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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12월13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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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5차회의)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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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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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연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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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김남돈   의사일정 제1항 2004연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충분한 의견교환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계수확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돈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조정 예산내역을 간사이신 정연숙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4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연숙   간사 정연숙입니다.
  간담회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4연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 감액이 총 5건 1,950만원, 신설이 총 2건 3억5,000만원, 쟁점이 총 2건으로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택과 소관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감정료 704만원은 의뢰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다음 건축과 소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과년도의 운영실적을 감안 3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과 소관 광고물 본심의 운영수당 또한 그 개최빈도를 고려하여 252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과 소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역시 발생경우를 고려하여 1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과 소관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은 발생건수를 조정하여 50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소관 상계2동 197-11번지외 4곳의 간이쉼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지역의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고자 2억5,000만원을 신설 요구한 것으로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그리고 공릉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재정비 공사비 1억원 또한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시정비과 소관 차량기지창 및 면허시험장 토지이용계획 용역 예산액 5,000만원은 그 시설의 이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고려, 미리 토지의 이용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으로 접근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용역대상 지역이 노원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최근 포천시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협의 등과는 달리 서울시와 건교부에 노원구의 의지를 가시화하는 기회와 수단을 실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쟁점사항으로 특위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토목과 소관 노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5억원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없고 기대효과 또한 미흡할 것이라는 의견과 우리구의 중심상가도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다수 위원의 동의하에 특위에 송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돈   정연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연도 예산(안)은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연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결특위에 제출되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김성환위원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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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