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3년 7월 1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다하여 준 국·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현안 문제를 포함한 노원구의 발전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사에 더욱더 접근하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노원구가 행정 서비스의 방향이 자연 친화적으로 마인드 형성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으며 또한 생활현장에서의 시정 및 개선 사항을 담은 현장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무척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려는 사고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창출에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총평은 국별 건제 순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대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이한선위원입니다. 어쨌든 의회 기간이 7월1일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수고해 주신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에서 어필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원구 발전과 노원구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다소나마 편리하도록, 생활 질 자체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느꼈던 점 자체는 나름대로 개인의 의사라든가 또 좀 소극적으로 각자의 동이라든가 이런 견해 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향상된 노원구 전체를 놓고 노원구의 질 자체, 또 노원구의 발전 자체 이런 쪽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리면서 내년에는 노원구 전체의 틀을 놓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쪽으로 견해를 가지자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특히 제가 수감을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마음에 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산편성 시에 총괄기능을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와 또 저희 의견도 서로 협조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산관리가 어느 면에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산관리 하는 관리자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측면도 생각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계분야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사업 자체를 발주하지 않고 대부분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 말씀 안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업무 자체가 많이, 정말로 거의 100%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도가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식부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자체로 먼저 도입을 해서 시행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 드린 것처럼 시범기관의 총괄적인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고, 또 확대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준비사항이나 인력문제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다 시달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의 착오도 없이 시행 할 각오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저희 재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예, 이한선위원입니다. 저희 상반기 정례회가 7월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7월4일부터 7월9일까지 6일간이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노원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라든가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상계 3, 4동에 걸쳐져 있는 자력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김오성위원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자 많이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작년에 시설공으로 불암산이 지정된 것에 의해서 중계지구라든가, 공릉지구라든가, 상계지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견해를 가지시고 계속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다각적으로 노원 전체를 엿볼 수 있는 쪽으로 견해를 가지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노원구의 발전에 나름대로 주체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의 견해를 크게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 말씀을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이렇게 애를 쓰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되었던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반기에도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예, 이한선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에 협조 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건의한 점은 꼭 명심하셨다가 감사기간 동안에 서로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실천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4대 의회에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폭넓은 노원구 전체의 발전을 지향시키고 주민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감사에 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에 협조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인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 말씀을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그 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간 저희가 수감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있으셨고, 또 집행부의 집행상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국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상황에서 감사 받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 있고 비전 있는 그런 건설교통국이 되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