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9년 12월 21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29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수정예산안중 증액내용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어제 예결특위 제6차 회의에서 물은 바 있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금일 오전 9시까지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장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특위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루어 온 집행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나오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 한번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000년도 수정예산안중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장인 구청장에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든지 구청장님께 승인을 득해서 본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아직까지 결론이 안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직 구청장님에게 결재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아직까지 동의여부에 대한 결론이 안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지어서 위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특위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어쨌거나 상황을 순리적으로 풀어 보자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이 시간까지 기다려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동의할 것인지 비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과정에 시간적인 배려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사정이 아니라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이 아니라 집행부 사정 때문에 시한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맞습니다. 유송화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변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어제 저희가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마무리 짓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정도는 기본적인 약속정도를 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될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안나면 결론이 안난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정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1,6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느라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옥동자를 낳으려면 산고가 있듯이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김문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김문학위원입니다. 아마도 2000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님과 동행을 하셔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조정내역이 있다면 절충안이 나오도록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한 조정내역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특위에서 조정내역에 미흡함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절충하는 대표로 서영진위원장을 선발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문학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김문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위다 아래다, 어디가 손바닥 손등이다 이야기 하지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위원장님한테 특권을 드려서 내려 가셔서 불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불만이고 이런 조정내역을 조목조목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중재역할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년6개월이 되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점심이라도 먹은 일이 없을 만큼 서로에게 뭔가 대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영진위원장님을 대표로 우리가 선발해서 절충안이 뭔가, 그래야 해결이 되지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김문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과 관계가 없는 증액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액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는 사안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 밑에 가서 그야말로 저희가 사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는 기본적으로 약속시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이제까지 아마 세 번 정도는 현재 집행부 상태를 이해를 해서 조건을 다 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저희가 예산 처리해야 되는 기일을 넘겨 가면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내에 적어도 점심시간정도까지는 결정을 해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때까지 결정이 안되어서 또 시간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시간정도까지, 지금 본회의를 정회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본회의를 기다리시는 다른 의원님들께 사정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의원님들이 현재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입장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으면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위원장님, 한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11시정도에 폐기물처리예산이 또 99년도 예산으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 가지고 예결위원회가 종료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1억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의회에 상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물론 유송화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가부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문제는 지금 본회의가 정회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이 확정돼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를 전체의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간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문학위원님이나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수정예산안은 이미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집행부에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여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증액부분 예산중에 만약 집행부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특위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지연된다고 하면 저희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시간 안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동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서울시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안이 작성되는데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전문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그 기간이 어느정예요, 안나와 있습니까. 10일 맞아요? ○전문위원 정협수 기간은 10일전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10일전까지는 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김종옥위원 이 회의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99년도 본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맞습니다. ○유송화위원 1시30분까지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김종옥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법정 기일을 넘기면서까지 예산심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 못해서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동의를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동의 못해 주는 부분이 정당하게 증액된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못해 주는 것인지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쟁점사항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인지, 어제 그 쟁점사항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감액부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벌써 끝나야 될 사항인데 오늘 만약 못하면 또 차수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문학위원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리세요. ○김종옥위원 그래서 협조를 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적절한 시간을 드리고 만약 그 시간까지 결정이 안되면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삭감안만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1시30분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까 말씀하신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구청장님을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 넘겨야 되는 1억5,000만원에 대한 서류가 1시30분까지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그 자료를 보여 주었습니다. 명시이월 하나 작성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추경예산안을 변경해야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숫자만 변경하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타자 쳐서 서류를 갖다 드려서 해야죠. ○위원장 서영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3시정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의를 안가집니다. 그러나 추경 1억5,000만원 내려온 그 서류는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어차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2시30분까지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냥 2시정도로 해요. 그 마음 하나 결정하는 것이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전혀 안듭니다. 어차피 차수 변경도 몇 차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보를 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서류를 만들어서 추경을 해야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 내용은 안되면 제가 30분내로 해 드릴께요. 저도 가서 도와 드릴테니까 그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다 알고 있듯이 구청장의 결단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결단을 안내리신다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동의를 못하겠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결국은 대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 질질 끌려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결위에서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내년도 새천년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액부분 하나 때문에 의회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동의를 못한다면 결국은 의회도 의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려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영진 끌려 가는 차원이 아니고 어차피 점심시간도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2시간정도 점심시간을 하니까 2시30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제 의견을 따라 주십시오.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에 대한 동의여부확인과 그리고 추경예산 조정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