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정책사업기획단)
일시 2008년12월1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6회 개최하여 16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 15건, 재심의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실적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2008년 1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8년 6월 17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여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었으며, 결정고시 이후 6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되어 10월 8일 현재 상계4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구의회에 자료 제출한 후에도 11월 18일 상계5구역, 그리고 11월 21일 상계6구역의 추진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 구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업무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19만317㎡에 대한 대한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정 결정고시가 되어 4월 24일 용도지역변경 결정고시 및 8월 27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정 가결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구역결정 고시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월계4구역 녹천마을 실적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일대 2만3,787㎡에 대하여 2004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8년 5월 28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금년도 6월 18일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 10월 20일 우리 구에 현장방문 후 서울시의회 의견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실적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402-53번지 광운대 주변 8만3,000㎡가 과업대상이며, 과업의 주요내용은 환경정비프로그램을 통한 바람직한 교육·문화환경 조성과 대학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대학가 커뮤니티 형성기반 조성 및 대학가 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기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6월 16일 용역을 계약하여 내년도 6월15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료 5쪽 두 번째로 수락구역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상계1동 7호선 수락산역 일대 12만4,576㎡가 과업대상으로써 과업의 주요내용은 동일로변의 일부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편입되는 자연녹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주변에 대한 건축물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2008년 5월 20일 용역을 계약하여 2009년 3월 16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노원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노원역 일대 9만8,110㎡가 과업대상으로써 과업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편입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며, 문화시설 유치를 위해 건축물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을 통하여 높이를 100m까지 완화해서 구역 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2007년 7월 24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7월 25일 전문가 자문회의, 두 차례의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열람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안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질의와 답변 중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그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놓고 질의를 안 한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나 지루하고, 또 자료를 찾는 집행부도 상당히 급박하게 찾으니까 이것은 시간만 갈뿐이지 도저히 유익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는 질의· 답변 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건 중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노원 전체면적 대비 상업지역이 0.52%, 상계역 주변 및 당고개 주변 등을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계역 주변과 당공개역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은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원역세권 주변이 아니고 상계역과 당고개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상계 촉진구역 내에 그 지역은 상업지역화 하면서 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상계역이 아니고 당고개역세권은 이번 뉴타운지구 내에서 상업지역화 해서, 그리고 상계역세권은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우리가 사업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 검토대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2쪽 실적에 보면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건수는 16건, 가결이 15건, 재심의가 1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번 심의를 하면 최소한 다음 심의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난번 재심의 요구 한 건이 지난 26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심의를 기다리는 분들은 하루가 바쁜데 한번 심의를 해서 4~5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심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다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맨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2008년 6월 16일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나요?
다음은 5쪽입니다.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 과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상향,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이 자문을 받은 것은 그 분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분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시의 방향과 우리 구의 입장을 최대한 설득하고 설명해드리는 자리로써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어쨌든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쉽지 않게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자연녹지지역 자체가 과거에 당초 외곽순환도로 노선자리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과거에 용도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변이고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그리고 기존에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볼 때 수락역세권이 장암동이 개발되고 또 도봉 쪽으로는 북부지청이 이전되고 어쨌든 거기가 생활권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노원역세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월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12월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과 각 팀장님, 직원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개발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기반비설 특별회계에서 1.5%만 썼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에서 40%를 썼다는데 이것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적게 썼다면 일도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억 정도 남아 있는 돈을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간주처리해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쓸 기회가 보름 정도밖에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그냥 예산을 운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팀장님들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 뉴타운 시책업무추진비를 드렸는데 일괄적으로 49만 원씩 썼는데 그 부분과,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하셔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이것은 조금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1.5%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집행을 안 하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셨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렇고, 또 23%밖에 안 썼습니다.
이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 40%도 왜 이렇게 적게 썼느냐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장기 미승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고 그 현황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계3·4동에 있는 45-3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혐오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지하실에서 1층까지 물이 찰랑 찰랑 찰 정도이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엘리베이터 등등해서 그것을 뜯어가기 위해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권리문제 등등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어진 것 자체가 위법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디 타 대지에 저촉되었다든지 이격거리가 안된다든가 도로에 저촉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그 사람들이 난해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난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또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청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위원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유리창은 깨져 가고 있고 쓰레기, 오만 애들, 혐오시설 아니면 또 잘못된 얘들이 자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리창이 깨져도 누가 유리창을 갈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 혐오스럽고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가 삐쭉빼쭉 나와서 사람들이 넘어진다 할지 그래도 누구 한 사람 할 사람도 없고 누구 지시할 사람도 권리관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제재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안 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난해하고 힘들다고 말한 것도 많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그것이 난해하니까 개입할 수 있는 길과 개입할 수 있는 분,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행정청인 노원구청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누구든지 개입할 수 없는 난해한 입장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청인 도시개발과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개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장도, 파출소장도, 경찰서장도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상인들도,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권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누군가, 건축주인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지나갈 때 큰 유리창, 쉽게 얘기해서 4~5평정도 되는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삐쭉빼쭉해서 자동차 유리와 틀려서 칼날 같습니다.
술 먹고 간다든지, 어린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그것을 테이프로 붙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동장님과 둘이 해결했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판자로 막아 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 동네의 민원성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관리를 특별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있고 토지주가 있고 권리자가 있으면 그 문서 보내고 행정지도하고 종이 보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못한 부분이고 난해하고 어려우니 행정청에서 나서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타운팀이랄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뉴타운 사업추진업무추진비해서 572만 원을 이영섭위원님이나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이구동성으로 힘들고 난해하니 보상의 성격, 쉽게 얘기해서 수고 했다는 보상의 성격으로 150만 원인가 와 있는 것을 57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고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보상의 차원이랄까 아니면 그런 의도자체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돈 쓰신 것을 보니까 매월 42만9,000원씩 똑같이 썼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42만9,000원씩 똑같이 썼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받아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사실 어떤 때는 많이 쓰고 저희들이 그것을 서울시와 같이 뉴타운 부분도 같이 여기 나왔을 때랑 저희들이 가서 공증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한 것인데 거기에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자체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섭위원님도 뉴타운에 대해서는 당사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재산이 상당히 있고 조합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상의 성격,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고 도시개발과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힘드니 보상적으로 줬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직원들이 똑같이 나눠가졌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는 질의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뉴타운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본청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편성목 중에 일반수용비는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교실 개최에 따른 리플레 해서 한 280만 원정도 집행하셨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어떤 성격의 돈인데 왜 이렇게 썼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랄지 다른 세부사항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그 항에 맞고 목에 맞게 사용해야 맞는데 왜 전용해서 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의도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교실에 따른 리플레 홍보책자를 구매하셨는데 280만 원 집행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부분도 다 따져보겠습니다.
세부사항이랄지 목이나 항간에 변형이 있었는가, 전용이 있었는가를 다 따져볼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업무보고서 4쪽에 보시면 광운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광운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지구단위로 묶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취지는 어떤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보다는 사실 대학가주변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것은 고밀도화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좀 더 대학가 문화에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을 질서 있게 후퇴시켜서 건물을 짓게 한다든가, 또는 어떤 필지별로 단독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합해서 한다든가, 또는 가로변을 합벽으로 해서 쭉 짓게 함으로 해서 가로환경을 좀더 문화적인 거리로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이고 더 나아가서 차제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택의 건립자체를 계획적으로 건립하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으로 묶어놓아서 개발하는데 좀 불합리하고 그 다음 지난번 제가 임시회의 때 한번 건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가 그 광운대 주변에 몇 개의 번지가 빠지고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 번지도 같이 할 때 좀 편입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을 놓고 보면 가운데만 빠지면 이빨 빠지듯이 뭐가 빠지게 되니까 개발이 오히려...
그것을 좀 끝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존경하는 이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요.
동일로 변 일부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었는데 그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과정을 볼 때에는 굉장히 몇 단계 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 그런 경위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이 그대로 존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을 모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들도 일부 이해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건너서는 은빛아파트 앞에 상업지역들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해서 중간단계로써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에게 어떤 기대하는 개발에 대한 이득을 공공 기여를 하도록 우리가 계획할 때 대체적으로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다음 노원지구단위계획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부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는데 유독 지금 상향조정이 안 되는 곳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똑같은 지구단위구역인데 월계동과 공릉동만 상향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계동과 공릉동하고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기존에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수락지역과 노원지구와 다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었는데 이쪽은 상향조정해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하려고 다 변경하고 있는데 공릉동과 월계동, 성북역 지역, 석계역 지역 이런 쪽만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고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연녹지지역도 몇 단계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준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데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안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자연녹지지역을 몇 단계 상향조정하는지 참 의문이 많습니다.
월계동 성북역 앞에 보면 거기도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지구단위로 다 묶여 있었어요.
하고 나서...
지금 코레일 측과 성북역세권에 대한 개발과 관련해서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코레일이 주관해서 용역을 하되 서울시와 우리 노원구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하면서 더불어 거기까지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그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상업지역화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 이것이 상계동이나 월계동이다 해서 지역적, 꼭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계획이 접근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정말 그 지역 전체로 볼 때, 노원 전체라든가 서울 동북부지역에서의 생활권 중심이 되느냐 거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봐서 용도지역을 고밀도화 하고 상업지역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지원 앞에 조금 일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따로 거기도 별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세권도 구청 주변과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업지역을 조금 넓히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업 하려 하는 것이고 성북역세권은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검토할 것이고 석계도 시가 내년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차별화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성숙도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갑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역 안배를 하셔서 차후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형질변경 해주신 것이 있는데 형질변경하고 나서 그 토지를 아마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그 토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기타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나 담당은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상계지역 조합설립인가가 세 군데 나갔다고 하셨지요?
여기 촉진구역이 6개 구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4구역, 5구역, 6구역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몇 평 주겠다고 동의서 받기 전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고 동의서를 받습니까?
여타 그런 것들은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동의서는 어떤 경우는 조합설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기록이 없을 때,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기록이 없는 것을 동의서 받을 때 받아서 그 기록을 조합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쭉 나열해서 쓰고 그것을 제출해서 여기 들어오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완전히 조합이 다음에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못 보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만 나오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의서 받아서, 지금 세 군데 나갔다고 해서 그런 것을 확실히 체크하고 받으셨는지, 그럼 동의서 용지 사본 몇 장만 볼 수 있나요?
우리 방침 받은 기준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녹천마을과 중계동지역과 층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것입니까?
%는 같은데 지금 녹천같은 경우는 최고 12층밖에 안 되는데 중계본동 재개발추진되는 그 곳은 20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확정 이후로, 그것도 자연녹지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봐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중계본동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국민임대주택단지화 하기 때문에 거기는 임대아파트를 건립 세대수의 50% 이상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써 좀 시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좀, 그러나 아직도 결정고시는 안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상계2동 유리공장 앞 그 자료 가져 왔습니까?
거기 도로가 새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소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것은 끝나고 나면 담당자 불러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상계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조합이 설립되고 진행이 제대로 된다면 세입자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주게 되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뭐냐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출하는데 현재 세를 준 집주인이 이것을 지출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짜여지면 또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조합원들한테 부담줄 때 구체적으로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지요.
지금 4구역에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자꾸 나가라고 독촉하고 있거든요.
그 집주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줘야 된다고 해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독촉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조합 자체적으로 그런 약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결국은 자기 집에 세입자가 많으면 본인들 부담액이 많아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겠지요.
모든 사업비의 어떤 책정과 부담은 조합에서 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인데 여러 사람들이 따로따로 할 수 없으니까 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에서 지금 동의서를 받을 때 종이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나간 쪽에 동의서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허가 난 쪽의 동의서를 몇 장 복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썽이 나고 이것이 말썽 나다보면 조합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이영섭위원님 질의에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그 조합에서 동의서 받을 때 밑에 본인은 쓰고 위는 적지 말라고 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그것은 자세히 구청에서는 잘 모르시고 여기서 허가 요청서가 들어오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를 몇 백만 원씩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자기가 거기 적지 않았는데 조합에서 적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몇 부 복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요.
됐고요.
말하자면 백지수표 주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맨 종이에 도장 찍게 하면 그것을 조합에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 지금 우리는 동의서를 언제 받느냐 조합설립추진위원이 1/2 이상 동의될 때 설립인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수없이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어느 단계에서 이 동의가 어떤 동의냐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한다는 것까지 방침이 다 되어 있어요.
구청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감사 중이니까 그런 개인적인 것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최태훈 주임님이 막중한 뉴타운 업무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2쪽 지하철 4호선 연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연장은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 13.46㎞이며 차량기지는 진접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역교통 20개년기본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를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하여 줄 것과 향후 남양주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광역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 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남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고 이를 서울시장께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상계동 61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420㎡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경찰청에 요구하였으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및 도봉면허시험장장과의 간담회 개최, 실무진과의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면허시험장 이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순수민간 차원에서도 지난 9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전 당위성에 대한 주민서명이 40만 명 이상 되어 이를 경찰청에 전달코자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부지적정규모 산정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경전철 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기본계획이 지난 11월 12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노선연장은 중계동 왕십리까지 총 13.2㎞이고 사업비는 1조1,447억 원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성북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성북역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주변지역 일대를 광역적으로 검토하는 등 기본구상 용역을 코레일에서 2008년 9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성북역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기반시설 확충방안이 반영된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 성북민자역사 건립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성북역 주변에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역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추진사항입니다.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조사 및 구상 연구용역을 서울시 조경과에서 시행 중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과정에 주민과 노원구가 공감하는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서울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후 청사부지 활용 추진사항입니다.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2010년 하반기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공동화로 인하여 주변지역 상권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이전 후 부지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 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기획단 업무추진실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지하철 4호선 연장, 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연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4호선이 연장되어서 남양주까지 가면 그것을 광역철도로 보나요?
다만 광역철도로 갔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남양주시와 서울시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해서 추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행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내용에는 중간에 가다 보면 밤섬이 있는데 거기를 차량기지로 유치하고 그 다음에 종착역은 진접 일대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남양주시 쪽에서는 지하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관통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물론 우리 구가 걱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요.
그 다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9월 23일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209명이 다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 성격을 가진 분들을 약 15인~20인 추려서...
이것이 순수 민간차원에...
그리고 지난번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그 강당에서 어르신들한테 사인하라고 했다고 화를 내시고 가셨거든요.
왜냐면 그 분들은 내가 여기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왔는데 이것을 왜 억지로 쓰라고 하냐고 화를 내고 가기도 하셨고, 지금 아파트 각 단지마다 통장들이 이것을 받으러 다니면서 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고 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해서 사인하라고 되어 있고, 또는 찢어져 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 받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서명 받아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부 차원에서 저희 노원구청과 경찰청이 그동안에 쭉 아시겠지만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태산처럼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책임 운영기관인데 거기서는 대체부지가 없다면 현재 면적을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데는 동의하겠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합의가...
부정적으로 답변 하던가요?
아니면 지금 노원구에서 원하는 것이 약 9,000평정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에는 9,000평 가지고는 모자라고 최소한 1만2,00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던가요?
그쪽은 우리처럼 정 방향으로 토지가 구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다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건물배치라든가 그 다음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고 우리처럼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만든 시험장이 아니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염두 해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운전면허시험장 면적으로는 4,50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곱하기 2해서 약 9,000평 정도하면 저희가 충분히 면허시험장의 기능도 살릴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개발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사실 우리 숙제입니다.
약 30%가 저희 것인가요?
저희는 그것을 경찰청이 깔고 앉아 있는 서울시 토지와 맞교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구민들한테 이런 애드벌룬을 띄워서 과연 그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안 되었을 때 우리 정치인이 받는 타격에 대해서 생각도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나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부적절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가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마치 내년이나 후년에 여기 건물이 들어서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추진위원을 발족시키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전시적인 행정만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기본적인 얘기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단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순원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사업기획단 일이 물론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순기능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하신 얘기대로 이것이 너무나 부풀려서, 마치 다음 선거 공약같이 이렇게까지 몰고 갑니다.
아직 창동기지차량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계획단계도 아니고 논의단계입니다.
그런데 철거해서 내일 모레 금방 들어설 것처럼 여기저기 플래카드를 붙이고 서명을 받고,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똑같은 선상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다음 사람은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마치 다 되어 있는 사항같이 해서, 이것을 축소하고 80~90% 진행된 다음에 터뜨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청, 노원구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거짓말로 비춰졌을 때 공신력이 떨어졌을 때는 어찌 하시렵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리모델링사업과 똑같은 일입니다.
속된 말로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촌놈 마라톤 식으로 열 바퀴 도는데 한두 바퀴 돌 때까지는 1등을 달리고 나머지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속도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간략하게 어느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어느 쪽으로 이전 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할지 한두 마디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지요.
일차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은 두 군데였습니다.
녹천역 옆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와 또 하나는 한진도시가스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잔여 넓은 토지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진도시가스는 그 지역주변 주민들의 정서에 많이 반하고 주민들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하고 싶었으나 접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정서가 있었으며, 또 하나 녹천역 옆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현재 쓰고 있는 면적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가용할 면적을 뽑아보니까 약 6,00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지역이고 해서 대체부지로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서 거기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대상에 있었던 것은 삼육대학교 앞 그린벨트 내였으나 그것은 그린벨트로써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쨌든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쪽에 먼저 시설을 좀 일찍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부 지금 쓰고 있는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를 약 1만여 평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시점에서 지금 활용방안과 토지확보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또 녹천 자동차학원 옆으로, 삼육대학 옆으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한진도시가스 옆도 그렇고 녹천도 그렇고 삼육대도 그렇고 이 생각했던 발상자체가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땅히 폐지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경제논리로 따져도 그렇고 이것은 일차적인 방식이고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말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속 좁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원에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 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한다면 이 제목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속 좁은 얘기라 치더라도 이것은 고전적인 방식이요.
아주 일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거의 다 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학원에서 바로 면허를 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우리 국장님이나 노원구 차원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면 이제 필기시험장만 있고 그 운영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꼭 한다면 주요기능이 감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볼 수 있는 건물 있으면 되는 것이고 , 두 번째 실기시험은 학원에 가서, 학원을 임대한다든지 같이 윈윈 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문제가 이 논의자체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전도 안 되고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이전이나 축소할 것 같으면 논의자체를 다음으로 미뤄둬야 합니다.
또 다음에 불씨를 남겨두는 일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진도시가스로 이전한다면 거기에서 또 다음에 이전 안 하겠습니까?
다음에 불씨를 남겨놓고 축소한다고 해도 또 한번 더 이전하느냐 폐지하느냐 또 다음에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음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이전할 계획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한진도시가스 옆으로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옮겨서도 안 되고 옮길 일도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옮기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시고 또 안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이고, 또 축소도 그렇습니다.
축소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전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 속된 얘기로 우리 속담에 곪아 터져버리도록 놔둬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봐도, 지나가는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필요 하느냐 필요 없느냐 하면 부적격 시설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원적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다음 사람이 풀도록, 아니면 조금 더 놔주면 자연으로 이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이 정도만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 안으로의 이전, 밖으로의 이전도 안 되어야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왕십리에서 은행사거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상태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1월 26일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초계획이 무엇인지?
왕십리에서 중계동 은행사거리까지 본선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기지를 좀 지나쳐서 노원자동차운전학원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전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창동기지차량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행정력, 우리의 기 싸움 등등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봐서 삼양동까지 이어지는 순환전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 한다고 한없이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상계9동 보람아파트를 지나서 순환전철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겠다는 프로그램자체로 확정되고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또 기지차량도 또 만들고 옮길 것 아닙니까?
순환전철을 만들면 기지차량 하나 가지고도 됩니다.
그런데 2개~3개 만들고, 서울시 기반으로 하자면 그런데 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은행사거리보다는 누가 봐도,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상계역까지는 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은행사거리까지 오고 안 오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 아닌가요?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상계역까지의 순환선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상계역까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거기 전문가들 얘기로는 현재 4호선하고 경전철하고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증가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편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전철의 특성상 연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상계역까지 가지 못하고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순환선으로 해서 상계동9동 보람아파트에서 마들역까지 붙이는 문제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돈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민간부분에서 제안할 때 아마 그것은 저희가 요구했을 경우에 거기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또 할 것입니다.
공공성으로 공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경제논리입니다.
어느 정도의 돈 벌이가 될 것인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성, 쉽게 얘기해서 주민의 편의성은 잃어버리고 경제논리만 따진다면 민자 할 것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이고 순환선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상계역까지 붙이면 시너지효과가 없다, 플러스 요인이 없다, 편익시설이 안 된다, 교통에 대해서 좀 잘못된 얘기다.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바보나 어린애한테, 노인한테 물어봐도 그것이 설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하고 직접 토론 한번 해보자고 합시다.
동네 나와서 설득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누가 얘기가 되겠느냐는 애기지요.
그런 논리로 그 얘기 갖고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입안하셨다면 더 추궁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으나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단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지금의 계획단계가 확정되어 있어도 상계역을 갖다 붙이도록 일차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도 1단계, 2단계의 과정을 거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어렵게 은행사거리까지 노선이 결정됐는데 저희는 바로 정말 방학역까지 같이 연결하는, 굳이 붙인다면 2단계 추진을 어쨌든 간에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책사업기획단이 생긴 이유가 무슨 이유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생겼던 이유가?
그래서 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판단해보세요.
지금 다 실제로 되지 않은 일을 전부 정책사업기획단에서, 홍보팀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의지가 확실히 노출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또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시험장도 그렇지 남양주로 간다는 것도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남양주에 청장님이 지난번 12월 5일인가 가서 만났다고 했는데 말뿐이지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나오잖아요.
실질적인 결과가 없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나 이순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시기적절한 것이냐,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절하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 있는 추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무리하게 일찍함으로 해서 과다한 예산과 경비가 지출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미리 함으로 해서 과거의 시각에서 볼 때 좀 조잡한 시설이 들어섰단 말이죠.
미래의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개발할 때에는 좀 더 짜임새 있고, 사실 우리 구에 남아있는 땅이 별로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북역세권같은 것은 그저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북역세권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더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노원구 전체를 위해서 홍보팀을 만들어서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철을 남양주로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일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은 지금 성북역 역세권같은 경우는 발 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 서명도 지금 민간인 추진으로 했지만 지금 민간인 추진이 안 되고 서명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통장님들 다 동원해서 하기 싫은 통장님들도 억지로 동장이 지시해서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무리한 것이 있고, 성북역과 관련해서는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성북역세권에 대해서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지역에 정말 유익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개발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되어서 아파트만 짓는다고 하면 이것이 트래픽만 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거치적거리기만 하지요.
그래서 적절한 시설들로써 미래에 가치가 있는 이러한 용도나 시설들이 지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레일 측에서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와 서울시도 의견을 내면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레일에서 성북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2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성북역 물류기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현재 아시겠지만 광운대주변 업그레이드,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 미성·미륭아파트 재건축계획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대단위 마스터플랜이 놔와 줘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공동용역을 코레일과 같이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차피 금년에 발주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어느 정도 지금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기본구상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에 코레일과 용역을 발주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토록 이렇게 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팸플릿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많이 지출되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금년에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별로 현수막을 걸 일이 없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코레일하고 같이 하기로 한 용역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책사업기획단 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실현하려고 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보다는 주변의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또한 예를 들어서 창동차량기지 이전이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다 하는 것들을 보면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성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 만약에 진접으로 차량기지가 간다면 진접 쪽에서 몰랐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양해각서라든가 등등을 함으로써 다 알게 되어서 조금 있으면 이것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들인 중·장기계획들은 우리 구에서 그야말로 정책사업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을 중심해서 차근차근 공개하지 않을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비밀을 유지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보면 지나치게 이것을 밖에 알리는, 공적 알리기 위주로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기획대로 제대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야지, 중·장기계획을 마치 내일 뚝딱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게 되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타산, 또 지가상승 등 부동산의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어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이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 경전철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전철도 주민의 숙원사업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마을버스밖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은 교통량을 예를 들어서 이동권을 확보해주고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사업을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노원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결국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BC비율이라고 하는 비용대비 편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쪽으로,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쪽으로 가서 민간투자로 해서 장사가 안 될 지역은 손 안 대고 장사가 돼서 이익 날 지역만 손을 대겠다.
그러면 본래의 교통수요가 많거나 없거나 예를 들면 열약했던 환경의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역시 교통, 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지금 현재 노선이 교통수요가 많은 쪽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경전철을 또 집어넣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단 이 상태로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고시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2차적으로 저희 노원구나 서울시에서 구간 연장이라든가, 그래서 원활하게 교통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연장이든가,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에도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집어넣었던 안입니다마는 경전철 산업대역 유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뒤에 보면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4쪽에 나와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만약에 경춘선이 폐선 된다면 이 지역이 공원화가 되게 되어 있고 이 공원화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많은 이동에서 오는 그 수요를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에 필요한 어떤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차량으로 여기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선형이기 때문에 원형이나 정 방향으로써 어떤 주차시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공원이 아니고 길게 흐름을 타고 가면서 느끼는 선형공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차량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역시 산업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한다면 엄청난 이동인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이동권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전철이 월계까지 와서 월계에서 산업대로 왔다가 하계로 해서 가는 방향, 물론 이것이 90° 급경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4량 이런 경전철은 90°도 꺾을 수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중랑천을 건너오는, 강을 깊게 건너오기 때문에 이것이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대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지상부분으로 올라오면서 하계역 쪽으로 가면서 하계역을 그렇게 깊게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어떤 편익, 그리고 또 하계역에서의 공사비가 세이브되는 부분들이 이 늘어나는 부분 만큼에 과연 비용대비 편익이 적으냐 하면 저는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장하는 부분의 두 부분은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적절한 안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연구 용역 했습니다마는 이 경전철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통수단인데 예를 들어서 상계역이라든가 은행사거리에서 고려대나 왕십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이용객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돌아간다고 판단되는, 공릉동 주변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가지만 그 끝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은 돌아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이용객의 불편이 따르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아시겠지만 지난 11월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노선, 그 다음에 정거장도 대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민간사업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건의하겠는데 그것이 반영될지의 여부는 제가 장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왕십리에서 은행사거리까지 이동하는 주민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멀 것이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멀다고 느끼면 약 30분이나 몇 십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한 역을 지나가는 전동차의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2분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많이 늘어나야 2~4분, 그러면 여기에 돌아간다고 느끼는 소요시간은 결국 2~4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제가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심도 있게 선형공원이니까 굳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선형공원을 제대로 더 다른 정 방향이나 원형공원보다 살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반기 초부터 계속해서 현장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별 지금 현재, 물론 마스터플랜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 짓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구간 구간별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측과 저희가 건의하고 있을 뿐이지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그 정도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공원 내 조깅로나 산책로가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특별히 공간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특위에서는 구간별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냈었고, 1차 특위를 마쳤고 2차 특위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활동에서는 지금까지의 서울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방향조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우리가 1차 때 방향을 잡았던 것들과 맞춰서 제외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간별 방향 잡은 것을 단장께서 한번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춘선 폐선부지는 사실상 폐선이 안 되었고요.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은 경춘선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완충로 즉 연결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 서울시 조경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그 폐선부지까지를 아우르는 전체 면적에 대한 활용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겠다는 것이 저희 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청장님께서는 이른바 소호거리로 조성해서 6개 구간에 6개 컨셉으로 나눠서 소호거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안입니다.
이 안이 일단 선행되려면 2010년에 폐선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예산투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2010년이 될지 2011년 이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후가 되면 서울시에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공원으로 조성하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조성하든가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 경춘선 폐선 될 부지까지를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한 그 안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방법원 검찰청이 2010년 하반기쯤이면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북부지법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시립정보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8월에 이미 요청했고 서울시장 면담도 8월 20일 면담해서 시립정보도서관 건립을 건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나온 것이 주민들의 어떤 설문이나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이후에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것이 가장 여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부지활용방안을 검토한 것은 시립정보도서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서울시에서 마침 정보도서관 자리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서울시에 정보도서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이것이 도시계획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사실 북부지청이나 지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상권은 죽고 거기에 공동화현상이 발생될 텐데 이에 따른 대체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정보도서관이 들어서면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이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발생되면 상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정보도서관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 당시에는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마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20일, 올해지요?
현재 오세훈 시장과 면담했던 내용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정책사업기획단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정책사업기획단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주민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나가는 어떤 기획부서인데 여기 보면 북부지청 부지같은 경우는 불과 1~2년 안에 이것을 선정해서 해야 될 이런 부지이고 다른 부지들은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0년, 20년 걸릴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설문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장기, 더 장기사업에 치중을 했고 이런 단기사업에는 오히려 아무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어떤 공지나 고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너네 어떻겠느냐 해서 이쪽이 좋겠구나 해서 급히 건의하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1~2년 안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여기에 북부지청과 검찰청과 함께 수십 년 간 이 지역에서 같이 생활해온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당연히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설문절차라든가 아니면 공청회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이 보다 필요한 사업,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필요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사업도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리고 앞서 존경하시는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하철 4호선 연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용역이 남양주시와 결성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중 폭우가 오면 그 밤섬이라는 곳이 가끔씩 침수가 되고,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으로 토공해서 높이기는 하겠지만 그 부지도 여기 차량기지보다는 상당히 좁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나인홀골프장을 다 건설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남양주시에서 차량기지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그 곳을 임시로 가기 위해서 선정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숙천의 한 가운데 밤섬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지금 여기...
밤섬에 차량기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밤섬 인근지역입니다.
밤섬 인근지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원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정책사업기획단의 소관 업무는 홍보나 언론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실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은 사안이라도 도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희겸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치환
이순원 이영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개발과장 길남수
정책사업기획단장 민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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