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 6분 개의)
○위원장 최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총무국 소관 나머지 과인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세출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위원장 최원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회진흥과 총 예산액은 12억8,458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 50억에 비해 37억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구민체육센터 건립비가 내년에는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예산안 편성의 구성비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7억7,167만7,000원이고 자체 사업비가 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특수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상경비는 금년보다 적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256만5,000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875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쇄비는 82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내년의 공공요금은 만이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체육센터 공공요금을 금년에 40%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등 기본 건물유지비를 40%씩만 편성해서 1억1,984만6,000원으로 편성해서 공공요금이 금년에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등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금년 수준으로 6,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교실운영강사료라든가, 경로당 레크레이션 교실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5억1,2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가 756만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는 1억623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하고 구민체육센터청소용역비로 40%를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임의단체보조금은 금년에는 저희 사회진흥과에다가 2억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마는 금년 97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으로 운영하였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사업분야, 환경관련분야, 학원폭력성폭력추방분야, 안보 및 시민의식개혁분야, 문화예술창달분야 그 외에 포괄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는 동네 뒷산 체육시설 교체 및 확충비하고 마들근린공원 야외수영장 도색공사비로 6,2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이한선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원래는 금년 10월 26일이 완공예정일이었습니다마는 10월 15일에 부도가 났고 관람석 의자하고 무대 추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1월 9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서 사무적으로는 1월 29일을 준공 예정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부도가 나있기 때문에 상반기말에나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한선 위원 상반기말에도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지금 현재 공사시공자하고 보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끝나게 되면 조달청에서 바로 또 시공자를 별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게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되고 바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한선 위원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려면 시일이 엄청 지날텐데 상반기 갖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지금 예측으로는 그래도 상반기말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두 달이면 되거든요. 지금 67%라고는 하지만 내부시설 공사만 남아있고 그 외 대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공사는 끝났습니다. ○최염 위원 대부분 마무리 단계죠?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이한선 위원 지금 현재 67% 공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공요금 예산을 40%를 넣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물론 공공요금이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되면 안 쓰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시점이 맞아 들어갈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이한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바로 준공이 되게 되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최소한도의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요금은 금년 4개월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40%를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금년내로 어렵게 되면 추경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이 사회진흥과로 넘어와서 사회단체지원으로 복지사업분야, 환경관련분야 등을 말씀하셨는데 문화, 예술창달분야라고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도 풀보조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한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예산서를 다 일일이 확인 못한 것이 불찰인 것만은 분명히 시인합니다마는 혹시 그렇게 쪼개서 예산 편성을 해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습니다.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임의보조금은 우리가 복지사업분야 환경관련분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꽃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2월 초쯤되면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 사업공모를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귀속은 받지 않습니다. ○이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201페이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바르게살기위원 간담회, 자연보호 회원 간담회, 시민단체사업비지원 간담회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모임체가 아니고 하나의 간담회인데 간담회비가 1인당 1만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간단한 음료나 식사대를 말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식사대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보면 구민산길걷기대회 등은 1인당 2,000원씩에 불과하고 다른 단체들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1인당 최소한 5,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간담회에서 1인당 1만5,000원은 조금 과다 편성된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35명으로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 35명이 됐든, 55명이 됐든 인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한번 간담회하는데 1인당 1만5,000원이 라면 이것은 조금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간담회비로 1인당 1만5,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기준이? 2,000원 기준이 있고 5,000원 기준이 있고 1만5,000원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최하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태순 위원 최하로? 그럼 최고면 얼마에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지금 간담회비가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간담회 해서 전체 합해서 5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회가 아니고 3회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들에게 수고한다는 의미로 행사 끝나고 청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보면 1인당 1만5,000원은 부족한 숫자입니다. ○김태순 위원 이것은 현재 다 봉사단체죠?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김태순 위원 봉사단체인데 간담회가 끝나고 반드시 만찬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 금액도 제가 볼 땐 최소한 1인당 1만원정도해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종인 위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지금 1만원하는 것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이번에 경제살리기 운동하는데 매주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구청장을 대신해서 가장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업무를 더 빛을 내려면 적은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더 빛이 날텐데 안 그래요? 적은 예산으로 아주 검소하게 칼국수 하나씩 먹고 김밥 먹고 하면 더 빛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알겠습니다. 연중 새마을지도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약1,100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 52만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태순 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많이 주면 좋지만 주려면 한량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위원회의 경우는 적게 2,000원, 5,000원, 1만원, 1만5,000원 그리고 공식 위원회의 경우는 3만원, 5만원인데 최소한 과장님 말씀대로 수고도 많이 하고 우리 노원구의 주축이 되는 단체들인데 그렇다면 1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여기에 1인당 1,5000원에는 35명으로 1회로 끝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회 이상입니다. 35명이 더 올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다 합해서 1년에 간담비로 52만5,000원이면 ○서종인 위원 1년에 3회를 했다고요? 그러면 3회 이상한 그 자료를 한번 봅시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3회 이상도 합니다. ○서종인 위원 그러면 3회 이상한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추진비는 카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서종인 위원님이나 김태순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염 위원 206페이지에 문화, 예술창달분야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지금 5,000만원으로 책정은 해놨습니다마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분야 중 이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공모를 해봐야 압니다. 우리가 2억3,00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될 때 막연하게 복지분야에다 다 줄 수도 없고 환경분야에도 다 줄 수가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분야별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금년 수준에 따라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해서 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한 결과 6,100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평가회가 끝난 후에 참고를 하고 또 그 평가회가 끝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난 후에는 여기에 따라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과장님, 사격선수들에 대한 지원금을 좀 취소시킬 수 없어요? 안됩니까? 쓸테없이 3명에 대해서 1억1,000여만원씩..솔직한 얘기로 이런 불경기에 노원구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도 거론은 됐었는데 솔직히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원이 1,000이상되는 직장은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이든지 이런 단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기금운영으로 돈을 현금으로 갖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국제규격의 사격장이 있어서 모범적으로 사격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타구에도 요즘에는 전부 특별한 직장 체육팀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의덕 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의무적입니다. ○황의덕 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걷어서 특히 우리 노원구 빈약한 구 아닙니까? 참 문제입니다. 건의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안 하면 체육인이 살길이 없다해서 체육인 보호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각 직장마다 체육단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황의덕 위원 우리 지역에 갈데없고 먹지 살기 바쁜 그야말로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참 문제예요. 이것 조치해야 되요. 쓸데없는 돈 1억1,000여만원씩이나 나가니 물론 과장님을 욕할 일은 아니지만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종인 위원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여쭈어 볼게 있는데 전년도 사격팀의 예산지원금이 대략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 내지는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산 안 올렸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서종인 위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방금 황의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운영비 및 훈련경비가 1인당 200만원씩해서 3명에 훈련비로 월 6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다 책정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 이런 것은 현 상태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착출이 내려오게 되면 이 돈을 우리가 교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비용이 아니고 이 교육비를 새마을연구원에다가 교육비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새마을교육을 안 받을 수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해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착출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육비를 주면 이 교육비를 그 훈련생이 새마을연수원에다 바로 제출을 합니다. ○서종인 위원 아니 새마을교육에 회장단 교육이 있고 총무교육이 있고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새마을 지도자 기본과정으로 1인당 10만3,000원씩 계상한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금 위기예요. 이런 돈은 이제 지출 안 해도 됩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수조정하는 날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하신 위원님하고 상의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는 날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가 연중 행사로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지원금이 2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만 300만원을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 대신에 구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그래서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안하고 등산대회를 2회를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부언하고 싶은 것은 행사의 성격을 보면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이 겨우 통장, 반장, 각 동네 직능단체장이고 그 외 대다수 60만 우리 구민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나 참석해 보는데 우리 동만 지적하더라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매 그 사람들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원금이 각 동별로 300만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은 500만원, 1,00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해보니까 막상 많이 주려면 한량이 없는데 그 대신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에 이 구민체육대회도 200만원 정도면 건실하게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체육대회를 실시한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각 동의 지원금을 약 200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300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또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각 해당 동에서 각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협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약 50% 정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200만원 정도면 동에 지원을 해서 최소한 절약된 체육대회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한선 위원 저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써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 분들 스스로가 졸부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분들 스스로가 대기업에서 내어야 될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개인 재산을 만들어 놓고 낭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점까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경제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될 곳은 지원해 주고 또 사업도 지원해야 될 곳은 지원해 주고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한선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원환 이종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한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최원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순 위원님이 이해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항상 고정적 인원으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60만 전체 주민들이 한다면 몰라도 제 생각에 이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 쓰면 좋은데 하필이면 왜 체육대회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정치를 하듯이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데 7,200만원이라는 경비가 한날한시에 일시에 소비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원환 김태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체육대회를 못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습니까? ○위원장 최원환 사실상 동사무소에서는 요즈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지역의 유지들이나 직능단체에 손을 못 벌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동의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206쪽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보면 동네 뒷산 체육시설 및 노후시설 교체 및 확충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점은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 했었는데 그 노후된 시설은 교체해 주시는데 산을 헤쳐가면서까지 새로운 시설은 안 했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내년 감사때 우리가 실제 적절하게 썼는지를 감사하겠지만 어쨌든 새로 신설하는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의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종은 205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만원×17개소 인데 이 17개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올해 24개 동전체를 올렸습니다. 본 청에서 타구와 조정을 했는지 국비가 750만원이 내려오는데 본 청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24개 동 전체를 다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본 청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17개 동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개 동에 148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간사 이종은 그러면 작년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동을 우선으로 해서 하면 되겠군요? ○사회진흥과장 최두식 예. ○위원장 최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장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개속개의)
○위원장 최원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는 94쪽이 되겠고 두꺼운 책자는 4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 관리과는 98년도 세출예산안에 총 5억1,8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97년도 예산 4억6,3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마는 일반 예산은 97년도에는 3억1,4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2억5,300만원으로 오히려 6,11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대신 공익근무요원이 증가되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97년도에는 1억4,800만원이었다가 98년도에 숫자가 늘게됨에 따라서 2억6,500만원으로 공익근무 예산이 1억1,600만원이 증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에서는 증가되었지만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은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4쪽 민방위관리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1,94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등 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의식 글짓기 행사에 64만원, 민방위대피시설안내 및 유도표지판 제작에 450만원, 총무계획작성에 410만원, 제23주년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398만원, 프랜카드 제작에 448원, 인쇄비 등 각종 책자발간에 1,537만8,000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저희가 비상공동정호전기료 등해서 50만4,000원, 그리고 재난분야근무자에 대한 시설물안전관리교육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는데 그 운영수당이 90만원, 또한 피복비로 신규통민방위대장 및 통합기동대원들에 대한 피복비로 1,357만원. 다음 급량비로는 재난대비 안전점검 활동 및 민방위비상소집훈련 요원 식대료 442만5,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재난대비 안전점검 장비 유지관리비와 비상공동정호 도색 및 발전기 수리에 193만8,000원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에 따른 여비 및 민방위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6만원 해서 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2억2,614만9,000원이 되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육비, 피복비, 공상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9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국비보조가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민방위 훈련행사 경비로 201만원, 또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의 강사료로 3,6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통장교육비와 중앙입교자교육비해서 민방위실비 보상금으로 69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8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에 38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화생방장비구입과 전자메가폰은 97년도와 같이 취급하고자 1,10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비상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 8월에 시작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로는 150만원, 을지훈련 준비요원 및 근무자 급량비 지급 등에 1,775만원을 편성하였고 98년도 총무계획 작성 및 을지연습 훈련추진 경비로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 가까이 국비로 병무청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각 동에 1명씩 나가있고 또 우리 구청 병사계에도 1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봉급으로 472만원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1,40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사무용품비 및 인쇄비가 135만5,000원, 병무직원 위탁교육비가 79만7,000원, 우편요금 및 전화료 각종 영장이나 통지서 교부하는데 그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90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병무행정에 따른 종사원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94만4,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94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입영장정지원비가 6,889만2,000원 그리고 병무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5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편성의 비율이 5억1,800만원이 국고보조예산이 1억3,220만원이고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27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자산취득관계는 방독면과 화생방장비 구입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전자메가폰 구입도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조금 전에 사회진흥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소모성 행사에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민방위 장비만 일부 구입하고 재난구조 장비는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안전점검장비는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다 구입했어요? 그럼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릉2동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불예방장비 같은 재난구조장비 등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는 구입한 실적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산불진화장비는 동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화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저희과에서 구입해준 것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해당 과에서 구입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로 저희과에서도 구입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실무과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산불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재난관리업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물론 기본계획이라든가 모든 예방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렇다면 유비무환이라고 소모성 행사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재난구조에 대한 계획을 수렴해서 장비도 구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도 해야지 맨날 먹고 마시는 소모성 행사는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대부분 업무추진비, 간담회, 홍보비를 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재난구조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다면 우선 장비구입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하더라도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산불을 진화하고 어떻게 재난구조를 하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산불진화에 대한 장비는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구비가 됐다면 각 동별로 어떤 장비가 어느 부처에 배부됐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김태순 위원 그럼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만약에 저희과에서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한다면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벽의 균열폭을 측정한다든지 또 철근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철근탐지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합니다. ○김태순 위원 구입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순 위원 지금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흄미터햄머 같이 콘크리트 표면에 대고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는 저희가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장비들은 각 과에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김태순 위원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장비라든가 각 과에 비치된 장비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재난구조시에 다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는 뜻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김태순 위원 그럼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별하게 추가로 구입할 장비는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금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철근탐지기하고 초음파비파괴측정기라고 해서 콘크리트내부의 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흄미트햄머를 구입하고 우리한테는 철근탐지기가 있고 그리고 균열폭측정기니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점검에 관한 기본적인 장비는 대부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염분측정기하고 강제초음파측정기, 이런 것도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분측정기는 콘크리트 내부의 염분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시에 있는 것을 빌려다 써도 되겠다해서 그것까지는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순 위원 노원구에서는 현재 구입된 장비로써 기본 행정수행한다든가 긴급재난시에 자신만만하게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김태순 위원 그럼 과장님을 믿고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의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공익근무요원공상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비로 나간 일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아직 나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을 진화하다가 작년 '96년 4월 23일에 동두천시 걸산동에 있는 미군2사단에서 사격을 하다가 예광탄이 날아가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서 그때 산림계장하고 공익근무요원 6명 산불을 진화하다가 타죽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역법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공익근무요원도 국립묘지에 가서 묻힐 수 있게 해야 되겠다해서 중사1호봉을 기준으로 그때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황의덕 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개정되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예, 작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황의덕 위원 작년 몇 월부터 개정되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작년 4월 23일에 산불이 났으니까 아마 그 이후일 것입니다. 아마 5월이나 6월에 법률이 공포되었을 것입니다. ○황의덕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공익요원 한 사람이 공상을 입어서 병무청에 가니까 치료비를 주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해당구청으로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공상이 틀림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의덕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해서 나가면 소용없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영철 나간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위원장 최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논의된 2개 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날 일괄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