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협의의건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오용근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2차에 걸친 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작성된 조사계획이 본회의의 승인을 마쳐 본 계획에 의거 세부 조사일정을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조사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범위는 구청장님,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최염 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 및 해당되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철 간사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용근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필요시에 언제든지 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원장한테 위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도열 위원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창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자료와 서류를 제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받아야 될 서류를 말씀드린다면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에서 도시계획도 원본과 사본,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관련서류 일체(도면포함), 형질변경허가서류일체, 그리고 형질변경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 상계5동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서류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지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①도면, 시방서, 계약서, 내역서 ②차수별 기성금 지급 내역 ③공사감독일지 ④관급자재 입·출고현황(관급자재 관리대장)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동료위원들이 더 세밀한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다른 위원들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거기에다 그 관련서류, 그렇게 해 놓으면 됩니다.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용근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 할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나중에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다르다고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당시의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그 당시에 제출했던 도면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방금 이석창 위원으로부터 상계5동 450번지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은 ①도시계획도 원본과 사본 ②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관련서류 일체(도면포함) ③형질변경허가서류 일체 ④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도로개설의 형질변경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도면일체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고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계획서 외에 조사특위활동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는 언제든지 위원장과 간사 협의 하에 추가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용근    방금 고달영 위원께서 상계5동 450번지에 관한 1, 2, 3, 4항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간사와 위원장 협의 하에 언제든지 자료요청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박상철    5항에다 그 외 관련서류라는 말을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그러면 5항으로 그 외 조사활동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수시로 요구 가능하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에 대해서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서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①항부터 ⑤항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도시 고속화도로 공사 지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서류로서 ①도면, 시방서, 계약서, 내역서 ②차수별 기성금 지급내역 ③공사감독일지 ④관급자재 입·출고현황(관급자재 관리대장), 그리고 그 외 특위활동에 필요한 관련서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측관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창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용근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지금 항측관련 건은 무허가건물 등재에 관한 건인데 이 건은 항측대장하고 ‘92년도 이전 항측하고 실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료 요청할 것은, 지금 있는 무허가 건물대장이 세 번째 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무허가 건물대장과 두 번째 대장, 그리고 지금 있는 무허가 건물대장만 우선 자료요청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항측판독 관련서류 일체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이석창 위원으로부터 항측관련의 건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대장 신·구 1, 2, 3차 대장과 항측도면 판독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더 추가하실 것 없습니까?
○이석창 위원    8개 동에 한해서 ‘82년도 1차 항측도면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항측 관련 건에 관한 제출 요구 서류로서 무허가 건물대장 작성한 것 1, 2, 3차 분과 항측판독 관련서류 일체, ‘82년도 1차 항측도면 그리고 기타 관련서류는 필요시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상철    위원장!
○위원장 오용근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상철    자료제출 시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한을 3월 8일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본 특별위원회 다음 회의도 3월 8일 오전 10시로 결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용근    지금 박상철 간사께서 오늘 통과된 모든 서류는 3월 8일 오전 10시까지 제출 요구함과 동시에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도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용근    예, 정도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도열 위원    죄송합니다.
  앞서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의건, 상계1동 동부도시고속화도로공사 지연의건, 무허가건물 등재, 항측실사에 관한 건에 대하여 필요시에 증인 출석 요구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용근    정도열 위원으로부터 상계5동 450번지 도로개설의 건과 동부도시 고속화도로 공사 지연의 건, 8개 동에 관한 항측 관련 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증인채택이 필요할 경우 간사와 위원장 협의 하에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간사 박상철    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출석과 증인채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기관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근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할 때는 간사와 위원장의 협의 하에 언제든지 요구한다 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정도열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용근 박상철 고달영
이석창 정도열 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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