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사무감사 총평
일 시 2001년7월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10시1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5일간에 거쳐 본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감사기간동안 협조를 다하여 주신 국·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지만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년동안 처리한 노원구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 각 부서가 추진하여 온 시책, 시무추진상황 그리고 다양한 구민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 등이 여러곳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구가 추진하여야 할 일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원구 공용토지 수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자문기구의 구성·운영을 위한 자치구 법령의 제정,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임대아파트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방안, 그리고 중계본동, 상계1동 노원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개발을 위해 노원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 그 밖에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노원구 사업들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원구 행정을 집행하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위원님들의 지적을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겠지만 노원구 구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면 이번의 감사는 한층 더 빛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보완되고 개선됨으로써 노원구정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구정 발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평은 국별 건재순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 등에 대해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 감사과정에서 느낀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지방의회가 11년째에 접어들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모든 행정이 투명해졌고 노출된 행정으로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소규모 자투리땅 점유자들같은 경우 변상금이나 사용료받는데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점유자한테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유지매각만 해서 그 예산을 별도로 관리해서 우리 노원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타구보다 살기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토지확보를 할 수 있는데 기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번에 재무국 소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장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중에 재산관리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희 업무역시 재산관리 분야에 상당히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소규모점유토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재산권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홍보한다든지 매각한 만큼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강구하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과에서는 부과, 징수측면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권리자 구제문제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답하는 의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집행부 재무국 소관 국·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발전과 구청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행정자체가 열린 행정이 되었고 민원인 위치에 서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더욱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비록 공직에서 법대로 이행하는 것은 기 원칙이지만 민원인 위치에 서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6구역같은 문제가 30∼4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라든지 주택가의 소규모항 측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서인 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민원인쪽에서 생각하셔서 모든 행정이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제도권외에, 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과 연결해서 많은 질의와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편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참고해서 최대한 주민편에서 해결해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계6구역은 89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발이 부진한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구청에서는 개선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행정을 너무 소홀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으면 개발의 진도가 좀더 있었을텐데 관심이 적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최대한 수립해서 주미들의 숙원인 6구역 개발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는 많은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나라는 개발중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를 내주고 집을 지어 주고 길을 내주고 이런 쪽으로 계속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생태적으로 인간중심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녹지공간이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허가와 관련한 절차에서도 좀더 객관적이고 인간중심으로, 주변의 환경중심으로 이런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제도 개선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수감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 또 답변이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자성하면서 계속 주민 입장에서 국장님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골프연습장 허가 관계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구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공원이 많은 편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유지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상 그런 것이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잘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마음으로 국장님을 보필해서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평을 마치기에 앞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총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노원구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선 체납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자들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도로굴착이라든지, 그리고 하수도 분야에서 중랑천 오염을 줄이는 문제, 거기서는 하수관 분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면 근절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고 보여 집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노원구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설교통국은 모든 행정 자체가 민원인들하고 직접 밀착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 자체가 현장을 잘 답사해서 도로 하나라도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생활정보지 같은 것이 판매대에 부착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주나 집집마다 귀퉁이에 난무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월드컵을 치르면서 간판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주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다소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시내버스 차고지 같은 것,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차가 남아서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입구를 막는다든가, 건널목을 맞는다든가 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라든가, 건널목을 막아서 주민들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 측하고 우리 행정이 서로 대화나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에 감사 받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익을 중시하는 이러한 현장행정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되고 업무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합법성을 준수하면서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무한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께서 한 말씀하셔야 하나 지금 건설관리과장께서 서울시 가로판매점 상행위에 대한 조례제정에 따른 가로판매점 교육관계로 건설관리과장님을 대신해서 관리1담당주사인 오세길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정보지가 난립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치우면 또 설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의 생활정보지를 전부 통합한 배포대를 권장해 나가면서 난립되어 있는 모든 생활정보지는 수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환경과 관련한 교통행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도로 굴착공사를 하면서 홍보 및 각종 공사안내 간판이 제대로 서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에는 자전거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중랑천 오염방지를 위한 분류관 조사라든지, 원인자 부담관계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주업무인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총펴을 마치기에 앞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벌써 어언 10년이 됐습니다.
또 자치단체장 직선 된 지도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많은 구민들의 행정적인 욕구가 분출 되었고, 또 행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존민비 사상에서 이제는 민존관비 사항이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민권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이기주의가 옥의 티라면 티라고 할까, 또 님비현상,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은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문과 지적사항,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주장할 것은 또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과거의 행정사무감사보다 무언가 좀 달라진 성숙된 모습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례제정 같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돋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여기에 따른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렴하여 개선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약속대로 잘 이행이 되어서 모두가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써 위원장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원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김영석 정진만 고창재
곽종상 김생환 김운종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이한선 최원환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종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도시관리국장김진환
건설교통국장조만형
재무과장조용덕
세무1과장최영수
세무2과장이남현
지적과장김종혁
주택과장최경규
도시정비과장김운희
건축과장권영국
공원녹지과장이성환
교통행정과장곽명오
교통지도과장이성진
토목과장손기석
하수과장안상범
관리1담당주사오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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