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18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교통지도과, 하수과)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와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2001년도업무보고의건(교통지도과, 하수과)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할 사항으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장비와 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해서 총 41명입니다.
다음 44쪽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첫 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 민원 불편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단속실적은 3만8,503건입니다.
두 번째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실적으로 부과금액이 61억3,576만9,000원이고 목표 대 징수가 56.9%입니다.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우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45쪽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204대 설치했습니다.
자전거 이용률 증가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더 많이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난간, 과속 방지턱, 반사경 설치 등을 3억2,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건설입니다.
금년 7월에 개관했으며 200명을 실내 교육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종전 교통교육 인원보다 2배의 인원이 수용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릉1동과 월계1동으로 시비 2억2,000만원을 들여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체결입니다.
계약대상이 10개 공영주차장으로 제한경쟁입찰로 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여덟 번째 상계1동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착단계에 있으며 민원도 거의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시입니다.
3,136개소 11만2,662면을 대상으로 35건을 고발과 시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입니다.
4세대 470만원인데 다방면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실적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는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기타 교통소통 장애지역은 오전 7시부터 21시까지이고, 특히 공휴일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중점으로 형평성과 교통소통을 최대한 고려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입니다.
부과금액이 220억1,966만8,000원이고 징수가 164억이며 징수율이 74.6%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세 번째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사업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계5동은 주차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규모는 지평식 노외주차장 33면이고 시비와 구비가 2:8의 비율로써 10억 여원이 사업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통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노상주차장을 대폭 확충 설치하고 유료화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 지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3쪽 다섯 번째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21개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반사경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률의 증가로 지하철 역 주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자전거 주차장 355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신설입니다.
로마자표기법의 개정에 따라 노후도가 심한 표지판을 새로운 표기법에 따라 교체·설치하고 표지판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표지판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로정보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노후된 도로안내표지판 20개를 교체 및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월계1동과 공릉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금이 야간제 월 2만원으로 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입니다.
총 3,136개소 11만2,002면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원구민에 한해서 해당되고 그 중에서 1년 이상 이런 사업을 한 사람이 기본 자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 제한경쟁입찰을 하면 특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감사실에도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한경쟁입찰로 하셨네요.
특정인을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을 뽑을 때도 서울시 거주자에 한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이 행정이라는 가치는 기준의 문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님이나 저는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실질적인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남이나 서초나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민등록증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서울시의 현상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를 잘 하려다 보니까 이런 과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다각도로 저희들이 좋은 방향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노원구민이면 노원구민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노원구 사람으로서 계약체결 후 수익금을 환원한 적이 있습니까?
환원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제한경쟁입찰을 해도 가능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변명밖에 안 되고,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제한경쟁입찰로 하지 마시고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방자치라는 문제로 내구는 내가 한다는 식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왜 집 앞에 있는 사람만 차를 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왜 제한경쟁입찰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답변이 실제적으로 좀 궁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칙이나 법적인 근거, 조례, 타구 사례 등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는 교통섬을 뺑 돌려서 차들을 대고, 거기에 신호가 있는데 신호를 받고 차들이 좌·우회전을 할 수가 없이 차들을 대서 주민들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과시간보다는 인원이나 상황 때문에 덜 하는 상황이지 하고는 있습니다.
완전심야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10시까지는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양은 많고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m도로는 나있지만 그 6m 도로가 경사가 심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차도이지만 못 다닙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시에 주차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분명히 옥내주차장이라든지 옥외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데 차가 못 다니니까 주민들이 옥내주차장에 물건도 놓고 옥외주차장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차도 못 올라가는데 공무원은 와서 이것은 주차장인데 무엇을 적치하느냐, 이 곳을 왜 다른 것으로 이용하느냐 이렇게 단속을 해서 시비가 나는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올라가는 도로에는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해도 그런 것은 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규정하고 실제하고 괴리가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는데 제 개인 생각도 위원님 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로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사업 추진실적, 2001년도 추진사업,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행정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수시설물 현황은 간이펌프장이 3개소, 수문 3개소, 암거, 하수관, 맨홀,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중랑천, 지방2급하천으로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류하수시설은 중랑천,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0.4㎞, 원형관이 21.9㎞, 암거가 8.5㎞, 우수토실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차량 2대를 가지고 있고 준설기 6대, 양수기는 수방용으로 3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수방대책 추진실적으로서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중 강우량은 99년도에는 1,305㎜가 왔고 2000년도에는 1,091㎜가 왔습니다.
직원근무 현황은 수방요원이 전부 4,016명이 근무했습니다.
피해 및 복구현황은 사유시설이 17건 소요액은 2,100만원, 자금확보는 국비가 1,940만원 시비가 160만원으로 2,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3개소에 2억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피해가구가 17세대에 69명, 주택파손은 1세대 인원은 8명이 되겠고 농경지가 16세대에 66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내역으로서는 하천이 중랑천 외 3개소 하천, 도로가 상계3동 당고개 냉면집 앞 가로등 전로 1주를 복구를 했고 가로수는 태풍으로 해서 57주가 도복되어서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8건에 115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6건에 65억8,900만원, 구비가 11건에 48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취수사업은 3건, 하수사업 1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액은 99년 이전분으로서 1,005만6,59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276만6,200원으로서 징수율은 27.5%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소액이고 이사라든지 그런 불명확한 것이 많고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년도 체납일시사용료 징수실적은 부과금액이 1,266만9,840원에서 징수실적은 1,176만8,460원으로 9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대상은 381개소에서 수질검사를 329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 적합이 252개소, 부적합이 18개소인데 부적합은 재검을 통해서 합격이 11개소, 재검증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수방대책의 목표는 철저한 재해사전대비를 통해서 수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의 유지관리강화를 통해서 기능유지 및 가동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수방체제를 구축해서 동 유관기관 등 일선기관의 수방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수방체제 확립은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를 강화해서 수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 편성은 본부 6개반에 89명, 24개 수방단에 720명을 조직하게 되겠습니다.
수방교육은 총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200명이 되겠고 홍보물제작 및 배부, 게첨은 반상회 및 행사를 통해서 6회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확보는 저희들이 포대는 2만5,000매, 묶음줄은 150타래, 비닐은 150롤, 말목은 200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장비는 취약지역에 양수기를 우기전에 미리 배치해서 수방에 대비하겠고 수방대비 실제훈련이나 빗물펌프장 가동훈련은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 시스템에 의한 비상발령 훈련실시는 1회를 실시하겠는데 재해상황 자동음성 시스템은 국비 4,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1월에서 2월까지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및 준설취약지역을 조사해서 준설하고 2단계는 3월에서 5월까지 이에 따른 공사 및 취약지역준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단계는 실질적인 수방기간으로서 6월에서 9월까지 수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해서 구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방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수방대책 마무리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인데 그동안 수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을 마무리하고 수해지역 항구복구와 2001년 재해대책 업무평가를 하고 2002년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우기전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을 조기 해소하고 하수관련 민원해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전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치수기능을 극대화하고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관 개량 및 정비가 6건, 하천준설 및 정비 2건, 침수방지 펌프장시설이 1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총 13건에 139억3,900만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8건에 114억2,800만원, 구비는 5건에 2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수사업이 3건, 하수사업이 7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중랑천 하도정비공사가 전액 시비로서 20억, 공릉·월계지역 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전액 시비로서 44억2,800만원, 중랑천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것이 5억, 중랑천의 3개 하천 준설공사가 10억, 우이천 제방 보강공사가 보상비로서 10억7,000만원, 당현천·중랑천 차집관거 증설공사가 월릉교 주변 하류연결 부분에 12억, 화랑로 주변의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가 6억3,000만원이 되겠고 중계동 일원의 하수도 보수공사가 6억 노원경찰서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구비로 5억5,000만원, 월계동 534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간단가계약으로써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가 구비로 10억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구비 18억, 관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구비로 3억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계측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원인자부담금 1억8,000만원, 체납하수도 사용료 및 과태료가 400만원으로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로 수전수가 727개인데 그중 유량계가 287개, 시간계가 128개, 인구수부과가 312개입니다.
사업의 효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체납자에 대한 세입 목표 달성으로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정확한 과징으로 신뢰 구정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로 우리 구 관내 지하수 이용 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는데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연 1회를 하고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를 합니다.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기 수질검사 및 지하수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 관정 이용공 및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과 이용에 따른 오염 방지 조치 여부의 확인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는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고 대상은 727개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비상통신구축으로 아마추어 햄을 이용한 재해 비상대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재해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시 수방요원, 주민, 공무원의 원활한 비상 통신수단, 아마추어 무선 햄을 이용한 신속한 응급복구 실시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활용 방안으로써 노원구 재해대책본부에 아마추어 무선국을 설치하여 유관기관 및 아마추어 무선사와 비상연락을 협조체제로 구축해서 비 재해대책기간 중은 재난, 재설, 산불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내용으로는 내년 3월부터 12월 연중에 설치를 하고 설치장소는 하수과 재해대책상황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비는 무전기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관내 아마추어 무선사는 노원 아마추어 무선사회에 200명이 현재 있습니다.
구청에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2명 있고 추진효과로써는 수해발생시 현장 근무요원과 재해대책본부가 비상 통신수단을 구축해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구호조치를 할 수 있고 재해를 위한 주민의 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한 가지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수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 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재 전국 시범 동에서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자부에서 별도의 어떤 순찰반이나 기동반을 조성해서 재난발생 시는 기동반이 투입되고 재난이 예견될 때 순찰반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하게끔 하겠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순찰이 될 수 있으며, 기동반 투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피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담당 부서에서 과 별로 담당 동이 있거든요.
그 과에서 동에 대한 피해조사를 동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일제 동에서 하던 기능을 담당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순찰반은 저희들이 3개 반을 운영하고 동에도 별도의 순찰반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확실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순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순찰반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능을 수방기간에는 전환을 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수도 빗물받이 설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뚜껑이 휘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서 주민들이 잠자다 뛰어 나오고, 또 복개도로에 큰 철판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공사 시 되도록 그런 현상이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지 그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횡단빗물받이는 점진적으로 중량을 무겁게 해서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1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햄 기사를 이용해서 재해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요즘 같이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시절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핸드폰이 있습니다.
필요 인원이 재해발생 지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연락한다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아마추어 햄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연락이 가능하지만 체계적으로 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선 아마추어 햄은 나와서 자원봉사까지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복구에도 참여하고 피해가 났을 때 바로 통보도 해줘서 그 분들을 활용했을 때는 우리가 응급복구라든지 재해발생 신고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죠.
아마추어 무선 햄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못 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는 강동구, 송파구 등이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저희들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다 집에 그런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자기들 무전기를 통해서 띄우면 저희는 수신만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만형
교통지도과장오정환
하수과장안상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