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1월30일(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업무보고의건
2. 현장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현장업무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04년 업무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건소와 노원문화예술회관의 현장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석과 신랄한 파악이 수반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4분)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4개 담당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인력은 총 25중에서 현원 23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 예산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감사업무추진사항은 총 117회 실시를 했습니다.
외부감사는 없고 구 자체의 계획감사가 6회, 일상감사 79회, 기강감사 3회, 민원조사 18회, 조사확인 11회 등 총 117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위공무원 조치현황입니다.
총 44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8건, 업무소홀이 38건, 기타 친절 및 품위유지에 대한 비위사실이 5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가 4명, 현재 징계처분 계류중이 1명, 훈계가 38명, 불문경고가 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업무중에서 재정상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37건에 4,228만3,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 내지는 변상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접수건수 2,335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없고 모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72건을 타 기관 이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 부서별로 보면 공공시설관리부서가 645건으로 제일 많고 도시교통, 건축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부조리창구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4건의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 조사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민원인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조사하려고 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추진 사항에서 금년도 7월5일부터 8월6일까지 민원불편사항 및 부정부패 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보다는 부정부패 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총 270명의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회를 개최해서 재산조회 심사의 건 등 적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빨리기동반 처리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77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공원녹지, 토목분야가 다른 타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97건, 1일평균 13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면 5월에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10월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동행정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출이 안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월계1, 2, 3동과 상계3동을 감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감사한 사항으로 2003년도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감사를 하였고 2004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감사를 3월에 실시했습니다.
또한 4월에는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실태를 자체감사한 바 있고, 6월에 보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취약분야 감사를 재무과외 4개 부서에 대해서 7월에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7월중에, 하반기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감사를 9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표에 적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동행정의 주기적 감사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업무 등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서 부조리 일소를 하는데 감사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의 업무추진 집행 전 및 과정에 대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면 동 종합감사를 상·하반기 각각 8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부분감사에서 교통관련 분야 감사는 상반기중에, 지적분야 감사를 하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업무처리 합법성이라든지 사업규모, 내용 등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중점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반 부패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구, 동,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해서 설날이라든지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등, 특히 취약시기에 중점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비리발생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으로써는, 특히 인·허가업무 등 아직도 외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취약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현장확인 등 직무감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약부서에 대한 여론 그리고 동향파악과 아울러 비리 등 예방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여론조사와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도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 불편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부패 교육을 5월중에 구, 동,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를 역시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진정, 인터넷 등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6월에, 각종 공원내 시설물 관리실태는 4월에, 수방대비 시설물 관리실태는 5월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및 시설물 점검은 6월에, 위생업소 안전점검은 9월에, 제설대비 점검은 11월에,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은 12월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부조리 창구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클린신고센터 신고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정노력의 하나로 금품을 받게 된 경우에 자진신고하는 창구로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동행정에 대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적극적인 책임행정구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례집을 특수사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민의 복잡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내용이라든지 법적근거, 절차 등의 안내와 특히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나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사항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일빨리제도가 현재 저희 평가로는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홍보 강화를 극대화하고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빨리민원처리 및 견문보고제 우수부서를 시상해서 일빨리민원처리에 좀더 관심을 갖고 타 업무보다도 우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월별 취약분야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획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활용을 통한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절별 취약시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연 6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김장철 등 테마순찰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진 주부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하도록 하고, 한 번 참여했던 주부는 다시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주부들로 그때 그때 선발할 예정입니다.
계절별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민원처리실적에 보면 처리현황에 타 기관 이첩이 있는데 여기에서 타 기관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타 기관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시에 이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발급 상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이런 사항이 많이 되고, 인증기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접수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지속적으로 행정이 무능할 수도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없는 날이 빨리 오기를 차라리 바랄 뿐입니다마는 금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이한 사업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 텐데 그 쪽에 특별히 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7월중에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경우에 특별히 어느 분야가 완전히 뒤떨어져서 미흡한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 중에서 최하위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지 구조적 취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그런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이 행정에 바로 반영되는 그런 감사행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에 못했던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민원사례집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례집을 보면 지금까지의 다양한 민원형태들이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꾸며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감사기간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고생하시고 전 부서가 다 고생하시겠지만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보니까 감사가 일반행정 그리고 각종 개인 유형에 맞춰서 감사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노원 공무원 업무 처리가 1인당 적정한지에 대해 감사한 것은 있습니까?
그래서 개인당 업무처리 비율이라든지 그것을 바로 조직에 반영하는 사안이 있어서 사후감사를 중점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에서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발급, 이것이 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서 며칠 이내에 허가면 허가, 불가면 불가, 발급이면 발급 이렇게 해 줘야지요?
저도 잘 몰라서 담당 직원에게 사무처리규정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갖고 오라 그래서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민원여권과에 여권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 처리기간이 일주일인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총무과다, 감사담당관이다 해서 독립채산제가 시행된다면 인력도 줄어들 것이고 자원도 줄긴 줄 것입니다.
그래야 인센티브를 받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능률의 확대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곧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시민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구민들의 혈세를 줄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주 획기적인 감사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을 생각하면 기간이 긴데 자리 이동이 금방 또 있을 것이에요.
사실 제가 드린 말씀도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자리 이동이 있고, 감사담당관만 해도 진급도 해야 되고 진급하면 서로가 보직이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못 내놓는다고요.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감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의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권을 발급해 주는 게 7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시·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7일 걸리는데 노원구 가면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해 준다, 이틀이면 해 준다,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다시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물론 처벌이나 징계에 대한 수위가 있지만 금품수수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4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현황에 의무면제 83명은 어떤 분들이 의무면제입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을 의무면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2년을 벗어난 경우, 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무면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사과에 해당되다가 만약에 교통지도과로 발령이 나게 되면 2년이 지나면 의무면제가 됩니다.
2년까지는 계속 신고를 하게 되고 2년이 지나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직변경 되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통 경찰에 의해서 많이 통보가 되는 그런 경우에...
아니면 별도로 수사기관에서 자체 수사 결과에 대한 기관통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하는 것입니다.
징계와는 별도로 추진을 하니까요.
그것은 신호위반이라든가 가벼운 사항이 통보되는 것을 그 때마다 경징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자체 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 이런 감사들이 많아서, 몇 번 중복된다고 해서 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그런데 감사원 자체에서도 감사 방향이 기획감사 또는 업무개선 측면에서 감사 방향이 전환되고 또 외부 감사요인들이 별도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감사가 금년의 계획이 자체에서 일단 취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책정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체만 합니다.
당시 지적된 내용이 어쨌든 옥외광고물 관련 내용이 대부분인데 광고물 관련된 것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좀 물어볼께요.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첨대 있지요?
그래서 감사내용 자체가 구별로 광고물 경진의 차원에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그것 확인을 했는데 구민체육센타 쪽으로 가기 직전의 사거리에 보면 현수막 게첨대가 있는데 아마도 '윤앤정 성형외과'라고 맨 꼭대기에서 두 번째인가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항상 1년 내내 계속 걸려 있는 것 같고 밤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노원구청에서 특별히 수입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장기계약하고 특별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마 다른 현수막을 그 지역에다 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24명이 5일씩 6회 하지요?
그것 주부모니터가 한 것 아닙니까?
그 때 적출된 것이 1,614건이지요.
또 어떤 분은 김장철에 쓰레기 실태를 점검해서 어디 누적이 되어 있는지 그 중점으로 순찰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물건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다른 사람이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테마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품을 받고 자진 신고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주사 유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금품이나 향응받은 것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제공자를 확인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공자한테 돌려 주도록 하고, 제공자를 누가 주었는지 모를 경우에는 저희가 유실물법에 관련해서 14일간 공고해서 1년동안 갖고 있다가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주고 갔는데 안 찾아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허락하에 사회복지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노조 때문에 전국이 말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고환수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은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다소 위원님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보건소 2004년도 그리고 2005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보건위생, 건강증진, 의약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과, 10개팀, 7개의 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총 91명입니다.
재정규모로는 2004년도에 세출은 69억이었으며 2005년도에 세출은 77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의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의 재정규모는 12.3%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의료장비 60종 그리고 차량 11대 그리고 기타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행정 대상은 주민이외에 의료업소 665개소, 약업소 338개소, 식품위생업소 6,948개소, 공중위생업소 1,368업소를 저희가 지도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소수는 8,3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식품위생업소가 6,948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36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262개소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7개소를 취소시켰고 신규지정을 61개소 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만원정도 상당의 물품을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서울시 지원으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장실개선 용품지원을 7개소에 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11개소에 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화장실 개선은 업소당 용자를 1,000만원 이내로, 용품비는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세면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업장에 세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50만원이내에는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수 환경정비업소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업소당 용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2,235개소입니다.
이 중에는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가공, 식품소분, 건강기능식품판매, 식품판매업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정, 불량식품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업소수는 263개소, 위반건수 58건을 적출해서 영업소폐쇄 19개소, 영업정지 10개소, 시정명령 11개소, 과태료부과 7개소, 고발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4건에 1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검사를 28회에 534건을 실시했는데 부적합 제품은 없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해식품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있습니다.
구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검사 및 위생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서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단체급식의 확대 및 외식기회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되는 사항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대응 및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단급식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가 98개소, 병원 6개소, 산업체 7개소, 기타 21개소입니다.
도시락 제조업체가 2개소, 일반음식점이 3,716개소로 총 3,982개소가 식중독 예방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점관리업소에 대하여 상반기 150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를 통해서 학교급식소 감시활동을 연 1,200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차점검을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체 집단급식소 41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손씻기 1830에 대한 구민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제작하였고 체험관을 보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지도,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는 학교,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뷔페 및 100평이상 대형음식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응하겠습니다.
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씻기 1830운동에 대해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 대상업소가 4,145개업소입니다.
유흥주점 31개소, 단란주점 109개소, 일반음식점 3,716개소, 노래연습장 264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209개반의 1,124명이 점검을 해서 총 단속실적은 145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중 고발이 22건, 과태료 46건, 영업정지 27건, 기타 50건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 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루 점검업소는 30개업소 이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 감시활동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점지도, 점검내용은 청소년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담배판매, 영업시간 위반, 비상구 미설치·폐쇄조치 및 물건적치로 인한 소방시설 미비 등 법규위반과 청소년 유해행위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 중점점검하고 시민신고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또는 행정처분중인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중에서 학교건강지킴이 1,200회, 1명이 28.6회정도 감시활동을 하셨는데 대단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감시활동하셔서 특이하게 나타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킴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약을 안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가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것을 피해서 이웃 학교로 해 가지고 교차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점검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학부모가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손씻기 1830에서 1830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식중독 예방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30초간 손을 씻자는 운동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을 씻고 와서 다시 비춰보면 손이 얼마나 깨끗이 씻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손을 갖고 다니시는지 보겠습니다.
이윤숙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속실적은 총 145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지도·점검 때 고발이나 과태료나 영업정지 이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다 합쳐서 보고하신 것인가요?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손님이 있을 때 단속이지 없을 때 하는 것은 실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나 그런 업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중점점검을 실시했는데도 오히려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로 야간에 점검을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주간점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의료계획이 몇 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지요?
인력조정 해서 남는 잔여 인력을 보건소에서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 보조를 간호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영양과 비만에 관해서 영양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추후로 저희과 인력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1,300여명중에 저희만이 인력부족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호보완적으로 조정해서 저희 인력을 확보해서 최적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방 진료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인력, 시설 그리고 중요업무에 대한 부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 통과하면서 10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미리 총무과에서 인원 보강 의뢰가 오지 않더라도 알아서 필요한 부분들, 어차피 계약직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확보를 이참에 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추가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짐없이 가급적이면 오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주요사업으로 보고를 하면 상당히 보고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는데 11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성장 단계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의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성과 태아의 건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업의 내용입니다.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산부 등록관리는 소변과 혈액검사, 혈압 측정, 영양제 투여 및 초음파 진료 등이고 영·유아 등록관리 내용은 기본 및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계속 등록관리하는 것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선천성이상과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조기에 치료 및 저체중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04년도 목표 및 달성도, 달성 가능성 그리고 내년도 사업의 의의, 우선순위, 국책, 시책 사업의 가내시액 등을 참고해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안입니다.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13만9,0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발생 및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모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건강증진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질병 저항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건강 잠재력을 기르고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토록 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의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취학 전 어린이 구강검진, 불소양치 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청소년 건강지도원 금연지도, 흡연 예방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실천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진도가 좀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자료 작성이 10월30일 기준이고 현재는 70∼80%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금연·흡연구역 구분 및 적정 여부,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아 홈 메우기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노인 의치 보철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중 70세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지역주민, 보육시설 어린이 구강보건교육이 되고 청소년 건강지도원의 금연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억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건교육입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교육과 성인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역주민, 공무원·교직원, 예비군·민방위, 노인정·부녀회, 유아원·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당뇨, 임산부 건강강좌, 청소년에게는 흡연 예방교육 및 성교육,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식중독 및 위생관련 교육, 산업장 종사자 및 민방위대원에 대한 성인병, AIDS 예방 교육 등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성인병 교실 및 모자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교육을 실시하며 노원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노원케이블을 통한 건강소식 보급에 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가구 및 차상위 계층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제공 및 치료, 복지 연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방문진료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발견된 거동 불편환자를 의사와 지역담당 간호사가 한 조가 되어 진료 및 2, 3차 의료기관에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구 한의사회의 지원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65세 이상 주민과 의료급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로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인근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은 종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틈새계층까지 중점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통합 지향 및 전문적인 의료복지서비스는 해당 기관에 의뢰 연계하며 지역내 자원 의뢰망을 구축해서 자원을 발굴하여 본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입니다.
난치도 및 중증도가 높고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부전증 외 1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저소득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료급여 2종 및 지침 기준에 합당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1종 등에 대해서 보장구 구입비, 호흡 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101만6,000원입니다.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의 생활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침서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조기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전국민 암검진 예방 치료관리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중 만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검진예방 치료 관리 등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중 만 40세 이상으로서 의료보험료 부가 하위 50%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소아암 환자중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조금 달라진 내용은 기존에는 암검진비를 중심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폐암환자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게 되겠고, 암 예방관리 또 소아암이 새롭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괄적 정신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지지적이며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환자수는 2,263명이고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1,976명, 사례관리 2,78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은 사례관리, 주간재활, 직업재활사업, 가족지원사업이 되겠고 정신건강 예방사업은 상담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요원 훈련사업은 실무자교육, 시민정신건강강좌 등이 있고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업으로서는 홍보사업, 지역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노원구내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및 청소년중 10%에 해당하는 부적응 학생을 조기발견 및 치료기회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이를 위한 학교 정신보건사업 실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노원구내 11개 초·중학교이고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2,84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뒷 부분이 좀 흐려져서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리평가, 부모교육, 교사교육입니다.
실적 및 진도는 자료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기상담, 사례관리, 심리평가, 사회적응프로그램, 부모교육, 교사교육입니다.
추진방법은 북부교육청 및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담당교사와 연계해서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율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업은 일반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으며 여기서 참고로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완료를 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만 66세 이상으로서 유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자료와 같습니다.
추진방안은 예방접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학교 예방접종을 강화하며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 및 약품설명서에 의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전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업입니다.
전염병모니터 운영,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사업 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염병감시체계의 운영을 강화하고 만성병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은 1,900만원이고 전액 국가보조금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생 해충의 번식과 전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분무살충, 분무살균, 연막소독, 유충구제입니다.
실적 및 진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소독으로서 중점대상지역은 취약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하천지역 등에서 실시하고 중점 방역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환자 발생을 대비한 비상방역근무를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자료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원에 증액되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와 다르게 여기는 그래도 한 장에 윗면은 작년 추진실적, 밑에는 내년도 추진사항 이렇게 보고해 주셨네요.
13페이지 밑에 보면 내년도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캠페인 및 교육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셨지요?
실태가 어땠는지 몇 회나 하셨는지, 저녁때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민들이 돌면서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학교주변이라든지 또는 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1주일에 몇 번씩 하셨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조가 2명씩 합니까?
그래서 2인 1조가 되어서 2개동을 도는 것이군요.
실적이 나옵니까?
그 분들이 과거에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퇴직자도 계시고, 완장도 아주 잘 차고 복장을 잘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학생들과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가 맺어질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사고가 나면 또 부모가 쫓아와서 '내 새끼 담배 피우는데 네가 뭘 보태줬느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잘 하시고요.
18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이라면 알코올중독자도 이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노원구에서 이 알코올중독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해서 술을 먹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정신이상자, 정신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끔씩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호감호를 보낼 수 있다든지 또는 알코올중독자들은 주간 재활이나 교육, 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세우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이 알코올중독자는 보호감호라든지 재활교육을 시켰을 때는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보호를 못하고 그냥 연계만 해 주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별 일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먹고 살 만하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코올중독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알코올중독자이고 자기가 못 사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코올중독자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쪽에 모자건강관리 2004년 추진실적중에 우선 제가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지원인데 풀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페닐케톤같은 경우에는 해로운 것이 분해가 되어서 소변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뇌 기능이나 기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그런 부분의 질병인데 단순하게 우유만 바꾸어 먹여도 그러한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에 여러 질환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택해서 저희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검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것을 건강급여내에 포함해서 신생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은 어디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13쪽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2004년도 추진실적이 여러 방향에서 내용이 된 것 같은데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이 지금 목표가 2,059개소, 실적은 1,05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계를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 2,000㎡ 이상의 복합건축, 객석 3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000㎡의 학원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의 실내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공항, 여객, 철도역, 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소 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 문화콘텐츠 소비제공업소, 영업장이 150㎢ 또 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그리고 1,000명 이상 수용의 실외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1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2004년도 추진실적 가면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한방진료 이렇게 쭉 있는데 투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각 파트별로 인원이 다 있지요?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한방진료 인원이 다 다릅니까?
의사 1명에 간호사 5명이 현장을 같이 들르는 것이지요.
직원별로 담당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5명은 각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실제로 금년에 어디를 실시했습니까?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183명 대상자가 지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완치 때까지 전액을 다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 183명이 올해도 혜택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의료비의 한도가 없이 무한정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월 189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상당한 액수로 몇 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9쪽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는 정신적인 치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초기상담도 있고 사례관리, 심리평가, 사회적응 프로그램, 부모교육, 교사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중에 어디에 학생들이 있어요?
주로 정신건강상담 쪽이지요?
일단은 발굴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주변 학교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통한 교육을 시켜가면서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현재 11개교를 하고 있고 계속적인 사업 계획이고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하고 강서구만이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직접 하지 않을 것이고 위탁사업이지요?
2004년도 민간위탁금중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과 지출내역서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작성중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대별로, 영·유아 아니면 모자보건관리, 청소년, 노인 등 몇 개 층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구민 건강증진 나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 건강증진 나오고 또 별도로 건강검진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분야별로 조금 다르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 내용 가운데 2004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해서 목표가 2,059개소, 그 다음에 실적이 반정도 되고 비고에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도원 금연지도활동과 흡연예방교육 이런 내용도 역시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시기 미도래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10월30일로 되어 있는데...
7월에 시작을 해서 좀 늦었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10월30일 현재 실적인데 그 동안 실적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내용은요?
여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청소년 건강지도원들, 노인지도원들이 활동을 늦게 시작했는데 담배 소매점을 새롭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진도가 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공중이용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은 1,500개소를 실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이 담배 소매업소입니다.
자판기는 4대 밖에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쪽이 조금 미진한데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지도원들 활동하는 시기가 늦어서 일부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민간 의료기관들의 이동진료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진료로 직원 진료를 많이 하게 되고 일반 민간인들이 순회진료를 하면 치과라든가 특수 부분인 정형외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전문직 과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본진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실적보다도 더 적게 잡았네요?
금년에 월 2회씩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월 1회씩 봐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만 조금 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내용이 위탁사업, 다시 말해서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부실이 중점적으로 지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적시된 내용을 보면 '관리자의 관심 부족과 일부 직원의 관련법규 및 지침 숙지 부족, 소극적인 업무자세 등으로 업무처리 부적절 또는 소홀사례가 적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사업 맡기면서 기본적으로 관련법규 내지는 기본지침 숙지 안 해 주시는가 보지요?
내용만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통감하고 그 부분을 시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시정이 되었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탁하는 곳이 어느 쪽에다 주로 위탁을 맡기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구민 건강증진에 취학전 어린이 구강검진이 있는데 목표 2,200명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린이집들이나...
구립어린이집이 좀 편하니까 그러신 것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은 취학 전 어린이 구강검진인데 숫자가 적어서 여쭈어 본 것인데요.
이것 관련된 것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가 총 5명이시죠?
아무리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거의 하루에 5회 정도를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5호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네 집, 여섯 집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5명이 나가니까 하루에 250호 정도 됩니다.
외부에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런 계획 은 내년에도 없으신 것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동 자율방역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어디에 보유하고, 수리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주나요?
동별로 보유하고 또 가지고 들어가서 수리를 합니까?
여기서 비용만 지급해 주시고요?
차량까지는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량 문제는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숲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내에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무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 캘리포니아뇌염모기가 발생될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라고 물으신다면 필요한 경우는 지속될 것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간 순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변 전격포충기는 약 90대 설치했는데 이 이유는 유해해충을 구제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연막을 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의 대체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의 사례로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항별, 사례별로 위원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보다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야구장 그리고 공장, 기타의 넓은 공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연막소독차를 아이들이 따라가던 추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 쪽에서 하고 있는 소독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이 쪽에서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서 80회라는 것은 재작년 같은 수재가 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집중방역소독을 해야 할 사례를 대비해서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37회로 연막소독은 끝났습니다.
40회 정도를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대신 유충구제의 효과가 성충구제보다는 자료상으로 보면 500배 내지 1,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유충구제쪽과 분무살충 쪽으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가 남아 있는데요.
일정상 이어서 바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현장에 가야 하는 관계로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2005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치과병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01개소를 포함하여 총 665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정불법 의료행위 단속과 과대 허위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응급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561개소 대상업소를 연 1회, 안경업소 81개소 대상업소를 연 1회, 안마시술소 4개소를 연 1회, 치과 기공소 19개소를 연 1회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사업입니다.
약업소 현황으로는 약국 219개소, 의약품도매상 5개소 총 338개소입니다.
2004년도에는 약업소 대상업소 356개소를 연 1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약업소 약사감시 338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판매자가격표시기재 등 유통질서관리 219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 사항입니다.
마약류 감시감독 업소 현황은 약국 219개소, 의원 301개소, 요양병원 1개소, 종합병원 4개소, 의약품도매상 2개소로 총 527개소입니다.
2004년도 마약류 감시는 총 515개소를 연 1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마약류 취급업소 감시 527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마약류 취급자 교육 연 1회, 홍보 및 플래카드 게첨을 2회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방지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적정 관리로 주민보건 위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차 진료 및 검진업무 추진사업입니다.
2004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 등 민원업무를 실시하여 진료 및 검진 서비스의 확대실시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2,170명을 목표로 저희가 현재 유인물에 있는 실적은 1,035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현재 11월, 12월 매일 30명 정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서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05년도에는 성인병 검진을 1,100명, 노인건강 검진 및 기타검진을 770명, 총 1,870명을 목표로 주민 개개인에 대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료영상 저장전송장치 도입사업입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2004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방사선촬영 결과물 등 영상정보의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기획예산과와 협조하여 장비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외자구매 관계로 인하여 저희가 현재 의회에 예산을 명시이월 승인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장, 이광열간사와 사회교대)
의약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있는 자궁암 건강검진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 암검진이라고 해놓고 지역보건과에서는 국가조기암 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암, 대장암이 같이 들어가고 지역보건과에서 암 검진기관을 선정해 줍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검진을 하면 국비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오는 건강검진 환자들...
그런데 대부분 위암이나 자궁암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의뢰하는 환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광열간사, 송재혁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것 끝나고 이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식사를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중식 이후에 나머지 현장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복합건물에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약단속반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다 같이 마약류로 분류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되어서 의원에서 약을 주고 있고요.
보통 진정제나 마약이 꼭 아니어도 말하자면 수면제나 이런 종류의 약들은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그것을 약국에서 약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은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꼭 필요한 과가 아니고서는 110개소 정도만 마약을 취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감시를 할 때는 의사들이 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한 번씩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만 하고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업무보고의건
(12시29분)
업무의 성격상 현장중심의 업무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장업무보고 대상지로 보건소와 노원문화예술회관을 채택코자 합니다.
현장업무보고 장소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업무보고 실시 후 현장에서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업무보고 실시 후에 현장에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강원
감사담당관조용덕
보건위생과장김현조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조사담당주사전세표
민원조사담당주사유인철
방문간호담당주사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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