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교육지원과)
일시 2015년 11월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복지국 소관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팔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 지원을 내실화하여 꿈 있는 마을 등 5대 과제 33개 단위사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재능 나눔 제도를 확산 정착하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하는 미래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재능 나눔 강사 358명으로 마을학교와 동아리활동 593개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16개의 지역 커뮤니티형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2152만 원 중 2억 55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역사의 길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 안에 62개의 조형물과 판넬로 역사의 길을 지난 8월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선발된 해설사를 9월부터 배치하여 주민과 학생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야외학습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965만 7000원 중에서 4억 785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노원구-타코마시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미국 타코마시 청소년과 우리 구 학생과의 상호교류 홈스테이를 통하여 양국 간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월에 우리 구 청소년이 타코마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정규수업 체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중 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의 조기 발굴과 잠재력 개발로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 104명을 모집하여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36만 9000원 중에서 1억 11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서울시 공모에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노원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 학교 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 위기청소년 자아실현 프로그램,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교육 워크숍, 300인 원탁토론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 중에서 11억 14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66개 교육기관에 체육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급식시설개선과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4억 5250만 원 중에서 33억 78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 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삼육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 천문대 관측 프로그램 등에 1일 평균 390여명의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천체투영실 디지털 천체투영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용주민과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080만 원 중에서 6억 25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학·진로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입니다.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02건의 대입 진학 및 진로학습 상담을 하였으며, 대학입시 정보 및 수시 설명회를 2회 실시하여 1700여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 중에서 76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양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와 학부모 스쿨, 자녀교육 특강 등 총 19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50만 원 중에서 13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 숲속의 집 운영입니다.
서울시 행복4구 창의·인성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지원 받아 영축산 근린공원 내에 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7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 서비스공단에 위탁하여 청소년과 주민에게 워크숍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공간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44만 6000원 중에서 657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관내 공립 초등학교 38개교와 중학교 26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 9133만 1000원 중에서 66억 99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농촌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통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농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도시학교로 찾아가는 친환경쌀 모심기 체험 및 탈곡체험을 11개 초등학교가 실시하였고, 또한, 우수식재료 공급 생산지 농촌체험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30만 원이고 43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에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디지털 천체 투영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매가 완료됐죠?
구매는 영어·과학센터에서 구매를 했는데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공식기관이어야 물품구매가 가능할 텐데.
영어·과학센터에서 직접 구매했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됐고, 그 다음에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됐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천체투영시스템 예산이 6800만 원이고, 영상물 임차예산이 3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93.5%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영어·과학센터에서 했겠네요.
전부 다 임차로……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또 임차하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소멸되니까 다음에 또 3600만 원하고 더, 다른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되니까, 그러면 3600 더하기 3600,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2년으로 되어있으니까 2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가능하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 줘야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금액 수의계약으로 364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40만 원이 초과돼서 계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32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데 사례가 3640만 원으로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3640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당초에 이것을 구매할 때 투영기 자체부터 국내에서는 이 금액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조사와 산출과 협의 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 다운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교체된 것이 고토사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는 제품을 확정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였고요.
당초에 저희가 플라네타리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 시중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 우리 영어·과학센터에 설치되는 있는 고토사제품으로 똑같은 사양이 충주 고구려 천문대에 설치 되어있는데요, 그 가격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설치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제품은 똑같은 사양임에도 불구하고 한 5분의 1가격 정도에 설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니사 제품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소니사 제품도 한 1억 정도 안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만, 염려됐었던 부분이 다른 데서 써 본 사례가 없고 처음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본까지 가서 그래도 신뢰가 가는 고토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 쪽에서 가격제시가 이렇게 좀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토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번부터 일관되게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플라네타리움 구매와 관련해서 의견수렴 간담회를 9월 22일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교육청 장학사, 타 교육관 운영팀장까지 망라해서.
그 전에 두 차례 간담회를 했을 때 구의원들을 불렀습니다.
9월 22일 마지막에는 왜 빼고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그 당시에 다음에도 간담회 할 때 “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빠졌더라고요.
우리도 가서 시연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빼고 진행을 하느냐 이거죠.
이 때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시연회라기보다는 교육 관련 되신 분들, 초·중·고를 관련하는, 선택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어떤 영상물을 보여줄 것이냐,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만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 구의원들이 참여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러서 같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AS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팀장이나, 아는 분들 얘기하세요.
AS기간이 만료 되잖아요.
그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계약체결을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데서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우리 역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육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다양한 마을학교 개설, 성장이력 포트폴리오 지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장이력 포트폴리오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장이력을 올려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 그런 것은 별도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인증을 해준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취업 잘하기 위한 관리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건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쳐 놓고 나중에 출력해서, 어떤 공인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성장이력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관리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이력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본인의 기록에 의해서만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빈 일기장 같은 것만 제공해 주는 그런 형태라서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홈페이지를 좀 다시 고도화시켜서, 지금 저희 마을학교에 아이들이 모든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것들까지 연계를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성장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구축해서 그게 한 12월 말에 오픈 될 예정입니다.
따져 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이게 공인된 시스템도 아닌데 마치 거기에서 출력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인정해 준 것 같은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진실만 담는다면 문제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장을 하게 되면 그 역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 부속기관, 또 민간과의 연계 네트워크가 잘 받쳐주면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버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면 사실은 그것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갖추어서 공인도 해주는 것까지 한 번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진로·직업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1억 2100만 원이네요.
직업체험 및 진로워크캠프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혁신교육지도 사업은 서울시에서 7억 5000만 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7억 5000만 원, 저희 노원구에서 5억으로 대형투자해서 20억 사업을 하는데요.
학생진로 직업체험 교육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2가지 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이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은 특화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각양각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7100만 원을 학교 쪽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미래로 라는 상상이룸센터에서 저희가 8000만 원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진로설계교육이라고 해서 숲속마을 행복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휴먼 북과의 만남, 진로페스티벌을 한 600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 독서캠프 해갖고 방학기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업체가 오픈을 해줘야 거기서 직업 체험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업체를 구청에서 공문을 다 보내고 협조해서 상상이룸센터하고 회의를 해서 업체를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다지 크게 유용한 업체는 적어요.
이번에 상상이룸센터의 만족도가 큰 이유가 안철수 거기를 한번 교육체험을 갔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을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화장실까지도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아무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를 우리가 개발하면 관내 학생들이 거의 다 참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좀 부족한데 관내의 업체를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연계하면,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 관내도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애들도 그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고 있고.
중학생은 또 자유 학기제가 1년 동안 시행되니까 그 과정 준비를 지금 상상이룸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외부로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올 4월에 우리가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결국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가 문호를 개방해 줘야 우리가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닫아 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진짜 다들 협력을 해서 대응을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직업 체험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희망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주관 부서도 이제 필요 하죠.
주관 부서가 물론 제일 많이 뛰어야겠지만 다른 협조 부서들하고의 협의를 잘해서 지금 만들어 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랩에서 직업 체험을 한 사항도 결국 우리 김운화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말씀드려서 했던 사항이에요.
앞으로도 다 도와 드릴 거니까 기탄없이 얘기하시고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거리상담 및 오픈하우스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7회에 56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찾아가는 거리상담 및 오픈하우스를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은 제가 노원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하고, 아이들과 1:1 대면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진로와 그 밖의 고민상담, 기타 등등의 상담을 취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었고요.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2014년도 불용액도 2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제가 지금 2013년도와 2012년도 결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3억 9000만 원, 2012년도에도 7억 2000만 원이 결산내역으로 3년 연속으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남고 있어요.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잔액이 항상 남는 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임의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통계치에 의해서 예상하는 그 수업 일수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다보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1일 1식 주는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몇 식만 빠지더라도 몇 억씩 나가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도 3차 추경내역을 보시면 그 때 당시에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해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았었습니다, 추경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결국 남은 금액이 2014년도 결산으로 또 2억 5000만 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경은 사실 필요 없는 추경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좀 과다하게 잡은 면은 있습니다.
단, 1000만 원도 사실은 저희가 유용하기가 쉽지 않은 재정 상태에요.
그런데 금액이 매 해 이렇게 남는 것은 다른데 쓸 수 있는 기회비용을 묶어 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면 비단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서울시로 따지면 액수가 꽤 클 것이고요.
서울시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굉장히 재정에 압박을 주는 항목입니다.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3년에 걸친 이 결산내역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서울시에 제안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요.
사실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감 당시에 과학이 수학과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다양화해서 생물이라든지, 물리라든지, 다른 과목도 좀 추가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제안과 김운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부담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답변을 제 기억으로는 “2016년 신입생 모집공고 할 때 검토해 보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모집분야와 인원도 똑같이, 1명 늘어난 수준으로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행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고려하신 사항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사실 104명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이면 한 아이당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는 어쨌거나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의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쓰는 부분은 사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예요.
저희가 항상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성을 양 끝에서 어떤 가치관이 더 맞느냐, 라는 논쟁이 계속 있지만, 사실 이 아이들 때문에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수학, 과학만의 영재로 우리 구에서 키워야하는 과목인 것인지.
저는 오히려 글쓰기라든지, 예·체능, 이쪽에.
사실은 아이들에게 교육도 투자이기 때문에 향후 부가가치면으로 따지면 사실은 더 많은 부가가치로 돌아올 수 있는 영재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 작가처럼 소설 하나만 잘 써도 그렇게 큰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학, 과학에 이렇게 집중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갖고 있고, 항상 관심
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100% 구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아이가 최장으로 이 영재교육원을 이수를 한다면 최장기 몇 년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장으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아이들이 우리가 노원의 세금으로 노원에서 선택받은 아이들로 저희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 아이들이 우리 노원의 아이들에게 이 혜택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을 가서 이 아이들의 멘토가 돼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혜택 받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멘토가 된다거나,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검토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들도 당연히 그것을 우리 노원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과학센터가 2014년 8월부터 삼육대하고 위탁이 되어있어요.
그 전에도 위탁이 되어서 지금 재위탁이 된 상태인데, 내년까지네요.
제가 작년의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데 작년 업무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정규 프로그램 중에 학교 연계교육 같은 무료 프로그램은 왜 유로 프로그램에 비해서 현저히 이용률이 낮은가?
특히, 학교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냐고 했을 때 2014년 작년에 학교 연계프로그램은 년간 이용인원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적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과학 같은 월 2만 원짜리 프로그램은 2만 8000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람, 500원, 1000원 받지만 그것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실도 1만 5000명.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학교 연계교육은 5000명이었어요.
이것도 나는 참 작다, 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실적표 보시면 2987명,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 했을 때 적다고 지적했는데 올해 인원이 반 가까이 줄었어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과학교육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이 좀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 더, 제가 업무분장표 근무인력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그 전에도 위탁을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최종 위탁이 2014년 8월이에요.
그런데 직원들 입사일이 2015년 3월, 2014년 10월, 이직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연계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업무를 할 때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래 있어야 그 업무에 대해서 연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그러니까 계약직이, 이 교사들이 1년 계약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입사하신 교사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직률도 좀 봐 주시고.
학교 영재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급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년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도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많이 떨어졌고, 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홍보 리후렛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이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과학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사 분들이 박사인 분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한 200만 원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교육지원과가 교육청하고 워낙 유기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교육 연계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저는 또 다른 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센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요즘 또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갈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자구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의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교육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 앞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201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2016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내용 중에서 초·중등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 있던데, 이것이 총 113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업종료는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노원 어린이영어교실만 지금 사업종료가 되어있고요, 지금 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을 때에는 특화사업 내용이 한번 지정이 되면 변경승인이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한번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때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지식경제부에서 재지정을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지, 한번 지정된 사항을, 그러니까 추가로 된 사업도 집어 넣을 수도 없고, 종료된 사업도 뺄 수도 없는 애매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예산서 어디에도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올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113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붕떠 있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명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예산과 사업은 2016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강사료가 42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돼서 남아 있는데 올해도 현재 10월까지 마감을 했을 때 1억 5500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올해보다 거의 8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잡은 이유가 뭔지?
5명 이하는 폐강이 되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이 학교다! 이 개수가 신청수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비슷한 수치대로, 지금 올해 안에 1억 5500만 원 다 쓰실 수 있으세요?
폐강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폐강을 저희가 예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사료 부분을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내년에는 8000만 원씩이나 늘려 가지고 잡는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예상 못한 폐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경우에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1억 55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어요?
예산이 마을학교 강사료가 맞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개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요.
2015년도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한 500개 정도를 마을학교 개설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집행이 예산상으로 한 360개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학교 승인은 지금 10월 말 현재 456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승인 추이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폐강이 한 1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한 정도의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마을학교 속성상 매달 강사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월이 끝나고 요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10월 말이라 하더라도 8월, 9월, 10월, 이렇게 수강을,
분명히 여기 굉장히 많이 남을 거고요.
아까 오한아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노원구는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편성 했다가 왜 불용처리를 합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을학교 창의·인성 체험에도 들어가 있고, 서울형 혁신지구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 교육지원경비 쪽에서도 마을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형 혁신지구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그쪽에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해서 마을교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창의·인성 체험이나, 아니면 학교 교육경비 쪽의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 쪽은 또 일반 공모로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을학교라도 학교 경비는 학교에 있는 마을학교 그 방향이니까 같이 통합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공모형 마을학교하고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내 마을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교육경비의 집행 주체가 회계 처리상 저희 구청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마을학교라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 혁신형 교육지구 사업에 포함된 것은 노원구에 우수사례로 해서 일부를,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조금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학교 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원 쪽이니까 그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별개로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 안쪽에는 학교는 전혀 없다, 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셔가지고.
분명히 제가 있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지구 선정으로 20억을 지원 받는다고 얘기 하셨죠?
서울시 교육청 것을 아직 못 받은 건가요?
우리가 부담한 5억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교육경비 내에 있는 것, 그것을 부담하는 형식을 저희가 취한 겁니다.
사실은 서울형 혁신형 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민간화 거버넌스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관이 같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거버넌스 쪽에 사업비를 좀 많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리더들에 대한 인건비, 강사료, 이런 부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주에 각 구가 공통적으로 개최했던 박람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2015년도에 지원한 학교는 몇 개 학교죠?
초등학교 27개교, 중등이 20개, 고등이 18개, 그 다음에 유치원이 68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개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우리 특수학교가 2개인데 내용에 보니까 2개 다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2군데 다 지원이 되었죠?
일부는 지원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에서 3번에 걸쳐서 8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을 못 받은 학교들이 있는데, 굳이 이 학교에 이렇게 8400만 원을, 시에서 주는 것은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하면 더 좋고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 84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공릉중학교뿐만 아니라 상계중학교, 대진고등학교, 여기는 상한금액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공릉중학교부터.
그래서 그게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송기기 교체로 해서 800만 원 지급하고, 사물함 등 교실환경 개선부담으로 2600만 원 하고, 또 추가로 잔디 개·보수로 5000만 원을 주는 것은 너무 한 학교에 편향되게 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완성해 줘야 되는데 시비를 가져 왔는데도 못하고 있으면 좀……
추후에 또 추가로 1584만 원을 해줬다는 거죠.
제가 기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해준 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1학년만 지원해 줬었는데 2, 3학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수업이 안 된다, 왜 일부분만 지원을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원해 주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 지원해 달라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보면 지금 TV 교체를 해야 될 학급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니 상경중학교만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고 이렇게 민원을 요구하면 다 해 주시는 거네요,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선이 5000만 원이면 그 해 년도에는 5000만 원만 지급을 해야지 그 5000만 원을 넘어서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향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할 때 전년도에 좀 많이 지원된 부분은 다음 해에는 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식당 냉·난방기 교체할 때, 사실은 이 학교에서 3000만 원 말고 제가 알기에는 4800만 원 인가, 얼마를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 삭감을 하고 3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후문이 생겼더라고요.
그 후문 개설비용으로 해서 2047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후문을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단 측에서 북쪽으로 문을 낼 수 있도록 금년에 갑자기 그것을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상한선 정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학교마다 다 요구하면, 민원만 적발되면 구청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서라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상한선은 5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특히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경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차별로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대진고등학교 후문 개설 공사하는 날 우리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서,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 그 지역구 의원들은 거기에 내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행사를 하는지, 지원금이 내려갔는지……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건의 드릴 게 위원님들이 모든 행사에 다 오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의정팀으로 일괄 통보해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3선구 구인데 공릉동, 노원병 의원들 부를 필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고려해 주신다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만 저희 해당 부서에서 사업할 때마다 통보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면 앞으로는 빠트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마을이 학교다!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학교와 마을이 연계되는 교육공동체 사업 동아리 해서 2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세부적인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녹천중학교하고 중원중학교.
중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스포츠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이 되었어요.
녹천중학교, 그러니까 학교 내 마을학교로 저희가 교육경비로 5억 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해는 9억이 요청이 와서 저희가 5억을 해서 각 학교별로 분배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녹천중학교가 교육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운동회, 레인보우 축제로 해서 300만 원, 그리고 동아리, 학교마을에 연계되는 동아리 사업으로, 사업이 다 다른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책 읽는 어머니, 책 읽는 아이, 이런 도서관 분류사업으로 나간 사업이고 해서 녹천중학교가 사업별로 나가다 보니까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중학교도 동아리 사업으로 스포츠비만 동아리 2개 사업으로 해서 150만 원씩 2개와, 또 자기주도 학습코칭 전략해서 학부모 교육으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동아리 운영이라고 그러면, 스포츠 중에서도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라고 그 학교의 스포츠 한 쪽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야구라고 해서 또 지원해 주고, 축구라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너무 특색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명칭만 달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선정을 할 때 앞으로는 한 학교, 최소한 다른 학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스포츠 동아리를 했어요.
B라는 학교에서도 스포츠 동아리가 들어왔으면 이것은 같은 종목이든, 다른 종목이든,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세부 품목만 다르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특색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쉬운 얘기로 A라는 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로 해서 축구가 들어오고, 농구가 들어오고, 야구가 들어왔다고 이 3개를 다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학교 스포츠 동아리는 하나만 인정해 줘야지, 2개, 3개, 4개를 다 인정해 주면 그것은 특색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은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유독 과학 영재프로그램만 자기부담금이 없고 학생 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을 때 저희들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셔느냐 하면, “2015년도 예산 지원액에 대하여 2014년 10월 노원과학영재교육원 교육과정 및 이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완료 학생모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자부담 예산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모집에 똑같이 또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굳이 행·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뿐만이 아니고 몇 개 구청도 하고 있는데 부담시키는 것에 한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시킨다면 모르는데 다른 구청도 아니고 우리만 또 부담을 하면 그것이 무슨 영재를 위한 교육이냐, 부담까지 하면서.
영재교육이 또 가정이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차별화 해서 누구는 부담하고 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 제가 하나 제보를 받고 오늘 갑자기 서류를 달라고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저희 상임위 일이라 역사의 길을 다녀왔는데 꼼꼼히 못 본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테마에 보면 ‘경제성장의 빛과 그늘’ 이라고 전 근대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물론,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든, 사람의 삶이든,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 역사의 길에도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빛’이라는 것은 좋은 점을 부각을 시킨 것 같고, ‘그늘’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제성장에 의한 노력’ 해서 윗부분을 일단 빛으로 표현을 했고, 교육과 문화의 획일화, 도시화와 노동운동은 그늘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고 학교를 통해 반공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르겠죠.
국장님,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공 교육시킨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획일화 됐다, 이런 표현 자체가 좀 그럴지 몰라도……
지금 남북으로 대치되어있는 이 상황에 있어서 반공교육을 시킨 것이 잘못된 것처럼 표현한다면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역사의식 자체를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늘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또한, 미니스커트 및 장발을 단속하면서 문화를 제압한 것도 그늘로 표현한 것이 맞잖아요.
또 여기 보면 도시화와 노동에 있어서 도시화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나쁜 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만원의 버스가 등장하고 도시외곽으로 빈민들이 쫓겨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착취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외치던 전태열 열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을 기술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사실이잖아요.
도시화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빌딩이 들어서고 발달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고 표현한 것은 맞아요.
왜? 반대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지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달라진다면 지금 현재 시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시각, 지금 남북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전문가 등 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고치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나쁘게 보자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굳이 꼭 그렇고 보실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생각하는 삶하고 외부에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문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하고 타코마시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죠.
너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청소년기에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부분으로 서로 양국이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300만 원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을 한 것 같은데 80만 원 쓰셨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뭘 얼마를 쓰셨기에 80만 원밖에 안 쓰셨는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고 여기로 오게 되면 우리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많이 부담하는데,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홈스테이 학생 중에서 11명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가는 바람에 사실 예산이 좀 남았는데요, 저희가 문화체험 활동비로 저희 구에 있는 학생은 미국에서 지원해 주고, 미국에 있는 학생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번 해에는 미국에서 문화체험 활동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바람에 예산 일부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정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설치물 중에서 좀 작게 제작이 되어져서 실물크기로 크게 만들어서 내년에 교체를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올리신 거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부를 보니까 학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가 있어요.
여기 돈은 얼마 안 돼요.
5만 6000원, 3만 4000원, 3만 6000원, 이 정도로 얼마 안 되는데 교육지원과에 학교 조명시설 공공요금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과거에 학교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명등을 시에서 달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명료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 3개교 정도만……
5만 6780원,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를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범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1, 2월에는 한꺼번에 1월 30일에 지출이 됐고, 3월에서 5월은 4월 3일에 지출이 됐고, 6월에서 8월은 6월 19일에 지출이 됐고, 9월에서 12월은 10월 6일에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혈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자존심도 다쳐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좀 지급을 해서, 더더구나 친환경 무상급식비인데 우리 아이들이 타격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지급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또 우리 쪽에서도 제대로 맞게 지급을 해 줘야 사업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보여 져요.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3개교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있었어요.
광운공고, 대진고, 동산정보산업고, 이렇게 해서 긴급지원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데,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육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보통 봄에 의결을 해서 년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가 새서 학교가 침수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당연이 지원해야 되겠죠.
신중을 기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4298만 6300원이 4월 3일에 업체에 지급이 됐습니다.
됐는데 한 20여일 지난 4월 24일에 266만 869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숲속의 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7월 한 달을 하셨고, 8월 1일부터는 실제로 비용을 받고 대관을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 가 봐서 아시겠지만 옥상으로 올라가는 안에 내부계단도 있고, 또 여기 이용대상이 아이들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요?
화재보험이라든지, 여기서 일어나는 상해와 관련된 보험.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강좌 운영이 있어요.
1450만 원, 이게 2015년도 세부사업 설명서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 145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 1450만 원을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학부모 강좌에 330명, 자녀교육 특강에 235명이예요.
그리고 누적인원을 400명, 300명, 240명을 목표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300명, 235명 해서 한 400명 이상이 지금 실적에서 빠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계획하고 좀 달라진 것인지?
이게 실제계획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지원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교육원 2층 강당 교육장을 활용해서 학부모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중계2·3동으로 자기주도 학습지원 센터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한 100명 이상의 강의를 자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은 많아도 인원수가 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큰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강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 되었으면 이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쓰셨단 이야기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때 그때 바뀔 수 있으면 사실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과 실적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전용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실 때 맞춰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는 각각의 사업, 민·관거버넌스 구축 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방과 후 연계 2억 3000만 원, 이렇게 각각 예산을 분리시켜 놓으시고, 전체 1억 2500만 원에서 집행률은 89.1%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균 집행률로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잘 되었네, 라고 오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이 각각의 집행률을 더 주셨어야지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학교마을연계 방과 후 사업 중에 2억 3100만 원 예산 중에 초·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혹시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자격, 인건비,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교 내에서 코디네이터가 마을과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볼 수 있는 서울형 핵심지구사업 뿐만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더 확대가 되고 집중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가 서른 한 명이에요.
우리 노원구에 대학이 7개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수에 비해서 대학생 멘토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또래가 주는 멘토도 있지만 대학생들이 주는 약간의, 아예 선생님들이나 어른들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생 멘토가 우리 관내 대학생 수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데 확대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게 시작된 변화하고 우리가 그린 스토리, 짱짱한 노원 해 갖고 직업장 학교와 이런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하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멘토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에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지원이 있어요.
2014년에도 25개 교에서 3720명을 했다라고 지금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 협력교사 부분 똑같이 코디네이터처럼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 우선지구로 3억을 받아서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한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지역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쪽으로 저희가 전면 수요조사를 해서 38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 8600만 원 정도를요.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지역콘텐츠 프로그램은 강사가 공모를 해서 강사가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들으면서 문화·예술·체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제가 방금 말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이 내용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분야 해서 4억 9979만 원 해서 지금 들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12억 5000만 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또 12억, 여기 34억, 그러면 결국 거기에 5억 가까이가 맞물려 있는 형태 아닙니까? 교집합으로 들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다양한 방과 후 마을학교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통해서 151개 마을학교를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이 원래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면 7억 5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자기네 학교로 가는 거고, 서울시의 7억 5000만 원이 우리한테 오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5억을 별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 경비를 교육경비의 5억을 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교육정책팀장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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