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5일(목) 10시2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5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정연설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5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9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11월18일 실시된 월계제2동 선거에서 김정수의원님께서 당선되어 노원구의회 재적의원이 23명에서 24명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보내는 계약정보공개를 위한 건의(안)과 노원구계약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99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99년11월8일자로 맹인도서관 자료구입비 500만원을 제24차 간주처리하였고 11월16일 제설대책용역비 2,000만원을 제25차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1월18일 월계 제2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정수의원님께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의원선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선서시에는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방청석을 제외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께서는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원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11월25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 김정수
(일동착석)
이어서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정수의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18일 월계2동 재선거에서 기호 3번을 달고 출마하여 재선거라는 이름 때문에 어느 선거때보다 깨끗하고 발로 뛰는 선거를 치렀다고 본의원은 자부합니다.
방금 선서한대로 본의원은 구정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월께2동의 대변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재동료의원님의 고견과 충고를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의정활동을 먼저 하신 경험을 후배 본의원에게도 전수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을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정수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알찬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 제95회노원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이번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는 99년11월4일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99년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주현돈의원과 이남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
(10시34분)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30여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0여일이 지나면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덕택으로 우리 노원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지방자치제의 모범으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IMF의 영향으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어느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경상비를 억제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와 저소득층 복지향상 그리고 앞서가는 푸른 노원을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99년도 상반기 자치구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복지분야의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60만 우리 노원구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여기 계신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행정도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이 한층 더 심화되고 개방화로 인한 투명성이 보다 강조될 것이며 문화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구정을 위해서 그동안 앞서가는 푸른 노원을 구정목표로 하여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구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직자는 물론 우리구에 많이 살고 계신 저소득자, 장애인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인은 물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등 각 계층의 용구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제9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주요운영실적과 새해의 구정운영방향 및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귀 담이 듣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에도 실직자를 위한 실업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1,090여명에 대한 취업알선과 700여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에 걸쳐 1만3,300여명을 투입하여 101억원의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저소득자 1만655명을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지정하여 생계를 보호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15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생활보호자의 상당수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계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내년 1월 개관 준비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자원봉사센터를 개관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대의 장애인무료셔틀버스를 2대로 증차하였으며, 내년에는 강북지역으로 연계운영코자 하며,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한 취로사업의 확대 실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을 위한 한방무료진료를 추진하였고, 맞벌이 저소득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은 물론, 결식아동지원, 독거노인과 결식노인에 대한 밑반찬지원, 경로식당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푸른 노원 건설을 위한 환경녹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밀식 수목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였고, 걷고싶은 거리를 위하여 가로변 꽃길조성은 물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운동도 꾸준히 실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하여 바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처리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한 182기동처리반은 그동안 719건을 접수, 완전처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한마음 축제에는 일본 도야마시의 사꾸라 합창단을 비롯하여 관내의 사찰과 교회의 합창단이 함께 어우러져 그야말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음악축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는 서울시 어머니합창대회에서 우리 노원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밖에도 노원구민의 잔치인 마들축제와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음악제 등 수 많은 체육·문화행사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직원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은 물론, 여권배달민원 등 찾아가는 민원제도를 분야별로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상습수해지구인 노원 마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은 지식·정보사회로서 이 분야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코자 구청현관에 인터넷광장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전 구민을 상대로 이-메일 I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Y2K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 전산망은 물론 비 정보분야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구민들에게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결과도 주민여러분과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보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앞서가는 푸른 노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정목표인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은 2000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실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구비 18억원을 포함하여 국·시비 등 약 57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25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 절감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긴축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알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과 연계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14개 노선에 7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6호선이 내년 7월에 상월곡에서 봉화산까지 부분 개통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변도로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수해는 꾸준한 대책 마련으로 작년에 비해 피해규모가 현저히 줄었습니다만, 이를 근본적이고 항구적으로 해결코자 하수·치수사업에 60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꾸준히 늘고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전거보관소를 주요역사 및 학교에 12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20%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 14개 학교주변에 난간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먼저, 노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도 계속 운영하여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들축제, 노원가족 산길걷기대회, 씨름왕선발대회 등도 검소하고 알차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운동장 및 배드민턴장 등 구민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자랑거리인 공원을 더욱 알차게 가꾸기 위해서 음악분수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구의 상징인 동일로 아치형 육교도 보다 새롭고 밝게 가꾸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로변의 낮은 조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교차로에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 위주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키 위하여 구청사 담장을 헐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개방하고 도로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도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한내근린공원 조성, 먹는물터 개발, 우이천변 녹화조성, 등산로 정비, 체육시설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19억원의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식아동과 결식노인들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하도록 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는 독거노인과 거택보호자들을 위한 방문간호, 가정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들 중 결손치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 틀니시술도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기 위하여 구 청사는 물론 중계근린공원 및 동일로 일부를 무장애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시설을 점검 보완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 거동 불편자를 위한 사랑의 이동이발소를 확대 운영하여 이분들의 개인위생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문간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재활기구 무료대여를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주민들의 재활치료 및 자활에 힘과 용기를 불어 놓아 주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의 안식처를 계속 늘려 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월계1동 어린이집을 재건축하고, 월계2동 어린이집 등 14개소를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상계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1월에는 개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천 화재참사를 거울삼아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의 단속은 물론 청소년 이용공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등 시설운영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모범청소년 표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이 청소년 보호업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단체 지도자 육성, 청소년 보호감시단 구성·운영, 청소년 보호캠페인, 평가회 등 청소년 보호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노인과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진단을 계속 실시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서울가정도우미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할아버지 한문교실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 운영과 여성교실운영, 여성교양대학과 동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구민 알뜰장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인과 소비자인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합동직거래 장터를 대대적으로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일곱째, 노원 구민의 정보화 수준제고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추진할 것이며, 구민들의 전산정보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회관에 인터넷 광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화에 따라 인터넷광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원구 관내도를 전산화하는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어학강좌를 시행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하여 관청위주의 권위주의를 일소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분야별 업무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관내 대학과의 상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욕구에 맞는 행정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원구와 구의회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많은 구정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노원구 직원 모두는 60만 노원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되어 어느 자치구보다도 살기 좋은 구가 되어 타 자치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길 바라면서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의 구상과 계획이 앞으로 노원구 60만 주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노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부구정장님이 대신 출석해서 구청장님이 구정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4분)
이정리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2000년 제안안 설명에 앞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새주소부여사업비로 6억9,400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동 사업이 정부방침에 의하여 순연되어 부득이 2000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명시이월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제95회 정기회가 열리는 오늘 2000년도 노원구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 살림살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1,300여 직원들은 민선 2기가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구정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출분야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센티브보조금, 덕릉고개도로개설, 월계·공릉배수지 체육시설 등 특별교부금 및 보조사업을 계속 유치하여 추진하므로서 구민 편익증진은 극대화하면서 구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구 재정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체수입 여건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치구세중 주된 세목의 과표인상 및 현실화율이 소폭인상에 그쳐 근원적인 세입구조의 취약성으로 대폭적이 세수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외수입 역시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극히 일시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세외수입 총액의 63%를 차지하므로서 자주재원의 확충 또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의존재원, 특히 보통교부금 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외부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저소득주민지원 등 급증하는 구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많은 의존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재정지출 여건을 말씀드리면 급여삭감 등으로 침체된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을 처우개선비, 가계지원비 등의 반영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도로·공원 관리 등 공공시설 및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 수준의 현실화와 98년이후 일부 사업연기 또는 시행유보되었던 지역개발사업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수준향상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 등 분야별 재정지출수요는 산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편성방향 및 중점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으로서 경상부문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운영 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과제는 가장 늘어나기 쉽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재정지출의 성과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재정증가율의 절반정도된 12%수준에서 억제하되 공무원 가계지원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소모성 경상경비는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투자재원을 가지고 그동안 재정난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투자부문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일시에 분출된 투자수요를 적절히 조정하고 부문별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계획공정을 예정대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구민과의 약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쾌적하고 푸른 전원도시의 육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건강증진, 생활체육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지원 확대, 그리고 장애인 출입시설 등의 개선과 저소득주민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인터넷 서비스, 전산개발 등의 투자규모를 증액하여 구정업무 및 현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증대를 위하여 뒷골목정미, 노후하수관 개량, 보안등 보수, 가로등 조도개선 등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의 작은 불편사항을 기동성있게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5억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51억6,700만원이며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3%, 금액으로는 253억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1993년이래 최대의 재정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53억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 금액으로는 4억3,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세중 재산세는 건물과표인상, 과세면적의 신장에 따라 20.2%, 금액으로는 11억2,500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자치구세 전체는 193억4,1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7%, 10억4,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은 원가보상율 상승과 시체의 징수증대로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매각대상토지의 감소와 자금운용 대상의 축소로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은 큰폭의 감소가 예상되며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금년 당초 예산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전체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8%, 8억6,700만원이 감소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보통교부금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 등의 저조로 재정결함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4.1%, 금액으로는 187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역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의 증가로 35.6%, 6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12.1%수준인 반면, 자체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63%로서 대부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게 되어 내년도에는 구민편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건설 부문은 16개 단위 사업에 총 56억8,500만원으로 금년당초 예산에 비하여 118%, 30억8,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로 미개설구간의 조기개설 및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보, 도로보수·보안등 유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교차로·횡단보도의 조도 개선사업에 투자됩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부문입니다.
총 19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불량지역 및 주택밀집지역의 노후·협소한 하수관 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준설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 부문을 설명드리면, 총 투자액은 43억2,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8%, 30억8,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역으로는 97년부터 시행하여 내년에 완공 예정인 한내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6억2,100만원을 투자하고 생동감 넘치는 노원구의 새로운 명소화 추진을 위하여 음악분수(water dancing) 조성에 8억3,600만원을 근린공원 수목하층훼손지 녹화를 위한 사업으로 야생화등 지피식물 식재에 1억5,400만원,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단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마당 조성에 1억500만원과 먹는 물터개발에 8,500만원을, 기타 상계·중계지구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을 설명드리면, 총 6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취로사업비에 44억6,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등에 9억7,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특수보육 시설설치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므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을 돕고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육환경개선 사업에 쓰여집니다.
계속해서 청소, 산업부문입니다.
먼저 청소부문에서 총 27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장비확충,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집하장 건설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하고 산업부문에서는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1,000만원을 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 및 판매, 각 동 자매결연직거래, 알뜰·벼룩시장 등을 망라하는 우리고장 직거래 열린장터를 개설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총 34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시보조금 15억원을 포함하여 32억6,900만원을 투자하고 중계근린공원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음악분수대와 더불어 상징성 있는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전산화·정보통신부문은 총 11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구민회관에 인터넷광장을 설치하고 건축행정, 생활지리, 의료정보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분야별 정보를 구민에게 소상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서비스를 한차원 높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행정부문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사 증축 공사비 20억원중 2차년도 사업비 12억2,600만원을 반영하고 동청사 시설 개·보수비로 동당 8,000만원, 총 22개동에 17억6,0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억5,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57.2%,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이며,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을 생활안정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41억6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1%, 1억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생활보호자 등의 의료비지원 및 의료비 대불사업에 쓰여집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8억2,9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4%, 금액으로는 4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70억원, 공영주차장 민단위탁수입 6억5,9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20억6,400만원, 기타수입으로 11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총 12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문화 시범지구조성에 3억원, 자전거 주차시설확충 및 자전거 도로설치에 2억8,000만원을,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와 기타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낭비를 과감히 털어내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새천년을 대비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새래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를 12월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김정수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수의원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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