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2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2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철    재적위원 7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연이어 조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조사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드리면서 특히 우리 최염 위원님은 사모님께서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신 와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위안건 제1안을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짓는데 공헌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출발했던 만큼, 물론 바쁘실 줄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혹을 풀고 특위결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29분)

○위원장대리 박상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특위에서는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 지연의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특위 제6차 회의에서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관계건설국장님과 토목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및 조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지난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일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진행했던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사는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청취를 듣고 현장답사 후에 2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도열 위원님께서 오늘의 조사일정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현황청취를 간략하게 듣고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그 결과에 대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이신데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현황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황용학    건설국장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에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온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토목과장이 사표를 제출해서 도시정비과장을 토목과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현재 공사가 재개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 현황을 뽑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대충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2년 5월 2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보상비 140억을 포함해서 262억원으로 공사발주가 되었는데 노원교 진출입램프신설에 17억4,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79억4,000만원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천혜종합건설이 시공회사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공정이 76%입니다.
  고가차도가 81%, 토공 78%, 지하차도 70%, 옹벽구조물 95%, 육교 60%, 포장공사 18%, 부대공사 77% 등 종합진도율은 76%입니다.
  불행히도 작년 11월 24일에 천혜종합건설이 부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공사중단이 되고 있는데 발생되자마자 11월 25일에 현장 내 반입된 관급자재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26일에 천혜종합건설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촉구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27일에 조달청에다 이 업체가 부도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12월 2일에 동부간선도로 현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하차도 위험부에는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도급업체에 지시를 하고 현장에는 안전관리 요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12월 4일에 다시 공사재개 요청을 하고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조치를 해달라고 의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2월 22일에 도급회사 부도에 따른 계약해지 및 재계약 조치를 다시 조달청에서, 이 계약이 조달청에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다 계속 촉구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12월 30일에 조달청으로부터 계약자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혜종합건설에서 한신공영으로 시공회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94년 2월 22일에 공사현장의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했는데 천혜종합건설과 한신공영 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4일 구청에서 협의를 주관해 가지고 28일 기성고 1차 준공분에 대해서 44억의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2월 28일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3월 4일 한신공영에 조속히 공사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한신공영에서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채권이 11건에 64억9,300만원으로, 이 공사비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계약서가 변경이 되면 공사비 압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라는 사람이 2,200만원의 채권금액을 가지고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자재를 전부 압류했습니다.
  금년 1월 10일자로 압류가 들어 있는데 공사자재를 손을 못 대게 「판넬」까지 전부 압류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제해야 되는지, 그래서 법원에서 3월말이나 되어야 경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신공영을 저희가 불러 가지고 한신공영에서 그 경매에 가담을 해서 낙찰을 받아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공사재개가 가능한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표에서 BEAM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데 1차 기성고 44억을 지출한 금액 중에서 삼표가 BEAM 대금으로 받아가야 할 돈이 13억인데 이것을 다 수령을 못하고 어음으로 8억5,000만원만 수령…
  수령을 했는데 그것도 전부 부도처리가 되고 그 중에서 8,000만원만 회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삼표에서 BEAM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되었는데 총 63본 중에서 42본은 대금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했답니다.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되었지만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 4개 업체에서 그동안 들어간 공사대금, 자재대금에 대한 부도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달라는 등 이런 어려운 문제가 널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까 설명 올린 대로 공사용 자재 7건을 압류한 사항은 3월말에 경매처분에 한신공영을 참여시켜서 낙찰을 해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해결을 하고 다른 법적인 사항은 고문변호사한테 자꾸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토공작업을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신공영과 천혜건설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신주장은 3억원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하고 천혜에서는 5억이 부족 지출이 되었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부구청장이 주재를 해 가지고, 그냥 두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각 회사를 불러 가지고 구청에서 직권조정을 했습니다.
  천혜에서 5억이 부족지출되었다는 내용하고 한신에서 3억이 과다지출 되었다는 내용하고 그 차액이 8억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정밀 정산해 가지고 1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조정해 가지고 양쪽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한신에서는 자기들이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천혜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토목과장을 발령을 내서 현재 공사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또는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 위원    의문이라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24일에 부도가 났다고 하셨죠?
○건설국장 황용학    11월 24일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저는 10월 24일로 들었고, 12월 4일에 공사재개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1달 이상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4일에 부도가 발생해서 11월 27일에 조달청에 바로 통보를 하셨네요.
○위원장 오용근    전체 공정이 76%라고 말씀하셨는데, 24% 공사가 남았는데 24% 할 수 있는 돈은 현재 남아 있습니까?
○건설국장 황용학    남아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천혜 쪽에서는 5억을 더 받아야 한다…
○정도열 위원    1억에 대한 직권조정을 구청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억을 한신에서 천혜에 주자고 한 것이지 그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토목과장 황선일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1억을 직권조정 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정산한 결과 1억 정도가 더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직권조정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정확하게 1억을 직권조정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황용학    직권조정이 아니고 저희가 양쪽을 불러 가지고, 너무 이 금액 차이가 크니까 1억 정도를 더 정산하는 것으로 의견타진을 해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정도열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천혜에 1억을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신에서…
○건설국장 황용학    한신에서…
○정도열 위원    한신에서 줘라.
○건설국장 황용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철    중재하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것인지 중재된 것은 아니죠?
○건설국장 황용학    예, 그렇습니다.
○최염 위원    천혜에서 5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1억에 중재가 안 된다고 하면 공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황선일    그 관계는 다른 문제점이 없을 때 공사를 하더라도 천혜한테 특별히 부채가 있다거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태숙 위원    천혜에서 시공한 부분은 타절 정산을 해 본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황선일    타절정산을 한 것으로…
○노태숙 위원    타절정산이 된 것으로 행정완료가 되었다는…
○토목과장 황선일    타절준공이 된 것으로…
○노태숙 위원    타절준공이다.
○토모과장 황선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의를 신청을 하고…
○위원장대리 박상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현황청취를 끝내고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차 행정사무조사특위는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오늘 7차 회의에서 한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 결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