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12월8일(금) 10시2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4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의원들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오후 답변시 가급적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첫 번째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잠자던 지역을 깨우고 활기찬 노원,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대 명제 아래 노원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현장의 일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주민 여러분과 노원구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해 1,300명의 노원구 공무원들이 펼치는 각고의 노력은 노원구를 더욱 발전시키며 멀지 않은 장래에 노원구가 선진 자치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상계 뉴타운개발과 연관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계3·4동 뉴타운 개발사업은 종래의 무질서하고 낙후된 지역의 개발방식을 up-grade시켜 보다 쾌적하고 도시 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제3차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중인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선행 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상계3·4동 뉴타운사업은 현행법과 조례에 근거해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조례에 의해 도로와 공공청사, 학교, 녹지,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사업이 진행 된다면 사업성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용적률 완화와 종 폐쇄가 선행 되고, 이를 통한 사업구상이 전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은 상계3·4동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 되어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서울시나 건교부에 용적률 완화나 종 폐쇄를 건의할 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타운지역은 남양주와 서울시의 관문지역입니다.
지금도 상시 정체지역으로 주민의 고통이 크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장이나 다름없는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왕복 4차선도로와 지하철 4호선 교각 밑의 4차선도로 등 2개의 도로망으로도 교통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를 놓고 볼 때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왕복 8차선 이상의 여유 있는 도로망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 지역으로 진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남양주와 연계한 도로계획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미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 역시 계획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계3·4동 지역은 현재 덕원초등학교와 신상계초등학교 2곳 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계역 인근에 상계제일중학교와 재현중·고등학교가 있지만 이 학교만으로 상계3·4동을 포함한 중계4동, 상계2·5동의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뉴타운지역 내에 중·고등학교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상계3·4동에는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도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사무실이 난립하고 있으며, 기득권 확보를 위해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는가하면 주민들로부터 동의서와 인감 등을 징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지역민심을 사분오열로 나누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구청이 적극 나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계도와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적절한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계5동과 2동의 뉴타운 편입 또는 개발계획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계3·4동의 뉴타운 지정으로 인접 동인 상계5동과 2동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뉴타운지구에 상계2동과 5동도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미 수차례 구청장님께도 전달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상계5동과 2동의 위치가 서울시 뉴타운 지구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않다하더라도 상계3동과 연계해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원구청이 마련한 ‘노원구 상계2·3·5동 일대 뉴타운 지구지정 검토’ 현황을 보면 상계5동과 2동 지역은 뉴타운 계획수립 완료 연도인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40.4%, 17~20년 사이 건축물이 19.6%나 돼 노후도 기준으로 볼 때 뉴타운 지구지정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약 40%가 가능하며 존치정비구역은 19.6%로 전체지역의 약 60~66%가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계5동과 2동은 서울 동북부 지역중심인 상계 지역중심에 연접해 있고 지역중심과 상계뉴타운을 연결하는 전이지역에 위치해 있어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도로가 3~4m에 불과해 기반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상계3·4동의 인구증가는 주변의 도로 등 각종 사회적 인프라를 요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뉴타운지역과 상계2동과 5동지역을 별개로 떼어놓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상호 유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면 자칫 난개발로 이루어져 개발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상계3·4동의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과 상계2동과 5동의 개발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한데 묶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난개발을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현천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현천 생태하천은 4대 노원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광열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노력한 결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내년 7월이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으로 보면 당현천 중간부터 출발되는 기형적 사업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의 사업으로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발표된 사항만으로도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있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왕 당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면 당현천과 그 일대에 걸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준비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현천의 충분한 수량 확보를 염두에 둔 당현천 발원지역인 동막골 일대와 불암산에 걸친 녹색벨트화가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동막골에는 과거 서울시가 지원해 만들어진 자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효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방치 되어 있으며, 국궁장 정도가 겨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도 알겠지만 이곳은 서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는 작은 보가 있어 여름이면 상계동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습니다.
이곳에 당현천에 공급하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호수를 만들고 친환경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노원구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에 저수를 함으로써 빗물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첫 단초가 되며 여름 우기시 당현천의 수량조절 기능과 함께 당현천 생태하천에 적정한 수량을 확보하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3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사다난했던 200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하는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실로 금년 한해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노원구를 서울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출마하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노원구를 강남수준의 강북 중심도시로 만들고자하는 본 의원의 꿈은 지난 6개월을 통하여 겪은 바에 의하면 당초의 생각과는 달리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년 임기의 선출직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 스물두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불과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속단일 수도 있겠지만 구의원들의 하루하루가 바쁜 일정에다가 지역민원등 산재한 업무가 많다 보니 조직적인 업무수행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1,300여명의 공무원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 노원구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분들이 일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또 견제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일을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오랜 직장생활을 통해서 조직의 생리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직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조직원들이 맡은바 일을 자발적으로 충실히 하여야 하고 이러한 개개인의 힘이 합쳐져서 전체조직과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힘이 산출되는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분들의 관심사항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그동안 경청하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대의 관심사항은 인사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로 승진과 관련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공무원들은 옛날과 달리 구간교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는 시로 다 빠져나가고 상호교류도 협의가 되어야만 타구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 인사 정체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고, 시에서는 비교적 승진이 쉽다는 이유에서 자치구의 우수인력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남은 인력들의 사기도 문제가 되고 능력저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원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충원 문제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정원 1,377명에 현원은 1,348명으로 2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일부 힘 있는 부서나 일부부서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일할 인력이 없어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력배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마다 적절한 인력배치와 출산휴가 등으로 인하여 결원발생시 즉각적인 충원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지, 각 동사무소는 주민의 인원비중에 따라 행정직 인력의 수가 정해져 있고 사회복지직의 수도 정해져 있다고 듣고 있는데 각 동별 직무분석과 아울러 적절한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부족한 현원만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한 정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승진적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경우 공무원 계급별 구조는 항아리 모형으로 6·7급이 기형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6급 이하 직원들의 통합관리에 따른 T·O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인사관리제도가 어렵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구청장의 심도 있는 인사행정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기형적으로 7급에 많이 분포되어 6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년 직제개편에 따라 각동별 주무계장 제도를 2인으로 하면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근본적인 승진적체 해소방안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회복지직이 타구에 비하여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팀장은 구 본청과 동사무소에 각각 1명씩뿐이고 평주사도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정말로 우리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어떻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복지 수혜자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다소나마 위로되고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어려운 이웃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도와주면 좋겠지만, 정부나 우리구의 재정상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현장 공무원들이 다소나마 친절하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만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여 승진 면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분야의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져서 그와 같은 친절하고 세심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에 맞는 인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의 팀장급 승진을 보다 넓히고 하위직 승진도 타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두가 신뢰받는 신용사회가 되지 않으면 선진사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이동은 보다 투명해야 하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평정결과 등도 최소한 본인에게는 알려줘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사이동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구청 자료에 의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5년 이상의 장기적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노근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그 동안 적체된 인사를 해소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 또한 지난번 인사자료를 받아본 결과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인사에서 비교적 기피부서인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의 팀장 자리를 공모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사평정에 대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은 대다수의 구가 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아직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이를 본인에 한하여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한 시대입니다.
법으로 공개가 보장된 것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최소한 본인에게만은 평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인력 확보와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사교류도 정체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노원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인재는 우리 스스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도태되어 낙후된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 공무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구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입학지원,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지원, 자체 어학·컴퓨터 등 학습비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 이와 같은 지원은 극히 일부 직원에게나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전체 직원의 자질향상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학습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이를 지원하는 부서도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변화할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것보다 나아가서 외부의 입김에 의한 강제적인 교육보다는 스스로가 노력하는 교육이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꽃이고 구청 집행부의 중추인 사무관승진의 경우 심사만으로 진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방법에도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간부급 공무원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본다면 지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승진시험공부에만 매달려 자리를 몇 개월씩 비워 업무공백이 많다고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분들도 덩달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적기에 일정한 시간을 주어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자질향상을 시키는 방법으로써 지난 9월26일자 문화일보에 보면 성동구청에서 사무관시험 자격이수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8급 때부터 승진과목 4과목을 하나하나 자격시험을 치러 과목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승진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부작용도 덜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험을 치르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는데 자질향상을 위한다고 억지로 공부를 시켜야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격이수제를 실시하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면서 한 과목 한 과목 자격을 따두면 적기에는 심사만으로 승진을 시켜도 자격을 갖추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심사제도만으로는 능력 있는 사무관급 간부를 양성하는 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2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마포구는 승진시험제를 50% 부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 부활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주고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주고 공부로 인한 업무공백도 줄인다는 의미에서 자격시험제도를 우리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4일 CBS보도와 12월5일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도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 승진제도에서 승진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경쟁시대에 구청장님께서 추진중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고 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노근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로 변화해가는 세계화와 지방화시대 속에서 과거처럼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런 소박한 심정에서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와 발전 지향적인 자질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구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노근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순원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 이제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노원구의회에 들어오기 전 일선 학교에 근무하면서 점차 늘어가는 아토피질환의 심각성과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어려운 점을 느끼면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환경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하여 그 대책 마련과 건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토피란 선천적으로 음식물과 흡입성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습진, 천식, 고초열이 나타나며 그리어스어로 '부적당한' '특이한' 이라는 의미로 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의 증가에 의해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심한 가려움증은 학습 및 작업능률의 저하, 환경적응능력 및 활동력의 감소, 불면증, 정서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피부가 짓무르고 상처가 나 여름에도 긴팔을 입을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노원구는 주택의 86%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공공 놀이터가 많고 지역 특성상 분지형 구조로 대기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 타구에 비해 호흡기 및 피부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1년 서울시민 보건지표에 의하면 1,000명당 57.4명으로 노원구가 여섯 번째로 높아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2006년6월2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아토피 질환으로 내원한 사람이 2004년말 기준으로 6만7,580명으로 이중 영·유아 및 10~19세 미만의 어린이층이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에는 6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3%의 빈도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발생되며 지역, 연령, 성별,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 어린이공원 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 91개소, 아파트단지놀이터 484개소 등 총 575개소로 그 중 현대화 사업이 된 시설은 단 1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지은 지 15∼20년이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한 번도 놀이터 모래를 교체한 적이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집중 활동장소로 모래, 목재 및 바닥 고무칩, 표면시료 등 놀이시설과의 접촉에 의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모래속 생물학적 분석 등 아토피 발생과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예방대책 마련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오염된 모래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전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오염원에 민감하고 적응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토양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조사 등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시설물에 사용되는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고 모래도 주기적으로 새 모래로 교체하여 놀이터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후된 놀이터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모래가 오염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전면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6개월에 한번씩 모래로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늦더라도 최소한 1년마다 한 번씩 모래를 전면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한의원 김명근한의사는 ‘아토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체질 개선이며 아이들이 무균의 흙이 아니라 좋은 균이 살고 있는 흙에서 노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이터 모래를 전량 교체해 줄 것을 주민이 민원으로 제기하면 흙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석유화학제품인 우레탄 등 고무바닥으로 깔아주려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놀이터 모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토피 유발 꽃가루 발생 수목을 조사하여 주요 간·지선 도로변 가로수나 근린공원 내 아토피 유발 꽃가루 발생 수목을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수목꽃가루는 3월에서 5월까지 목초꽃가루는 늦봄과 초여름에, 잡초꽃가루는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많이 날립니다.
우리나라 공중화분은 수목화분으로 오리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버들, 측백나무등으로 3~5월에 많이 발생하며 목초화분은 늦봄과 초여름에 벼과식물이, 8월 중순에서 10월까지 발생하는 잡초화분은 돼지풀, 쑥, 환삼덩쿨, 명아주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원구는 자작나무가 상계6동 느티울근린공원을 비롯해 다섯 군데, 느릅나무가 골마을근린공원 등 세 군데, 소나무가 충숙근린공원 등 열다섯 군데, 측백나무가 중계근린공원 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토피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내 주요 간·지선 도로변 가로수나 근린공원내 꽃가루수목을 조사하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토피는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 산림욕만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큰 바, 천혜자원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이용해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노원구의 브랜드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환경성 질환을 전담 조사하여 연구센터를 지정하고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아토피성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아토피 환경에 관한 보건교육 및 홍보를 하여 모유수유하기, 가소제 첨가된 장난감 사용 안 하기, 집 먼지, 진드기제거와 새집으로 이사 가거나 기존 집을 수리할 때 이용된 가재나 벽지에 의해 벤젠, 톨루엔, 클로르포름,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되므로 이를 홍보하여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인스턴트식품 줄이기 등 식생활 관련 교육을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단교육이나 순회교육 및 인터넷방송 강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유해환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부 등 여론주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요즘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인스턴트 섭취가 늘어나고 실내외 공해가 심각하여 환경성 질환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주택의 86%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공공 놀이터가 많고 지역 특성상 분지형 구조로 대기흐름이 정체되어 있고 타구에 비해서 호흡기 및 피부질환이 많이 발생되어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바, 노원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토피질환과 어린이공원의 환경에 대하여 심각히 인지하시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지도 함께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어려운 점과 당면해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시설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특수학교가 2개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유치원 3개(3학급), 초등학교 13개교(22학급), 중학교 6개교(10학급), 고등학교 3개교(7학급) 등으로 총 25학교에 42학급이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학부모의 대부분은 우리아이가 커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일반인들과 어울려 살려면 어려서부터 일반학교에 보내서 일반 아이들과 어울리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일반아동을 위한 시스템으로 짜여 있고 엘리베이터는 물론, 에스컬레이터, 심지어 장애인 전용통로 등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부모나 교육 보조원이 없이는 활동하기가 힘들고 층계를 오르내릴 때는 넘어지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들은 입학하면서부터 불편함을 감수하고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활동량이 적어 비만아가 많고, 사회적으로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어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성 발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아동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통합교육입니다.
또한 언어, 인지, 개념,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각각 개별교육을 시켜야 하나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체육프로그램입니다.
특수체육은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해서 적절히 교육을 시키려면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언어치료비가 32만원, 심리미술 20만원, 음악치료 32만원, 특수체육 25만원, 학습치료 24만원 등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은 일반아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장애아동들 중 일부 학부모들은 서울대에서 하는 감각활동프로그램, 이완운동프로그램 등 학교체육이 포함된 체육프로그램을 노원구민체육센터를 빌려 1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경제적 형편이 나은 아동들에 국한된 것 입니다.
장애아동들에게는 일반 아동들 보다 선행학습이 절실히 필요하며 선행학습이 적절히 이루어 졌을 때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적응자립도가 커지며, 상태가 더 악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어른이 되었을 때 복지부담이 적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타 구에서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는 주민자치센타 강사비로 매월 20만원씩이 보조되고, 구로구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지원하며, 중랑구에서는 강사비의 반을 지원하고 있고, 동대문구에서는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많으므로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애아동에게도 똑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이번에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교육진흥과를 신설하여 지자제에서도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바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위한 교육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특수체육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를 사회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구청에 장애교육과 관련된 안내센터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취학통지서 뒷면에 특수교육기관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는 이노근 구청장님 이하 노원구 공무원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 구정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63만 노원구민과 언론사 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릉1,2,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최석화의원입니다.
요즈음 겨울에 접어들면서 날씨가 꽤 쌀쌀해 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한여름이 아닌데도 불쾌지수가 100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현 정부, 노무현정권이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어설픈 민족자주 논리를 외치며 퍼주기식 친북정책과 햇빛정책을 내세워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게 넘겨준 현금과 현물은 약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돌아 온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저주스런 협박과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핵무장 경쟁으로 내모는 우려스런 현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웃 나라인 중국 등이 10% 대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반해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겨우 평균 3.9%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아시아 14개국 중 최하위인 1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부채는 지난해 248조에서 내년에는 302조9,000억 원으로 예상되어 국민 1인당 628만원의 빚을 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은 현격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세금폭탄과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빈곤층이 이미 18%를 넘어섰고, 가구 당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3,4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 현 정부는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 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모해 그 열기가 펄펄 끓게 하더니 그 동안 소외되었던 노원구 마저 투기지역으로 묶어 놓아 63만 노원구민의 가슴도 펄펄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역단체장과 공무원, 의원님들은,
(O이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방 살림살이를 아끼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말이 뭐야! 중앙국회에 가서 이런 말을 해야지!)
(O이훈의원 의석에서 - 야! 지금 구정질문에 뭐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끝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사회보장비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장밋빛 비전 2030이라는 신규 보건사업을 펼침으로써 구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세금지뢰까지 감추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노원자치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치역사 중 세계 최초로 미국 워싱턴주가 부도가 난적이 있습니다.
1979년 도시인구 팽창, 사회복지비 확대, 빈부격차로 인한 제반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자치단체의 부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현 상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노원구도 얼마 안가서 자치구 헌정사상 초유의 비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노원구의 2007년 예산 중 약 1,100억 원이 사회복지예산이고,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출산장려금으로 약 160억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노원구의 각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를 고려한다면 노원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성 예산은 총 예산 중 10%도 되지 않아 구민의 삶의 질은 떨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노원구가 수급자 관리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현실에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원구는 교육, 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성 예산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용 복지 뒷바라지 예산을 제외하고 자치구 기능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원구 혁신비전 2010 슬로건 아래 노원혁신전략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시는 이노근 구청장님!
행자부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해 우리 노원구가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함께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우리 노원구의 향후 재정 여건을 개선시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앞서 질의한 복지문제와 더불어 보건정책에 대해 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보건지소 사업은 2003년2월 참여정부 핵심 공약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도시지역의 거동불편 노인, 정신·신체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노원구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원구 보건지소를 월계동에 유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5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도시보건지소는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보건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방문보건,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등 핵심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대상자별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방문 보건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인력을 보강하고 방문보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장, 학교,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 금연 영양운동 절주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며, 만성질환자, 회복기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질병의 예방관리 및 재활서비스, 경증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주간보호서비스를 강화하며,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등 업무를 위탁하고 만성질환자의 투약 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여 사례 관리 모니터링은 공공보건기관이 담당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1월1일부터 동년 10월31일까지 사이에 총 1만9,2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 보건지소의 핵심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채 500건도 되지 않은 반면, 민간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 진료사업인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한방건강증진사업 등 진료비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들에 각각 7,612건과 4,354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그 대상자도 의료급여 계층과 같은 저소득 계층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가 80%가 넘는 6,425건과 3,57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현재 노원구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입은 6,868만 여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입금의 80% 이상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수입금액은 보건지소 근무 인력 총 인건비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억이 넘는 시설비와 연간 수억의 인건비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 보건지소의 사업은 그 효과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가 저소득층이 아닌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탁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회 방문 당 약제비 총액이 1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발생되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1,200원을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달에 30일분씩 타가던 혈압 약 조차 1회 방문에 총 약제비가 1만원이 넘지 않도록 1주일 단위로 처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민간의료기관은 보건지소의 진료비 할인으로 인해 일부 의료기관은 2005년 상반기에 비해 2006년 상반기 동안 초진환자가 45% 가량 급감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욱이 보건소의 예방접종 관리 실태는 더욱 한심합니다.
2006년11월22일 현재 보건소 접종실의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전체 접종인원 3만2,918명 가운데 의료급여계층이 몇 명이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몇 명인지 통계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원구 노인 인구 중 과연 몇 %가 보건소나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까?
노원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약 52% 정도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까?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을 받는 노인들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자신의 몸을 아낄 줄 아는 분들일 것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돈 있고 몸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공보건입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1차적으로 개인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마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무책임한 포뮬리즘에 경도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의 재정상황이나 계층 구성상의 여건으로 보아 이러한 인기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목표를 무리하게 추구하는 것은 구정 전반에도 부담을 주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건의료행정의 전반적인 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시장경제와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안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노원구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을 지금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제한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둘째, 투입된 비용에 비해 큰 성과도 얻지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원구가 앞장서 새로운 민관협조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중심에서 공공보건 영역중심으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여 다중이용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공중보건과 위생에 대한 관리에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이상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보건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후 13시30분까지 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희겸의원, 원기복의원, 이순원의원, 최석화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며 그 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드시 질문과 답변에 따른 의제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구정질문·답변과 관계없는 의제를 벗어난 질문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노근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의상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은 관계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희겸의원님의 질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3·4동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첫째는 용적률 완화와 종 폐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건교부에 건의할 계획이나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또 학교설립 계획은 있는지, 난립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은 소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수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 폐쇄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기존의 도시계획 여러 가지 규제나 기준을 초월해서 그것 보다 높은 용적률과 높은 종 상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바로 그 수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증설에 대해서도 그 계획 속에 집어는 넣되 이것은 교육수요에 대한 문제, 또 설립여부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판단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와 아울러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작정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토지를 주민들이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에서도 도로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공공시설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따른 반사적으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서 학교문제도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립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개발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짜지면 사업구역단위로 쪼개집니다.
그것이 4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법령상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문제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벌써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인감을 받으러 다니고 또 컨설팅업체가 붙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 특별히 형사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사실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현실이 전반적으로 서울 시내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막상 주민들의 의사표시의 시점이 중요한 것인데 엊그제까지는 A라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가 또 내일 가서는 B라는 추진위원회에 찬성하고 또 어떤 때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이것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인감증명을 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숫자를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찬성했다가 한 달 뒤에 반대하고 또 한 달 뒤에 찬성했다가 열흘 뒤에 반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그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받아도 다만 세를 규합하기 위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인 법상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로써 인포매이션에 대한 것을 주지만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할 때는 그런 의사표명 시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제는 반대했는데 오늘은 찬성하다든가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가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남양주시와 연계한 도로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사실 뉴타운이 되면 교통문제가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제대로 되어야 이쪽에서 외곽도로로 빠져 나간다든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이 원활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 내 도로계획은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6차선 이상의 주간선도로와 4차선의 보조도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와의 연계도로는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4차로의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냠양주시와 터널로 뚫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현행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와 또 터널로 뚫는 문제가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터널로 뚫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편의성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상계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인접지역인 상계2·5동 지역을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뜻에 부합해서 뉴타운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몇 차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준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아시겠지만 호수밀도, 건축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에 현재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전혀 한 가지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계3·4동과 통합해서 추진할 경우도 여전히 법에 합당하지도 않고 기존에 지정된 것마저 요건에 탈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하나가 엄청난 마찰과 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도래와 함께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거기에 대규모 빌딩을 짓는다든지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대강 약 2011년경이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 지정된 곳도 사업에는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결속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도 시정과 동시에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동막골 친환경적 호수공원 조성계획은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당현천 친환경하천조성사업은 총 3.15㎞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내년 9월까지 해서 내년 4/4분기 경에는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당현천 친환경하천복원 사업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시는 동막골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개하천복원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장기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현천사업의 2단계나 3단계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현천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한 다음에 그 사업의 실시여부라든지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을 점차 논의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당현천에 물 공급 수원으로써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사실은 여기 물을 아무리 큰 호수를 해놓아도 거기서 공급하는 물로는 턱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그 쪽 지역에 여러 가지 수자원도 활용하면서 관광적인 요소, 그리고 지역의 친수공간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장기 구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기복의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정원에 비해 부족한 인력 충원문제와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적절한 인력배치 여부는, 그리고 부족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은, 이것이 주요 질문 같습니다. 현재 정원대비 29명이 부족해서 결원율은 2.21%로써 서울시 자치구 평균 결원율 2.47%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이 결원율라는 것은 이것이 결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충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상 결원율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원율이 좀더 높아지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추가 결원이 있을 경우 신규직원을 충원해서 1명당 인건비가 약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시에도 있었고 중앙부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인력은 비교적 그렇게 아주 타이트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불균형하게 시대적인 업무의 증가에 의한 부서는 인력 충원을 못해 줌으로써 부족하고 어느 부서는 기존 T.O에 안주하다 보니까 많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라는 이런 조직개편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이동시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균형 있는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무원의 승진 적체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저도 공직생활을 약 30년 했습니다마는 원래 구조가 피라미드형인데 지금은 항아리형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직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의 사기차원에서 9급 공무원을 줄이고 8급을 늘리고, 또 8급 공무원을 줄이고 7급을 늘리고, 또 7급을 줄이고 6급을 늘리고 하는 현상이 한 1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아리형으로 변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점점 해소방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과장까지 늘릴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로서는 이렇습니다.
인사를 할 때 공평하고 투명하고 능력주의이고 또 직역별로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 특히 사회복지직에 대한 문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저희가 타 구와의 형평 또 근무변환과 일반 행정직과의 형평 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에 담당주사 계장급이 24개 동에서 1개씩 보직이 늘어나고 해서 48개가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보직도 팀장급, 담당주사로 저희가 부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인사평정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는지,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상으로 모든 시스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정이 끝나는 내년 3월경에 본인에 한해서 이것은 타인이 알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인력 확보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공무원 우수한 인재들이 저희 구에 많이 들어오고 또 자질향상이 되어야 구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시와 구의 교류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구간 교류사업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교류협정을 맺어서 상당부분이 교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근무경력도 있고 주요 포스트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많이 발탁해서 ‘노원구에 와서 봉사해 주십시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옵니다.
왜냐 하면 시에 있으면 빨리 승진하는데 구에 있으면 말은 데려갈 때 그러더라도 막상 와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든지 원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려올 때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전에는 능력이 아닌 청탁에 의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능력위주로 발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안 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시, 구간 교류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이라든지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철도전문가라든지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활용하듯이 전문직의 새로운 출현이 나타나면 전문직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복지직도 그렇게 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옛날식 강의방식이나 이런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많이 우리보다 선진지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항상 자기가 교육과 컨택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퍼포먼스나 연극이나 명강사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으로서 어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돈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원교육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진흥과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를 통해서도 시민교육과 함께 총무과에 능력개발팀이 생겼습니다.
능력개발팀이 생겨서 공무원들이 자질향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 인사할 때도 그 사람의 케리어나 경력, 학업 이런 것을 보아서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배려해서 인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제 도입 여부는 아직 시에서도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평가제에 대해서 저도 역량평가제에 대한 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역량평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시를 2008년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분석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의 당면 문제점과 관련해서 특수체육프로그램을 위한 운영비를 사회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청에 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안내센터, 취학통지서 뒷면에 특수교육기관 안내요망, 우선 첫째로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의 당면 보조금, 운영비를 위한 사회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데 과연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또 이것을 만일 물꼬를 터줄 경우에 노원구는 그것을 사후 감당을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할 때 마다 주민등록 전입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결과를 87%까지 사업비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와 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고 국·시비로 우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보조금 형태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의보조금은 완전히 성격상 자칫하면 그것도 사회복지비 항목에 들어갈 정도로 어려운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격상 맞지 않는데다가 이것은 학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을 지원한다면 어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그 학교의 학교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교육관련 안내센터는 2007년1월에 신설되는 교육진흥과에 설치 운영토록 하고 특수교육기관 안내는 취학통지서 뒷면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석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과다편성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구 복지예산 편중은 하루아침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왔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고 며칠 전에는 김종기의원님께서 직접 저와 함께 동행해서 국회에도 갔고 국회에서 복지부장관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구청장협의회에 정식으로 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미 공감대는 다 구성해 놓고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정식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또 복지부에서나 감사원같은 데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감사원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다녀갔고 행자부와 여성부도 제가 직접 차관을 만나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같이 연구하자는 공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내년 3, 4월경에 중앙부처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 합동으로 해서 대규모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려고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고쳐갈 것이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원발의로 20여명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재정이 어려운 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시비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더 받아 내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을 간접적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있고, 또 복지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나 중앙정부 또는 민간투자 이런 것의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사업 투자로 인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분야는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으로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순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자치과 예산중에 요구한 것이므로 사회복지분야 하고는 맞지 않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사회경비보조금 중에서 사업성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학교경비보조금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학교경비보조금은 학교장이 주체가 되어서 요구해야 되고 그 자금은 다시 그 학교에 국한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전체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또한 사회단체경비보조금 중에서는 참교육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체질을 가지려면 비타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칼슘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려 87%라는 이런 아주 불균형된 예산구조 속에서 신규로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할 때는 계속 이사 옵니다.
저도 제 조카들이 똑같은 발달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전입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초면 서초, 또 어디로 전입을 하는데 만일 저희들이 이것이 단건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것은 사후관리를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와서 시설을 더 확충하고 나중에 학생수가 늘어나고 뺄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복지비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경직성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정규과정 속에 학교경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것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해야지, 임의보조금을 주어서 하면 또 임의보조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더 이상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이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이 구조적인 실태를 보시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구청장으로서 양심에 호소해서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 분들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학교경비보조금 주어서 학교의 과정에서 좀더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 임의경비보조금으로 해서 복지관 준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사업을 확장한다,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또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은 방법이라도 그 방법을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등한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이 충실한 연구를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폭넓고 해박한 지식으로 조목 조목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계2동, 5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개발 추가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계2동, 5동 노후율 분포도를 자세히 보면 오래된 구옥촌과 오래되지 않은 새로 신축된 지역으로 큰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2동, 5동 전체 노후율을 함께 계산치 마시고 구획별로 나누어 오래된 지역만을 선택해 계산해 노후율을 60% 내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2011년이 아닌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지정받을 수 있는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난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감 및 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있어 새로운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구지정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 인정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가급적이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혼돈을 야기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데이터를 여기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지 않고 또 하나가 이것을 만일 구청에서 한다고 소문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역갈등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간에 정말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상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건도 일종의 속된 말로 끼워 팔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전례를 남기면 타구도 엄청난 파장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정했는데 옆 동네가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뚝 떼어서 기준에 맞다고 해주면 서울시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말씀하신 지역은 그것을 기존 지역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 문제, 이것은 제가 몇 개 구청에서 경험한 것인데, 과거 것을 6개월 전, 1년 전 것을 가지고 와서 동의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인가가 나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또 취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미달이다, 뭐다해서 소송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이 사람말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말 들으면 저렇게 얘기하고, A사람이 주도하는 거, B사람이 주도하는 거,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공세를 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그것을 정식으로 지금 주의를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시점은 일정기점으로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설사 인감증명을 6개월 전, 7개월 전에 받은 인감은 저희들이 그것은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공지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 대로 이순원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다음은 최석화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원의원님의 아토피질환에 대하여 제안과 건의는 매우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방향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아토피는 산업화에 따른 서구화, 도시화에 따른 밀집성, 현대인의 인스턴트 생활이 반영된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비정형적인 질환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의원님이 제시해 해주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의 오염된 모래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전면 교체할 것과 유실된 모래의 주기적 보충, 오염된 시설물은 친환경적 소재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 91개소, 아파트단지 내 484개소를 포함하여 575개소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모래가 교체한 부분이 매우 적으므로 각종 놀이터의 오염 수준은 심각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어린이들의 집중 활동장소인 놀이터에 대한 환경오염실태조사를 통해 오염과 아토피질환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에 지난 10월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575개 놀이터 중 25개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용역결과 오염실태와 제시된 개선안을 참고로 하여 모래교체 등 적절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해 주신 제안으로써 꽃가루 발생 수목교체에 대해서는 꽃가루 발생 수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변과 근린공원, 주택가 내의 부적절한 수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범구간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안해 주신 수락산과 불암산을 이용한 산림욕장 조성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욕장이 조성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시해 주신 환경성질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구축에 대해서도 관내 종합병원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안해 주신 적극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아토피예방에 대하여는 실내공간이 중심인 집먼지, 진드기 제거 등 실내환경 개선과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스턴트식품 줄이기 등 식생활개선 관련된 생활보건 교육을 집단교육, 순회교육, 노원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아토피 발생을 억제하는 모유 수유를 위한 보건소에 모유 수유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주민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쌍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제반자료를 주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다중이용시설인 놀이터와 공공시설인 가로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정비개선을 통해서 아토피 발생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구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순원의원님의 건의 질의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은 최석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소 예방접종 실태 등에 관한 대책과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최석화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운영 및 예방접종 실태 등을 중심으로 대책과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은 2005년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월계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정 핵심사업이 미흡하고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한방건강 증진사업 등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택사업인 한방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및 지난 4대 의회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집중보호를 위한 지역연계 재활보건 등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핵심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2007년8월 보건복지부가 최종 사업평가와 우리구의 정책방향과 보조금 등 예산지원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건지소의 합리적 모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저소득층이 주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나 운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내의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계층에 대해 한정돼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이 소외계층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방접종 인원은 6만5,700여명으로써 무료예방접중 인원은 5만9,555명입니다.
예방접종 인원 중에 건강보험 종류별 통계가 없는 이유는 사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종류별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방접종은 건강한 인구 확보이기 때문에 장차 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포함되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한편의 예방접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접종 중에 유일하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의 52%인 2만4,000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당히 거동이 붙편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북부장애인복지관 등 9개 사회복지시설에 출장하여 접종하였고, 독거노인 등 방문간호대상 250명에 대해서는 가정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진료중심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다른 상호법령과 같이 하면서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정신보건법 등 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중심에서 건강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연장에서 보다 건강한 수명으로 관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보건의료서비스 방향은 예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는 물론, 질환별, 계층별, 연령별,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의료의 선택과 집중에 관한 사항으로써 점진적인 보건정책을 제시해 주신 최석화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석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건하고의 취지가 어긋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접종실에 대한 현황, 보고내용, 통계,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본 의원 질의에서 지금 월계동 보건지소에 이상한 문제점이 나온 거 같은 데요, 저 또한 수 십 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월계동 보건지소를 폐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구정질문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보건이 지금 현재 연 5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방문보건은 년 500건이 아니라 10배 5,000건 이상을 늘려서라도 방문보건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O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더 5급 사무관 승진은 모든 지방공무원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기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현행 5급 승진 시 현행 심사제도를 시험제도와 병행할 의사나 시험제도로의 전환으로 인한 병폐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이수제를 도입 하겠느냐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고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승진에 대한 것을 할 때 시험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냥 승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같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의 일부가 절반, 그러니까 승진 인원이 4명이 나오면 50대50으로 해서 시험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으로 잔부 심사승진으로 다 바뀌는 거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것을 궁국적으로 폐지를 하고 심사승진을 하는데, 자격이수제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무슨 자격시험을 봐서 자격을 따는 개념이 아니고 일종의 교육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인사가 5급 정도의 사무관이면 아마 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 6급 주사가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6급 주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년 수가 오래돼서 승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직경로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더더구나 근평은 보통 1년에 두 번 씩을 하게 됩니다마는 아무리 그 사람이 승진이 빨라도 ‘수’를 연속해서 2년 이상, 3년씩 받아야만 겨우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보직경로상의 상당한 경력과 능력을 쌓은 사람만이 ‘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처럼 누구 봐준다고 하는 이 시대는 지났고, 또 주사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무엇보다도 공평하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격이수제는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항과 결부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O원기복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노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25분)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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