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여성가족과, 장애인지원과)
일시 2013년12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및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1번 사업으로 여성단체지원 사항입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하여 구민 알뜰장을 5회 개최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개 단체, 부모커뮤니티 사업 13개 모임, 여성발전기금 4개 기관에 총 9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양성평등교육 여성주간행사 운영사항입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및 자체교육 등으로 양성평등교육을 1854명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와 협력하여 제18회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로 총 1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가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족·지역사회 보호사업 및 아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장석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등으로 총 1억 2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운영 15회,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 1개소, 아동 안전지도 제작 17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하여 노원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통번역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모국 가족에게 사랑의 소포보내기 사업, 롤 모델 찾기,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체험 등의 사업비로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1727명에게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용품은 375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비 예산사업으로 아기신분증 발급, 저소득 신생아를 위한 무료작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항으로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부 또는 모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국·시비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학비, 교통비, 동광모자원 지원금 등으로 총 14억 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사업 육성 지원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총 56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 및 복리후생비 등 총 795억 8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만0~5세미만의 아동들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8만 274명에 130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유아를 위한 행사 개최입니다.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날 행사, 태릉 왕의 숲, 어린이집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업비로 총 395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보육시설 560개소 중 정기·특별점검 150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16건 환수조치 7934만 1000원, 시정명령 62건, 시정지도 69건을 조치하였으며, 평가인증 기본사항 확인 226개소, 급식점검 55개소, 통학차량 안전점검 112개소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9건, 현장지도 56건을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노원구 안심점검단을 운영하여 전체 어린이집 56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보육상담실 운영, 보육교직원 교육, 장난감대여소 운영, 장애아 순회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 총 9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원청소년지원센터 및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사항입니다.
노원청소년지원센터와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즉시상담과 사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상이룸센터(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진로탐색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직업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총 1억 8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가정환경이 취약한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복지교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갖도록 전문적인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총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및 관리사항입니다.
주로 복지관 내에서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2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운영 관리사업으로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6억 1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19번,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으로 북부교육지원청과 매칭하여 위기청소년지원, 야간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등으로 1억 100여만 원을 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희망뮤지션, 심리지원서비스 등으로 5억 83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및 센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이하 직원들 밑 센터장님들께서는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 소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왔어요.
미리 좀 주셔야지, 센터장님들이 오신다고 했으면 이 자료가 미리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센터장들한테 미리 갔으면 적어도 2~3일 전에 저희한테 와야죠.
아무리 늦어도 2~3일 전에는 와야지 어떻게 아침에 책상 위에 이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조금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얘기한 지가 제가 알기로 벌써 4~5일이 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사업한 것이니까 센터에서는 얼마든지 자료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저희는 비전문가이지만 저희들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관한 것인데 올 초 업무보고 때와 기타지원현황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월계가정복지센터에 연초에는 1일 이용 인원이 140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115명이에요.
그리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연초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30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2개 기관에서 60명, 그런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20명인데 여기도 숫자가 많이 좀 다른 것 같고, 이것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와 지금 10월말 현재 작성하던 시점과…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물론 학교의 강의도 중요지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감사인데 좀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업무야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센터장님들이 처음 참여하는 감사인데, 좀 묻겠습니다.
센터장님해서 지금 5명이 하고 계시는데 결혼이주여성이 1562명, 지금 노원구의 결혼이주여성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습니까?
초등학생들한테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주로 학습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만 5세 이상부터……
놀이동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주거환경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들의 자녀 역시 차별을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죠.
특히나 어린애들일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가장 흔한 것은 보호자 차원에서 차별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일반가정이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통합을 같이 진행하는 차원에서 일반가정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중 언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중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극히 희박하고요.
저학년인 경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만 5~7세 정도 되는 아동들인 경우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예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수치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어린이집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구청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전수조사도 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내고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조금 모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또 취업에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청소년들 얘기이고 이주민 여성이나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취업의 분포가 어떻게 되며, 취업의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치상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여성고용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없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인데 기본데이터는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3쪽에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가 있는데 점검결과가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 환수 등 해서 16건, 시정명령 62건, 급식점검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자료가 따로 있나요?
개별적으로 이 건수가 전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하나요?
서울시에서도 공동구매를 50% 이상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물론 공동구매를 해보면 한 어린이집에서 구매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배송비 자체가 굉장히 업체들에서는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과 구립, 가정어린이집 대표자들이 모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배달이 되고 배송이 되도록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나가는 것은?
식사재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의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인데 혹시 탈북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탈북가족 중에서 그 가정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혹여 관심을 가지고 시도는 해봤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에도 정 붙일 곳 없고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해보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네요.
앞으로는 우선 데이터부터 저희들이 먼저 확보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3회 상담을 직접 해주고 그 선생님과도 연계하고, 그다음 그 중학교에서 경제관리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관리라든지 심적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탈북자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탈북자들의 청소년이 대부분이 몇 사람이 안 되지만 너무 올 때부터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 자체부터 성의식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상담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적은 숫자지만 단 한 아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우리 쪽으로 오면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서적인 불안이 더 가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연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연계시켜줬나요?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탈북 청소년들은 극소수이다 보니까 전혀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은 우리와 남존여비사상이 좀 다르잖아요.
그게 좀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도 가르쳐서 문화체험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배우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것도 배울 줄 아는, 다문화센터장님께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원래 실적보고가 어디에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또래상담친구들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보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금에서 3000만 원 추경까지 해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 자료가 없었는데 아침에서야 이게 와서……
센터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는 상담 왕이라는, 그러니까 또래친구들을 상담해 주는 그 우수사례 발표에 한번 갔다 왔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우수사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셨나요?
오셨습니까?
그런데 발표하는 데는 저희가 가보지 못했고 PT자료로 한다는 내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래아이들이 어떤 발표의 장에서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적어도 담당이나 과장님은 그 현장에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수련원의 관장님, 센터장님은 정말 여러 모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데 비록 지원하는 공무원들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앞에 나와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참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나 교사들한테도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또래친구들한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센터장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지금 여기에 보니까, 또래상담친구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활동가가?
고등학생이 많나요, 중학생이 많나요?
또래상담은 각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명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우비’라는 이름으로 동아리형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 데이터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중단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보니까 노원구에서 따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해야 되다보니까 그 데이터는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따로 우비를 만들게 된 계기도……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8월부터 중단된 상태죠?
8월부터 중단된 건가요?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모로 받았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상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날 저희가 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래상담의 효과가 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상담의 교육을, 지금 그 20명의 아이들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받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은 이렇게 지금 중단됐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그래서 다행히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교육복지재단이 나서서 틈새를 메워줘서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또래친구들한테 상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미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아이들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에 참 감동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센터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다문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문가족지원센터에서 주 서비스 대상으로 있는 것은 결혼이민 여성과 체류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추정하는 인원은 64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몇 분의 교사가 있는 겁니까?
2012년 통계청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전체적으로 60개 학교이다 보니까 어느 학교 몇 명 몇 명 있잖아요.
이것을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몇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빨리 시급하게 어떤 식으로든 국장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각 초등학교마다 몇 명 있다 보니까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학교에서 배려하는 게 상당히 약해요.
이들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잘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문화를 이국적으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 우리 백년 후, 몇 십 년 후에 나타납니다.
잘못 교육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돌이킬 수 없는 국가에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일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다문화가족과 학교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교육청에서 노원구 내 2개의 학교를 지정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특별학급을 만들어서 얘들만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방치된 애들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런 사례 들어보셨어요?
학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왕따가 되니까 부모도 안 보내는 거야.
그러면 방에 가둬놓는 거야.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다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그런 참 심각한 일들이 노원에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프로그램 속에서도 선생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도, 뭐 좋죠.
모든 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을 갖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명의 사례관리사가 상주하면서 대상가정을 발굴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큰 틀로 해서, 앞서 그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라고 했죠?
전문교사라고 하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교사.
그래서 학교에 평가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왕따는 혹시 안 당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공교육이라는 것은 일일이 애들한테 관심을 다 갖지 못해요.
알잖아요?
지금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왕 애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매일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팀에서 학교 이런 것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학생이니까 이 애들에 대한 생활지도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또 교사와 복지사와 교감을 갖고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청과도 연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특별학급을 초등학교는 필히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만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이 만들어서 어느 학교 하나 지정해서 특별학급을, 얘들을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기준을 갖고,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거의 다문화가 외국에서 한국에 유학 온 자녀 같으면 여기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거의 90%가 어렵거나 저소득층 애들입니다.
사실 먹고 살기로 어려운데 애들 교육이라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북부교육청와 연계해서 여기서 충분히 설득하셔서 몇 학교는 전문특별학급을 만들어서 북부교육청에서 학교에 파견하든지 이런 전문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파견시켜서 돌봐야지 장차 우리 앞날의 미래는 거의가 얘들한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저 사람들 거부하고 서로가 다가설 수 없어요.
그만큼 아직까지 국가나 국민들이 힘도 못 쓰고, 이게 참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서 공문이나 설득을 하든지 해서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정도는, 앞서 672명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입니다.
얘들에 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학급을 꼭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학생이 편성되어서 하는 것이지 자꾸 늦으면 학교는 신학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자로 그 전에 이것을 교육청에 승인 받아야 하니까 바쁘게 아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팀장님들도 이것을 인지하시고 도와 주시십오.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원센터에 계신 센터장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내용에 보니까 가출이 9건 나오고 게임중독이 2건 정도 나왔는데 게임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특별히 게임중독을 이유로 해서 상담건수가 2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안에 여러 건수로 가출이 주요한 문제로 온 경우가 9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양하게 가출을 한 친구들은 많은데 주요사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게 이슈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심도 있게 보셔서 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계되어 있어서도 상담을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게임중독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작년 겨울에 몇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올해 또래상담 발표집 나온 게 있습니까?
자원봉사 사항입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에 복지재단에 적은 액수가 지원되지만 201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액수 들여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20명이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또래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게임중독 이런 부분들도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주위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자원봉사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인적자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봉사자 모집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연락하고 나와 달라고 말하는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자원을 키워서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현재로서 학생들 간에 또래상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사회에 이슈화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다음 22쪽에 청소년 심리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서비스아동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놀이나 언어나 인지나 미술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에 가서 아이들은 바우처로 서비스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 1254억 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한 과 예산이 타 국 예산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구 전체예산이 2013년도에 5300억 원이었는데 1200억 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실……
그런데 불용된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연속해서 보면 집행률이 0%도 있어요.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안 썼어요.
장소를 이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그것도 역시 내년도로 넘겨야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보통 영유아에 대한 데이터 안 나오나요?
과에 그 데이터가 없나요?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이 가져와서 다른 과에서 못썼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수요가 얼마나 되니까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기본자료에 의해서 국비를 먼저 결정하게 되면 시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짤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감하는 쪽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봉양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자가 이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다문화에 들어가요.
그게 자치행정과에 아마 D/B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것도 모르면서 자치행정과에다 이렇게 다 일임해도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죠.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정을 이유로 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에 다 있대요.
예산이라든가 집행을 하면서 몇 명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내는데 며칠 걸렸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간 그게 잘 이뤄지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사항에 넣었어요.
올해 제가 그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가 있어서 며칠 내로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소관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일이라는 게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게 있는데 일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부서보다는 특별한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더 잘 알 수 있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새터민을 포함해서 중국, 월남 오만 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새터민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더 좋은 자료가 나오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게 새터민에 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8쪽에 아기신분증 무료발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비 예산사업인데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누구세요?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노력이 엿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안심점검입니다.
보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노원구 급식지원센터 있죠?
보건소할 때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나가셔서 한번 점검을 했어요.
저는 민간을 나갔고 구립도 관심 있어서 나가봤는데 현장에 계시는 보육교사라든가 원장님들의 업무가 서류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서 보면 아이들 뭐 써주고 보육일지 쓰고, 또 아이들 아프면 뭐 해주고 구청에도 내고……
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가 여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선생님들을 하나씩 더 배치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유치원교사는 방학 동안에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보육교사는 그렇게 안 했을 때 민원이 생기면 우리 과에다가 민원을 넣는 순간 그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대체교사를 정보센터에서 해주고 있는데 몇 분이나 인력을 확보하고 계세요?
우리 노원구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더 노력해보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15명이……
그리고 또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급하게 채용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저의 정보센터에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서요.
현장에서 요구하시면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한테도 에너지가 가거든요.
그래야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거예요.
매스컴에서 일부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그 스트레스를 계속 교사가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일부예요.
정말 많은 교사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제때 휴가도 갈 수 있고 삶의 질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의원이 되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1만 원 올리는데 굉장히 노력했어요.
단돈 1만 원 올리는데, 3D업종이라고 하는 보육교사 입장을,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하고 있죠?
믹스해서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인원을 세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5명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23명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스물 몇 명이 하신다고 한다면 이 인원을 합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지금 센터장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냐는 얘기죠.
지금 인원으로 말씀하시면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은 장소에 있어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분리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많이 모아져 있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아쉬울까요?
혹시 하시면서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저도 강의를 나가느라고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본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에 프로그램명 하나만 딱 올려놨어요.
상세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그다음 금새 없어져요.
단위별로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것을 한 몇 달 단위 주기로 계속 봤어요.
여기를 찾으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아쉬워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제목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상세하게 아빠와 엄마가 주말에 어떻게 해서 몇 주단위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교육계획안이 1주차에는 무엇을 하고 2주차에는 무엇을 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물론 지금 스물 몇 명을 풀로 가동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 정도 인원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만큼 보여주는 것도 잘 보여주셔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아낌없는 지원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지는 컴퓨터 탑재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할 게 많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컴퓨터 탑재에 대해서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저희 단독으로 운영하는 홍보 페이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권장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와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나요?
다른 데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그렇게 보기 좋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의원이 왔다고 하면 의전이라든가 다른 것을 신경쓸까봐 사실 혼자 가봤어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 요새 아이들 출석이 조금 그날따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이랑 하는데 몇 명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오늘이 무슨 날이었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예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러 간 게 아니라 지역에 관심을 가지려고 애정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인데요.
작년에 제가 상상이룸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내용을 전달은 받았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책자만 나오고 전달이 안 되면 지적 하나마나 감사 하나마나죠.
앞으로는 전달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친 사항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대안학교 운영을 여력이 좀 어렵더라도 초등학교까지 하자.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센터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노원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 안에서 위탁형 학교에 보낼만한 아이들을 의뢰하라고 하면 아마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의뢰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중학교도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학교 안에서 많이 품어 안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계속 밖으로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이들을 학교 바깥으로 많이 내보냈는데 올해 안에는 그게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계속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밖에 내보내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만들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20년이 넘었죠.
당시는 청소년 상담이라는 말조차 생소하고 낯설 때부터 청소년 상담에 관해서 꾸준히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라 제가 제 무지를 탓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심점검단 이 사업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국장님, 참 딜레마가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당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투자비보다도, 물론 잘 되는 데는 있지만,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돈벌이가 별로 안 되는데다가 점검단 나가지 구청에서 나가지, 또 앞서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고서 내야지 글쎄 그게 참 짜증나는 일일 텐데 그렇다고 점검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 기준의 판단은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해주시되 이런 제반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입구조가 취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고려 한번 해주세요.
물론 어린이집의 선택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그다음 저출산 장려금 예산인데요.
지금 10월까지 집행이 되었고 집행예정액이 7100만 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이 7100만 원이 사업별 지출결의서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7100만 원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게 두 달치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4500만 원과 저희가 출산용품을 처음 연간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나가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4500만 원, 그 다음 그 나머지 출산장려용품?
팀장님 말씀대로 출산장려금 4500만 원, 나머지 약 2500만 원이 출산장려용품이라고 했는데 이미 11월까지 출산축하용품이 9월에 구입되어 있어요.
12월분만 구입하면 돼요.
그 금액이 출산구매용품 2개 합쳐서 3개월분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300~400만 원 되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2500만 원이 안 맞잖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출산용품이 많이 되어봐야 2500만 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금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작년 구매가 있어서 올 3월부터 계약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도 5000개로 안 잡고 4500개로 잡아서 올해 12월까지 다 하게 되면 한 1400개 정도가 남으면 그 남은 것으로 해서 나머지 다시 계약께서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1월과 2월에 지급할 것은, 2월까지 작년에 구입했다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그랬나요?
12월까지 하게 되면 1400정도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5200명 정도 출산하고 있는데 4500개면 나머지 갖고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모자원에 설과 추석 때 위문금 50명에게 지급하잖아요.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인당 1만 원씩인데 하려면 좀 하고 1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욕먹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때 1인당 1만 원 주고, 또 추석 때 1만 원 주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설과 추석 때 1만 원씩 주는 것은 구비 1만 원과 시비 1만 원해서 2만 원씩 나가고요.
저희가 원래 그 전에 사회보장과가 있어서 한부모가족한테 설과 명절 때 한 2만 원씩 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올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예산자체가 힘들어서 안 올렸거든요.
타 구청 같은 경우 11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앞쪽에 있는 공간에는 두 달에 한번, 아니면 매달 주제를 정해서 체험전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어린이집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밖에 체험교실을 가려면 부모님께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무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25일 저희가 프로그램 개장하면 1시간 안에 다 마감이 됩니다.
대관신청을 받으시죠?
대부분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는 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월례회 또는 비상시 회의 이런 데 주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찾아가서, 그다음 전화, 요즘 인터넷이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월별로 대관 신청하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거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관 신청을 할 때 지금도 하얀 겨울 이야기를 4층 아이자람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난을 만들어놓고 한 번도 운영하시는 것을 못 봐서 앞으로는 운영자를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님, 지금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보육정보 전문 코디네이터 1명이 있죠?
저희 팀장님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것이 부족해서 내년부터 코디네이터를 한 분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아지원팀장이 그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점검단과 보육반장이 유사성격을 띄고 있는 것 아시죠?
아니면 현장에 나갑니까?
보육정보 코디네이터를 지금 팀장님이 겸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 코디네이터가 굳이 필요하지 않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원래는 최초에 그 보육코디네이터를 주시기로 저희와 초기 사업논의가 있을 때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육아지원팀장한테 이 일을 겸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육아지원팀장이 그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정책심의상……
그런데 보육반장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런데 저희가 내근직 1명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보육반장들이 오전에만 오셔서……
그랬더니 심도 깊은 상담이나 이런 게 불가능해서 육아상담이 가능한 전문가로 보육 코디네이터를……
일단 보육반장 8명이 올 하반기에 한 추진실적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들을 선정해서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 아까 대체교사 파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대체교사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요청해서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각각 다르다는 말이죠.
뭐냐면 아까 내용적으로 종합해보면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가 있고 우리 과로 신청해서 주는 내용이 따로 따로 지금 별건이에요.
한 주에 한 분씩 가시기 때문에 총 15명이 파견돼서 606건의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방문을 해보면 한 어린이집에서 3건이 나오고 몇 건 더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수,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린이집 교사가 신청했는지 신청한 건과 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인건비 비중이 3800만 원 중 인건비가 거의 다예요.
1200만 원 정도는 사업비이고, 그런데 어떻게 순회 지도를 하는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제돌보미가 있고 종일제돌보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과 몇 가정, 예를 들어서 시간제돌보미가 1446가정에 1만 56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에는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2048건에 1만 9440건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일제돌봄서비스는 지금 자료상 97가정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83가정밖에 없어요.
뭐가 차이나는 것이죠?
종일제돌봄서비스가 현재 97가정으로 되어 있고 13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설명서에는 83가정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그래서 매달 연으로 따지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 저희가 시간제돌보미가 11월말 현재로 2만 279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아이돌보미만 보조금이 약 5억 넘는 돈이 잡혀 있는데요.
내년에는 정부에서, 게다가 아이돌보미에 지급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최저임금제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건수를 늘리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그다음 목표를 늘리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83가정밖에 실적이 없다는 것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과에 업무처리 간소화를 부탁드렸는데 안심점검단, 그다음 정기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해서 다 양식이 달라요.
저도 안심점검단 현장에 가니까 양식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 향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는데 안심점검단이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교차점검하는 정기지도‧점검이나 특별지도‧점검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안심점검단 양식이 또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혼란이 오냐면 가정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기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이쪽에서는 이런 양식 저쪽에서는 저런 양식, 또 구청에서는 이런 양식, 양식에 대한 통일성을 내년도에는 꼭 시켜서 이 안심점검단이 직접 가서 점검해 줄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바쁘신 데도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안심점검단에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안심점검단 나갔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얘기를 많이 저희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심점검단 점검표가 시 모니터링, 주부모니터링 점검단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원장님들이 올해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안심점검단이 25개 구청 전부 다 똑같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식에 맞춰서 원장님들께서 조금만이라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이집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심점검단 일원으로 두 군데 가는데 한 군데밖에 안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어려운 점만 토로하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발견을 해냈습니다.
회계라는 거죠.
회계법이 폼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 폼을 갖다가 양식을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그 회계에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회계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린이집별로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데 다 하다보니까 사실 회계라는 게 짜증이 나죠.
특히 회계법을 강화시켜버리면 이게 상당히 힘들구나 하는 게 왜냐하면 회계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지도를 하죠?
몇 개 어린이집끼리 합해서 세무사를 하나 쓰자는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폼을 주세요.
지금까지 폼을 안줬잖아요?
폼이라는 것은 왜 회계를 갖다가, 이게 각 어린이집이 동일하잖아요.
거의 다 동일하죠.
양식을 갖다가 거기에 간단하게 기재만 하면 되잖아요.
원장님들이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잘 시켜서……
항목은 같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 동일 항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것을 펑크 낼까 싶어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피해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꼭 해주세요.
왜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이제까지 안하셨다는 것은 참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과 올해해서 형사고발이 되거나 문을 닫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전원조치 다 시키고 나서……
학부모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린이집을 먼저 선택한 후에 전원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시설폐쇄를 시킵니다.
어린이가 확보가 많이 되면 결국은 장사잖아요.
매매가 된다는 말은 저희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 시설자체는 가정어린이집일 경우 그 집은 사고 팝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주어진 조건, 법률적인 기준에 맞춰서 다시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아파트를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최소한 한 30평 이상 갖고, 몇 평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어린이집만 하고 그냥 출퇴근합니까?
거기서 숙식하면 안 됩니다.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숙식을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빼고……
그렇게 하고 면적을 빼도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기준이?
예전에는 주거를 겸용해서 어린이집이 인가 나갔는데요.
지금은 겸용으로 해서 인가가 안 나고 어린이집 전용으로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숙식도 안 되고 가정집도 안 되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출퇴근합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사업으로 투자네요, 그렇죠?
사업으로 봐야죠?
보육사업이죠.
물론 사명감이 있어서 아이들 좋아서 하는,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업인데 그런 데 투자해 놓고 거기가 안 된다고, 이자도 못 낸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운영이 그 정도입니까?
위원님,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노동법에 8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교사들한테 나머지는 추가수당을 줍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올해 사고 난 것 있죠?
아까 3건이나 고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회계법 이런 데서 걸린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보육지도를 잘못해서 걸린 거예요?
시정명령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급식위생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포함된 겁니까?
선정을 몇몇 사람이 기준을 해서 만든 겁니까?
운영위원이 결성되어서요.
그게 잘못된 거죠.
아까는 국장님이 원장님들로 구성된……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작년에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이제……
7개 업체면 어디든지 구매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해야만……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선정해줬다고 얘기할 수도 없네요.
결국 그냥 업체만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덟 분이 7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죠?
선정방법을 갖다가 투명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업체선정만 하는 겁니다.
뭐가 공동구매예요.
공동구매라는 것은 똑같이 관에서 사서 나눠줘야 공동구매지 이것은 공동구매가 아니고 선정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별로 거기에 어린이집 개체수가……
자꾸 아까 국장님이 공동구매라 그러는데 업체선정만 해준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얘기해야죠.
업체선정만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특정 몇 분이 몇 개 업체만 선정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선정방법을 분명히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좋은 방법 있으면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학교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쌀과 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명의 평가단이 평가에 참여해서 선정한 쌀과 김치는 그 업체를 포함해서……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어디 비싸고 싼 게 없으니까 담합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 업체는 A라는 것을 500원 받으면 다른 업체는 600원 받았냐고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주면……
만약 자율성 있게 하려면 투명하게 업체를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해서 자율경쟁시키세요.
공동구매와 업체선정이 다르다니까.
그렇게만 하는 것도 공동구매라고 인정해 주니까 서울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데 참여해야만 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자율적으로, 꼭 무슨 대기업이라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보면 또 담합이 보이니까……
왜냐하면 여기 쓰는 어린이집이 몇 백 개 되잖아요.
그 설문조사를 받으세요.
잘못된 것은 과검하게, 식중독이라든지 애들한테 급식하면서 업체가 좀 잘못되어서 적발된 게 있어요?
저희가 점검할 때 급식도 다 점검합니다.
그래서 급식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가 다 시정명령을 합니다.
69건이 거의 다 급식인가?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옵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할 것은 하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해결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해주면 이 분들도 조금, 뭐 당연히 검수 받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죄인 다루듯이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겸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돈 투자하고 상당히 거의 다 회의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은 공동구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이것은 공동구매가 아니고 몇 군데 업체를 선정해 준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투명성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불합리한 것은 과감히 해서 이 업체만 살 찌우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게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고 더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차피 시에서 나오고 국가에서 나오고 하는 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니까 세금을 아끼는 의미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결식아동 급식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주요업무 아니에요?
34억이나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을 짰는데 왜 여기에서 뺐어요?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점검을 하다가 이게 빠졌구나 싶어서 별도로 직원들한테 자료를 챙겨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선정하고 주민자치에서 추천하면 그런 낙인효과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운영상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 다음……
구청으로?
지원대상은 학교에서 방학 중이나 토요일과 공휴일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저희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관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우중학교 정원이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23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입학한 23명 중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뭐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업중단 사례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사실 100%는 고등학교 진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2명은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심입니다.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낳아준 사람만이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는 것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니까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각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나우학교나 대안학교에 오는 친구들한테 만큼이라도 이런 것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가난이 대물림 되면서 질병도 대물림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주거환경서비스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가정에 지도환경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주거자체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미처 가정에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방역서비스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먼지 진드기나 이런 것을 살충하는 그런 간단한 것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그래서 그 부모들이 평상시 아이들 데리고 캠핑 나가는 것 자체를 희망하면서도 선뜻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 지원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더 발전하는 드림스타트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아동을 안전한 성장과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드림스타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드림스타트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간단히 물을게요.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요?
아이들의 생각이 백지 상태에서 정말 무궁무진하잖아요.
요새 기존 세대들은 IQ만을 자꾸 원하는데 EQ, 감성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좀 흥미롭게 지내야 되겠죠.
그런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감수성, 자발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맞벌이부부들이 원하는 게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하루 종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상이룸센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이룸센터장님, 운영실적에 보면 진로아카데미가 급격하게 4분기에 10건밖에 없어요.
왜 이런 내용입니까?
18쪽 업무추진실적에 있어요.
특히 방학 때 좀 많이 들어갈 텐데……
방학시즌 쯤에 대개 학부모라든가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학을 맞지 못해서 4분기 실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3분기에는 20건이고 1․ 4분기에는 없어요.
직업인 특강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의료인들을 특별하게 모셔서, 이때 참석한 의료인들이 33명이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EBS에서도 방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외부적 지원이 들어와서 이런 의료인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특강으로써 열 수 있어서 556명의 아이들이 방송인 특강과 좀 연결된, 현영씨도 오셔서 방송인 특강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많았고 그다음 3분기에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4분기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160명 정도 지원예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2차 점검에서 50점미만으로 적발된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심점검단 50점미만은 저희가 55점 중에서 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로 다 마감하였고 55점미만을 특별하게 어떤 잘못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돌아봤을 때 이 부분만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점검을 한 것이고 재점검을 한 결과 아직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다 준비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첫 번째 점검과 두 번째 점검을 통해서, 자체점검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린이집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리사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다놓고 다른 사람이 조리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기준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차량에서 나지 않습니까?
차량 정차시 차량 후미에 무슨 안전표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실외 밖에 나오자마자 사고뭉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도로가 바로 있다든가 큰 이면도로와 아파트가 접해 있는데 그런 방지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저희들 합동점검도 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조금 더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회복지사의 날 같은 것은 있는데 보육인의 날은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1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서울시 강북권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불편 없는 이동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운영하고 있으며, CNG버스 2대에 운전기사 4명, 승차도우미 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727만 8000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이며, 10월말 현재 1억 67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를 운영주체로 센터장 및 기술‧행정요원등 총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기술지원 275건, 민원상담 136건인데요.
소요예산은 6745만 8000원으로 시비50%, 구비50%입니다.
10월말 현재 623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의 3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1998년 이후에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물로서 대상은 총 729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605만 8000원으로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10월말 현재 1555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10월 31일 현재 380건을 단속하여 309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장단속 업무를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민신고를 확산하여 전년에 비해서 1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5번 장애인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친목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을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등 8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며 소요예산은 602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월말 현재 594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로 2개의 빌딩을 임차하여 현재 10개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702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10월말 현재 231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노원구 장애인 이용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서비스내용은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수동휠체어 대여 등이며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10월 현재 923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8번 장애인연금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보장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서 지원인원은 월평균 4683명이며 연령, 소득수준, 거주형태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7만 68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 300만원,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입니다.
10월말 현재 67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사업과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도우미사업은 구청과 노원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하며 18명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억 6020만 8000원입니다.
국비30%, 시비 35%, 구비 35%이며 10월말 현재 1억 97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890만 1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이며 10월말 현재 757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대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1급, 2급 등록장애인 1186명이며 지원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한 월 390시간 이내 신변처리와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23억 84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42.5%, 구비 7.5%가 되겠으며 10월말 현재 10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6개시설에 부식비와 피복비, 장제비를 입소 수급자 282명에게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2번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54개소로 주요내용은 보조금교부입니다.
교부금집행실적은 2013년 10월 31일 기준해서 운영비로 28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비로 13억 1900여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단속된 건수가 380건이죠?
이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인데요.
물론 그것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 더군다나 이게 10월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11월과 12월이 포함된다면 족히 400건이 넘어가는데요.
구청 1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 앞에 계신 조남수위원님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면서 보면 장애인차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조차 단속이 안 되면서 민간인 주차시설을 단속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붙인 그런 차량은 저희들이 실제 운전자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로 보면 그것마저도 안 붙어 있는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앞에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바로 그저께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조남수위원님이 못 올라오셨어요.
이게 위원이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태조사를 2인1조로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나가나요?
천애재활원.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보니까 7쪽에 장애 1급과 2급 해서 등록 장애인이 만 6세에서 64세까지 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되요?
지원대상이?
매월 지원되는 거니까요.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지금 2개소에 월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다만, 저희 중증장애인자립재활지원센터 중의 한 곳이 서울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한 군데가 임차료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의 강력한 요청이 좀 있어서 임차보증금만 저희들이 지원하면 서울복지재단이……
언제까지 케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의 기회를 제공해 주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국가가 할 일인 것 같은데요.
혹시 내년사업 그런 부분이 계획에 없습니까?
1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거기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고 그 체험 홈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되면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차료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삭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한 번 따와 보세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 관내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도 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부모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혹시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테스트라든가 그 아이들만을 위한, 그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활동보조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시설이 54개소가 있네요?
심부름센터는 생활이동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장애인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 그 심부름센터에서 도우미식으로 파견하면 장애인들한테 접근해서 편익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월계동 어디쯤 있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팀장이 심부름센터도 안 가보고 팀장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보세요.
가 보지도 않고 이 정도로 팀장님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장애인들에게 심부름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홍보하는지, 참 한심합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를 위해서 그 센터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노원구 센터죠?
우리 구 시설물 54개소에 심부름센터를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구 센터지 무슨 시 센터에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노원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에 왜 올려놨어요?
그러면 구 현황에 올리지 말지.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국장님, 장애인들 용품이 있는데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해서 용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물물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청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귀가 좀 나빠지면 그 보청기를 또 바꿔야 해요.
안에 내용물은 좋습니다.
물론 귀의 형태에 따라 귀를 떠서 보청기를 만들지만 내용물은 똑같아요.
그것을 어떤 물물교환이라든지 바자회를 통해서 점자책이라든지 휠체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람 체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물물교환센터가 노원에 있죠?
그게 2008년부터 그것을 확장해서 저희 지금 곰두리봉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중계근린공원 같은 데서 행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들의 복지나 그런 것을 바자회 비슷하게 해서 이런 물품도 갖고 나오고 필요한 지원도 받고 해서 잔치 비슷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산을 배정하셔서 일반인들도 물론 다 어떤 날 행사를 해서 하지만 장애인들도, 우리 노원에 장애인이 한 5만 명 됩니까?
얼마입니까?
잘 안 오려고해요.
자기 모습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이 분들이 예전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할 수 없잖아요.
후천적인 장애인들은, 선․후천적으로 나눠집니다만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선 복지혜택을 받을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복지가 일반복지보다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수급자가 되면 평생 가는데 장애인들은 장애 하나만 갖고는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제 아들도 중증장애자인데 키우다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관심이 많다보니까 제가 노원에서 돌아가는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장애자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제는 장애인지원과입니다.
거기 팀장이 몇 분 있어요?
빛나는 일보다 사명을 갖고 일하시는, 장애자들과 대화하고 정책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장애인라고 생각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접근해야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들을 더러워하고 장애인들과 같이 접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 진짜 이것 못할 일입니다.
특히 저희 월계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하도 장애인들이 많다보니까 저 자신도 그분들에게 다가서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또 그 분들을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지 장애인이라고 생각 안할 정도로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뭐, 저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와도 가끔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공유도 해주시고, 일년 열두 달 있어도 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나 고민에 대해서 한 번도 저와 대화한 직원이 없어요.
제가 안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우리 구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구청에서 복지협의회라든지 예전에 장애인협의회 그런 것 있어요?
노원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많다보니까 개발하고 앞서 봉양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을 따를 게 아니고 여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좀 실망했습니다마는 이런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애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지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장애인 바자회 때 물물교환이라든지 하는 것을 조금 많이 공부하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어울려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곰돌이나 어떤 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노원구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위로를 하고 서로 그런 잔치마당을 한번은 열어주시리라 저는 믿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관련 행사를 장애인 무료캠프라든지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한 노원문화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총 9개 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문자라도 한번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4몰라요.
4월 장애인 행사에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못 갈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진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어떤 축제의 마당에 가야 할 분이 못가는 것이고 매일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애인 등급 받을 때 구청에 다 등록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이런 어울림 마당, 장애인 물물교환센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때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희한한 경우네요.
국비 50%, 시비 42.5%, 구비가 7.5%입니다.
우리 구만 7.5%입니까?
아니면 서울 전체가 7.5%입니까?
장애인 수와 각 구의 재정자주도와를 해서 서울시가 조례로 구별로 약간씩 차등을 뒀는데 저희 구가 7.5%로 가장 적습니다.
지체장애는 급수가 낮아도 중증장애죠?
그러면 장애인연금 월 2만 원 이게 뭡니까?
노원구 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0%를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청 중에서 예산규모가 노원구가 가장 적네요.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사업부서보다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조금 더 활동비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장애인 사무실에 가서 막걸리도 한 잔하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가장 많이 활동해야 될 분들이 장애인지원과라고 봅니다.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업무추진비 좀 올려주세요.
위원님께서 혹시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면 또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 힘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다 알고 있고요.
지난해 제가 장애인무료해변캠프,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관련 행사 및 서비스를 쭉 읽어보면 홍보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나왔어요.
지금 우리 강병태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이네요.
장애인 개별……
그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주민센터를 이용하든 해서 관련행사에 단체들만 참여해서 그분들의 잔치만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보면 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지원도 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두 파트가 있죠.
행정도우미는 주민센터에 나가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가 봐요?
신청하신 분들이?
아니면 필터링작업을 통해서 이분들을 걸렀나요?
그리고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에서도 2600만 원인데 지금 690만 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과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산책정을 했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행정도우미로도 활동하고 그다음 일자리지원으로도 나갈 수 있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불용시키는 그런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불용예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조금 더 예비후보자라도 더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더라면 굳이 예산을 책정한 금액이 불용돼서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220만 원, 690만 원이라는 돈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220만 원이 2200만 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돈 수치상의 220이나 69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행정도우미로서 혹은 장애인복지일자리로서 그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 10배 이상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숫자로만 가지고 사무실에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넉넉하게 선발하셔서 다양한 기회를 그분들한테 드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가 32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개인한테 나간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22개소 그 장소로 MOU 같은 것을 책정해서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가나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다가 구에 이관이 됐는데 이것은 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게 소요예산으로 5100만 원을 썼네요.
여기서 2억 31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앞으로 어디에 카페를 더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만 하는 것으로 해서 베이커리 제작하는 기계를 설치하지 못해서 이 돈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이 예산이 이만저만해서 쓰기 어려워졌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자고 했는데 서울시가 사업계획변경은 있을 수 없고 남는 것은 반납하라고 해서 부득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불용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통감하셔야 됩니다.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 있죠?
여기는 몇 개월 동안 장애인 단기보호를 하나요?
단기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동천은 알겠는데, 동천은 동천의 집이죠?
한마음이 어디요?
막무가내로 한 달인가요, 아니면 6개월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비 역시도 우리 구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까 2만 8000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노원구의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몇 명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2만 800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얼마인지 우리 장애인지원과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변동이 되더라도 약 몇 명이라는 정도는 돼 있어야 하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을 올해 실시했는데 8월 12일로 끝났네요.
끝났으면 실시결과물, 지적사항, 시정사항, 권고사항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어떤 건물을 조사했는데 어떤 사항이 지적됐고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 조사를 2인1조로 현장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
이것 자료로 제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입력해서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보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하시고, 우리들한테 예산이 내려왔는데 바로 서울시로 제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우리 구로 왔다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요.
말하자면 올해 2000매를 구입했는데 불출이 몇 개 됐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단속하는데 스티커를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썼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애인지원과에서 장애인들 상대로 인해서 고생을 하시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 가면서 때로는 투쟁도 하고 어려운 곤경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그중에서도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직원이 있어서 우리 구가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시는 박은수 주임님,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 우리 구에 장애인지원과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고생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코팅으로 설치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복지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좁지요?
점수는 일하는 능력하고 중증장애 정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심사를 하게 된 표에는 정확하게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 도를 더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수에 부합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관이든지 그 대상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선 중증장애인으로만 점수를 한정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와서 일을 하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하느냐 하면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 생깁니다.
불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한 불용되고 그만두게 되면 그때그때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그만두고 나면 그 후로 채용을 안 하죠?
몇 달 전에 그만뒀는데, 어디서 했냐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한 거예요.
거기에 배정했는데 사람이 그만뒀는데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시 뽑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그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만 두면 그때그때 다시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됐네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복지일자리사업이 27명이고 행정도우미사업은 18명인데.
더 있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연이어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 지적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음 주 중에 모집공고를 내봐야 알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대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종합복지관에서 배정해주는데 우리 구에만 배정하는데 타구까지 배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즉시 그 부분은 취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장애인들이 만드는 생산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그만큼 생산품을 사용해주면 일자리 창출도 될 뿐더러 탈수급 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돈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쏟아 붓고 있지만 하나같이 탈 수급이라든가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목적 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소독과 세척을 하는데 세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단순히 소독과 세척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이 넘게 투자해서 단순히 소독과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니에요?
출장수리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부품교체에요.
고장이 나서 중간에 서고 때로는 부품교체가 잘 안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꼭 스팀세척에만 하지 말고 부품교체를, 지금 현재 사용하던 것들을 나중에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품을 빼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중고품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는 복지증진사업 등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도시락반찬 지원은 안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이라도 중증장애인들을 선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알고들 신고하시죠?
공지되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앱을 주민들 스스로 깔아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250건으로 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어 있어서 한 70~80건을 혼자서 단속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앱으로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저한테 오히려 항의하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닌데도 스티커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나와서 차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면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든가 자식이 장애가 있다든가 해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서 제3자들이 끌고 다니면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꼭 갖다 주차합니다.
그리고 일을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주차하려고 하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 주차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스티커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주차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는데 6개 장애인주거생활 거기에서 최근에 언제 단속을 했죠?
또 하나는 이게 언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료를 갖다 줬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권협회에서 아마 서울시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감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6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걸렸어요.
천애재활원이요.
천애재활원이 거기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한마디로 너무 불친절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여기서 그러한 얘기를 거론하기보다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검토하셔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죠?
장애인주차지역 단속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그 장소에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주차위반과 성질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운전기사님 4명과 안내원 4명 이렇게 하시는데 좀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까?
글쎄, 그렇게 횟수를 늘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류비가 또……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마을기업 D&D카페를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왔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데 이후 내년도에는 D&D카페 거기의 모든 비용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2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고 4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민간인 정규직 2명이 있어서 총 8명이 되겠죠.
근무인원들 인건비와 재료비는 충분히 충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자체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양식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양식은 기왕에 만들어졌던 것이니까 뒤의 과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고 저희 6대도 마지막 행감인데 7대가 되든 8대가 되든 국장님이 관할 과에 이첩을 한번 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일치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지출부에 건제순으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세부항목을 사업설명서나 아니면 이것을 PC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거의 다 일치하는데 이 예산집행현황은 이것과 또 달라요.
건제순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만드실 때는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다 틀리게끔 하든지 이 과 저 과가 다 다르니……
통일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행감을 할 때 어떤 위원님들과 할지 모르겠으나 통일을 좀 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며칠 동안 계속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013년 11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및 생활건강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시목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여성정책팀장 이연옥
보육행정팀장 고정신
청소년복지팀장 이상옥
출산장려팀장 이영심
드림스타트팀장 이성용
장애인정책팀장 박경숙
자립생활팀장 이재구
시설지원팀장 김수창
월계가정복지센터장 김현범
보육정보센터장 김승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장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강종석
다문화팀장 강종덕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이승훈
상상이룸센터장 서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종식
청소년지원센터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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