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29일(월) 10시35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5분 개의)
지금부터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37분)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에 관한 의사진행 방법은 지난 11월4일 제9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의회에서 협의 의결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성명 가나다 역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는 질문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의하여 가급적 제한된 20분 이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 답변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과 같이 계속 보충질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메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입장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날 자료수집을 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제시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답변이 이 자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느 상황이 어려울 경우는 시행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현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돈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는 기점에 서 있습니다.
세기말에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친 경제적 시련과 아픔은 그간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린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 뒤 우리구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언론과 주민들의 눈에 의회와 집행부가 사사건건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일 때 그 사실여부를 떠나 주민들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주민이나 의회와 집행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열린 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장은 임기중 몇 번이나 구의원들과 구정 현안에 대해 의논하셨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은 시비사업을 유치하고 지원 받기 위해서 노원지역의 시의원들과 또한 몇 번이나 의논하셨습니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구의원과 집행부가 열린 마음으로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구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재정자립과 세수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금년 45%에서 내년도 예상은 36.7%로 더욱 열악해 졌습니다.
진실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구청장은 이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와 관련한 내년도 지방세수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입찰건수를 보면 연평균 97건에 약 1만2,600 업체가 응찰하고 있으며, 건당 현재 650원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원가분석에 의하면 한건당 1만24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경영행정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주재원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찰수수료를 현실화할 경우 약 820만원에서 1억2,600만원으로 세입이 증대될 것이며, 이밖에 수의계약수수료 및 사용료를 포함하면 세입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수수료를 원가보상 수준으로 책정, 현실화를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의 세외수입을 증대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에 묶인 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므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할 때마다 "신중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여 이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도 공원용지 11건에 49만6,641㎡, 도로용지 30건에 5만7,208㎡가 10년이상 미집행 상태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그중 공원용지 7건, 도로용지 29건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 어떠한 처리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기에 도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재원 조달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996년1월부터 1999년6월까지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204건의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그중 144건의 공사에서 적게는 1회에서부터 많게는 무려 7회까지 총 222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감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도 있었고,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단계의 계획성과 기획력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변경시 대부분의 경우 부서장이 설계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자칫 전문성의 결여와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에 낙찰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나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변경시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의 적정성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녹색가게 설치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부터 빌려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중요한 화두는 환경입니다.
물론 안쓰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다시 쓰고 고쳐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타구에 비해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에 대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
가전·가구뿐만 아니라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생활용품, 도서, 아동용품 등은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재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견학장소와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타구에 가보면 녹색가게, 고쳐쓰기센타, 아나바다장터, 알뜰장터, 벼룩시장 형태로 상설화시키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재활용전시장을 비롯한 여러 물품들을 교환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녹색가게, 고쳐쓰기센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로 하나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권 단위로 중계, 상계, 월계동 등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노력이 진정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 질문한 것들을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3동 출신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기재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고도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급격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로 지구촌화를 앞당기며 지방화, 전문화에 따른 사이버경제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뜻깊은 새천년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61만 노원구민의 행정집행기관인 구청과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도 앞서 언급한 고도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구도로 변해야만이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새천년 공직사회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혁 그리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추이에 민간과 경쟁해야 된다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구정연설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도와주는 행정, 깨끗한 행정」구현을 위해 권위주의를 일소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소득층 복지향상 및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환경 및 청소년문제 등을 일관되게 구정질문을 하였고 정책대안에 주안점을 둔 구의원으로서 저소득층을 대표해서 민선구청장께 구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권위주의를 일소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참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함께 하려고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란 깨끗하고 검소한데서 생겨나고 덕이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데서 생겨나고 도란 마음과 정신이 편안하고 고요한데서 생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물론 민선구청장으로서 처신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면 그러한 모습에서 존경심이 우러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9,400여세대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 그리고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세대 인구 비율 등이 가장 높은 구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눈물과 더불어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의 참 맛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과 함께 하겠다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우리구 460여명이나 되는 결식아동의 문제점과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노식당인 노인무료급식 식당을 일년에 몇 번이나 예고 없이 방문해 노인 어르신들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본적이 있습니까?
또한 가까이는 1,300여명의 구청 및 동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원식당에서 소탈한 대화를 위해 가끔 예고 없이 불시에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IMF이후 가장 큰 사회문제 중에 하나인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가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 두 시간이라도 실직가장들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 우리 구내에 위치한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에 의하면 노원구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에 대해 알아 본 결과 1순위로 응답자의 19%가 생계문제라는 통계수치가 말해주듯,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음식접대비 등을 절약해 그 중 일부를 결식아동 등을 위해 과감히 사용하실 용단이 있으신지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본의원도 질의에 앞서 반성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내년도 취로사업비 확보 및 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 9,327세대 2만2,5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하여 1,500세대 3,000여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시적이나마 증가추세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최소한 내년에도 올해처럼 취로사업을 12,3일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취로사업 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운영 개선방안 내용서를 보면 자치구 단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토록하여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수립, 시설간 서비스 연계, 조성을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26일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민의 복지요구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원구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했는데, 왜 아직도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경기도와의 경계표시판 설치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우리 구는 경기도와 인접한 불암산과 수락산을 끼고 중랑천이 흐르는 천혜의 좋은 자연환경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유적이 많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외곽도로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경계선 도로에 우리 구를 잘 알릴 수 있는 표시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지방의 특성과 상징물 및 특산품 등을 외부에 잘 알리는 것은 유형무형의 큰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계1동과 의정부간의 동부간선도로변 그리고 상계4동과 덕릉고갯길, 공릉2동과 갈매동간의 화랑로변 등 타지역에서 노원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우리 구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과 우리구 구정목표인 "앞서가는 푸른 노원"등의 표어, 그리고 그 옆에 간단한 문화 역사지도, 예를 들어 구청위치, 한글고비, 태능푸른동산, 초안산, 용굴암, 불암산성, 벽운동청 등을 표시하여 문화역사 지도판을 설치하면 한결 노원구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 적극 반영하여 설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 째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1년전 본의원이 정기회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청사의 장애인 편익시설 미비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동안 많이 시정되어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자동리프트가 2층까지 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6동과 7동등 장애 편익시설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에 불편한 동청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어떠한 장애 편익시설이라고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면 장애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초에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인 구청사·동청사 및 공공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작은 것에도 정성껏, 가슴으로 사랑이 와 닿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되도록 시설정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 째,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인천화재 사건으로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노원역 주변은 서울 동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들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 단속만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짓는 공공건물 및 현재 노원구에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슬럼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 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결식노인 무료급식 확대와 노인의 날 행사를 내실 있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무료급식대상 노인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8곳의 복지관에서 650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 분들은 물론이고 노인무료급식 확대를 위해 적극 도와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월5일 경로의 달 노인행사 때 많은 어르신네들이 구민회관을 입장할 수 없어 주객이 전도된 수박 겉핥기식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월계1동, 공릉2동 등 먼곳에 위치한 어르신네들은 찾아오기가 여가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10월 경로의 달에는 각 동별로 예산을 분배해 내실 있는 경로의달 행사를 치르는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 합니다.
여섯 째 주차시설 확대 및 교통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5월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서에서 구민들은 구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자가 20%로 가장 많았던 점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마이카시대를 맞이하여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문화인의 필수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반 간선도로변에 예를 들어 상계2동 우성아파트 주변, 또 수녹음교회 건너편 주유소 주변 등에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선을 많이 그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원구 전지역을 소상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와주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내 원활한 교통신호체계를 위해서 노원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잘못된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그리고 일방통행지역을 확대하여 앞서가는 푸른노원을 건설하도록 교통정책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200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351억원으로 이중 순수한 구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496억원이고, 855억은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는 37%로서 이런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도 재정자립은 필수적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은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재정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체납세액 규모와 체납 원인 및 사유, 징수대책 등을 소상히 알려 주시고 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외수입 중 수수로 요율이 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요율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상반기 서울시 자치구 우수사례비교 평가 중 문화복지분야에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존경하는 구민과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분야별 평가에 대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계1동 출신 남장희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저물어 가는 한해를 보내면서 잠깐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전에 우리 국민들은 생전에 듣지도 읽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IMF란 단어가 우리 발등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가 불신임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느날 갑자기 직장을 읽고, 길거리에는 실업자가 줄을 잇게 되어 그야말로 국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위기를 벗어나 지금은 그때를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하여 환란의 위기 이전으로 경제가 안정되고 국가경제 수치가 93년 이후 최대로 높다는 등 우리 국민에게 실감나지 않는 계산 수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뼈아픈 지난날을 생각하며 절약과 검소와 긴축재정으로 후세대에게 희망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하고 튼튼한 비전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실자료 제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실자료는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마다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 보니 같은 내용이 각과마다 다르고 구청과 동사무소가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의해서 각 동의 통장님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얼마후 정확한 자료라고 굵은 선으로 네모박스 안에 기재한 통장숫자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온 자료이고 다음에 더 정확하다는 자료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것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동사무소마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통장님들의 숫자를 확인하느냐, 가장 정확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매달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통장 수당이 은행 온라인 구좌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의 현황과 구청에서 제출한 통장님들의 숫자를 24개동을 통틀어 점검해 본 결과 3개동만 구청하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틀린 숫자가 무려 186명이었습니다.
다른 자료는 몰라도 매월 예산이 지급되는 통장님들의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매월 결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액의 차이는 통장수당이 1,860만원, 회의참석 수당 186만원을 합치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때 직능단체 위원명단을 보았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이 4,081명이라고 보고하여 이것이 잘못된 숫자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마는 정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단체 명단을 부탁하였는데 임원명단만 제출이 되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명단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헷갈리까봐 「회원명단, 위원명단입니다.」라고 했는데 역시 또 임원명단만 제출이 되어서 제가 자유총연맹 사무장과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2,334명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유총연맹에 98년도 1,000만원, 99년도 5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원숫자가 이렇게 틀려 진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직능단체와 비교해 본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들은 전체 450명의 회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굳이 자유총연맹만 10배가 넘는다는 것은 정말로 부실한 자료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
감사담당관 자료에는 노원구 관내 공사현장에 환경순찰중 그렇게도 많이 제기되는 비산먼지, 소음, 악취 그 부분은 단 한 건도 지적된 바 없습니다.
노원구 관내는 대형 공사현장이 조합아파트 13건, 민영아파트 3건, 합동재개발 7건, 자력재개발 3건과 건축과에 신고된 78건 등 총 3만여 세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정말 없는 것인지 업자들을 봐 주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삼사담당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환경순찰시 청소문제는 807건, 토목분야 239건 등 1,731건을 적발조치 했음에도 환경문제는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사실은 공사관련 업체와 직원 또는 감독관과의 유착이 있었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 동료의원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구의원들과의 간담회 개최실적이 27회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구의원들과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실과 너무 달라서 이 역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온 결과 단 1회로 나타났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런 부실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위한 구정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
구청장은 정확하지 않고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는 아닌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부실자료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청장께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생력을 길러 경쟁사회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태의연한 재래식의 구매방법은 바꾸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보면 97년도 인쇄협동조합 수의계약이 325건, 6억6,600만원, 98년도 288건, 6억1,900만원 그 외 많은 물품들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관계규정도 많이 완화되었고 강제사항도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조합 역시 중소기업진흥판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조달청 구매나 조합의 일방적인 구매는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또는 조합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체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편의상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자존심을 지켜 어떠한 악조건이 주어진다 하여도 정말 구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낀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좋은 물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지장조사를 통하여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고 구매방법도 바꿔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다한 건축비 지급에 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각과마다 자료가 틀려 기준을 잡을 수 없어 최종 건축비가 지급된 재무과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건축에 대하여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사회통념상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에게 들었던 상식으로는 요즈음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이면 잘 짓는 아파트 평당 건축단가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사는 도배와 장판은 물론이고 싱크대, 붙박이가구 및 간단한 비품까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주하여 건축한 건수는 많습니다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계본동 구립 노인정 건축비만 평당 360만원입니다.
그 외 설계비, 감리비까지 합치면 400여만원이 됩니다.
경로당 건축비는 아파트 공사비보다 적게든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았더니 답변이 정부 공사는 우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비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썽 많은 것이 정부공사이고 하자공사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월계1동 어린이집이 7년도 안되어서 부실공사로 붕괴위험에 의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많은 건축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과연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짓는다면 턱없이 비싸게 발주가 되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건축비 산출내역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1년전에 꼭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수돗물 아껴쓰기 사항으로 지난 3월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교체하였으며, 수도배관 누수방지 및 조기 개·보수공사를 전부 실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작년에는 2,019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현재 납부액이 4,444만원입니다.
11월 현재 작년보다 12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전기, 전화, 도시가스 역시 적은 액수지만 증가되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제가 에너지 절약보다 물가절약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이나 업무보고시 보기 좋게 책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이면지는 전혀 카피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온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이면지에 카피를 한 타 재무국 자료입니다.
이면지에 카피를 했어도 보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물론 일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면지에도 함께 복사해서 용지 하나라도 아끼면 좋지 않냐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차고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을 포함하여 6,236대의 비교적 소형차량들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확보해야지, 신고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 화물차들을 다량 보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이삿짐센터들은 차고지증명이 없어도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대단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고지가 없다보니 대형 차량들이 이면도로 또는 주택가 골목길에 장시 주차시켜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에게 교통장애를 일으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삿짐센터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차고지 문제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 구청직영 및 용역 유료주차장 요금과 불친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요금표시판에 어디를 봐도 경차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북부지원 주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주차장 요금에 경차 50% 할인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경차를 가진 분들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분들하고는 상당한 요금시비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 민원인이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경차인데 금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요금표대로 받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왔습니다.
시간과 요금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관계 과에 연락을 했더니 그 분들이 부리나케 돈을 1,300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민원인이 그것을 받고는 더 분개했습니다.
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크게 꾸짖고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 취하되었습니다.
요금표 밑에 아크릴로 경차 50% 할인이라고 붙이라고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후에 가봤더니 어느어느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은 무료 주차권을 드린다고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왜 우리 주민들에게는 요금시비를 받고 있습니까?
건의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시민으로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자는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골프장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특별위원회까지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초안산골프연습장은 요즘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고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철거문제는 사업주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정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존경하는 동료 박남규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우리구는 타구보다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은 있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는 바로 주민이며 주민은 행정을 감시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행정은 양쪽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고도화, 강화된 행정권에 관료적 발상에 의한 행정수요 선택에만 급급하고 있는 관치행정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것은 주민의 행정참여의 가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한 집행부측에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측의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오늘은 주현돈의원, 박남규의원, 남장희의원 이상 세분이 오전에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소관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특히 지난 임시회에 이어 99년도 정기회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도 바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질문하신 주현돈의원님과 박남규의원님, 남장희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인 것과 아울러 내용이 비슷한 것은 함께 답변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현돈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의원과 시의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물론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제대로 안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구정에 반영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약간의 의견차이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만족할 만큼 또, 합치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구의원여러분들과는 거의 매월 과장, 국장뿐만 아니라 본인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고 또한 시의원들과는 여러 가지 쓰레기대책이라든지 시의회, 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항상 구청장실은 구민여러분, 또한 구의원여러분, 시의원여러분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고 또한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로 이해해 가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대화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박남규의원님과 주현돈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재정확충방안, 사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36.7%라는 굉장히 열악한 형편으로서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책을 위해서,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본인 자신도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사항은 구세와 세외수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 됩니다.
그래야 국세중 일부 과목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하며 시세중 구세 성격이 강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에 관한 일부세가 구세로 이양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률개정 등 정책적인 사항 때문에 구단위에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관계도 현재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난산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세목표액 1,448억6,400만원중 79.1%인 1,245억 정도를 징수해서 시세징수 교부금 33억1,300만원을 배정 받았으며 또한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도 징수목표액을 35억5,200만원중에서 40억900만원을 징수해서 25개 구청중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며 인센티브로 약 8억원을 2000년도에 배정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입부서에서는 물론 구·동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많은 획기적인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구민회관, 구청 주차장이라든지 근린공원 운동자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물론 명년도에도 민자유치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시세 수납대책이라든지 입찰수수료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또 민원이 답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도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특성상 대부분의 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타구에 비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실적이 양호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에 미 집행된 시설이 주로 도로와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이중 도로가 51개소에 연장 8.4km, 면적은 약 9만9,000㎡입니다마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로가 30개소에 연장 4.5km, 면적은 약5만7,000㎡, 공원이 11개소에 약49만6,000㎡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가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2001년12월을 법개정 시한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관내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변경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연차별로 집행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해서 법개정 내용에 부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급공사 잦은 설계변경 문제점은 현재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결재과정에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여러 가지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해 보면 설계변경을 결재 안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략 볼 것 같으면 물가의 변경이라든지 현장여건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현장 지하매설물에 대한 추가발생, 토질의 변동, 주민의 민원발생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며 설계변경시 당초 계약된 낙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의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조, 치수, 철근콘크리트, 안전진단 등의 관계 전문분야 종사자 13명으로 구성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공법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기술자문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재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원인을 파악해 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제도와 감사기관, 주민의 많은 신고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계변경이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통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 하나 녹색가게의 생활권단위, 상계·중계·월계동 설치용의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부터 하계동 170-14번지 하계1동사무소 구청사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작년도만 해도 8,252건을 수거해서 3,003건을 판매한 실적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좁고 오래된 건물, 교통의 불편, 주민의 여러 가지 불편으로 인해서 현재 제2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2관이 건립되면 재활용 홍보교육장과 견학코스로 개발해서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등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도 재활용 홍보와 견학을 위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재활용센터, 재활용집하장의 연계코스를 초등학교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금년에 14번에 걸쳐서 630여명에게 재활용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녹색가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제2관이 확정되면 이 장소에 기존의 기능외에 물물교환장소를 설치한다든지 책, 의류, 장난감 등을 교환한다든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사업과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에 앞서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상당히 수긍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결식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점심을 본인도 직접 해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구내식당은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같이 식사한 바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시지 못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식사를 해볼 때 거기의 애로점을, 또 그 분들과 대화할 때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외부인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우리구에 영세민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유는 영세민아파트가 너무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왜 영세민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는데 구차원의 대책이 없느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차원에서 이 영세민아파트 건립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부와 서울시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에 의해서 일정비율 영세민아파트가 건립되고 이주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능력조차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상의 제약을 겪어가면서도 만족할 만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에 대해서 취로사업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구 취로사업예산은 총 96억5,600만원으로 국·시비로 59억600만원을 서울시에서 배정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37억5,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평균 12일∼15일을, 일반저소득자는 월 평균 10일을 취로사업에 참여시켜 연인원 42만명에 대해 72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75%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신청가구 중 공공근로사업에 월 평균 400여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월동기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월동기간 중에는 월 800여가구가 취로사업 대신 생계비를 신청하고 있어 현재 남은 재원으로 연말까지는 신청가구 모두가 월 평균 12일 이상을 취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및 월동기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수준의 국·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금년도 수준의 취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경제·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복지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도 구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설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확실히 추진할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계획수립 및 중요사항 연구·조정과 지역내 복지시설간의 서비스 연계·조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특히 복지발전에 관한 건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조례 제정시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경계표시, 또 상징표시판 설치, 이것은 여러 주민들로부터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경계표시의 상징물에 대한 안내표시는 시대가 많이 발전해 가고 주민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골의 경계표시 수준을 넘어서야 되겠다, 또 품위가 있어야 되겠고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는 의지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부 시계라든가 남양주시계, 구리시계에 대하여 시마크 및 우리 구마크의 병용 표기 일부는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징물 표시라든가 경계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과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많은 주민의 건의가 답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와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중앙부처에 도로표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검토해서 수준 높은 경계표시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충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익시설이 우선 설치되어 나갈 때 민간인 시설도 따라올 것으로 알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이전과 장애인용 자동 리프트 운영에 관한 문제점, 또 구청사 증축시 교통지도과 이전관계,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장애인의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구조상, 또 예산 형편상 장애인들이 바라는 만큼 만족스럽게 못해 드리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동에도 1층에 인터넷을 별도 설치하여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청소년문화시설로는 월계청소년수련실,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 및 토지 확보 등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여건이 나아지면 청소년 문화공간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확충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그곳에 청소년문화공간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청소년 공원에 대한 시설 보완이 일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화될 때 우선적으로 여기에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확대와 노인의 날 행사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대부분이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으로 이 분들 중 결식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8개소의 경로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경로식당 운영 예산은 총3억5,000만원으로써 매일 65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월 25회에서 30회로 늘려 일요일도 중식을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인원도 금년도의 19만5,000명에서 내년도에는 27만7,200명으로 약 42%인 8만2,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5일에 구민회관에서 일괄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에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행사에 참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었고, 또 균등하게 참여기회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각 동에서 노인 잔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또 형식적인 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해서 주민의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해야되겠다는 일념하에 구민회관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예산이 충족할 경우에는 각 동에서 노인의 날 잔치를 행사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운 실정인 경우에는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단위 경로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노인에게 대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때 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대 및 교통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차고지 문제점으로 이삿짐센터라든가 대형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답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대형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소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방안과 차고지 문제점 및 구청 직영 유료주차장의 요금과 불친절에 대한 사항은 조금전에 일부 경차 경고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운영, 차고지 문제점, 또 직영유료주차장의 요금과 불친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남장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자료 제출사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통장에 대한 수당지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본인 자신도 상당히 놀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의 숫자에 대한 문제는 자유총연맹 뿐만이 아니라 자생단체 회원명단 자체가 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에서 제출한 숫자가 4,000여명이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한 숫자와 아울러 명단관리는 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단관리를 구에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명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자체를 받는 것은 본인은 가급적 삼가는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간부진의 명단으로 끝나고 숫자 정도만 파악하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다만 가공숫자로 만들어서 시민단체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접 공모사업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철저하게 가려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가공 숫자가 신청되어서 불필요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구에서도 철저히 챙길 것이며,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한군데에서 나오는 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중간단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불충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과 아울러 체크를 해서 어디에서 부실한 자료가 나오는지를 앞으로 통제해 나가겠으며 자료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초는 자료가 정확한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일념하에 자료는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의 문제점은 본인 자신도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구매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에게까지 물품구매 사항이 보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풍문으로만 들을 정도이지 단체 수의계약, 물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라든가 또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훌륭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물품구매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 보다 개개인 담당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과 아울러 제도상 또 법률상의 보완도 병행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과다한 건축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평당 건축비와 어린이집 평당 건축비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담당관계관들의 얘기로서는 충고가 틀리고 또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준단가가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 자신도 일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듣는 것이 여러분이 더 잘 납득할 것 같아서 전문담당 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단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 또한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마련한 자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물가정보라든가 조달청의 기준제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솔하게 왜싸냐 비싸냐를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에너지 절약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전에 말씀들은 바와 같이 수도료가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올랐다는 것에 대해 본인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고 또한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질문도 나오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안산 골프연습장은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고소사건 종료시까지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되어서 우리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진정내용이 명백해 질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준공처리를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발을 해오고, 3개월에 한번씩 총 4번에 걸쳐 고발을 해서 현재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상당히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발만 하고 영업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정기관에도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과 아울러 적절한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변호사하고도 수차 상의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 조치 범위내에서 다스려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즉 추후로도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태능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은 지난 11월20일에 자진 폐쇄해서 현재 동지역내 기계시설과 사무실 집기 등을 이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주에게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시설이 철거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중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 불법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가차없는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구민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장애인에 대한 시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정상적인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용인들에 대해서도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일반인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센터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개최한 전국 생활체육지도자 통합연수교육에 수영강사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시설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에 체육시설도 보완해서 검토해 나갈 때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구민체육센터의 일반인의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병행조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입장으로서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동일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 각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자립과 세수확대방안, 장애인 편익시설 일부 보완시설,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방안,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주차시설 확대방안 또 에너지 절약 문제, 자동차 차고지 문제, 물품구매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15시부터 2층 강당에서 위생업소 모임 관계로 잠시 회의장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했던 부실자료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사과겸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가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깨끗하고 정확한 자료가 올라 와야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청장님의 의지를 믿으면서 자료만이라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왜 직능단체위원회 위원 명단의 숫자가 많아졌느냐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 직능단체에도 가끔 임의풀 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프로그램이 오면,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단체가 4,000 몇 명이라고 회원을 많이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정말 심의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좋은 일을 하니까 예산을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 수를 부풀리면 정말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우리 심의위원들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들의 명단 숫자만이라도 부탁드리는 것이지 그 분들의 개인신상을 알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님의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투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니까 다시 한번 믿고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예산심의때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본의원 질문에 개략적이나마 비교적 소상히 밝혀 주신 구청장님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의원 여섯 번째 질문중 간선도로변 뒷골목 등에 소방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2동 우성아파트 옆길이 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 앞에 주유소 옆길이 있습니다.
이런데 등을 충분히 주차선을 그어준다면 주차딱지를 안끊어도 될 곳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와주는 행정 정말 열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딱지를 떼었을 때 분명히 이곳은 안떼어도 될 곳인데, 그러면 실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호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된 횡단보도나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노원경찰서에다가 질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한 건도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께서 정말로 노원경찰서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이 잘못된 신호등 또 횡단보도를 개선할 것인지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주현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압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의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이는 설계변경의 남발 및 전문성 결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앙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나가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업자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 공사업체와 공무원이 결탁을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일정 부분 이상 설계변경시 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급공사의 설계변경 남발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남장희의원님께서 각 단체회원수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입회원서에 의한 숫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참석 내지는 출석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숫자인지, 그런 내용도 저도 상당히 궁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를 보고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아마 자유총연맹만이 아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숫자도 본인 자신도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단체에 책임을 맡겨서 숫자를 받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또한 숫자의 근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각 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숫자문제는 거의 부풀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구에서 숫자에 대해서 개념을, 공모사업인 경우 또 구의 예산이 나갈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친목단체 숫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국장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신호체계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노원경찰서나 도봉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경, 서울청 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호체계 개선이, 행정이 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건의도 많이 받고 있고 건널목이나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건의가 들어와서 수차 우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서 자체에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고차원적인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도 관계 경찰서와 합동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신이 쉽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상황, 또한 타구, 또 서울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또한 어느 정도를 설치하고 누가 참석하느냐, 규모를 얼마로 하느냐 이것은 본인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을, 또 관계 타기관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로 검토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소신 있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합동단속반 발대식이 곧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면 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치경생활복지국장님도 행사에 참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한선부의장 의석에서 - 참석하시게 하고 만약 답변이 있으면 있다 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먼저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다시 오시는데 낫겠습니다.)
박남규의원님께서 결식 노인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중식제공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개소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일 65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25회 중식을 제공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회 중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노인 19만5,000명이 점심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7만7,200명으로 금년보다 8만2,200명이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를 동별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UN이 정한 '노인의 해'라고 해서 처음 10월5일 우리 구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까지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관계를 가지고 동에 다 배부하면 예산이 모자라니까 동에서는 동별로 어떤 모금을 해야 하는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다는 계획하에서 구에서 했는데, 구에서 직접 할 경우가 있어서 모범노인이라든가 복지 모범근로자, 효부 효자 이런 분들에게 표창하는 그와 같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에 따라서 구에서 하고 동에서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하지 않고 동별로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먼저 이정리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남장희의원님께서 환경순찰 지적사항중 환경관련 분야에는 지적사항이 1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분야 지적은 소음, 분진의 발생시간 및 정도에 대한 방법상 정밀한 측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노원구 전 지역을 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등의 가로환경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는 감사담당관 순찰반으로서는 지적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견문보고제, 부서별 자체 환경순찰 및 일빨리기동순찰반 운영등을 통하여 11월20일 현재 환경산업과와 자체순찰 96건, 진정 접수처리 41건, 일빨리기동처리반 신고 접수처리 18건, 견문보고 적출 5건 등 총 16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사업 주관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남장희의원님께서 '99년도 상수도요금 증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대비 '99년도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은 월 평균 약 6,0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7월과 '99년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수도요금이 기본요금의 2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에는 누진율 40% 내지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8월 이후에 물 이용부담금이 신설되어 톤당 8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월 50만원 정도 이상이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비율로는 약 90% 이상이 인상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작년에 비하여 많이 인상되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자료, 자세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자세한 수치와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환경순찰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하셨습니다.
90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올라온 것은 환경산업과 것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해당 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환경산업과에서 올라온 것이 4건입니다.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빠트리고 안 올렸다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에서 순찰한 것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시설, 이수건설 또 이수건설, 세 번째는 비산먼지 발생 상계동 성인건설, 또 비산먼지 한진산업 중계동, 단지 4건만 올라왔습니다.
주택과, 건축과는 「행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어디에서 90몇 건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환경순찰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감사실장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순찰을 돌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고 할 때는 정밀기계를 갖다 놓고 보아야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준이 정말 소음이 심한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애매 모호할 때 기계를 갖고 재는 것이지, 철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월계1동 같은 경우 대형재건축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거기는 신동아아파트를 예를 들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약 1,300세대가 지어진고 있지만 암반이 되다 보니까 터파기공사, 토목공사의 소음이 대단합니다.
주위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위사람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이 가끔 발포할 때 건물이 넘어지지 않느냐 할 정도로 위험을 느끼고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못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토목공사 같은 것은, 큰공사는 거의 1년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과장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나가시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까지 횟수로 따지면 약 80회, 바빠서 못 나갔다고 합시다.
몇 십회를 나갔어도 우리 과가 몇 개과 입니까?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보면 청소행정과 토목과 등등 환경순찰할 때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져 있으면 치우면 되는 것이고 보도블럭이 깨어져 있으며 갈아주면 되고 도로가 침하되어 있으면 아스콘을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은 상대가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지나가면서 비산먼지가 나는가 또 공해가 심하다고 우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노원구청 어느 어느과에서 나왔습니다.」하면 「아, 오셨습니까, 차 한잔 하시지요.」했을 때 과연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 공사 담당관이 사정을 했다든지 인정에 끌려서 없었던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이 없지, 90몇 건이 어디에서 온 자료입니까?
같이 자료를 한번 맞추어 보시지요.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환경산업과에서 적발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4건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고 지금 국장님께서 90몇 건이 있다니까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도요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가서 또 보았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이 야간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90%가 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는 130∼140%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이러이러한 절수용 수도꼭지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수치상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수치상으로, 실제 수치상뿐만 아니라 요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겠지요.
98년도,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때도 97년하고 98년하고 약 30% 증가됐었습니다.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숫자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조금전에 통장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받던 10월11일 통장숫자 그리고 20일 것, 25일 것, 오늘 것도 가져오셨는데 올때마다 다 틀린 것을 인정하셨지요?
(○이정리행정관리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왜 틀려졌는지 그것 또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국장님한테서 행정사무감사때 또 어떤 자료가 나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그 자료를 복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 자료하고 대조하셔 가지고, 틀려도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청장님께서 정말 사과와 곁들여서 철저한 자료를 제출해서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바로 틀리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해 보아야 반복되는 얘기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남장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는 그 자료자체가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 주더라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때 더 정확하게 면밀히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돈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경식의장님, 이한선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규의원님과 주현돈의원님이 질문하신 재정확충방안 및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중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방세수확대방안 및 지방세 징수율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10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341억1,600만원이고 세외수입체납액은 152억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체납액은 매년 1월1일 이월체납액을 기준으로 97년도의 경우 지방세가 215억4,200만원, 세외수입은 73억2,800만원이며 98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47억6,500만원, 세외수입체납액은 67억2,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원인 및 사유를 살펴보면 99년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총 체납액 341억1,600만원중 5,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48명의 체납액이 80억9,700만원으로 2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주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서울온천 등과 같이 사업부진으로 인한 부도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시세 징수대책입니다.
구에서는 금년도를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의 해로 설정,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한 등록시키고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80명 865건 61억4,700만원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한등록을 하였고 성업공사에 29명 548건 38억8,600만원의 압류부동산을 매각의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액체납 징수대책으로는 매 2개월마다 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 납부독촉하고 체납차량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전화가입권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급여압류 41건, 관허사업제한 3,064건, 부동산 및 차량압류 6,849건, 전화가입권압류 350건 등 실적을 거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시세징수 실적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납세의무자에게 위와 같은 제재로만 징수하기 보다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납세자 스스로가 자진 납부토록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루세원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부서 직원들이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있습니다.
또 서면심사 및 법인심사, 특히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수수료율이 원가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요율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기준하여 우리구 세외수입 수수료 현실화요율은 59.8%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선 정도가 됩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계획에 의하여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수수료 현실화율을 80%이상으로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원가분석 결과 올해 우리구에서는 수수료 현실화 대상을 4개 조례 96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을 위한 세부자료 조사결과 현실화 대상 개별종목의 수수료가 도봉, 강북 등 타구와 비교하여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또한 아시다시피 IMF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구민부담을 고려하여 올해 인상계획을 부득이 내년돌 연기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까지 80%이상으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구민부담 등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현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수수료의 원가보상수준으로의 현실화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이후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입찰수수료를 650원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타구청의 입찰수수료 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최저 500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큰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고 25개구청중 16개 구청이 1000원미만의 입찰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타구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자체원가계산을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찰참가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수수료 징수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장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품구매에 있어 시장조사를 통한 양질의 저가구매 방안 도입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물품구매의 방안은 경쟁입찰 방안, 조달방안, 단체 및 일반수의계약 구매 등이 있습니다.
구매현황은 10월30일 현재 1,531건에 약 286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계약 중 금액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이 18.3%를 차지하고 있고, 조달구매도 1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구매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계약의 경제성과 공정성 확보의 장점이 있으나 자본·신용·경험이 부족한 업체에 낙찰이 될 경우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건실한 업체선정과 긴급시 적기에 물품공급이 가능하나 재량권의 남용 우려가 있습니다.
조달계약은 전문기관의 계약체결로 예산절감 효과와 정부시책 지원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달구매의 경우 비단가물품으로 5,000만원 미만은 자체구입이 가능하므로 향후 조달청보다 금액이 저렴하다면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인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는 사항은 있으나 소액인 경우에는 지역 경제발전 등을 고려해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저렴하고 우수한 물품이 있다면 직접 구매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준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박남규의원님께서 주차장시설 확대 및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시설 확대 방안으로써 주택가공공주차장건설, 역주변 환승주차장건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을 병행 시행하여 왔으며,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의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가능한 지역의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신호체계를 위해서 노원서와 도봉경찰서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정이 요구되는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조정 등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에서 적극 처리함으로써 교통정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지금까지 모두 322건의 경찰서 소관 교통민원을 이첩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교통병목정체지점을 개선코자 상계3동 동사무소앞외 3개소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지난 11월27일 착공하여 내년 2월말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들 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대한 교통선 변경 및 횡단보도 이설로 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상 주차장 확대, 일방통행도로 설정 등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주차시설 확충 계획을 보고드리면 모두 857면으로써 주차문화 시범지구조성에 557면, 그리고 이면도로상 노상주차장 확충은 300면 등을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남장희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의 무단 불법주차 행위와 관련된 이삿짐센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차고지 확보된 사항은 차고지 증명서, 또는 노외주차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등록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는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차고지 임차사용자에 대해서는 임차기간 만료 1개월전에 차고지 만료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여 계속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화물자동차가 임차계약된 차고지에 주차하거나 박차하지 않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무실 인근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주차, 또는 박차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장희의원님께서 구청 직영과 구청에서 위탁한 유료주차장 요금 문제와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모두 19개소로써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와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노원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50/100의 할인요금 적용을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안내표지판에 경차 50%할인 미표기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명령 내린 바 있으나 시정조치가 늦게 이루어짐으로써 의원님을 비롯한 구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실무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점은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발생 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지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원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제16조에 의거 계약해지를 하거나 기간단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불친절한 문제는 철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문제 때문에 오광현국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순서가 지나가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청장님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산골프연습장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고발됐느냐고 물었는데 공보체육과 소관이라니까 그것도 함께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능푸른동산 철거문제, 이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사고까지 나서 우리 구청에서 홍역을 치룬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로 이 철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철거문제 만큼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광현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이삿짐센터도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삿짐센터는 운송하는 특수한 업체로써 사무실만 확보되면 등록 가능(차고지 확보는 등록사항이 아님)」했는데 국장님 답변하고는 정 반대가 됩니다.
분명히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사무실만 확보되면 등록가능, 차고지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없어도 된다는 자료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료가 틀리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됐는데 여기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가 됐는데에도 노상에 차를 세워서 단속이 어렵다고 했는데 차고지가 뭡니까? 차고지 자체가 영업하는데 차고지에다 넣으라는 것이 차고지 아닙니까.
그리고 단속 나갔을 때 왜 이렇게 불법주차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집이 멀어서, 차고지가 멀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차고지 확보라는 것 자체가 영업을 하면 그 차고지에다 갖다 대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확보하고도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도를 하실 것인지 묻고, 또 자료가 상반되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남장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안산골프연습장, 태능푸른동산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장희의원님으로부터 당초 실무부서에서 받은 자료가 제가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제가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중으로라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확보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박차를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운송업 등록시에 자기 소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증명내지는 없을 경우에는 다른 노외주차장을 임차계약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상주차를 하는 또는 박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는 노상주차장을 임차계약 등록을 한 후에 운전자의 거주지 또는 운송업의 주된 사무실 근처에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정을 어기고 차고지에 박차를 하지 않고 이면도로상에 주차 또는 박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남장희의원님 지적대로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화물등록업 등록시에 임차계약도 등록기준에 적합하므로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영업활동 기간중에 이면도로상에 또는 아파트단지 도로에 무단주차, 박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기재구청장님과 박정길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 있는 질문과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종화 서영진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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