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4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5. 의원사직처리의건

부의된안건
1.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김종성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오용근의원외16인발의)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곽종상제의)
5. 의원사직처리의건(송광선의원)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오늘 본회의에 앞서 노원구청 총무국장 그리고 시민국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이서용 총무국장과 김제련 시민국장의 취임인사와 아울러 당 구에 오셔서 수고해 주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이서용 총무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존경하는 김동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의장님의 소개를 받고 나온 이번에 시 발령에 의해서 노원구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서용입니다.
  모든 것이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여러 의원님과 같이 이 노원구에 와서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연 시민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제연    존경하는 김동익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 시 발령에 의해서 노원구 시민국장으로 온 김제연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뒷받침된 힘에 의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청에서 인사이동에 따라 구청의 인사이동이 있고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갈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시민국장 퇴장)
  재적의원 34인, 재석의원 2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정기회의중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오용근의원외 16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관선의원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93년12월21일자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노원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내년도 공유재산에 P대한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을 사안별로 살펴보면, 첫째, 구유재산 매각은 토지 7건에 59필지 3만 886.28㎡를 매각하고 둘째, 건물 무상사용은 총 10개 단체에 508.1㎡를 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물무상 임대사용 승인의건은 평통자문회의 등 10개 단체가 관련 근거법에 따라 기입주하여 사용중이고 또한 여건 변동이 없으므로 계속 사용승인하여 주고, 구유재산 매각 7건중 하계동 301-1외 27필지 2만 8,219㎡ 즉, 한내마을 재개발 사업지구내 토지매각건 1건은 금년도에 기승인한 사안으로 검토가 필요치 않아 승이니 처리하였으나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익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정기회 개회일 이전에 제출받아 회기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구청측에 주의를 촉구하였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행정위원회 김종옥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연일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첫째, 평통자문회의등 10개 단체에 대하여 내년 1년동안 구민회관 및 구청내 일부 건물을 무상 임대사용 승인하는 것과 둘째, 구유재산 매각 총 7건중 한내마을 재개발지구내에 포함된 구유지 27필지를 매각하는 것은 승인하여 주고 나머지 6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하는 내용의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행정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김종성제의)

(10시15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1일부터 3일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간사 심현천    행정사무감사특위 간사 심현천의원입니다.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의원이 「풀」(full)제 감사실시를 시행함으로써 감사 실시진행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고 세심한 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소상히 심의를 해서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3일간으로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이틀간 실시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체 감사로서 12월 3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노원구청 5국, 1소 3실 2동을 실시하였으며 대상 자활단체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감사활동사항은 감사실시 기관별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행정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이 17가지 지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9가지 지적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14가지 지적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12가지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요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9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있어서 이번의 감사에서는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적극 시정을 하고 결과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통과되면 집행부에 이 결과가 통보되어서 서면으로 시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정 결과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은 다음 회기에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3「페이지」는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감사기간 3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방대한 자치구 행정의 효율적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리고 자치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정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확립의 기본사항이라고 사료된다.
  이는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각국별로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전 구정보고시 제출하여 각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침으로써 짧은 감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노원구내 영구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영세민의 증가와 영세민 취로사업비의 상대적 감소와 불공정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영세민 취로사업비 지원등 사회복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넷째, 집행기관의 국·과별 업무수행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난맥상을 노출한 것이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상계5동 도시계획도로의 졸속변경에 다른 문제야기와 폐쇄도로에 대한 이용계획의 체계적인 행정 부재로 인한 민원 야기, 그리고 폐쇄된 공부방의 방치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내 각 국·과별로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업무의 비효율 척결과 예산 낭비적 요인제거 그리고 주민의 민원과 불편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년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정책대안이나 문제점 도출 그리고 자료제출이나 답변등 감사실시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자료제출 지연이나 회피적이며 구태의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은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 자세와 업무수행 자세가 요망된다.
  여섯째, 집행기관은 중앙집권적인 지시,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법령의 테두리내에서는 주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하는 적극적인 공직자세 확립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 목표인 예방과 통제 기능의 효과 달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총평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적출된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건의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받으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오용근의원외16인발의)

(10시2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뒤로 하고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곽종상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종상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종상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곽종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993년5월24일 손정호의원외 12인의 의원이 서명 발의하여 93년6월19일 제2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7월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곽종상의원, 간사에 손정호의원을 선출하고 조례개정심의 방향 및 방법, 대상조례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93년10월27일 제2차 회의를 개최, 조례정비심의계획(안)을 상정, 4개 분과로 구분하여 해당 위원회별로 배정된 조례를 심사토록 결정하였으며 심사대상 심의한 적이 없는 36개 조례를 심의, 각 위원회별로 검토,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93년12월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동안 각 상임회별로 검토키로 한 36개 조례안중 25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었습니다.
  25개 개정 검토안중 11개 개정 검토안은 1차 심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13개 개정검토안은 추후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성격상 조례안 1차 심의, 조례취합,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 전문가의 의견청취, 전문위원의 검토, 상위법과의 관계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조례개정안이 도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에 다소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개정을 요하는 조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례특위에 구두 도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조례심사특위위원장이신 곽종상의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심도있는 조례검토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곽종상제의)

(10시27분)

○의장 김동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자이신 오용근의원 나오셔서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용근의원입니다.
  제가 이 앞에 와 서있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선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법정 3일내에는 조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음으로 그간 정기감사에서 문제된, 의혹이 있는 사항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들의 의혹이 있는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상계동 45번지 도로개설의건 둘째, 상계1동 동부고속화도로 순환도로 공사지연에 관한 건 셋째, 무허가건물등재 항측대장 실사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이 있는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여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오용근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소관이므로 의결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문학    김문학의원입니다.
  지난 12월9일 오용근의원외 16인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제점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을 7인으로 하고 안건은 첫 번째,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 두 번째, 상계1동 동부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 세 번째, 무허가건물등재의건이 운영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익    김문학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운영위원회 의안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주십시오.
○이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용근의원님께서 제안한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제안하는 바입니다.
  반대사유는 특위구성하여 조사한 사안 3건 모두 상임위원회별 감사시와 전 위원이 참석하여 다룬 감사특위에서 지적되어 이미 질의·답변을 마친 사안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잘못된 점을 시인받았고 또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시정,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던 사안이고 또한 조금전에 우리 전 의원들이 동의하여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사안으로 구청측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모든 안건심의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으므로 본안건 모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1차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반대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한선의원님의 반대제안을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예, 박상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계유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오늘 제32회 정기회를 마치면서 본의원은 온갖 회한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기회 한달여동안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 왔는가, 진실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렸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코 자만도, 부끄러워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주민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실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노원 자치구가 유난히 사건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구민들의 눈에 의혹을 줄 수 밖에 없는 공직자의 구속 등으로 인해 본의원은 행정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 9월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였으나 너무도 중요한 해외연수 등 바쁜 일정관계로 미루어진 바 있었는데 이번 정기회 감사중에 지적된 특별사안으로 실로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는 너무도 미흡한 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료된 안건으로 조사할 내용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음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느끼실 줄 믿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용근의원님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적극 찬성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신 송관성의원께서 이번 사무감사와 매년 정기회의 3년을 거친 끝에 아무런 시정도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정기회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에 짙은 회의를 느끼고 사퇴서를 제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찍이 지방자치 실시 첫 해에 사퇴발언을 한 바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똑 같은 심정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 바이지만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격려와 힘을 모아 도와 주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퇴서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재의 우리 사안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 사안만큼은 특별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또 내년 한 해는 실로 중대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기회 한 달 동안만 구정을 감사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것만이 우리 의원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95년도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서 내년 한 해만큼은 우리 의원 모두의 분발을 바랍니다.
  내년 한 해의 시작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박상철의원님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찬성지지 발언과 아울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의 사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최유학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유학의원    최유학의원입니다.
  행정사무특위구성중에 3개 안건중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건은 1차로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국장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공식 답변하셨고 당시에 2차로 부구청장이 계획대로 개설하겠다고 구청 입장을 표명하였으므로 구태여 조사특위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인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므로 이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고도 아니될 그 때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한선의원님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학의원님의 의견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의원여러분의 의견토론과 개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그리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하는 것을 원하시고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4명, 출석의원 32명, 좌석의원 26명으로 표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15명이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10명, 기권이 1명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구성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정도열의원, 이석창의원, 박상철의원, 고달영의원, 최경완의원, 오용근의원, 최염의원 이상 7인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완의원님은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의원도 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 업무자체가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려는 그 부분 자체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이한선의원님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한선의원님께…)
      (○이한선의원님 의석에서   - 아까 본의원은 오용근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하자 할 적에 반대발언을 했었습니다.
  노원구의회에 분명히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하다 하는 것을 더 조사하고 난 후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경완의원과 박상철의원은 서면처리로 추후에 정리하기로 하고 현재 일곱 분중 다섯 분의 선임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최경완의원님과 박상철의원님으 서면으로 추후 정리하기로 하고 오용근의원, 정도열의원, 고달영의원, 이석창의원, 최염의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및감사에관한조례 제3조 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5. 의원사직처리의건(송광선의원)

(11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5항 의원사직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정기회 12월21일 동료의원인 송관성의원이 일신상 문제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직처리의 건을 상정하게 됨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사직여부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표결하고자 하는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사직서 수리를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원 34명, 좌석의원 32명으로 표결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사직의건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관성의원의 사직서 부결에 전원 찬성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어느덧 세 번째의 정기회 개회식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의 주민을 위하는 마음, 주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으로 '93년 한해에도 임시회 10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서 구정에 적극 반영케 하여 구민이 바라는,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며, 의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년동안 국내외적으로 새정부의 출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사정한파, 실명제 실시, 각종사건 사고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북한의 핵문제 등, 참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조금의 동료도 없이 국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이 한해를 보낸 것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구의회도 위기와 갈등 대립이 많았으나 의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하고 구정의 일부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때 그때 서로의 마음을 합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로 원만하고 무리없는 의정을 진행하였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지방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적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거울삼사 현재와 미래를 보다 참되고 진실하게 하고 앞으로의 활동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 노력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민 모두로부터 의원여러분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달이 되고, 일년·십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의회도 꾸준히 계속해서 경륜을 쌓아가는 동안에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심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선례와 전통을 축적하여가면 갈수록 더욱 성숙한 의회, 성숙한 의원이 되어갈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하는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견고하게 다져지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좋은 의정활동을 기약하면서 더욱 살기좋은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물어 가는 계유년에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해운이 깃들기를 하느님께 기원하면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