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10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11년도 사업예산안
2.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와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그러면 김기학행정지원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1번,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구의 위상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구민본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업무계획과 예산운용을 연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구청장 공약사업의 지속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5기 6개 분야 35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3번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 2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및 주요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2011년 구정백서 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현황과 구청 각 부서, 동행정 및 구의회의 주요사업성과와 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격년 주기로 발행합니다.
책자 200부, CD 200매를 제작하며 구 전부서, 동 주민센터 및 시의원, 구의원, 서울시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6쪽, 5번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종합대책 수립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계절별,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2012년 예산편성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세수예측을 통한 건전한 세입관리,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및 낭비적 사업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7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연계된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예산편성과 연계된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투자심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9번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방을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한 공개 및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번,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있는 실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법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법제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11번,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현행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고 각 부서 단위업무의 전결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진행요령 지도 강화, 소송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정확한 법률자문에 의한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하여 소송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주기는 격월 1회로 제도개선, 예산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창의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하여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며 발표된 사례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서울시 등 상급기관 및 타 기관으로 횡단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14번입니다.
창의학습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율구성을 원칙으로 분야별 공개 모집을 하며 구성은 10개 내외 약 80명으로 정기적 모임을 통한 학습, 연구분위기 조성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구정발전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5번, 구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과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 제안을 구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 U-think tank에서 접수하여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개최, 최종 채택된 우수제안은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16번입니다.
좋은 노원 만들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시민참여단 158명이 기초평가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평가 참여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업무수립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 관련 책자제작,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5,44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7쪽,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종합자료실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자료실 이전 설치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6,1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사업설명서는 67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으로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예산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등 인쇄물 제작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으로 6,4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노원구 전체 공통운영하는 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1억1,02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9쪽이고 설명서 70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유지보수비 등에 7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49쪽, 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창의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행정추진회의 우수발표 부서 포상금 지급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50쪽, 설명서 73쪽입니다.
창의혁신역량 증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창의학습동아리 활동 경비지원, 창의혁신 등 경비지원, 포상금 등으로 2,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50쪽에서 151쪽, 사업설명서 74쪽에서 75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입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번 상임위 조례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33쪽에 수입계획이 있습니다.
2011년 통합관리기금 예상수입액은 각 개별 기금의 현재 적립 중이거나 장기적립이 가능한 여유자금을 통합한 예탁수입금으로 구민회관 건립기금 23억7,180만4,000원 등 총 8개 기금의 예탁금 68억6,8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운용안 34쪽에 있습니다.
현재 각 기금의 장기여유자금은 개별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치기간 및 이자율이 각각 상이합니다.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개별기금에 따라 총 68억6,871만9,000원을 높은 이자율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통합관리기금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앞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5쪽하고 주요업무계획 5쪽에 노원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여기에 보면 구성인원이 41명입니다.
그렇지요?
2010년에 1회 개최했는데 위촉직만 1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2008년도도 2회 개최했고요.
정책협의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올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안이 또 올라왔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면 자료실 이전설치비가 4,000만 원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사가 증축이 되니까 자료실을 청사 증축한 데로 가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증축청사가 준공이 되면 증축동 6층에 한 110㎡, 한 30~40평 정도 공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가 있는데 심의하면서 심사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참석수당은 회의에 실제 참석하실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고요.
심의수당은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심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면 심사도 같이 될 것 아닙니까?
5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할 때, 그런데 심사수당이 별도로 있어서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구청에서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큰 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산때 참고하고요.
69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관공통운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사업설명서 69쪽을 보면 소요예산이 11억이라고 수정해서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4억7,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쪽에서 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기관운영비가 당초에 없던 게 5,000만 원이 있고 기관현안업무추진비 및 여비가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번에 기관공통운영비가 일부 공공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5,000만 원이 늘었는데...
노원구에 각종 공공요금이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1년 규모가 85억 정도 됩니다.
우리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필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1%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1%정도 삭감이면 약 8,000만 원 삭감이 되는데, 1%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한 3,000만 원 절약해서 5,000만 원을 통합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공통경비를 계상했고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이 경비가 특수한 사업인 경우에 1년에 집행되는 경비가 약 6,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말고 특별한 사업일 경우에 거기에 집행되는 경비가 각 부서에서 2010년도의 경우에 6,8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5,000만 원만 계상을 해서 꼭 필요한 행사에만 쓰겠다는 취지로 통합계상을 5,000만 원 했고요.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의도 하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의 10%씩 삭감을 하다보니까 무려 2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어려울텐데 이것을 예산과에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공통경비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이 85억 정도 되고, 1% 정도를 삭감했다는데 1% 정도를 삭감이 아니고 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컴퓨터나 전기가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절전을 해서 공공요금을 전체적으로 동청사나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삭감을 해 놓고 여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직원들이 온풍을 못해서 상당히 춥게 지내고 여름에 냉방기도 안 틀어서 상당히 덥게 지내고 이렇게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성격상 필히 꼭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되면 됐지 인하는 안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절약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억 원을 깎았는데 2억 원의 10% 정도인 2,000만 원을 다시 또 편성했네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포상금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이 포상금은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가 우수할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올해는 총 7건이 들어와서 5건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위법규에 최고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소송사무 처리하고 업무계획 3쪽을 보면 고문변호사에 관한 93년도에 위촉한 분부터 2010년도에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 93년도에 위촉하신 분은 참 오래 계셨네요?
상여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여금이 나가는지, 우리가 자문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365일 해야지 상여금이 있는 거 아니냐, 상여금 부분은 궁금한 내용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여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문료는 한 달에 각 고문들께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상여금은 1년에 1회 동일한 금액인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고문료 지급 액수가 적은 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명단에, 로펌도 상여금이 나가냐는 것이지요.
예산편성할 때...
지금 예비비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나요?
예비비 편성이 현재 안 나타나고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공단 전출금도 빠져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69쪽, 기관공통운영에서 직무수행경비라고 작년 것이 5억6,160만 원이고 올해가 5억2,380만 원이네요?
작년 예산서를 제가 찾다가...
5억6,160만 원이...
작년에는 이 목으로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럼 설명서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바뀌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공공요금을 1%씩 다 절감을 하려고 삭감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 같이 해 버리면 똑같아 지는데 왜 삭감을, 복잡하게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여기 5,000만 원 계상된 것은 그 부분도 일부 있고 뒤에 증축청사가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 하고, 기왕에 각 부서에 공공요금을 절약하려고 많이 삭감을 하다보니까 일부 모자란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또 뒤에 증축청사하고...
1%를 삭감하고 여기에 올린 것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불용이 되는데 매년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불용율이 있습니다.
5%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물론 정확히 계산해서 100%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약을 하다보면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금년도에 쓰지 않게 되면 불용으로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결과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면서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춘선 폐선부지에 대한 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변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약간 시기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실 때 서울시에서는 경춘선 폐선부지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부지를 사거나 이런 내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원터, 공릉동 법원 이전부지에 대한 구청장실에서 2010년 9월20일 22호로 지침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워낙 부지가 검찰청하고 법원하고 되어 있는데 일부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해야 될지, 서울시로 아직 완전히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검찰청하고 법무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 조금 장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릉1·3동에서 간담회를 해도 내용들이 도서관하고 컨벤션센터에 대한 내용이 원안대로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구청장 공약이 무엇이었냐 하면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구청장 공약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대로 시립도서관이나 컨벤션센터로 갔을 때는 SH공사에서 자기들이 처음 했던 내용대로 가야 되는데 SH공사에서 지금 와서는 그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임대아파트 짓겠다, 도시생활형 주택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검찰청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으로 자꾸 번복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민선 5기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은 조기 시행이 되어야지 땅 주인들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을 지적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니까 이런 사항은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하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계획은 제가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또 각 은행마다 이자율도 다르고 해서 꼭 급히 필요한 기금이 아니면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잘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다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음식점들이 운전자금이나 이런 용도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식품진흥기금도 받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받고 이렇게 되는 음식점이 혹시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운영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예산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겠습니까?
총 금액이 68억입니까, 할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통합관리기금을 68억 규모로 파악한 것은 각 개별기금 관리부서에 내년도 여유자금 가능액을 파악한 금액이고요.
일단 내년도 68억을 목표로 통합기금이 출범한다 하더라도 각 개별기금의 은행예치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세입으로 충원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학교부지 주차장 건은 68억을 일시에 다 지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설치기금을 제정해서 그 기금에 출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학준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학행정지원국장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쪽 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능동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별로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 하고 지역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하여 구정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4번입니다.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중앙일간지 등에 게재된 구정소식을 한 권 책자에 수록하여 노원구의 역동적 변화상을 기록관리하고 각종 통계자료 연보를 초등학생 학습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노원이 좋아요’ 라는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5번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구정뉴스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육, 문화, 취미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구정홍보용 전광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광판을 통하여 주민들이 구정소식, 문화강좌, 공연안내 등을 신속히 접할 수 있는 영상을 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번입니다.
LED차량 이용 시네마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및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8번입니다.
2010년 기준 경제 총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관한 고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9번,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스토리지를 최신 스토리지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번,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기구 중 노후화된 PC,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구매 교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1번, 상용소프트웨어 정품이용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12번, 노원구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고 PC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우 등에 보급하여 정보취약계층 해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4번,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 등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시민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15번,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고 내부 정보보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16번입니다.
u-안전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기능별로 분산 운영하고 있는 CCTV를 도시통합 관제센터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부터 105쪽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예산 48억3,683만9,000원 대비 7.38% 감액된 44억8,0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문구독료, 주민여론조사비, 구정홍보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7억5,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1쪽, 사업설명서 81쪽, 8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원구 소식지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과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홍보사진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정홍보 사진 인화료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 사업설명서 84쪽, 8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기획물 및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비, 방송국 리포터 취재비, 피복비 등으로 5,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2쪽에서 163쪽, 사업설명서 86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영상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인터넷방송국 이전비 등으로 9,0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3쪽,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업무추진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3쪽에서 164쪽, 사업설명서 89쪽에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실 운영, 공공요금,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8,4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노후된 대용량 저장장치 교체비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9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리스비로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4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비로 국비 3,664만8,000원, 구비 5,497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4쪽에서 165쪽, 사업설명서 96쪽에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효율적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통신 및 전화기 등 소모품, 전용회선료, 기간통신시설 임차료 등으로 7억2,3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5쪽, 사업설명서 98쪽에서 99쪽,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98쪽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4억5,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쪽에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5,096만 원 등 총 6억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5쪽에서 166쪽, 사업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자문 등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101쪽입니다.
대민서비스 강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102쪽입니다.
노원 IT희망나눔세상 추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66쪽,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구청사 증축동 랜스위치 설치,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166쪽에서 167쪽,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167쪽, 사업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비로 구비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80쪽 보시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통·반장들한테 신문이 지급되는데 서울신문, 문화일보, 지역신문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역신문 구독료가 1식으로 1,250만 원이 되어 있네요.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얼마에 몇 부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역연합신문은 몇 부인지에 대한 상세내역이 없어요.
몇 부의 1,250만 원인지, 지역연합신문이 3개면 3개, 4개면 4개, 각자에 대한 내용이 몇 부씩 되는지, 무가지인지 상세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구정홍보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 4,000만 원이 잡혔는데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말이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 2쪽을 보면 언론보도 모니터링 추진을 하는데 지역신문, 광역신문, 중앙신문, 인터넷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신문에 문화일보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전체 신문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노원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타블로이드 12면을 발행하는데 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드려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최소한 12면 중에 2면은 의회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취재내용이 없다, 홍보내용이 없다는데 노원구의회도 홍보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더 많아도 좋겠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최소한 2면, 지역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홍보팀에서 잘 기획을 하고 난을 만들어서 홍보자료를 내려주면 디지털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원구소식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7만 원씩 해서 노원구에 대한 소식을 취재하는 리포터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리포터는 없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행사장 참석하는 내용들만 하더라도 2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의장이나 저희들 일간지에 나오는 부분도 스크랩해서 나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7쪽을 보면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일이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5월부터 25일간 할 것인데, 모집방법을 해마다 보면 유경험자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경제총조사는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이 있는데 중요 부분은 경험자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신규자들이 일 더 잘 합니다.
계속 4∼5년씩 일한 분들은 불평, 불만만 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니까 오히려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2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새로운 사람이 일자리를 갈 수 있게끔 모집할 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PC가 350대 정도 나올 건데, 안에 자료들을 완벽하게 지우지 않으므로 인해서 정보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셔서 완벽하게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물 프로그램 제작 원고료 해서 2명이 5만 원씩 52회, 52주니까 52회로 한 것 같아요.
일반리포터, 전문리포터, 촬영리포터 이 분들이 다 저희들이 있는 촬영기사나 다 포함된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이나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리포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축이전 인터넷방송국 방음 및 내부마감 시설공사에 약 6,000만 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계획서 6쪽에 7번, LED차량 이용한 시네마투어 운영 내용이 있는데 2010년도에 7∼8월, 두 달 동안 운영을 하신 내용이지요?
주로 어떤 영화를 상영을 했고 거기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LED영상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시네마투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은 관내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르신들 계신 곳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영화상영을 올해 10번을 했습니다.
7∼9월까지만 하는 이유는 바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 탓입니다.
그래서 두 달만 하고요.
올해 10번의 영화상영을 했고요.
노원정보도서관 또는 어린이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DVD 영화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빌려서 영화를 상영해주는데 ‘킹콩을 들다’ 이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서 시간운영의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호응도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나갈 때 몇 명 정도나 모여서 상영을 하는지요?
제가 온지 두 달 밖에 안 되어서 나가보지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네마투어를 운영하면서 저녁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고요.
복지관 같은 데는 장소가 협소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15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적이 방범, 주정차 등 부서별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구비보다 시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의 정보통신담당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저희들이 꼭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고 이러한 사업을 잘 하는 부서의 기관에다가 시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은 종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시비였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시비 중에도 특별히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처음 서울시에 2개 구 정도 예산을 해서 6억씩, 12억을 서울시에 국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가에서 6억이니까 각 3억씩 해서 6억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6억하고 3억이 국, 시비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현재 저희 자치구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9개 구청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게 2개소, 내년에 할 구청이 2∼3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행정안전부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서울시로 12억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 구청에서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칭비율이 안 맞고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야 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구청사를 증축해서 별관에 있는 것을 4층으로 옮겨 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경찰서하고 통합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가장 합리적인 도시통합관제센터가 되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163쪽, 사이버창작 경진대회 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버창작 경진대회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이버창작 경진대회 그러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사이버로 사진공모전하고 UCC공모전 두 개를 통칭해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전광판 운영 업무계획서 5쪽에 구민회관하고 레인보우 브릿지도 있고 영상전광판이 구청앞, 롯데, 세이브존에 있는데 전광판 관리를 연간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아파트 벽면에 있는 것과 세이브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Start21이라는 사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광고를 30%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은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하나요, 아니면 월정으로 해놓고 하나요?
유지보수계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를 불러서 자꾸 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수선을 해도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고 빈약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녁에는 전력이 약해서 송출하는 문자가 얽히지 않나, 송출하는 시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7시까지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설치 기계 자체가 결함이 많아서 자기들도 손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레인보우 브릿지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기학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허철수디지털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 민원여권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학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디지털홍보과장 허철수
영상홍보팀장 조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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