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건설위원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시어 반복되는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10시16분)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저희 건축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과 그에 앞서 200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부서별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는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원회로써는 건축심의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3쪽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입니다.
저희는 위법 건축물을 대형, 중형,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로 구분해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형의 경우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써 27개 동을 전수조사 해서 10개 동을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분은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사가 모든 조사나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각 구청간 교체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청을 점검하고 우리 구에 대한 건축물은 타구에서 그때그때 점검합니다.
그래서 100%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분기까지 86건 점검해서 5건이 적발되었고 전부 시정완료 조치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중형 건축물로 즉 2,000㎡에서 1만㎡ 미만 중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용 승인 분에 한해서 별도로 저희가 점검해서 총 197건을 점검하고 그 중 22건을 적발,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로 점검대상을 지하 굴토를 10m 이상 한 공사장, 굴토로 인한 안전여부가 우려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7층 이상의 공사장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날 연휴나 해빙기나 우기 대비, 태풍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점검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점검해서 적발된 것은 모두 조치 완료되고 현재까지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쪽으로 제1종과 2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본 건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건축물은 2개소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로 우리 구에는 건영과 미도파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종 건축물은 8개소로 표에 보시면 상계백병원부터 한국까르푸까지가 되겠습니다.
2종 건축물의 경우는 16종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으로 나누는데 정기점검은 연 2회로 6월과 12월에 합니다.
관리주체가 책임 기술자를 동원해서 책임을 지고 점검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인물 하단에 보시면 정밀점검대상은 2001아울렛과 건영백화점이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고 드리면 하반기에는 신라병원이 점검대상이 되고 미도파 백화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현재 보수 보강한 상태에서 점검결과 B급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5쪽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로 우리 구에서는 총 6개 동을 재난관리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전문가와 점검을 했고 3개 동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전부 D급으로 판명이 되었고, 다만 여기 표기되지 않았지만 세 번째 월계1동 472-40의 단독주택은 지반이 침하 되어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급으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도입 시행으로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 행정기관에 정보화 시스템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저희 구는 9월 5일자로 모든 시스템을 완료해서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와 주택과는 건축허가나 신고, 주택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영선공사로 금년도에 영선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도 역시 공사추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며는 내년에는 아마 정보도서관 신축 설계가 실시될 것 같고, 그 다음 노원구 어린이도서관이 설계용역 중이며 상계1동 청사 신축설계, 문화의집을 마들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은 우리 구에 약 1만9,000개가 됩니다.
그 중에 적법이 약 1만2,000개 정도 불법이 7,200개인데 그 중 784개는 전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400건은 현재 시정이 안 되어서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안전관리로 옥상에 있는 대형 광고물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고, 일반 광고물은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허가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11쪽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가로상가 정비추진 내용인데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순복음교회 앞까지 850m 구간을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 동수는 35개 동, 광고물은 703개가 되는데 지금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번 운영했고, 그 다음 정비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제작해서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정비안이 시달되어서 어제 민간정비추진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 간은 저희 직원들이 각 건물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업소별로 홍보를 할 것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철거용역으로 하여금 동의 받은 광고물을 철거하고 적법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한 업소당 300만원씩 무이자로 은행 융자를 알선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 설치실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3개소를 선정해서 기계식 현수막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별도 예산투입 없이 설치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업체에서 5년간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원구에 기부체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12쪽의 위법건축물부터 15쪽은 금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16쪽 영선 공사관리로 우리 주요사업으로 내년에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집, 동청사, 문화의집 등이 진행되는데 분기별로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장에 관리실태를 정리하고 감리자에 대한 근태 점검도 분기 1회씩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17쪽의 옥외광고물도 금년과 같은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도 변동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가로 추진 및 신규 가로 선정은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가 중요한 노선을 선정해서 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은 감사가 아니니까 자료요구와 업무보고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물 특별정비와 시범가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광고주에 대해서 광고물 제작비용 무이자 대출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형 건축물 중에서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것이 10건 정도 된다고 했는데 위반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내년도부터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 청사 실내공사를 해야 할텐데 이것은 어떻게 발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추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동 청사,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19개 동에 대해서 5개 설계용역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공개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가 4개 동 정도를 맡는 것입니다.
그때 1등한 업체는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우수작이나 가작으로 2등, 3등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실제의 우수성을 저희가 참작해서 그 분들이 이 용역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지 물어서 동의하신 분들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2개 업체는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영선공사 추진하면서 소규모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 아주 일을 성실히 하고 잘 하는 업체, 아니면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의 타구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렇게 해서 5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용역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에 대해서는 죽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지구나 자력재개발지구 내에 30년 이상, 혹은 40년에 가까운 무허가건물들인데 상당히 안전상태가 불량합니다.
저희 상계4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겨울 들어서 화재가 2건이나 났습니다.
그 화재 난 원인을 보면 3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 불량한 전선을 사용했는데 천장에서 전부 거미줄이 쳐지고 전자제품은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과열이 되어서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량건물, 무허가건물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셔서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 건물 내에 어떠한 안전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시키도록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밤 3시에 화재가 나고, 또 오후에 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전부 전기누전입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다보면 정비지역에 적법한 광고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보면 적법한 광고물도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그 업소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업주가 스스로 판단해서 너무 안 좋다 할 경우에 한해서 스스로 합니다.
다만 규격이나 색상 등을 정비안에 준해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수영장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샤워시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증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샤워시설을 증대하다 보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결과를 초래해서 보일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작년에 한 대 설치했고, 또 올해도 한 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 그 보일러실을 제대로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대로변에서 보면 구민체육센터 앞에 지금 조그맣게 짓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철제로 해서 가건물 비슷하게 지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제대로 건물과 어울릴 수 있는 재료로 해서 지금 정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설치 하는 것은 지역난방 들어오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난방에서 끌어온 열을 사용해서 열을 덥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난방시스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옛날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에서 시설을 하기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사만 건축과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는 별도로 공보체육과에서 하게 되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고물 특별정비 시범가로상가 정비 추진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의 진척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범가로상가 정비추진은 실질적으로 추진이 이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고시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고시안이 11월 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달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위원회하고 해서 당위성을 알리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철거해 달라고 동의를 받은 것이 약 50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철거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날 수 없는 간판으로써 보통 보게 되면 지붕 위에 있거나,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유리창문을 가렸다든가 이런 것은 불법광고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광고로 연말까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시범가로 정비도 제대로 안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대개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 중 올해 정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2, 3년 걸쳐서 조금 긴 안목으로 추진되어야지 단기간에 추진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예로써 정비안이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겨울이 다 갔는데 금년에는 많은 양을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일단 촉박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계해서 해야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또 다시 신규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99년 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올해 것은 올해 것대로 내년에 진행하면서 신규로 또 실시해서 확대하는 추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사업 계획, 그 다음에 특수사업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공원·녹지분야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초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4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건은 완료했고 2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구분하면 시비는 16건에 6건이 완료됐고 10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비는 28건 중에서 16건은 완료하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원·녹지분야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하반기 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이 되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조성은 현재 저희가 9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수목하층 훼손지 녹화는 나무 밑이 훼손이 되어서 흙이 흘러내리는 곳을 저희가 맹문동의 14종을 심어서 피복하는 겁니다.
갈말근린공원, 원터, 마들, 노해 등 4개 공원을 해서 10월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비석골근린공원외 2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은 나오고 있는데, 주변을 정비하고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0일 경에 완료해서 시민에게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으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착공은 10월 28일경으로 현재 시설물을 제작하고 있고 등산로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8쪽 연번 17번 상계지구 공원 내 전기·상수도 시설 분리공사는 전에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을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그동안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발주 중인데 이번 달 안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번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배드민턴장 이전공사로 입찰이 내일 모레인데 입찰을 완료해서 동절기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4번으로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계본동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지역이 토지소유자 간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관계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보상을 완료하고 시에서 받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시에 심의요청 중에 있어서 되는 대로 금년에 소송이 완료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6번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는 위치가 중랑천변 한천교 위에 공지와 아예 쭉 공지로 재활용집하장 철거지역에 저희가 나무를 심고 여러 가지 단장을 해서 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12월 7일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는 위치가 시계지하차도에서 수락산역까지인데 이 지역에 잡상인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잡상인도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시비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이번 말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8번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15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30번은 현재 저희가 공릉2동에 마을마당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제작 중이고 엊그제는 옹벽공사를 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토지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5동에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것은 시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번으로 당고개 정비공사는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3번 가로수 신식 및 보식사업은 현재 착공해서 진도가 30%로 이번 달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으며, 34번 가로수분 정비공사는 지난 달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2쪽 39번 월계배수지 체육공간 조성공사는 지난 번에 보고 드렸는데 오늘은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면 12월 20일 입찰이므로 금년에 완공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릉배수지 체육공간 조성공사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감사 중인데 금주 중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동절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41번 2000추기 학교운동장 주변 수목 식재는 봄에 15개교를 완료했는데 2차로 16개교를 하는 것으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비로 저희가 2억2,000만원을 받아서 50%씩 나눠서 상·하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번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로 이 사업은 현재 사유지나 구유지 상에 있는 땅에 나무를 심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사업 중 구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23건에 14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상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5개 공원에 노후시설 교체와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7쪽 중계지구 근린공원 정비공사로 총 9개 공원에 대해서 노후시설 교체와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발 지압보도 설치공사로 이는 서울시 일부 공원에 설치하여 호응도가 높은데 저희도 도입해서 해보려는 사업으로 지금 중계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발 지압시설을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수목하층지 식재공사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공원 내 밀식수목 재배치 공사로 이것이 그동안 처음 공원조성시 보기 좋으라고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그 사이가 많이 좁아져서 나무가 자라지 못해서 이것을 옮겨서 살리는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저희 구의 어린이공원은 만든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저희 구에 어린이공원이 92개소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6개소에 대해서 정비해 주고 파손된 것은 다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등 설치 및 분전함 교체공사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와 저희 간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해서 공공요금도 절약하고 분쟁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지하수 시설 보수정비입니다.
저희 지하수 7개소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양수시설 등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밑에 풍수해 예방 위험시설물 정비공사는 주택가 인접한 임야지역에 넘어지는 나무가 많아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중랑천변 우리 꽃 식재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동부간선도로를 다니다 보면 느끼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중랑구 지역에는 꽃을 많이 심어서 보기 좋은데 저희 구 지역은 꽃이 심어져 있지 않아서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한 제방 5개소에 유채꽃 외에 여러 가지 꽃을 심으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고개비 주변 휴식공간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에 정자 등 휴게시설 및 그물목 등을 식재 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으로 노원골 입구 가로수 정비로 노원골은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수정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벚나무를 심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심어주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건너편에 회화나무 20주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 회화나무 잎이 가을에 많이 떨어지고 진다고 해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서 수경시설 건너편에 대한 예산만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호판 정비로 보시다시피 이 보호판이 너무 오래 되어서 미관도 저해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구비로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으로 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노해근린공원에서 삿갓근린공원까지 시설녹지가 있는데 이 지역 경사부분에 계속 흙이 흘러내려서 자전거도로에 흙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로녹지대 꽃묘 식재사업은 금년과 같이 미도파 4거리 녹지대 외 8개소에 꽃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상계3동 녹지섬 정비사업은 상계3동사무소 앞 녹지대로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 구조물 입면 녹화사업으로 저희 구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담장도 많고 옹벽도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담쟁이를 심어서 올리고 있는데 지금 약 3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제외된 3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수 신·보식사업은 상계6동 당현천 변과 공롱초등학교 주변을 계획했는데 사실상 보식은 저희가 1억을 예산했는데 5,000만원으로 보식 가능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긍정적으로 저희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용역비로 9,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 주차장 설치공사는 지금 중계본동 지역에서 공릉동으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6,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총 11건에 1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30쪽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시에서 정비사업비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1억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시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주는 것으로 3억을 요구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1억을 주겠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 설계용역으로 이 사업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사실상 불합리한 지역도 있고, 또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설해야 되는데 시설지구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비 등을 거부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재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시설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3억을 요구했더니 1억을 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 공원 내 큰 나무 식재사업으로 마들근린공원에 왕벚나무를 산책로변과 간선도로변 일부에 심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이것을 저희가 1억1,000만원 요구했는데 1억을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32쪽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2억입니다.
다음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나이가 많고 오래된 나무에 영양주사도 놓고 소독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상계5동의 사업은 금년에 2억을 들여 보상했고 내년에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7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5억6,900만원을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없는 상계5동 주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을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성북역 뒷마당으로 그 주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녁식사 후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으므로 저희가 정자도 하나 만들고 의자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어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바로 옆에다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3,7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일로가 저희 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데 우선적으로 거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른 지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3억을 요구했는데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0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지대 유휴공간 꽃식재 사업인데 지금 시청 앞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휴공간에다가 꽃을 심어 놓아 호응도가 높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시에서 1,500만원을 더 올려서 7,5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에서 1억을 주겠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중랑구가 너무 비교가 됐는데 이 사업을 해서 저희 구도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대략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공원 내 발 지압보도 설치하고 중랑천변 우리꽃 식재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전에 배드민턴장의 라인을 철제로 설치해 놨는데 철제가 녹이 슬어서 거의 선 구실을 못하는 그런 배드민턴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가서 부탁하면 해주기는 하는데 부탁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서 망가져도 전혀 보수가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좀 큰 공원들도 있는데 이런 공원들을 보게 되면 보도보다 공원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숲이 우거지다보니 그늘이 져서 잘 자라는 지피식물이 자라지 않아서 비만 오게 되면 토사가 보도블록까지 흘러내리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제가 가서 말씀드리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으셨더라구요.
나무를 심었는데 이미 거기는 보도 블록 위에까지 흙이 차서 비만 오면 흘러내리는데 그 높이 그대로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가 오더라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좀 파내고 원천적으로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피식물을 많이 식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피식물을 식재 한 후에 전에 계시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거기에 명찰을 붙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명찰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명찰을 붙여 주시면 학생들이나 공원주위에 나온 사람들에게 학습효과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피식물을 여러 군데 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왕에 심을 때 명찰을 준비해서 부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파고라 설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파고라 설치하고 2년 내지 3년만 되면 파고라가 지붕의 베니어판이 썩더라구요.
애초에 설치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점검하셔서 새로 발주할 때 그런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다 될 수 있으면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보도보다 공원이 높아서 흙이 흘러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붙이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명찰을 붙여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붙여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설치 지붕 얘기는 전에는 전부 방구를 한 것인데 사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잘 안 되니까 방구를 했어도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방구기술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많이 내구연한이 길어집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다 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공릉 배수지를 보면 골프연습장이 나오는데 그저께 고건 시장이 왔을 때 전광판에 아주 당당하게 골프연습장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나 고건 시장, 주민들한테 보고할 때도 골프연습장이란 말을 국장도 얘기했고, 게시판에 써 있고, 우리 자료에도 되어 있고, 동네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고, 조금 전의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아직 합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공원 부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 현황, 무허가건물, '90년도 이후에 신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자료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나 신발생 이후에 이행강제금이나 적발된 후의 벌금, 철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공릉배수지 만들면서 저희가 하겠다는 사업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저희가 급수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릉배수지와 같이 넓은 배수지가 서울시에 14개소가 있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분은 해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주고 하는 뜨거운 감자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문 회시가 온 것이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지역은 체육시설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답변은 다음에 답변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골프연습장 계획지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대신 나머지 지역은 체육센터를 해라, 그랬으니까 내용상으로는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좋다라고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만 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에 있어서 공릉배수지 전체 입안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성계획이 되어서 시행되기까지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 후에 저희가 그와 똑같은 내용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조성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안의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거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훼손관계라든지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척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검증을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안이 현재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 같은 경우 일단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노원구가 열악하니까 수익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골프연습장을 저희가 했는데 강북구청을 예로 들면 강북구청에서 공원 안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위탁관리를 했는데 3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땅은 서울시 땅이지만 저희가 거기다가 골프장을 하면 1년에 10억이라든지 10몇 억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규모가 강북구는 공치는 거리가 150m인데 저희는 약 180m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그런 여건이면 2년이나 3년 정도면 투자비는 일단 회수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가니까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상수도사업본부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다는 계획안을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급수부장 얘기가 물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냥 밀으면 노원구에서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허가도 안 내줄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웃으면서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비로 해야 수입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로 하면 저희는 몇 %의 이익만 보고 나머지는 시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땅은 시유지이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변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수렴은 제일 최초 단계인 계획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주민들 반응이 좋을 때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반응이 좋지 않으면 애초부터 계획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전혀 그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까지 해 온 행정주도의 표본이라고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주민과 행정부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시설 해야만 그 시설에 애착도 갖고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잘 하고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며 행정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는 것인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행정부 마음대로 해 나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관내에 초안산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었는데 금년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하나를 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도시공원의 경우 그 조성 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대한 것은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조성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공원자체가 이미 처음 결정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세부적인 시설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계획선을 그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지만, 안에 도로개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도로나 공원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설이 여러 가지로 주민이 이용하는데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만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락산 갯골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20여개 음식점에는 식수용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약수터로부터 가정집까지 물을 유도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약수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안 보이게 공사를 하든지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2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네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도로에 다년생 꽃을 식재 했는데 그 지름이 보통 10㎝ 이상 되는 굵은 것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번 과장님께 그런 것을 권해 봤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겨울에는 염화칼슘이 튀어서 고사되는 나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구청 앞이나 수락산 앞에 화단을 잘 조성해 놓으셨더라구요.
일부에서는 자꾸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쓸 데 없는 돈을 쓴다는 항의 전화도 있는데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노점상도 없애는 효과도 있고, 도시미관도 좋은 것 같아서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은데 먼저 공사했던 구청 앞쪽으로 해서는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주는 것이 좀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더라구요.
한 번을 주더라도 다부지게 줘서 나무가 고사되지 않아서 좋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는 저희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고 식재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물을 주도록 채근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업무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영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수해예방을 위한 중랑천 준설, 하수도 정비와 개량 등 치수·하수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예년에 비해 저지대 침수 등 피해를 현저하게 줄였으며, 덕릉 고개길을 확장하여 병목현상 해소와 안전사고를 줄이는 교통소통 원활 및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실내교육장을 신축하여 시청각교육 등 어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주변과 월계1동 광운대 주변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점유 토지에 대한 사용료 변상금 부과 및 재정수입의 증대와 기능이 상실된 토지의 용도폐지 등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수방대책을 위하여 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고 공릉·월계지역 빗물 펌프장 신설, 우이천 제방 보강공사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하천과 하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중계본동 하계동간 도로개설공간 등 총 12건의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교통 소통원활 등 지역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길 외 2개 노선 15개소의 교차로 조도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차량 소통 원활과 운전자 시야확대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인터넷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의 진입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이웃 간의 다툼 등 주차문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IMF 경제위기 후 급속히 증가한 노점상에 대한 피해사항 등을 책자로 발간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노점상 이용자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노원구청과 강원도 태백시간에 기관간 우호협정 행사가 있어서 의전관계상 국장이 필히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입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으로 금년에는 21억2,1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해서 16억1,500만원을 징수, 그리고 5억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76.2%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수입은 9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6억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3억4,1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구 수입은 11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9억8,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이 1억6,400만원으로 약 85.6%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징수에 대한 보고로 총 체납금액은 24억2,600만원이고 이 중에서 1억6,500만원을 징수하여 약 6.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건설기계 등록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신규등록이 2건, 전·출입 등 변경사항이 58건, 말소가 3건, 근저당 7건,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이 40건으로 해서 약 110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민원처리는 신규등록 18건 등 총 48건의 민원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을 하였는데 총 29필지 3,379㎡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으로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지목변경은 도로상 지금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하천이나 구거, 제방, 전, 답, 임야 등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을 도로로 일원화해서 지목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총 15필지에 4,231㎡를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항도 역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합병하는 것인데 인접된 도로에 택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한 필지로 합병하는 것입니다.
총 70필지를 27필지로 합병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면 구비사업으로써 상계1동 1117-39에서 1116-13간 도로개설 공사 등 12건의 신규사업을 보상하였습니다.
보상대상 51필지 4,714.3㎡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것이 26필지 2,699㎡, 그리고 수용재결 신청되어 있는 것이 19필지입니다.
그리고 미 보상 토지는 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 공지 내 지정보호수 정자마당 조성에 있어 보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년도 이월사업으로 공릉동 421번지 앞 도로정비 등 2건의 구비사업과 상계동 107-1008에서 72-8 간 도로확장 등 6건의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주택재개발지구에 걸려 있는 것과 중첩되어 있어서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되는 대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으로 소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송건수는 총 18건으로 그 중 4건이 종결되었고 현재 14건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소송 수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소송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티폰기지 78개소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 구에 걸쳐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동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학원과의 쟁송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3심에 계류 중인데 1심에서는 우리 노원구 및 국가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심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항소해 놓고 있는데 이 쟁점사항은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로환경 정비로 먼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실적으로 노점상은 1만561건을 정리하였고, 적치물은 1만1,000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상 영업시설물 정비실적으로 가로판매점 초과점용에 대한 조치를 18건,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 수거를 209건, 그리고 특히 금년에 대형 가로화분 및 화단 설치해서 노점상 근절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석계역 광장에 7개소, 상계동 조흥은행 주변에 12개소,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락산역에서 은빛 3단지 아파트까지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로 5월부터 11월까지 총 예산액 3,993만2,000원을 포함해서 총 7,429만2,000원을 사용하여 12명의 용역을 활용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인 동방·미주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석계역 광장 노점상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지 대상은 총 국유지 494필지, 시유지 1,082필지, 구유지 1,866필지로 도합 3,441필지가 됩니다.
다음 13쪽으로 연도별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한 표를 만들었는데 '98년도에는 63.5%의 징수율을 보였고 '99년도에는 79.9%, 2000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76.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금년 말이 되면 80% 이상의 징수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공공용지를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은 분기별 1회씩 연 4회 신규 세원 발굴을 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사용료 납부에 효과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도 역시 연도별로 저희가 체납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96년도 이전부터 2000년도까지 총 체납액이 2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금 정리목표를 15%를 잡고 채권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압류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에 의해서 각종 협의보상이 되어서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사업은 이월사업이 7건, 신규사업이 7건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취약지역에 대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락산 등산로 입구라든가 인덕전문대 주변 도로라든가 미도파 주변, 그리고 노원역, 상계역 등 역주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의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대한 노점상을 정비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도로법 수준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도로 점용 실태를 연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가 무단점용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도로표지판 및 교통표지판을 제외한 모든 유·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이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 사실 안내표지판은 1개의 지주간판을 이용해서 연합간판 안내표지판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사용해서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용역 없이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물론 용역 없다는 것이 아니고 3,500만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석계역 정비라든가, 미주아파트 주변 수락산 입구 쪽에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동 기능이 전환됨으로써 동에서 추진하는 뒷골목까지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어서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사회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노점상이 더욱 더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노점상 정비체계가 도저히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용역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책을 많이 고민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점상 정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관련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노점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점상들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그 노점상들이 주장하는 반대 목소리, 즉 시민들의 목소리를 책자로 담아서 배포함으로써 단속에 효과를 높이고 노점상이 좀 더 자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빨리라든가 각 동별로 민원이 접수되면 바쁘다 보면 다른 쪽에 전혀 신경을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기능전환이 되면 동에서 인력이 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현재 우리 인력하고 해서 구역을 별도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런 확장영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좁은 보도인데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어서 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노원구청의 노점상 관리실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단속인력이 10명입니다.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총무과에 인력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인력 감축 때문에 도저히 줄 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재 접수되는 민원만 해결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과다하게 상품이 적치되어 있는 것, 또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최소한 금년에 저희가 정비를 죽 해본 결과 최소한 고착되는 정도, 즉 우리 단속반이 나가면 그냥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형태를 고수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좀 막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한 건, 한 건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체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비하는데 우리가 일반상식 적으로 접근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시명령 내리면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형태의 정비개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때로는 물리적인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정비해야 됩니다.
한 말씀 더 올리면 금년도에 석계역 정비를 했습니다.
성북구하고 우리 노원구하고 같이 접경지역인데 정비하다가 우리 가로정비계장이 실신을 해서 구급차에 실려 가는 이러한 형태의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 공무원이 노점상 정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원만 충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동안 위탁을 줘서 용역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사용한 기간은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금방 또 나타납니다.
노점상의 정비 생리가 이를테면 단속과 재발생 하는 형태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인들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서 직접 현장에 와서 단속인력이 투입된 것하고 단속인력이 전혀 없어서 현장조차도 투입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별개 문제이고 바로 이러한 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노점상 용역활용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너무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아예 싹 쓸어 버리든가, 활성화를 시키든가, 그런데 그것은 힘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형태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식도 있고 할머니들 앉아서 하는 자판식이 있고, 그리고 거리에 죽 전시해서 하는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게들도 나열식으로 죽하고 하다 못해 백화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000여개가 넘는 노점상을 다 치우기에는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관점들은 뭐냐면 노원구에는 재래시장이 중앙시장하고 공릉동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가가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상계동 이 지역은 사실 걸어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면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포장마차들, 사실 그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차피 다 치우지는 못하고 우선 순위를 두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생계 때문에 나온 사람들, 조그맣게 좌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만하니까 치우고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벌써 튀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동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단속하시면서 좀 융통성 있게 동일로 주변이나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원구는 포장마차 집단지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시를 보면 아예 포장마차만 집단화로 양성화시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 달 정도 그렇게 유도를 해보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은 해주는데 왜 난 안 해 주느냐?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24페이지 일반현황과 25페이지 2000년도 사업 추진실적, 30페이지 2001년도 추진사업 및 40페이지의 특수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42명으로 직원 34명에 공익근무요원 80명의 지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2000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까지 인·허가 사항은 1,480건을 했고…
25쪽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현재까지 인·허가사항은 1,480건을 했고, 자동차 민원처리사항은 15만3,613건이며 교통민원 처리실적은 1,447건입니다.
다음 운수지도 분야도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처리실적은 7,970건으로 버스를 829대, 택시 763대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으로는 4,922건입니다.
다음 법규위반 자가용 처리실적은 8건, 이사·화물업체 처분실적은 1건입니다.
28쪽 자동차 정비분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저희가 284건 했는데 '99년도보다 20%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은 총 94건으로 고발 22건, 정비지시 2건, 행정지도 5건, 이월 17건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현황은 현재 14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업무는 892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료장치와 적재장치가 속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로 자동차 과태료 구수입이 2000년 10월 현재 총 3만5,836건 부과에 60억9,60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이 많은데 저희 과는 자동차에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현재는 실적이 좋지 않으나 폐차 때까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단속 과태료도 역시 구수입인데 운전자와 전용차로를 다 합쳐서 1만1,534건에 11억 정도 부과해 놓고 있는데 체납징수는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은 시수입으로 8,391건에 26억1,34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제일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 문제는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지속 정비와 마을버스 노선발굴 및 교통카드제 도입, 지역교통 불합리 지점 발굴개선으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33쪽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은 시내버스 및 택시 등 사업용차량 사업자 및 운전자가 경영난, 영세성, 이해타산 등의 이유로 임의적으로 탈법, 불법 운영하는 것을 막겠으며, 탈법, 불법운영차량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용 차량의 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및 자가용차량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으며, 법규위반차량 단속실적으로는 금년 9월말까지 총 6,863건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쾌적한 자동차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1층 등록실과, 교통행정과 본 과는 7층에 차량단속은 다른 곳으로 세 곳에 나눠져 있던 것을 새로운 청사로 12월 3일 이사를 가게 되면 자동차민원실이 1층, 교통행정과가 2층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는데 한 곳에 집중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도 자동차 신규등록, 타 시·도 이전전입의 경우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시켜서 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계6동이나 중계2·4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5회에 25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검사소관이 교관으로 있으면서 자가용 운전자가 소유한 자기 차를 직접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40쪽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특수사업이라고 해야 별로 내세울 게 없지만 현재는 마을버스 노선안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는 유인물 60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총 인원은 37명입니다.
아래 장비는 덤프, 포터, 유니목 등 해서 유인물에서처럼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주요시설현황으로는 총 33개 중 저희 구청관리가 19개, 북부건설사업소관리가 13개, 시설관리공단관리가 1개입니다.
그리고 노폭별 도로현황으로 도로율이 19.44%이고 포장율이 93.94%입니다.
다음 62쪽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7건에 사업비가 321억6,100만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214억, 보상비가 10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유인물과 같이 하계1동, 중계본동, 공릉2동 등으로 해서 도로개설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가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며, 굴착기금으로 이것은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전시설로 조명관계인데 이것도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4쪽으로 2001년도 추진사업으로 내년에도 구비와 시비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유인물과 같이 잡아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1동, 공릉2동, 하계1동, 중계4동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부분이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시비사업으로는 작년도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월계시영아파트부터 광운대간 도로 개설은 내년에도 일부 마무리 보상 후 공사를 하는데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보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랑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조성공사이며, 도로관리 공사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 재설작업비, 관내 보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사업으로 방음벽을 금년에는 세 곳을 했는데 내년에는 방음벽을 공릉초등학교에 방음벽을 공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전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으로 교차로 조도개선사업인데 이 파란 부분은 로터리마다 메탈로 해서 하얀 바탕색깔인데 빨강바탕으로 나트륨등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란 부분은 시비사업으로 교통개선사업으로 하고 이 빨간 부분은 구비로써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로터리마다 빨간등이 나트륨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 로터리구나, 그러면 좌회전, 우회전하기가 좋습니다.
또 수명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시가지의 조명이 훨씬 개선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사항으로 교차로 조도 개선사업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요즘 상계3동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담당자 혼자 나와서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물론 협조를 하겠지만 혼자 바둥바둥하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극찬을 보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 현재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은 그어놓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곳이 총 몇 건이나 되며 혹시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졌다 하더라도 잘못 도시계획사업이 되어서 도로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할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12월에 통과시킬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까지 뺀 나머지가 22건 남아 있습니다.
22건 중에서는 당장에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당장에 필요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하고 시비 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뒤편하고 몇 군데 해서 7개소를 폐지 시켰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7건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 및 민원이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자력병원 앞의 도로가 원자력병원에서는 빨리 좀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선을 보면 완전히 산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하나 있는데 한 가운데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뒷도로하고 원자력병원 앞 도로인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가운데를 가로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삼익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손을 대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한지가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나고 내후년, 2002년도에 가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원길이 많이 복잡했는데 그 당시도 한 2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니까 그 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고, 또 도시계획이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이 토목과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속히 검토를 해서 도로개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모든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것이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빨리 폐지를 해서 개인 재산상의 손실이 덜 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노원구 소관 개설도로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파손된 상당히 불량한 도로가 변두리 쪽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뒷골목 포장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도로관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뒷골목 도로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파손된 도로 등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의 큰 도로는 동일로니 화랑로니 창동길이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6m, 8m 도로가 있는데 지난 번에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이름을 전부 지어서 행정적으로 이 골목은 무슨 도로다, 이 골목은 무슨 도로다, 이렇게 말만 있지 주민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각 마을의 골목마다 그 도로 명칭을 그 도로 입구에다가 표시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도로 명칭을 외우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상계4동 어느 골목을 포장하는 것은 상계4동 무슨 길 포장이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그 도로 명칭을 지은 의미가 있지, 그냥 행정적으로 이름만 붙여놓고 공개가 되지 않으면 지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건설교통국 나머지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건설관리과장정규윤
교통행정과장함인수
토목과장손기석
광고물담당주사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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