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계속)
(11시4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결특위 기간인 지난 12월18일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계속)
(11시44분)
먼저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예결특위수정안 작성 정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위기간을 넘기고 오늘 20일까지 오게 된 것은 건축과의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명소화 건에 대해서 특위위원들간에 이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위위원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특위위원을 사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같은 의견으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이남석간사·이종은위원 퇴장)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예결특위를 진행하면서 11분의 전체 예결특위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 쟁점사항을 놓고 개인의 의사와 반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간담회에서 건축과의 구름다리 명소화사업 1억9,080만원에 대해서 특위위원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위위원님들이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 1억9,08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 1억9,08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데 특위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문제들은 대부분 다 토요일까지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었고 쟁점사항으로 건축과의 구름다리 명소화 사업만 이번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수정안작성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므로 바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주현돈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총 25건에 14억9,878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총 16건에 3억7,873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신설공사 부분 1건에 2억4,008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세출예산(안)조정내역
(끝에 실음)
그 외 조정이 더 필요한 예산 항목과 이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부터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나오신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000년도 수정예산안 중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증액 16건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조금 있어서 구청 간부회의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 통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시까지 시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갖는 시간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000년도 수정예산안 중 증액내용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서,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의 것은 청장님한테 증·감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상세히 드리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특위의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구청장실에 들어가니까 구청장님이 지금 시 간부회의에 가시고 연락이 안돼서 전화라도 대충 말씀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이 막연하게 위원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정을 설명하자고 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좋은 말씀도 아닌데 전화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다 받아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귀청을 하셔야 감액되는 25건과 증액되는 16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일과시간 내에는 보고드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가서 청장님 행사가 다 끝나면 보고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결정 단계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청장님께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다른 것은 감액에서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모르시고 그 쟁점사안에 대해서 많은 문책과 꾸지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라는 지시만 받고 있지 다른 것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최종단계에서는 하나하나 증·감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결특위가 끝나는 것을 오늘 하루 더 연장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도 예결특위가 오늘 다 끝나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증·감 내역 중에서 주요쟁점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어느 것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보고드린 것이 음악분수대, 중계근린공원 구름다리 명소화,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용역비 이 3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비인데 지금 의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소 증·감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고 쟁점사항이 없습니다."하니까 어찌됐든 그 3건 사업을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위위원들이 집행부 쪽에다가 동의를 구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은 구청장한테 이만저만해서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용역비는 지금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식으로 문서가 나오기전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 하듯이 직속상관한테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쟁점사항만 놔두고는 아마 목요일 오후부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다 보고가 됐었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 한가지, 원래는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또 집행부측의 어려움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고, 토요일날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정이나 저희 의회내에서의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루를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도에 결말이 난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안되는 얘기죠.
실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김종옥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은 의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종결이 될 것으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어제도 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까지 예결특위 국정기한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의 면담관계는 약속이 되어 있었고, 오늘 회의가 오전에 끝날지, 오후에 끝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기관장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목요일부터 이 내용이 나왔는데 왜 보고를 못드렸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문서를 가지고 아시다시피 청장님이 하루에 한, 두 시간밖에 안 앉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죽 줄서있는 정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정도 안된 것을 자꾸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꺼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면 한번 보고하고 나오면 되는 것을 아직 확정도 안된 것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실무진들과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나누듯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청장님한테 대할 수 가 없는 입장이 저희 참모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가·부를 지시 받아서 여기에 통보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순복음교회 환경미화원들 행사에 가시고 오후에는 일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시고 부구청장님하고 의장님이 가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못가시고 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으면 청장님께서 이런 일정이 있어서 못가신다고 말씀드리는데 몰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양해를 구하고 시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8층에 계속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는 오늘 안에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전권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증액 때문에 저희도 구청장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실무자는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는 사람 왜 없느냐고 얘기를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얘깁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소용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회의나 진행합시다.
없는 사람 자꾸 왜 없느냐고 물어본들 없으니까 없다고 할텐데, 어디다 숨겨 놓고 없다고 하겠어요.
그것은 훗날에 당사자한테 따져볼 문제니까 다음 회의를 진행합시다.
하나는 일단 동의 받는 부분이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부분을 모두 예비비로 하고 삭감 부분만 의결하는 방법이 첫 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송화위원 얘기대로 일단 구청장님에게 연락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라도 끝까지 기다려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아침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해야지.
내일 아침 9시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여유를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문학위원님도 어쨌거나 동의를 받는 측면으로 해보시자고 말씀하셔서 오늘 기다려 보자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내에 연락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증액 부분에 특별한 이해관계나 꼭 증액을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절감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절실하지 않으므로 저는 일정 시간을 준 다음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을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냥 하면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거예요.
제가 볼 때 구청측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송화위원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내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차수까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잡은 원칙처럼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얼마큼의 협력과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일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쟁점 된 사안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쟁점 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는 한,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희에게는 많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배려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일 아침에 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적어도 오늘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수 변경의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2000년도 60만 노원구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예산안 심사가 원래는 지난 토요일에 마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쟁점사항 때문에 차수를 변경해서 오늘 회의를 속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내일로 연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금일 회의를 특위기간을 하루 더 연장해서 '99년12월21일 오전 9시30분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차수 변경하여 '99년12월21일 오전 9시30분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곽종상 김문학 김정수
김종옥 김태선 박남규
유송화 이종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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