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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12월7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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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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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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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03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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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9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은 간담회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이기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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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한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국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자원순환과 소관 1건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6일 노원구 조례 제950호로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수수료 체계를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통해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납부필증 제작시 불법제작과 복제를 막기 위해 바코드를 추가하고, 안 제15조 감면대상자에게 납부필증을 1인당 매월 12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며, 안 별표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4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취지는 배출자 부담원칙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김영희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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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11.21
  나. 의안번호 : 1583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 소관)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납부필증 제작시 표시사항 중 불법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추가함(안 제10조제 3항)
  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납부필증을 1인당 매월 12리터 범위에서 지급함(안 제15조제3항제2호)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변경함(안 별표3)
  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입법예고(2012.10.25∼11.14)결과 : 별도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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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5. 검토 의견
o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라 주민수수료 체계를 현행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o 아울러 배출량과 상관없이 월 정액제 주민부담률 수수료 부과 배출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전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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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국   김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례위원   이상례위원입니다.
이 사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정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물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가 공동주택 보다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전체 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례위원   전체는 하는데 공동주택보다는 일반주택에 더 하는 것인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지금 현재 저희가 중계4동 지역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도 하지만 NB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계4동 지역에 용기에 3리터, 6리터짜리 바코드 부착하는 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물론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통별로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20리터짜리를 이 아파트단지에서는 몇 통이 나가고, 이 아파트에서는  몇 통이 나가고 이게 확연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감량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중계4동의 시범운영은 얼마나 했나요?
한 달 되었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한 달 더 되었습니다.
10월부터 했으니까 석 달 했습니다.
○이상례위원   그러면 12월은 빼고 10월, 11월 했을 경우에 감량효과가 그 전과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위원님, 그 데이터가 여태까지는 가구당 월 1500원씩 무조건 받다가 3리터짜리는 얼마, 6리터짜리는 얼마 하다 보니까 단순비교해서 감량이 되었다고 확실히 하기는 어려운데 폐기물 수거하는 업자들이나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상례위원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있다면 다른 시행할 사람들한테 홍보하기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일반주택에서는 스티커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게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현재는 구입하게 되는데, 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자원순환과장 김형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나누어주면 대행업체에서는 판매소로 스티커를 배부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 사듯이 업소에서 사서 본인들이 붙여서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행업체에서 아파트하고 직접 연락해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필요한 만큼 주문해서 쓴 뒤에 후불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례위원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동네 마트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 바코드스티커도 똑같이 파는 데 가서 색깔별로 액수에 맞는 것을 사서 붙여서 내놓는 다는 그런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예.
○이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옥위원   정병옥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정병옥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는 업체가 이것을 시행했을 때의 모든 수익을 그쪽 대행업체에 전체 위임한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가 현재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주었는데……
○정병옥위원   그러면 양하고는 상관이 없이……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바코드 팔리는 양에 따라서 자기네들 수입이 되겠지요.
쓰레기봉투 식으로……
○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는 것이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습니다.
○정병옥위원   수입이 바뀔 수 있겠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병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대당 1500원씩……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1500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인데……
○정병옥위원   그것이 바뀌면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아직은 따로 파악해 보지 못 했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1일 나가는 통수를 체크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3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감량효과나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병옥위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월계3동에서,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여서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겠다 라는 얘기를……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액수가요?
○정병옥위원   월계3동에서,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업체를 돕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도 설명이 잘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사실 이것을 시행하려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업체에 이익이 생기는 부분, 또 우리 주민이 부담하는 부분 이게 어느 정도 가중이 되는지를 한 번 파악하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네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면밀히 파악해 보고요.
조례가 어차피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범도 해보았는데 시행상 큰 문제가 없고 위원님께서 일부는 이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병옥위원   부피제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부피제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 구청으로 봐서도 우리가 책정한 것이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만약에 부담이 과하다, 사실상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병옥위원   우리가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인데 그 목적이 사실 순수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정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처럼 하다 보면, 사실 처음에 쓰레기종량제할 때 저도 그랬어요.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은 안 버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되었거든요.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당 쓰레기요금만 더 부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가 된 것이요?
개정한 부분은, 제9조 제3항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고시된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노원구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권경숙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것은 환경부나 서울시 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터당 환산한 것은 현재 1500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11년도 배출량 통계와 수수료 수입에 의한 통계를 가지고 환산한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자체적으로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서울시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국장님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수수료 자체가 묶어서 나오면 상위법하고 틀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치구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순원위원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 맞게 하신 거지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대당 월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한 달에 몇 리터정도 방출이 된 거예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1500원을 우리가 리터당 환산한 것으로 계산하면 세대당 월 25리터입니다.
○이순원위원   지금 우리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주택에서 한 달에 몇 리터 방출이 되요?
잘 몰라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일반주택에서요?
○이순원위원   예, 일반주택에서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10월에 시범해 본 결과로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적게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세대당 팔린 정액제 스티커보다……
○이순원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한 세대당 1500원씩 냈을 때는 한 달에 몇 리터 정도 방출이 됐어요?
그건 계산 안 해보셨나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그것은 따로 측정할 수가 없어서, 업체마다 한 지역을 같이 돌기 때문에 따로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원위원   아까 25리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20리터에 12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적게……
○재활용팀장 권경숙   그래서 한 1400원 내지 1500원 가까이 정도 되는 계산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거의 그 수준인데 약간 낮은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따로 리터당 하다 보면 요금이 더 비싸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활도 더 어렵고 한데 이런 음식물폐기물까지 수수료가 더 올라가서 생활에 어려움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것을 잘 체크하셔서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보다 요금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부당한 요금제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팀장 권경숙   초기에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아까 중계4동 시범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얼마간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석 달, 10월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10월부터 했으면 거기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월 25리터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배출한 것을 통계 낸 것인가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노원구 전체 평균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거기는 어때요, 감량이 되었나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그 지역만 따로 배출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일부 지역만 나온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돌아본 결과로는 통을 배출하는 횟수가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중계4동을 3개월간 시범 운영했는데 3개월간 시범운영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했지,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시범으로 한 것입니까?
○재활용팀장 권경숙   통 사용하는 것과 배출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고 불편함이 없는가, 우리가 주 3회 수거해 오니까,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다른 부분은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야간에도 나가서 점검해 보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감량에 관련해서는……
○재활용팀장 권경숙   감량은 저희들이 따로 그쪽만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회수된 스티커 양으로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시범운영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시범운영 아닌가 싶은데요.
3개월이나 하셨는데요.
기존에 얼마큼 나왔는데 3개월 동안 해보니 얼마가 줄더라, 그러면 3개월 동안 시범운영 할 때는 스티커 돈은 안 받은 것입니까?
○재활용팀장 권경숙   한 달치만 안 받고, 처음에 14매를 지급했거든요.
그것만 무상지급했고 그 다음부터는 판매소에서 구매해서 붙여서 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처음에는 무료로 했으니까 그냥 버렸을 것이고, 첫 달과 둘째 달과 셋째 달 나오는 양이 있었을 것인데……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10월분은 저희가 체크가 되었는데……
○부위원장 김승애   10월에 몇 리터가 나왔고 3개월 쪽으로 나온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스티커 발부한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스티커 사놓고 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수거해 갈 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팀장 권경숙   10월 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 11월 게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비교를 아직 못해본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시범운영한 것 10월 나와 있고 11월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러면 그것을 주십시오.
아파트단지에서도 다음 달 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신 분이 계셔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전에는 대행업체명이 들어가 있고, 개정안에는 대행업체명이 빠졌거든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스티커에는 대행업체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스티커에는 표기됐는데 조례상 빼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옛날에는 업체에 따라서 색깔이 틀렸는데 이번에는 용량에 따라서 색깔이 틀려지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이번 개정한 데는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이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색깔은 옛날에는 기업마다 연두색, 파란색 이랬잖아요.
이번에는 3리터가 흰색, 6리터가 노란색 이런 걸로 일괄됐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안 넣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용량은 그렇고 대행업체명은 빼버렸다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용량에 따라 색깔이 틀립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거 샘플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그리고 바코드가 박혀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면 대행업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들이 일반쓰레기 가져가는 구역하고 똑같아요?
4개 업체가 똑같은 구역하는 건가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계속 얘기했고 저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개별식으로 할 건가, 거점식으로 할 건가 이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음식물 이것을요?
○김우일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우리 재활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우일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재활용은 지금 공릉동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클린하우스라고 설치해서, 재활용품은 이것하고 조금 틀린 얘기인데, 이것은 음식물폐기물이고……
○김우일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요.
지금 우리 집 앞에 내놓는 식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죠.
○김우일위원   그런데 거점식에 대한 그런 것은 생각 한 번 안 해보셨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아직까지 어디다 그걸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개인주택은 지금 재활용하는 그 자체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현재대로 한 번 해보고 내년 1월부터 해서 미비점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시정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저희들도 변경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우일위원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감사합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승애   김승애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스티커를 20리터짜리 주면 통은 어떻게 보급이 되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통은 우리가 3리터짜리는 시범지역에는 무료로 보급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본인들이 사야 되겠죠.
○부위원장 김승애   통은 사야 된다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20리터짜리는 20리터 통을 사놓고 스티커만 사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20리터짜리에 붙이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거의 개인주택에서 3리터짜리를 많이, 조그만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의 3리터짜리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3리터짜리 사서 하나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내놓으면 음식물을 쏟아가나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쏟아갑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쏟아가고 통은 놔두고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그렇죠.
통은 놔둡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바코드는 어떻게 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거기서 가져가죠.
○부위원장 김승애   가져가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부위원장 김승애   일일이 이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봉투 가져가는 것하고 똑같죠.
그건 없어져야지, 그걸 놔두고 가면 그걸로 계속 써먹을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승애   아니, 그러니까 통에 붙이면 쉽게 뜯어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여기 바로 뜯는 부분이 쉽게 칼집을 넣어 놨습니다.
바코드 있는 부분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부위원장 김승애   바코드 있는 부분을 뜯어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부위원장 김승애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이 올 겁니다.
홍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직접 우리 직원들 내보내서 아파트 단지별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공릉동에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말려가지고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는 여기저기서 많은 업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인가 어디에서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 획기적으로 미생물을 통해서 줄이고 어쩌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효과라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는 아직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쪽으로도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게 건조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비로 받아서 시범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팀장 권경숙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공릉1동 대주피오레아파트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가정마다 분쇄를 해서 내보내서 아파트단지 전체를 감량시켜서 내보내는 기계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우리가 전체 아파트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면 그 과정이 주민이 음식물을 버리면 관리소나 어디에 집중되어서 그거를 말려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까?
○재활용팀장 권경숙   싱크대에서 바로 분쇄시켜서 하수구로 내보내면 밑에 아파트지하에 집수기가 있어요.
갈은 게 내려가는 그 물을 모으는 통이 있어요.
오물 내려오는 통이, 하수구로 안 빠지고 따로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것만 모으는 통이 있고, 거기서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지하 2층으로 내려 보내면 찌꺼기가 이렇게 모여서 말리는 장치를 하는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알아 봤더니 세대당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예, 그리고 또 꾸준히 매월 사용하는 전기량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해놓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재활용팀장 권경숙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아마 영구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설치를 하고, 지금은 업체에서 시범이니까 매년 관리를 해주는데 1년 지나면 유지․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감가상각비도 필요할 것이고 비용은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에 한 번 보시라,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재활용팀장 권경숙   비용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최종적으로 남는 찌꺼기는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팀장 권경숙   그건 마른 가루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승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승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스티커의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그렇지 않아도 설명회도 다 동별로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국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위원장 이한국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   김우일위원입니다.
이것을 치워가는 기간이 매일 회수해갑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위원   주 3회는 야간에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주로 쓰레기배출하는 식으로 야간에, 보통 일몰시간부터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간에 일몰 후에, 아침에는 깨끗하게 되게끔 할 겁니다.
○김우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한국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행 초기에 우리가 내어놓는 시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안 되면 용기를 분실하거나 용기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공무원 탓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한국위원장님 말씀처럼 통장회의 때 얘기를 해가지고, 반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공무원분들이 수고롭기도 하겠지만 반장님들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엄청나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일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업의 성패는 사실 홍보에 달려 있어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국   김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디자인건축과의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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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순원    이상례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재활용팀장                    권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