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2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

(11시47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7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현황청취 및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지난 3월 24일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현장답사 한 결과 지금 현재 공사가 전혀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한신공영과 천혜종합건설 간에 공사대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 업자들 간에도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서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가는 공사가 언제 끝날 지도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서울시청이나 당초 계약 및 시공업체를 변경했던 조달청, 그리고 감독부서인 우리 노원구에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띄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부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번 조사해서는 별 신통한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방금 박상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나 구청에다 공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박상철 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더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지연의건은 박상철 위원과 최염 위원 말씀과 같이 서울시청, 조달청, 노원구청에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상철    위원장!
○위원장 오용근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공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는 대충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 부서에 보낼 공문 개요를 대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의정부 연결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연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서울～의정부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서 ‘93년 말까지 개통되어야 할 도로이나, 공사가 지연되어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많아,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93년 11월 24일 시공업체로 계약된 천혜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93년 12월 30일 천혜건설에서 한신공영으로 시공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신·구회사간 공사대금 대립으로 공사현장 업무 인수인계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바, 본 공사의 당초계약 및 시공업체 변경 등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조달청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다가는, 감독 부서인 서울시에서도 동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을 바랍니다.
  1994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부서별로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석창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박상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다 위원장과 간사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촉구 공문을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다음 회기는 13일～16일까지 임시회의가 소집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다음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특위위원들께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오용근 박상철 이석창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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