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11월27일(월)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정연설
4. 2006년도제5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시정연설
4. 2006년도제5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6인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제15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종기부위원장과 이순원부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최성준의원과 이영섭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성환의원외 6인의 발의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인터넷방송국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이번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2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11월27일부터 12월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승애의원과 김종기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이노근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노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박남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함께 각오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북한 핵실험 등 국내외 정치적 사건들이 많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청년실업의 급증과 엔화 환율 급락,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서는 별다른 큰 사건이나 재해 없이 계획했던 일을 착실하게추진하며 한 해를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여러분들과 의원님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
저는 취임식을 할 때 노원비전2010 프로젝트를 통해 노원의 브랜드가치, 경제적가치, 자산가치를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구정의 궁극적 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을 하여 오고 있고 그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아주 보람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노원의 자산·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도심 부적격 시설인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곳을 250만 서울 동북부 도시권의 허브타운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계동 뉴타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월계1, 4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일대의 개발이 완료되면 고품격의 프리미엄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계동 중앙시장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현대화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고 공릉동 테크노폴리스단지 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1등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특구 노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질의 교육공급이 가능하도록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학원산업 육성과 학교시설복합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원역 주변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초안산과 마들근린공원에 잔디 전용구장 건립을 적극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근린공원에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등나무근린공원에 Gallery Park를 만들고 시립미술관분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노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복지콘텐츠 개발을 위해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작업장 등 복지시설을 확충토록 추진 중이며, 상계4동 공공복합청사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보훈단체를 위한 보훈회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시책의 개발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도 여성교실, 이화노원아카데미 운영, 공릉동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웰빙 및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현천을 생태·문화·체육하천으로 복원하고, 주변에 소공원도 조성하여 지역의 자산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도 친환경시설로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자원회수시설을 전문용역기관의 종합적 정밀검사를 통해 친환경시설로 그 성능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춘선역사와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철길은 한국 최초의 그린로드로 조성하고, 철교는 갤러리 브릿지로 작품화 하여 관광명소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주거공간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상업지역’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성북역내 물류기지를 이전토록 하고 민자역사 개발도 서둘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사업도 바로 시행토록 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여년 전 개설된 동일로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광운대와 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발전 저해요소를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은 새로이 출범한 민선 4기가 한층 더 박차를 가하는 아주 뜻 깊은 해입니다.
저는 금년도에 발판을 마련한 5대 노원비전사업을 발전시켜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중심도시 건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5대 마케팅 사업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영문이니셜을 따서 아이디어스 행정마케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아이디어에 의한 행정, 둘째로 디자인에 의한 행정, 셋째로 인베스먼트에 의한 행정, 네 번째로 유비쿼터스에 의한 행정, 다섯 번째로 서비스에 의한 행정, 이 다섯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비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 구정의 주요업무일정을 공개하고,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며,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성화하여 공무원 금품수수를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 행정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빨리 기동처리반과 주부 모니터제를 더욱 활성화 하고, 24시간 자동응답 하는 구민의 소리 전화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이 생활속에 느끼는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을 위한 노원교양대학도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여 한 단계 높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개국하는 노원누리(NBS) 인터넷 방송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으며, ‘노원 혁신비젼 2010’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근로 및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노원두레 푸드마켓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일터를 확충시켜 나가고, 장애아동 실내 놀이시설인 마들랜드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월계1동에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의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정 문화체험 프로젝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방과 후 교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계속 지원함은 물론, 노인무료급식사업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와 가족을 위한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생활주변에서 문화 · 체육의 장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개관한 노원정보도서관에 이어, 최첨단 디지털시스템을 갖춘 월계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격조 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들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조깅코스 및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한 차원 높은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근린공원을 이어 주는 레인보우 브릿지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곳에 청소년영어과학체험장과 Gallery Park를 조성하고, 시립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원역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노원거리 Art Festival을 확대 운영하여, 젊음과 희망이 숨쉬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현천을 항상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청계천 복원에 버금가는 문화의 장으로 조성하겠으며, 당현천 주변도로를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주민생활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품격 높고 안전한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계동의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이어 월계 1·4동 지역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추진 중이며, 아파트 숲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아파트담장 개방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조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관리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푸른 노원을 보존하기 위해 수락산과 불암산, 초안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 집행된 학교용지에 대해 지역발전에 걸 맞는 용도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턱없이 부족한 상업지역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여 경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동일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광운대와 월계시영아파트간 도로를 개설하여 품격 높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노원을 만들겠습니다.
민원인들이 구청 내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네트워크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원누리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도 역점을 두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문화 1등구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제거 및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이 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노원어린이 영어교실과 어린이영어캠프 등을 계속하여 활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새해의 구정목표와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 7월 구의회 개원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드린 말씀이 생각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마차바퀴처럼 비틀거림 없이 함께 잘 굴러가도록 부탁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무거운 짐을 진 수레에 비유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힘든 수레도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빨리 나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간다면, 살기 좋은 노원의 미래가 틀림없이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06년도제5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5.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로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차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특별교부금과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중계2동 복합청사 건립 30억원, 중계4동 소공원조성 15억원, 구청사 건물배관·기계설비 교체 8억5,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마들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6억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46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2,804억8,1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 299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억1,4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4％ 1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는 팽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 자치구 분담률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부담액 증가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사실상 사업비 재원은 크게 줄었습니다.
세입여건은 세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조정교부금·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30% 이하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세출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행 및 보육시설지원확대, 지역보건사업 확대 추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전년예산 대비 24.2% 247억원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자체사업의 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4.9% 16억원이 감소하는 등 구재정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위의 여러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개선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성방향 및 투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경직성경비의 증가에 따른 증액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최대한 긴축 편성토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수해예방 강화, 공원녹지 확충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와 발전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하였으며, 특히 교육·문화 1등구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 8억6,000만원이 증가한 808억9,9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9.6% 28억3,300만원이 증가한 322억4,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9％ 19억7,200만원이 감소한 486억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예산 대비 12.5％ 123억4,200만원이 증가한 1,109억6,7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확대, 지역보건의료 및 구료비 지원확대 등으로 전년예산 대비 23.3％ 167억7,200만원이 증가한 886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사업으로 도로부문에 총 39억9,000만원을 반영하여 가로등 조도개선 등 도로조명 사업비와 위험교량 긴급보수 및 도로건설, 도로포장 등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하수 부문으로 노후 하수관 개량, 하수도 준설 등에 22억8,500만원을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 및 당현천 자연 생태하천 조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부문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하고 Gallery Park 조성 등 도심녹화사업을 위하여 17억7,500만원을 반영,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문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으로 571억2,000만원, 자활근로 사업추진에 65억9,900만원 공공근로사업, 푸드마켓 운영 부문에
4억3,200만원이 반영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결식노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로당 중식제공, 경로식당 운영 및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일자리사업 구립하계전문요양시설 건립 등 노인복지 부문에 184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강 등 지원을 확대하였고, 장애아통합시설 설치, 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 등 가정복지 부문에 334억6,800만원을, 월계청소년 영어캠프, 공릉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여성교실 운영 등 여성 청소년복지 부문에 38억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민의 건강증진 등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월계보건지소 운영 등 지역보건사업에 65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월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9억2,100만원이 계속 투자되며, 노원문화의 거리 운영에 2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교와 협력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사업에 7억2,600만원을 반영하여 교육·문화 1등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5억9,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예산 대비 4.1%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1,2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증가에 따라 전년 예산대비 4.1%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116억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4% 14억6,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포함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14억1,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금 1억9,2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버스 승차대·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6,000만원이 투자되며,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7,0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4억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 또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31억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예산에서 전입된 출연금이 2억3,600만원이고, 그 외 129억4,400만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부담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 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5일
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4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121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2006년도제5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지난 11월2일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서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2007년도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은 물론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김성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 김광호의원, 김치환의원, 이영섭의원, 원기복의원, 최석화의원, 최성준의원, 황동성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
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환의원외6인발의)
(10시48분)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성환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형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2월7일과 12월8일 2일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노원구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로 더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검성환의원외6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김성환의원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0분)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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