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총평
일시 2006년12월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1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30일부터 5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마는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도시관리국을 하고 그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먼저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국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도시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때 노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도시기능이 원활히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미진한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건의사항으로 또는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후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여 주시기를 건의를 드렸고, 개발제한구역내 녹지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지도단속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구의원이 자료요구 시에 제출기일을 지켜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의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렇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시 자요제출 준비 과정에서 자체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자체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분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합목적적, 그러니까 합법적 또는 목적적 행정을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다시피 수레바퀴처럼 두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결국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항상 그 주민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먼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 위원도 아까 김영순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아쉬운 점은 자료제출 요구시 신속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 안 된 점이 가장 허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 또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은 우리 노원구민의 향상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1시간 내지 2시간씩 국장님은 이틀동안 하셨는데 고초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저희 일곱 사람에 대한, 본 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63만의 우리 구민께 정중히 알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여기 앉아 있지마는 약 63만의 대표로 생각하고 대표의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이라든지 등등도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원에 대한 것, 저희 위원들께서 민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집단적으로 하실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시정이라든지 건의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점도 특별히 유념해 주셨다가 오늘 아니면 내일 말고라도 아니면 연중 저희들의 말에,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과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8, 단독주택이 2정도 됩니다.
8대 2정도 되는데 저희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예산편중이라든지 모든 정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공동주택에 많은 예산이, 많은 노력이 기울여 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CCTV라든지 등등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빌려주기도 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공동주택에 배려하는 마음,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를 얘기한다면 조경에 대한 것을 같이 해준다든지 고가사다리를 빌려준다든지 많은 배려가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산세 걷히는 정도도 재산세 세입에 대한 것도 8대2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그 정도라고 생각입니다.
너무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정비과에 부탁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의서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격으로 가칭 출연료라는 이름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동의서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런 동의서가 지금까지는 유효하다 무효다 아니면 정확한 것을 연내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도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가칭 추진위원회라든지 가칭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점 때문에 혼란을 많이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서가 확실한지 안 한지, 유효한지 안 한지를 행정자치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질의를 하시고 명확한 답을 얻으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두 번째 부탁인데요, 저희 상계 3, 4동 가칭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대율,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재산증가율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한 빨리 발표하시고 빨리 얘기하셔서 혼란을 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만큼, 쾌적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그 분들의 재산에 대한 손해도 없게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면서 서운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서로 노원구를 잘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므로 서로 합심하여 앞으로 노원발전을 위해서 잘 해봅시다.
앞으로 서로 잘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며칠동안 감사하는 동안 감사위원과 집행부 간에 약간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부를 추궁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사항은 지적을 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던 사항도 몇 가지 튀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깊이 챙기셔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을 위해 좀더 나은 행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구정발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이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안에서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한 감사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 중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노원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시정되어야 된다든지 앞으로 노력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업무파악, 즉 주민의 불편한점 또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장, 국장님께서 신속한 업무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조금 안된 점 그리고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시 신속하고 성실치 못한 자료제출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힘드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토론하고 타협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각 과장님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모든 것이 저희 일곱 사람의 본 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63만 구민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또 피수감기관이고 저희들은 대표성을 갖고 감사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원구의원 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달쯤 되면 이제 시보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시보의 눈에 아니면 첫걸음을 시작한 위원의 눈으로도 많은 잘못된 점이 보입니다.
전문가이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치 못하고 이제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미숙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나 주차료 징수 실적이 약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이름으로 조례에서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나누어 갖는, 보상금을 받아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나 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11%뿐이 징수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했으니까 몇 %씩 나누어 갖자, 속된말입니다.
그런데 노고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적겠지마는 그래도 그건 조금 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조례를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조례도 다시 의원발의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환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로 본의 아니게 언성도 높이고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열심히 하신 것으로 제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명 받았고요.
그동안 건의사항은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저희들하고 다투었던 것 서로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다툰 것이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노원을 위해서 서로 발전하는 노원으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앞으로 잘 합시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섭위원님 총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위원과 집행부가 약간의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으나 이것은 노원구민을 위해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만큼 집행부는 이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파악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집행부도 성의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아주 열성적인 저희들한테 가르침과 그 내용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개선토록 할 것이고, 또 혹시 그 과정에서 법규사항으로 어쩔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미흡했던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관련 팀장하고 과장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저희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직원 자체가 사실상 의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게 기피하는 부서거든요.
교통지도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등등 직원들의 교체도 잦고 결원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직원들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감사업무에 치중하다 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최석화 김치환 김영순 이영섭 이환주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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