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2년9월4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6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9일부터 오늘까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하면서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 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 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를 고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점 등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제출자료가 부실하다는 감사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공직자 모두가 공인으로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잘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타당성과 공정성 부분,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집행의 객관성, 계획성 부분에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내일 있을 추경예산에서도 논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후 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행정의 지원문제, 우리 구 문화원 및 문화의 집 등에서의 실시한 문화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의 부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업무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과 근거에 의거해서 업무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되지 못한 것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제 느낌은 옛말에 보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나는 나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운영과 규칙에 근거해서 업무집행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 전산직업무 직원, 그 직원들이 전문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전산이 제대로 안 돌아갈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동과 일반 동네로 이루어진 어려운 동네가 있습니다.
중계 본동이라든가, 상계1동이라든가, 이런 동들은 특별히 지역실정에 맞게끔 직원들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간 지속된 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시정을 하고, 또 시정이 곤란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점을 느꼈고 그 점에 대해서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일간 감사를 통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다시 한 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휴식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총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휴식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정회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적 여건에서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완수해주신 여러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한 각종 복지부분 예산의 효율적 사용 부분에 대한 지적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의료지원사업 중 심야사업,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센터 사업 등이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유기적 연결을 검토 바란다는 타당성 있는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수질 및 토양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집행기관의 강력한 개선의지와 행정지도 요구, 그리고 일반 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속적으로 참여 세대 확충을 위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느낀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들 중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를 감사하면서 저소득층 주민이 상당히 많은 동네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계동 같은 경우에는 8명 중에서 7명이 근무하니까 복지요원 한 사람이 178세대씩 담당하다보니까 도저히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따뜻한 손길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업무, 행정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으니까 소외계층은 점점 더 소외를 느낄 수 있고, 재작년에 다시 재조사한 수급대상자 제외자들에 대한 불만이 폭력적으로 나오다시피 하는데 복지요원들이 거의 여성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다는 하소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요원도 가능하면 남자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이 남자대 남자로 말할 수 있고, 또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고 동사무소가 시끄럽지 않게 별도의 장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대담장, 사랑방에다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해서 대화를 하루종일이라도 나눠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장소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노원구 사회복지 요원이 75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명 단위 기준으로 한 명씩 해서 지금 현재 10명이 발령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발령을 받으면 다소나마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남자복지사를 원하는 것은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가 그것을 원하는데 응시자의 78%∼80% 까지 여자가 대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남자 사회복지사 요원을 거의 유치를 로비 비슷하게 까지 해서 하는데 지금 10명이 오는 중에 3명이 남자가 옵니다. 10명이 오는 중에서도.
그래서 그 실정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고, 아마 6급 이하 공무원 발령이 서울시 전체로 수일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10명 정도가 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자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는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장이나 동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민원인들도 많은데 전부 거기 매달려서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한테 맡겨놓으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대화 자체가 어차피 큰소리가 오고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친절도도 떨어지고, 신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설 득이 안됩니다.
작년까지 주다 금년에 왜 안주느냐 하면 설득 자체가 안되니까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올려서라도 10명 중에 1명씩이라도 끼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수급자 탈락 문제인데 어제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자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재산기준으로 하고 수입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수입기준이 아니고 웬만한 재산기준만 파악하고 생계유지비 미만의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권한을 주기로 내년부터는 되기 때문에 탈락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약화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차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는데 정부에서는 복지는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움의 손길은 줄 수 없는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이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몸에 젖어있지 않는 가난이 갑자기 몰려왔을 때는 차라리 죽고싶다는 얘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소각장의 갑작스런 가동중단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노원구 전체가 쓰레기에 대한 몸살을 앓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 비상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오는데, 앞으로 만약에 소각장이 갑작스럽게 가동중단이 되면 어떻게 대처 하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소각장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로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당사자가 서울시와 소각장과의 관계입니다.
주민협의체와 서울시와의 관계로 되어 있어서 우리 노원구가 직접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협상을 한다거나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우리 노원구청이 주민협의체나 소각장의 반입중단에 일방적인 조치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사실은 여태까지는 공지 여러 군대를 임시로 약 1주일에서 10일간은 한데 모았다가 반입중단에 대처할 수 있는 장소를 내용상 물색은 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을 주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네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마련한 임시적치장으로 옮겨왔다가 다시 반입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될 때는 그렇게 예산 낭비를 감수하고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소각장에서 열흘간 반입중지를 한다, 보름간 반입중지를 한다고 미리 예고를 하면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내일 가동이 개시될 것 같다, 모레 될 것 같다, 또는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여러 날 적극적인 홍보도 못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어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협의체와 우리 노원구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는 공지를 확보해서 예산 낭비가 오더라도 임시로 동네에 있는 쓰레기는 한 곳에 임시적치를 했다가 소각장에 반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각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소각장에 반입이 되고 안되고, 중간저장을 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는 나중으로 보고 있어요.
소각장이 가동이 안될 때는 노원에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중간저장 형태라든지 이런 비상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노원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 평소에 김포나 기타 매립지와 협의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1주일간 반입 문제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장하고 실무자들이 김포에 여러 차례 갔고, 과거에도 그냥 공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대 사람이니까 우리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지만 총무과장을 직접 보냅니다.
직접 보내서 그쪽 실무자들하고 다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비공식적으로 안목적으로 우리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실무자들이 그쪽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의 애로를 이해해서 공개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협의가 되면 거기에서 공개하면 안될 부분이 있을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지방자치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보건, 복지, 환경 등 우리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보건, 복지, 환경 문제들이 주민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것들의 필요성은 더 중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은 가장 중심에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급자 우선의 행정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으로의 변화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의 국가의 책임이 주민의 권리로 이제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미약하고 힘이 약하지만 그 중심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 있고, 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행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감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엇을 지적하기 보다는 앞으로 노원구가 나아 가야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도 있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지와 보건 문제, 특히 이런 두 문제는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자활사업이라든지 정신장애를 비롯한 장애인사업, 치매 등을 비롯한 노인사업 등에서 특히 통합행정의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은 이런 행정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하는 사람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또한 이것이 일거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런 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보건소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이 그동안 감사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사를 보았을 때 저는 이러한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노원구의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더 주민들을 중심에 둔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서로 이해를 하는 바탕 위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하고, 일방적으로 알고 있다거나 더러는 정보가 왜곡돼서 잘못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서로 이해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다 메모해서 평소에 참고도 하고 착상하는데 도움을 얻으려고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마는 참 좋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대로 서로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인식하고 같이 의논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통합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적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행정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이홍근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기획예산과장정기완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정화철
청소행정과장송진섭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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