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1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2회계년도결산(안)승인의건
2. '94회계년도예산(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2회계년도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4회계년도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지금으로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회의에 앞사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노원구 부구청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신금주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으로 재임하다가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12월18일자 노원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신금주입니다.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동안에 바쁘신 가운데도 집행부에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임초라 아직 구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름다운 수락산과 불암산을 우리 노원구에서 갖고 있어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구·동직원들의 70%가 노원구 주민이기 때문에 내 고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사랑으로 미래와 희망을 갖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더욱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위시하여 구동 전직원이 우선 금년 한해를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자율적인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 봉사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의 명예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결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4회계년도예산(안)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결산안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동료의원이신 고달영의원, 최염의원, 심현천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한 달정도 심사한 결과 의원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결산감사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드렸고 같이 승인처리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뒤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입니다.
'92회계년도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쳐 총 823억 6,379만 9,000원이였고 징수결저액은 966억 9,486만 5,159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934억 1,397만 4,192원으로서 세입예산 대비해 볼 때 11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실적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92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823억 6,379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 회계를 마친 금액은 734억 2,725만 277원으로서 8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2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243억 7,608만 4,915원으로서 이 중 사고이월비 44억 7,652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 9,605만 7,281원을 공제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95억 349만 9,634원이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결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하여 의결되었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되어 '92회계년도예산(안)을 심사한 바 제반 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손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구의회에서 각상임위원회별로 '94회계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경위가 올라와 2월 16일 예결위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예결특위위원들은 58만 구민에 대한 편익사업과 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반영을 하기 위해 험난한 산고를 치르면서까지 옥동자를 출산 하듯이 '94회계년도 예산이 전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예결위원에게 삼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우리 예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재심사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된 소수의견과 본 예결특위에서 추가로 제안한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4년도 세입예산부분은 일반회계 798억 7,064만 5,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8억 7,502만 9,000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1억 5,569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1억 4,480만원으로 총 860억 4,617만원을 조정없이 당초 원안대로 승인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총액은 변함없으나 다음과 같이 13건 3억 102만원을 삭감하여 19건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삭감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운영의 민간이전비 1억 7,000만원중 1억 1,600만원 삭감, 법제전산운영의 배상금 1억원중 4,000만원 삭감, 통·반장 신문구독료 1,200만원 삭감, 서무관리중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억 2,787만 3,000원중 4,000만원 삭감, 예비비 8억중 4,838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민간대책비 7,000만원중 7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중요증액내용은 생활체육관리의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 4,400만원을 2,200만원 증액하여, 6,600만원으로 하고 취로사업비 51억 7,700만원을 1억 1,800만원 증액하여 52억 9,500만원으로 하고 노원마을에서 도봉동간 설치된 상도교 재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항목과 증액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예산총칙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7일∼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결위원 정족수 미달로 많은 정회를 거치면서 예결위원회 심사를 원만히 이루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위원장인 본인의 미숙한 탓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결특별위원회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는 모진 비바람속에 꿋꿋이 자기 위치를 지켜 나감으로써 뿌리를 튼튼히 하듯이 앞으로 이를 계기로 노원구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모름지기 예산이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것과 의원님들의 감시감독 관계를 통하여, 예산이 잘 활용되며 집행되는지에 대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모든 예산이 구민과 지역사업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한 박상철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손정호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결특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최유학의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감액분에서 맨 밑 세 번째 줄 문화공보 분야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계속 신축됨으로써 분동 또는 분통되어 통·반장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이고 정부지가 있게 마련이고 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도 정부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울신문 구독료인데 통·반장의 숫자가 연일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액했다는 것은 어떤 명목도 없는 대단히 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해 주기를 발의합니다.)
최유학의원님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문화공보 일반운영비의 서울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날로 반이 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명분도 없이 삭감해서 되겠느냐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다.)
어떤 수정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부터, 여기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서서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유학의원께서는 세계 어느 정당이 통치하든간에 정부여당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관 통치였을 때 정부활동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하고 압력으로 했을 때는 관변지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민정부이고 개방화 정부입니다.
모든 행정이 열려 있는 정부에서 지금도 구 시대적 사고를 벗지 못하고 그렇게 발언한다고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소련의 「프라우다」든가 옛날에 몇 몇 관변지가 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100% 다 깎고 싶은 심정이지만 예결위원 15명이 충분히 심도있게, 올해는 발전적으로 이 정도만 삭감하자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최유학의원님 발언에 대해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말씀드립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박상철의원입니다.
본건은 본의원이 예비심사 또는 예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여러분 심사하고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전액삭감내지는 50%이상 삭감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노원구 실정을 조사한 바로는 통장단과 반장단 총 인원에게 통장인원 전체 100% 그리고 반장님들에게는 약 63.5% 정도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책정되어 있는 4,700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서울신문사에서 각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여기서는 이 정도로 봐 주십시오 또 다른 구는 이 정도로 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배정된 부수이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금액적으로 약 얼마 3억정도 아니면 2억 5,000만원정도, 조그만 구에서는 2억정도 그리고 살림이 풍부한 구에서는 4억정도 이렇게 책정되었던 금액입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찬성이냐 반대이냐, 개인 발언없이…)
지금 발언중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저는 발언중입니다.
(○하재윤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상 이것은…)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우지는 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올까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
(장내소란)
그러니까 통장님한테는 100% 주더라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분명히 기준을 두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한 내용은 500부였습니다.
왜 500부를 삭감했었느냐 하면, 통장단에는 100% 다 주는 것 좋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반장님들한테는 50%면 50% 100면 100% 기준을 두자 이것입니다.
「프로테지」를 63. 몇 %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500부를 삭감했을 때 반장님들에게 50%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은 두 분한테 한 부씩 주는 것으로 하고, 50%로 했을 때 500부로 삭감할 수 있다 그래서 4,200부로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100% 원안대로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전액삭감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는 더 하향조정해서 약 200만원 깎자는 주장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세가지 안을 놓고 심사를 해서 투표를 한 결과 200부 삭감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김인수의원의 원안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또, 최유학의원의 구독료 삭감에 대한 반대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이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5명, 반대 9명, 기권 1명 총 25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의원 고달영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심의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최종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도록까지 심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도 문민시대에 걸맞는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예산안을 다시 재조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그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는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국제경제질서 개방에서도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정직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서 신한국의 이상상과 그에 이르는 구체적 전략과 정책대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을 때만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권력이 백성의 뜻 즉, 민의를 두려워하고 그 신뢰를 얻고자 애태우는 정치인이 있는 나라,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투기가 탈세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근검과 기술혁신과 같이 누가 보아도 승복할 수 있는 과정을 밝아서만이 돈버는 사회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고르게 잘살 수 있도록 한다면 평범하고 힘없는 서민도 신명나는 사회, 살맛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어떠한 고통도 기꺼이 분담하는 사회가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안을 보아도 각종 행사와 간담회비 그리고 유관단체 지원금과 통·반장에게 무료지급되고 있는 신문대를 비롯하여 30% 이상 절감하라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유지비가 아니라 완전 소모성 경비로서 정리 또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삭감 또는 정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관변단체를 조직화 하여 정치생명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권력남용이요 막대한 국고손실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경제 500불시대의 60년대 이래 우리가 추진했던 새마을 운동을 농촌의 농부들과 공장의 근로자들속에서부터 불붙어 올라온 시대와 국민소득 7,000불시대의 국민의식은 판이한 시점에서는 고위 공직자들, 회사사장과 중역들, 교장과 교수들, 판검사와 변호사들, 언론인들과 영향력 있는 배우 그리고 연기자들이 앞장서 도덕적인 반성과 자정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새국민운동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불붙어 서서히 아래로 번져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만이 어떠한 국가의 어려움도 다같이 통감하고…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국제경제질서속에서의 어려움도 정치인의 통치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국운으로 생각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운동은 어디까지나 운동…
○의장 김동익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해주세요.
○고달영의원 참여자의 자발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3공화국이나…
(「정치연설은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하는 의원 있음)
5·6공 때처럼 관주도하에 관변단체운동으로 시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현정부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확산시켜 비리척결 과정에서 들어난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환골탈태하듯이 신정부는 문민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증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의 발언할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은 어떠한 얘기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고달영의원 국민소득 7,000불시대요, 지방자치시대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자치단체의 시민들의 의식을 관변단체를 통해서 계몽하고 계도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국회에서는 이 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에서는 상위법이 폐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편성된 예산을 삭감, 조정할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회상이 정립돼야만이 주어진 의원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했다 할 것이므로 관변단체 지원금은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어서 구민회관 운영비목에 304 민간이전비 본예산안 3억 2,787만 3,000원은 60%이상 삭감을 제안하면서 관행과 행정규제차원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국관료의 경직성과 통제지향성이 국제화의 주요장애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제단체들을 그들의 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정규제와 자의적 행정처리가 무역투자의 장애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과거 70, 80년대 관주도로 고도성장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주의 그리고 지나친 행정규제가 우리사회의 능률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김영삼대통령께도 최근 회의석상에서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규제완화 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규제완화 특별전담반을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규제완화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지금까지도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지침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때나 구정질의때 거론된 바도 있었던 구민회관 운영관리비는 현실에 맞는 예산액으로 삭감조정하고 공개입찰에 의해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억 5,000원의 예산액만이 통고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다음은 삭감액을 도로개설이나 복지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의식과 관행을 국제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감각이 뛰어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해외파견 공무원수를 늘리고 파견국도 다변화하여 모든 공무원을 하루빨리 국제화하는 것이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공무원은 해외연수와 파견 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이 더욱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진정한 국제화 여부에 국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제화를 통해야만 우리 나라가 승천하는 용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으며 폐쇄된 북한을 개방화시켜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화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될 것이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과 행태가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율의식과 시·구청시대에 걸맞는 개방적 사고와 행동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90만 국가공무원 개개인이 먼저 자기혁신을 통해 성숙된 국제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치열한 국제경쟁을 뚫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공무원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경제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항상 연구하고 계산하는 공무원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전시적, 낭비적 경비를 감축과 전액삭감 조정하여 지방공무원도 해외연수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지향적으로 사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공정한 경쟁력을 북돋구어 주는 의식의 투철한 공무원을 배출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므로 눈 앞에 닥친 21세기에는 냉철한 자기성찰과 국제적 감각 없이는 국가는 물론 자기자신마저도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엄연한 진리를 4,000만 국민과 90만 공무원들과 상기하면서 나아가 노원구 60만 구민의 행정을 맡아보는 공무원들로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이 삭감·조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조정한 다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삭감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의원님 고생하였습니다.
우리 고달영의원님이 그 어느 의원님 보다도 충정어린 말씀에 여기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의 21세기 비젼에 많은 참작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건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호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이 3일간에 걸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증액과 삭감된 부분중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와 감사를 통해서 취로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노원구에 취로사업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동료의원이 의원직까지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면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취로사업비가 1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액된 항목중에서 예산안 58쪽에 문화공보 항목에 지역신문구독료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1,000만원에서 50%가 증액되어 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면 지금 작은 액수 가지고 취로사업할 수 있는 사람인데 10일밖에 못합니다.
타구 보다 8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액수 가지면 취로사업인구 400명이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활성화도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대변자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이 액수를 취로사업비로 많이 증액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니까, 500만원 지역신문 증액분을 취로사업비로 이월하자는 말씀이지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것은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않은 문제인데 지역신문이 어떻게 해서 50%나 증액되었는지 예결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이유나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워장 손정호 예, 손정호의원입니다.
지역신문 500만원 인상건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실질상으로 타구에도 저희들이 조사했지만 노원구가 다른 곳에 비해 신문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초구같은 경우는 5,000만원정도 되어 있고 노원구가 제일 신문사는 많은데 빈약한 실정에 우리가 노원구에 제일 적합한 길은 서울신문도 중앙지라 좋습니다만 지역에서 알리고 구민에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여 지금 현재 500만원… 처음에 여러 가지로 2,000만원 인상건도 있었고 하였지만 예산상 500만원정도 증액해 주기로 하여 통과된 안건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이유는 되는데요.
취로사업비로 전환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서초구 얘기를 하셨는데 서초구는 취로사업일수가 노원구와 완전히 틀립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작년도에 6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능박의원 취로사업비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송광선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취로사업비에 많은 혜택을 달라고 하였지만 그 안건은 다음 추경시 구청에서 해 주기로 하고 전액 증액된 잔액을 취로사업비로 돌렸던 것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해줘도 좋은데 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500만원이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안 걸러진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호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전부 증액요청이 왔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푼의 삭감없이 증액요청이 왔고 오직 행정위원회에서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서 모든데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증액분과 삭감액을 효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저희 예·결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한능박의원께서 지역신문 지원금을 삭감하여 사회복지생활비로 증액시켜 달라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회계년도결산(안)승인의건과 '94회계년도예산(안)승인의건은 심사내용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학겸 이장식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오용근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황의덕 연득봉 하재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이한선 김군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신금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