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총평 일 시 : 2004년12월6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10시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4일간에 걸쳐 실시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감사기간 동안 수고를 다하여 준 국,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현안문제를 포함한 노원구의 발전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감사에 더욱 접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활현장에서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담은 현장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려는 사고와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창출에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총평은 국별 건재순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점에 대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보유자금이 항상 어느 정도 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보다는 조금 많아진 예가 있는데 저희가 480억에서 490억이 평잔액으로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남아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예. ○간사 최석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보유자금은 항상 적절한 금액이 남아서 비상예금으로 저축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다 보유하는 것은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집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조기 발주하는 예산비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많은 과다보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윤훈균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각 과로부터 받아서 연간계획으로 어느 분기에는 어느 정도 나가겠다는 것을 예상해서 자금보유를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분기별로 보유액이 틀리나요? ○재무과장 윤훈균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평균 그 정도됩니다. ○간사 최석화 평균 500억정도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윤훈균 480억정도 됩니다. ○간사 최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 감사과정에서 느낀점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는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기완 재무국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질의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업무에도 참고해서 더 좋은 감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과장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무과장님부터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시정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재무과장님부터 말씀하시지요. ○재무과장 윤훈균 재무과장 윤훈균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여러분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국·공유잡종재산 관리 그 다음 계약업무, 자금의 지출 이 세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각대금이라든지 대부료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단점유자는 과거 임야라든지 하천부지에 어려운 사람들이 집단이주를 해 왔던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토지등급으로 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를 부과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91년도 공시지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대부료, 사용료 거기에 따른 20% 가산금이 붙어서 변상금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영세주민들이다 보니까 그 분들에게 저희들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여서,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이 계속 누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조회를 하고 금융조회까지 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연차적으로 조금씩 시효결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변상금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서 감사결과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점은 정부의 부동산세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의원입법 발의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년 보다 더 많은 주민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구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주택분 재산세 감면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송정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정하입니다. 감사합니다. 살기는 16년 노원구에서 살았고 14개월 전에 타구에서 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소에도 위원님들이 저희가 알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열린행정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에서 부족한 점이나 이런 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고 그동안 격려라든지 서로 위한다는 차원에서 존중해 주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5분정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감사시에 느낀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관리국에서도 다음 감사때는 이런 것이 현저히 줄어 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감사때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줄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 감사때는 도시관리국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임재혁위원입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국, 어느 과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특히 도시관리국 산하 부서의 업무로 보았을 때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정해서 보다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피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앞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고견을 내년도에는 성실히 받들어서 좀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들께서 수감당시에 느끼셨던 점이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건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축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한효동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광고물단속업무를 하면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느끼는 업무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서울시 광고물 단속업무가 저희구에서 물론 개입도 하지만 서울시 각 구청의 인센티브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구를 지정받고, 이면도로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마찰되는 사항은 한결같이 시국적으로 어려운데 광고판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런 불법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현장실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 서울에서 저희구가 두 번째로 면적이 많고 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각종 녹지면적이 많고 또 관리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 3개팀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팀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15명 증원과 1개팀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검토하셔서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비롯한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총평을 하기 전에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감사시에 느낀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예, 김생환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수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그 동안 약간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왔더라면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 만한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은 주로 도시건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교통소통도 시키고 주로 이런 일들인데, 이것이 바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그리고 시정요구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시켜서 채택이 되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감사시에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민재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평상시에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는 업무 특성상 주차단속이라든지, 노점상단속이라든지, 이런 시민생활과 직결되면서 규제업무가 되어서 행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감사시에 느낀점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토목과장님, 의견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치수과장님, 의견이나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동호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서영진최석화강병태 고창재김성환김생환 김오성오동수이훈 임재혁정연숙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기완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김태산 세무2과장송정하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이윤채 도시정비과장손기석 건축과장한효동 공원녹지과장권영규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행정과장허정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이동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