 야간에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줘야지 되겠다.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예, 그런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우리 구만 안 된 것인지 다른 구도 안 된 것인지?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예, 다른 구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다음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정회원과 정준회원이 있는데 준회원한테 정회원에 준해서 혜택이 같이 가는 겁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 지금 현재로는 정회원과 정준회원은 혜택이 똑같고 준회원은 혜택이 좀 다르죠.
원래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거기서 자율점검한 것을 매달 체크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리종사자 교육을 해주고 아동들한테도 한번 방문해서 교육해 주고 위생점검도 한번 해주고 나머지 식단이나 레시피 같은 것과 가정통신문은 저희가 똑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사업예산 보면 7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 대부분 지금 인건비가 5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인건비가 지금 퇴직적립금이 연말에만 하나봅니다.
○위원장 김영순 5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남아 있단 말입니다.
많이 좀 남은 게 아니냐.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11월에 또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많이 썼습니까?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예.
○위원장 김영순 그래요.
하여튼 급식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좀 홍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집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안전지원센터장 김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 및 급식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 한 것은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고요.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순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강원 보건소장께서는 생활건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장님 소개도 같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건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같이 근무하는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3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병렬식 나열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전성일 신경정신과에 재위탁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신보건센터에 당초 위탁된 인원은 17명이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자살예방사업이 추가되어서 인원보충이 약간 있었습니다.
주요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로 8635건, 아동청소년 4758건, 그리고 인지장애 및 정서장애 그리고 판단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건강상담에서 1만 799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동년도 1월에 상계백병원에 일체 위탁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의 조기검진과 치료를 유도해서 사회적 비용의 감소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선별검진으로 8543건, 이에 따른 정밀검진 1583건, 그리고 MRI 등 확진검사로 201명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등록관련 815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보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자 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희가 암 검진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그 소득의 기준에 맞는 저소득 암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720건으로 4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역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입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등록된 자의 환자가 그 부양가족 소득을 포함해서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에 327명에 대하여 9억 50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중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아토피․천식 및 피부에 대한 예방관리교육을 56회 1446명을 실시하였으며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약 594명이 참여하였으며, 아토피환자 16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인 성교육으로 노인의 성인식 재정립과 성인성질환에 대한 예방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양로원, 노인대학 등 1771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 모성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성 건강증진을 도모 임산부 신규등록 2845명뿐만이 아니라 신생아 도우미지원 4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장애와 또한 영아에 있어서의 사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실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감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 5248건 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132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맨 마지막에 해당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업으로써 보건소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7707명,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9만 593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맞춤형방문건강관리는 빈곤과 질병 그리고 장애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방문등록 관리되는 가구는 7987가구이며 허약노인 관리는 2088명, 방문진료는 62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 및 성병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결핵검진 4만 8000여 명, 그리고 결핵환자 등록 50명, 특히 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이동검진은 1만 8000여명을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신고를 351건 하였으며, 표본감시기관을 지정 24개소를 운영하였고, 특히 공중시설에 있어서의 레지오넬라 검사를 1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에이즈관리 사업으로 에이즈감염에 대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위해서 검사를 1814건 하였으며 교육을 16회 걸쳐 1만 6000여명을 실시하였고 에이즈환자의 진료비를 338건 지급하였습니다.
12쪽 14번 마지막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는 위생해충의 구제와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하절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최소의 규모와 최소의 연막을 실시하였고, 또한 동절기에 있어서의 실내 모기 방재를 위해서 주택 집수정비, 정화조 위주의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탁월한 효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건강과 및 노원구치매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하고 있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생활건강과장 홍종해입니다.
연막소독은 지역이 좀 넓은데 숲 지역을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분무나 연무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연막도 숲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소독을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지금 연막이 얼마나 환경에 안 좋다는 것 아시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환경에 오염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환경오염 정도가 아니라 연막소독은 경유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것을 없애고 연무소독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조남수위원 연무소독으로 해야 연막은 환경에 안 좋고 경유를 뿌려가면서, 실제로 경유를 뿌리고 그럴 때 예전 같으면 애들이 뒤쫓아 다니면서 경유를 마셔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유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지 주민들 알면 난리칩니다.
그 부분은 하루속히 바꾸는 게 좋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최대한……
○조남수위원 연막을 하지 말고 연무로 하셔서 물을 타서 해야만, 그것도 좀 약 성분도 오래갈 수 있으면서 환경문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소독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남수위원 소독기가 몇 개 있습니까?
연막소독기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휴대용하고 차량하고 합쳐서 전부 몇 대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새마을은 지금 총 23대가 있는데 연막전용이 지금 18대이고요.
○조남수위원 23대에서 18대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새마을지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주로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가 장비가 연막전용으로만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연막소독으로 지양하고……
○조남수위원 그것을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구입한지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한 7~8년 됐는데요.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책정합니다.
○조남수위원 연막소독기는 줄 것 아닙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저희가 안줍니다.
저희들은 방역약품만 주지……
○조남수위원 약품을 주는 것이나 그것 마찬가지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기계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5대를 새마을지회에서 연막과 연무를 겸용해서 지금 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의 기기가 연막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교체 중에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경유를 뿌리는 일이 없고 물로 약품을 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면을 없애고 전체적인 소독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치매예방을 하다보면 사실 그런 것은 많이 알려져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치매예방 검사도 하고 있는데 치매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는 뇌출혈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러한 것 검사는 안 해주고 있습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입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알츠하이머와 혈관성치매와 더불어 다양한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혈관성치매나 뇌졸중과 관련해서 따로 검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치매 단 일종으로 해서 기본검사를 시행하고 거기에서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치료제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치매예방에 대해서만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치매예방에는 보통 만성질환이 뇌졸중과 관련 있기 때문에 ……
○조남수위원 치매에 관계되어 있어서만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현상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검사라든가 그에 대한 사항을 통보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저희는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 우선은 혈관성치매가 의심이 될 때는 대상자에게 혈관성치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치료제가 투여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지금 치매환자도 엄청나게 많을뿐더러 뇌출혈환자나 뇌졸중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라든가 질병을 앓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팀장님?
○보건소장 박강원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치매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원인이 다양해서 뇌졸중 이후에 후유증으로 치매가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광의적으로는 혈관성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의 치매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과학적 요법으로 인해서 치매예방……
○조남수위원 치매에 관계된 사항은 앞으로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 관계된 사항이 전조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뜻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그 전반적인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것이죠.
치매검사 후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만 케어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검사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치매와 같이 나서서 하라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의약과에서는 대사증후군, 심혈관계질환, 그다음 평생건강관리센터를 통해서 혈관성으로 인한 치매나 뇌졸중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여기 치매검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치매검사만 해줍니까?
아니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저희가 기본적인 검진은 내수와 방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내수는 자발적으로 센터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주로 저희가 방문은 아직까지 치매에 대해서 비호감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의 동선을 저희가 따져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방문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검진을 해서 치매예방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나타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의사처방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가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려면 치매로 진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을 다 거치시고 치매로 진단 받은 자에게 저희가 치매특별등급이나 장기요양등급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거기까지만 안내해 드린다?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조남수위원 그러면 치매 등록대상자가 8150명에서 치매로 판명이 난 사람은 5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안내를 다 해줄 수 있겠네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저희가 치매진단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정보와 저희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순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 치매지원센터팀장님이신가요?
수고 많으시죠?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저는 노원구 치매지원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선경입니다.
○김치환위원 직제가 어떻게 되나요?
○김치환위원 저희는 센터장님과 팀장, 그 이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팀장이 몇 분이신가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1명입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겠네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김치환위원 치매지원센터의 2013년도 올해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보세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크게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은 136건을 시행했고 조기검진사업은 선별검진과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별검진은 올해 8543명을 진행했고 정밀검진은 1차와 2차 합쳐서 1583명에게 지원했으며 원인확진검사는 201명 검사를 진행했고요.
이 치매조기검진을 통해서 진단별로 저희가 등록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치매어르신들은 516명, 고위험은 327명, 정상은 730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은 262명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환위원 올해 1년 다 했는데 간단히 그 정도 말씀하실 수 있다?
소장님, 치매관리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자료에 보시면 같은 자료입니다.
예산액은 5억 3200여만 원입니다.
○김치환위원 소장님이 주신 자료 4쪽 제일 밑에 소요예산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약간의 차이가 보이네요.
○김치환위원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어느 게 맞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소장님,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선거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접 선거로 주민에 의해서 부여 받은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오타도 아니고 약 200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2000만 원의 돈이면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낸 돈입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기관 했을 때 민간인이 보조하는, 즉 백병원 일부 보조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은 5억 57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백병원 보조금을 빼면 5억 3200여만 원……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백병원에 위탁줄 때 돈 5억 3000만 원 주는데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셨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업무추진비 치매관리 비용으로써……
잠시만요.
담당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얘기를 담당자까지 와서 얘기할 그런 성격인가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과 팀장님이 있으신데 이게 담당까지 와서 얘기할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치매지원센터팀장님!
인건비가 있는데 91%가 집행되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얼마 받으시나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센터장님은 1일 기준으로 한달에 106만 8000원입니다.
○김치환위원 팀장님은?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제가 지금 현재 6호봉 받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91%를 집행하셨어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이게 현재 최근까지의 집행내역입니다.
○김치환위원 최근 언제까지?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11월.
○김치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목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현재로 왔는데 오기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셨어요?
속이려고 그러셨어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치환위원 제 말이 틀린지 보세요.
보시면 2013년도 일반현황으로 해서 10월 31일 현재라고 했는데 제일 밑에 예산집행이 91% 되었단 말이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다름이 아니고 잠깐 제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수정 보완하면서 현재까지 일자로……
○김치환위원 수정 보완했는데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91% 한 것과 여러분들이 오늘 급조해서 갖다준 이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말이죠.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세요.
10월까지 했으면 11월과 12월 인건비를 드려야 할 텐데 어디서 주신다는 거예요?
팀장님 안 받으시렵니까?
이 자료만 보면 그래요.
한번 봐 보세요.
3억 6000만 원에서 10월 31일까지 돈을 줬는데 집행을 11월과 12월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주냐는 말이죠.
○보건소장 박강원 단순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치환위원 아니, 오늘 주신 것 한번 얼마 남았나 보세요.
세부내역 이것도 단순 오타인가요?
○보건소장 박강원 김치환위원님……
○김치환위원 소장님, 그렇습니다.
일부분이고 짧은 시간에 제가 회계학 박사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총체적으로 총평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지원금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점검도 많이 하시고 감독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물론 바쁘시지만 치매센터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급식센터라든지 여러 번 방문하셔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돈만 주고 나 몰라라 해버립니다.
그런 예가 지금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숫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비록 보건소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맞나 틀린가는 더 해야 되지만 당장 여기서 1분 내 제가 봐서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도 앞뒤가 안 맞고 틀려요.
아시겠죠?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리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독감예방주사 등등 하시는데 독감예방접종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혼란스럽고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소장님도 애 쓰시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면서, 같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하신다.
그런데 이 분들도 칭찬해 주시거나 다른 격려방법은 없으신가요?
생각 안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표창이라도, 아니면 인사권 가지신 분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진급서열에 넣는다든지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잘 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고 급하게 구하다보니까 조금 경력 있는 분들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나 같은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잠깐 20~30분이라도 피곤하시지 않으시면 할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소장님이 직접 친찰하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기도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 저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앞서 조남수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19개동에 약 4400만 원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분하십니까, 차등배분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좋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새마을방역단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 새마을지회에 일괄 배부를 하면 새마을지회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저희들이 분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상계1동에서 10동까지 일괄 배분한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생활건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한번에 돈을 드립니까?
그 돈을 동에 누가 줍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 본부에 주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배분을 합니다.
○김치환위원 새마을노원구지회입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새마을노원구지회에 줍니다.
○김치환위원 새마을노원구지회에 주면 거기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지회에서 각 동별로 넓은 지역은 아무래도 더 주고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김치환위원 그 내역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계3·4동 같은 경우는 약 70~80%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면 얘기해서 정화조 막는 모기장사업도 편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과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강원 치매위탁기관을 지정할 때 일정의 시설과 규모가 있는 기관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탁공고기간 중에 상계백병원만 들어왔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기준이라든지 등등 맞는 것을 보니까 상계백병원이더라?
○보건소장 박강원 예.
○김치환위원 이동우 씨는 무슨 관계입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거기서 정신과 전공의입니다.
○김치환위원 이 분이 센터장이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치환위원 다시 한 번 자꾸 되풀이합니다마는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금지원사업이 그들만의, 물론 많은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순기능적인 일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항상 보면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은 아니고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모든 사업이 그들만의 잔치가 안 되도록, 그냥 월급 받아먹고 하는 일이 아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참고적으로 저희 기관이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지원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위원님이 같이 함께 지도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생활건강과는 특히나 대민사업이고 고생하는 힘든 사업이니까요.
힘든 사업 중에 혹여나 직원들이 갑의 위치에서 우월하게 일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마음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봉양순위원입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에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 업무보고 때는 이게 안 와서 제가 오늘 감사할 때 원예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고 있네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원예는 고위험과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두 반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봉양순 두 반이면 한 반에 몇 명?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한 반에 10명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장소가 어디에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장소는 외부 한 곳 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이 센터에 어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센터는 저희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센터 어디에?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저희 치매센터 안에 텃밭을 운영하기는 공간상 어렵고 저희가 화분이라든가 계절별로 저희가 식물을 키우고 있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텃밭을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텃밭은 저희가 에코센터를 이용해서 한 달에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키우는 프로그램 한번 내부 프로그램 한번 해서 격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이게 지금 고위험군 치매환자들한테만 작업이나 미술, 음악, 원예치료를 하나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인지건강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분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여기 327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이 이 프로그램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그러니까 정상부터 치매까지 다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간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봉양순 아니,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327명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 지원 받는 사람이?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부위원장 봉양순 우주여행을 하는데도 식물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텃밭을 조성해서 가꾸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에코센터 말고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현재는 저희가 내부에서만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내부는 화분 가꾸는 정도로 실제로 심고 흙을 만지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에코센터만 운영하고 있고 에코센터도 실외는 계절적인……
○부위원장 봉양순 물론 에코센터도 실외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좁은 공간 안에서 흙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가 자치행정과인가요?
그것도 협조 받아서 치매어르신들 그쪽에 가서 텃밭 가꾸기를 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24시간 계속 치매가 아니거든요.
자기 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되새기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생명과 교감하면서 인지력 지각능력이 회복되잖아요.
어떤 되는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채도라든가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것,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흙을 만져더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감각기능이 살아나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센터장님 이것 알고 계시나요.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치매특별등급이 저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위원장 봉양순 기간이 아직 안 끝나고 12월 31일까지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는 계속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공단에 여쭤봤을 때는 40명 정원 중에 현재 24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연계된 어르신이 10명 가량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이 분들은 등급 외 A판정을 받으신 분들이죠?
○부위원장 봉양순 이분들은 등급 외 A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A등급에다가 치매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지금 그분들이 20명 정도?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24명이 진행되었는데 저희 센터를 통해서 진단 받으신……
○부위원장 봉양순 그럼 아직 반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러면 홍보를 좀 더 하셔야 할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그래서 저희가 공단과 같이 협력해서 홍보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신규대상자를 좀 더 늘릴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예,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노원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암 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검대상자가 26만 1000명이라고 나와 있고 수검률이 5만 4076명인데 이 대상자 숫자가 어떻게 파악된 숫자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대상자가 건강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 수급대상자 26만 1459명은 연인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암과……
○부위원장 봉양순 이것은 암도 다 다르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래서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암도 받을 수 있고 대장암도 받을 수 있고 해서 26만 1459명은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인원은 12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것은 실인원을 써야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통계자료가 나올 때……
○부위원장 봉양순 통계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데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만약 9월에 수급했으면 한 11월에 통계가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래서 11월에 통계가 나왔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수검대상자 숫자면 11만 427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26만이 되버리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지금 숫자가 안 맞아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실인원을 적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는 수검자를 말하는 것인데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런데 통계가 넘어올 때 그런 식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부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통계를 서울시에서 받고 여기 노원지사에서 받으면 되잖아요. 건강보험공단 바로 옆에 있잖아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인원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노원구가 암 검진 수급률이 맨 꼴찌인 것 아시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32.2%……
○부위원장 봉양순 작년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올해.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서 %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부위원장 봉양순 제가 11월 30일자로 통계를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꼴찌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17위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봉양순 꼴찌입니다.
우리 노원구가 암에 걸렸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수막 잘 걸잖아요.
검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는 거잖아요.
2년 지나버려서 못 받으면 그다음에 받을 수도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현수막을 좀 걸어놓으세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검진 받는 거요?
○부위원장 봉양순 검진을 받으라고.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책자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와 병병․의원에 배부도 하고……
○부위원장 봉양순 저희 지역주민들이 공단에 가고 그런 데 가는 사람만 보는 것이지.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아니,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도 그것을 만들어서 일일이 다붙입니다.
아파트단지에도 검진대상자 검진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2000부를 만들어서……
○부위원장 봉양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아파트단지도 가장 좋죠.
자기들 늘 왔다 갔다 출입하는 곳이니까.
그러나 곳곳에 현수막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아! 건강검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지나가지 않도록.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암 검진을 받는데 서울시내에서 하위가 되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발송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원구가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노원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생활건강과와 관련 없고 의약과와 관계 있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봉양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금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독감하고 폐렴은 왜 사업설명서에 없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추진실적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경철위원 독감 접종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6만 1145명입니다.
○이경철위원 6만 1000명이라고 봅시다.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독감이 65세와 만성질환자가 있기 때문에 독감은 저희들이 약 4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경철위원 몇 %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러니까 74~75% 정도 나옵니다.
○이경철위원 소장님, 기억하시죠?
그때 바로 이 자리에서 독감을 그동안 보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나가서 하는데 소장님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밖에서 했더니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첫 번째로는 노인들의 낙상입니다.
두 번째는 시약의 보관입니다.
세 번째는 접종하는 자의 인지도가 각 동사무소보다 구청이 편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난다는 것은 그만큼 염려한다는 것이지 지구가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경철위원 2년 하고 나니까 내년이나 앞으로 동사무소에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어르신들을 다 구청에 들어오라고 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방접종을 노인들이 먼 곳까지 오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이경철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절충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권역권 내로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안전접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령 보건소에서 할 때의 접종률, 또 2년 나가서 해봤던 그때의 접종률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평균적으로 따져서 보면 조금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는 64%였고 2011년에 69%, 그다음 2012년에 71%, 2013년에는 74~75% 이렇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접종률이 높아지는……
○이경철위원 접종률 높아지는 것을 관심의 상승이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접종해서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예,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폐렴 접종률은 몇 %였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폐렴은 44% 정도가 됩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독감은 74%인데 폐렴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병원에서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감접종은 매년 맞아야 되지만 폐렴은 병원에서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맞을 때 전산조회를 다 해서 접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병원에서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경철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조금 많았네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대상자 선정은 65세 이상이니까 똑같고요.
○이경철위원 아니, 병원에서 접종한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러니까 접종률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포함이 안 되니까, 접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경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몇 %나 잡을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65세 되는 사람들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44%잖아요.
그러면 신규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모든 신규대상자들을 보고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지금 44%였으니 약간 상승으로 해서 한 50%나 60%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65세 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안 맞은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사업을 나열하지는 않으셨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 종료시점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책임 때문에 가져가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업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종료시켰으면 하는 사업이 혹시 없습니까?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요?
○이경철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포화상태가 나요.
늘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만큼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구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도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각 과가 다 그래요.
언젠가는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이 이미 나왔겠지만 각 과별로 그러한 과정은 1년에 한 번씩 중간에, 그러니까 늦었어요.
여름쯤에 폐쇄해야 할 사업은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 조남수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신다고 그랬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조남수위원 몇 시간 있다 가세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8시간을 채우셔야 되서, 9시부터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6시까지 근무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남수위원 그러면 월 4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조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받아 가신다고 했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200~1300만 원 선에서 받아 가십니다.
○조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도, 힐링학교는 어떻게 해요?
힐링학교 운영하는데 정신보건센터장이 같이 그것도 겸임하고 있는데……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힐링학교 사업도 저희 정신보건센터 내에 아동청소년사업이 수행하는 거여서 따로 그 예산으로 인건비는 받아가지 않습니다.
○조남수위원 인건비는 안 받아가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강사료나 아무것도 인건비 외에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조남수위원 자살예방도 맡고?
세 가지나 맡고 있는 거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조남수위원 힐링학교 운영하고 세 가지 운영에 관해서……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인건비는 시에서만 받아갑니다.
○조남수위원 인건비는 100여 만 원 정도?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조남수위원 그런데 세 곳을 맡아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자살예방이라든가 정신보건이라든가 힐링학교라든가 상당히 업무가 많을 텐데 혼자 다 맡아서 그 업무를 하루 8시간 와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내 부센터장이나 이렇게 직책이 있는 사람이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고 그중에서 센터장님이 고유의 결정을 하셔야 되거나……
○조남수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나와서 왔다가는 느낌이 드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신과의사선생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내 다른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간헐적으로 오셔서 사례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조남수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례자문에 관계된 사항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평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도 해주고, 너무 업무가 한 사람에게만 과대하게 맡겨져서 과연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힐링학교가 현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아동․청소년 대상입니다.
○조남수위원 예,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교육이요?
학생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수위원 예.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학생교육은 저희가 학생들이 학교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조남수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교육은 아이들한테 초등학생은 인성교육, 중학생은 정신건강 인식개선교육, 고등학생은 생명존중교육을 진행합니다.
○조남수위원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 또 컴퓨터중독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초등학생 때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또 별도로 저희 지역의 초․중․고……
○조남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지금 힐링학교는 힐링학교대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조남수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콘텐츠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이렇게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질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왕따라든가 몇 학년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지 아세요?
중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중학교 몇 학년 학생들이 가장 심각한지 아세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정확하지는 않은데 말씀해 주시면……
○조남수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제가 알기로는 보통 초등학교 때 이미 학교폭력이 시작되고……
○조남수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보통 초등학교 보통 1학년에서 3학년 때부터 왕따문제는 시작되는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시작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시작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남수위원 중학교는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중학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학년부터 3학년 전 학년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중학교는 2학년과 3학년이고 고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 초등학교는 4~6학년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중점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엉뚱한 교육을 하고 얘기해 주면 그 학생들이 그런 실태를 어떻게 넘기겠어요.
그런 교육은 학생들에게 맞춰서 해야지, 힐링학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정신보건센테 내 기존인력 3명의 직원이 있고……
○조남수위원 힐림학교를 하기 위한 인원은?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8명입니다.
○조남수위원 5명이라고 했잖아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하는 기존인력이 3명 정도 있는데 아동․청소년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힐링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3억 받은 것으로 해서 채용한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그 8명이라는 직원이 같이 힐링학교라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심리치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학생들은 부모가 데려오는데 부모가 데려오지 않고 학교에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그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올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700명 정도 상담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엄마가 힘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대다수는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 30명 중에도 제가 조금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보인다고 해서 담임선생님이 직접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조남수위원 전화연락이 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저희가 연락이 오거나 저희 힐링학교 가이드북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상담추천서를 작성해서 의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교육부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상태가 어떤지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 검사에서 관심군과 주의군, 같고 주의군 중에서도 자살충동 문제가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심한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서 의뢰를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00명 정도를 올해 새로 발견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조남수위원 그러면 상담 그 이후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어떤 관리를 하냐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상담을 했을 때는 얘가 확실히 정신건강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만일 약물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가 결정하셔서 약물치료를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약물치료 후에는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생활상 문제에 대해서 보호자나 아이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상담건수는 3000건이 넘고 이 중에서 저희 센터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아이들은 저희가 사례관리에 등록해서 그런 아이들은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더불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아이 상태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선생님들 지도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 고등학교학생들까지 해서 지금 노원구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몇 명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앞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파악한 숫자는 노원구가 9만 3246명입니다.
○조남수위원 몇 명이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상담 실제건수는 3124건입니다.
○조남수위원 그 노원구 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적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가 노원구 전체 아이들 중이 이런 센터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인원보다는 더 많을 것입니다.
○조남수위원 당연히 많죠.
그렇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학교에 홍보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유관기관과 같이 그러한 사항을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센터장님은 세 가지 업무를 다하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힐링학교 운영과 자살예방, 정신보건센터 운영하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힐링학교 사업예산을 보면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은 어떤 전문요원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여기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원장 김영순 몇 명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5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앞서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인력 말고 별도의 인원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이것은 별도이고 올해만 저희가……
○위원장 김영순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것인데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 김영순 앞서 몇 명?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5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1명이 비상근요원이네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1명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비상근요원 1명에 앞서 전문요원 5명이죠.
그 다음 거기에 보면 회의비로 해서 29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많은데 어떤 회의비가 290만 원이나 나간 내용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이 회의비는 저희가 초․중․고 학교선생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초등학교 간담회, 중학교 간담회, 고등학교 간담회는 교감선생님, 그 다음 학년부장, 그리고 상담부장선생님, 그리고 학교별로 힐링학교 담당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모시고 하는 회의를 4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예, 됐고요.
거기 보면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수당인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장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 다음 앞에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보면 여기도 전담인력이 1명의 전문요원이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예.
○위원장 김영순 이분도 앞에 있는 인원말고 별도인데 이 분 채용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이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복지부 아동청소년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은 1명인데 저희가 공개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2005년부터 계속 이분이 하는 것입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아닙니다.
중간에 만약 변경이 생겨서 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이분은 어떤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자격증을 취득한 그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1998년도부터 계속 하다가 구로 들어온 내용인데 구청에 들어온 게 몇 년도에 들어왔죠?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저희 센터위치가 원래는 보건소에 있다가 2011년도부터 구청 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구청사로 들어왔는데 면적이 55평인데 작지 않아요?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작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는 굉장히 크네요.
161평이나 됩니다.
치매지원센터 개소를 2009년도부터……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2009년 12월 9일 개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12월 9일부터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위탁줘서 3년 하고 다시 재위탁을 또 받은 거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위원장 김영순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커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면적 대비 너무 커요.
○보건소장 박강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아니, 보건소장님은 잠깐 계시고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치매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430제곱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등이 설치기준안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내소 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다보니까 내소 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실이 3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430제곱 이상이면 되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증진센터가 같은 층에 있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면적 안에는 복도와 화장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아니, 알고 있는데 같은 층에 있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위원장 김영순 조금 할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묻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하는데 노원구에 60세 이상이 현재 몇 명입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8만 80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11월말 현재 9만 1000명입니다.
기하급수적 노인은 늘어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만 1000명 정도에서 10% 선별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매지원센터가 이 넓은 면적을 쓰면서 10%도 채 못하고 있다.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아니,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이 노원구에 치매센터가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고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노원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버스나 관공서나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치매지원센터 홍보물을 부착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노원구 어르신들이 약 2만 4000명 정도가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치매원인이 확진되면 검사비를 지원하죠?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저소득층에 한해서……
○위원장 김영순 1인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최대한 25만 원까지 1회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순 2013년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16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저소득층에 최대한 25만 원인데……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저희가 올해 선별검진을 통해서 원인확진 검사를 지원한, 검사를 시행하신 분들은 201명이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으로 지원대상자가 돼서 지원 받으신 분은 160명입니다.
○위원장 김영순 그러면 각각 160명이 25만 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네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엠를 대학병원에서 찍었을 경우에는 25만 원까지 지원되고 시티라든가 기타 다른 소규모 병원에서 찍었을 때는 10만 원 내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순 올해 예산이 1400만 원 정도였는데 부족했습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현재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100% 예산이 다 집행되었고요.
○위원장 김영순 11월과 12월은 어느 예산으로 쓸 것입니까?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저희가 국가보조가 조금 나오고 사업비 안에서도 원인확진검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비용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면 사업비에서 원인확진비용이 집행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순 왜 제가 묻냐면 내년도에 600만 원 정도 증핵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치매치료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 내년도에 시행되네요?
○치매지원센터팀장 정선경 예.
○위원장 김영순 월 3만 원씩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하네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복지라는 게 시작을 하면 끝이 없어요.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료비를 3만 원씩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하는 치매지원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발굴을 해야죠.
그러면 9만 명이 넘는 인원을 지금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홍보를 잘하셔서, 또 우리 생활건강과에서도 치매지원센터나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아마 부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 처음 오셨을 겁니다.
조금 각성을 하셔서 일을 해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람을 갖고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와 노원구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보건위생과장 박화순
생활건강과장 홍종해
의약과장․보건지소장 김정민
보건기획팀장 김광호
식품위생팀장 문경민
공중위생팀장 양희군
생명존중팀장 한주석
식품안전팀장 위정근
건강지원팀장 김향숙
모자보건팀장 김명옥
방문보건팀장 고미자
전염병관리팀장 임연옥
정신보건부센터장 이은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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