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2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2013년도 사업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물관리과의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물관리과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마친 후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7분)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인 서울시 소유 공원 중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사업으로 불암산과 영축산의 공원조성 대상 4만 6013㎡의 사유지를 28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난 마들체육공원 등 5개소에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상계8동의 상계근린공원에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297㎡ 규모의 북카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며 이중 공사비 8억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월계동 연지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1억 원의 공사비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입니다.
관내 공원 72개소 및 공공주택 254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이미 30개소의 모래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폐원목을 활용하여 공공장소에 목공예품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계동 노원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따른 이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무용지물이었던 음각기계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목공예품을 제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락산둘레길 조성입니다.
수락산 구간에 서울의 내·외사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불암산 둘레길과 연계함으로써 서울의 역사 문화·자연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비 8억 3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내 절개지 등 재해우려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계곡에 석축쌓기와 기슭막이를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비 7억 6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페이지 노원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노원자동차학원 뒤편에 도심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주민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생물서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중계그린아파트와 하계미성아파트, 하계장미아파트에 서울시와 매칭예산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주변의 녹지를 확충하고 생태 네트워크를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옥상공간에 공원녹지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텃밭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생물서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비 9억 1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구청앞 분수대 광장조성사업입니다.
구청 앞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구 상징물인 말 동상을 옮겨 구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월계2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비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월계동 신화연립 옆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식재 등 주민들의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동일로변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사업으로 시비 127억 원을 확보하여 철도부지를 활용한 선형의 테마공원 및 자전거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녹색도시추진단의 녹색도시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수목을 정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3페이지 초안산근린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녹천자동차학원 뒤편 3만㎡ 규모로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비 17억 7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6페이지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지구내 수락정 국궁장 뒤편 인근부지에 시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아동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7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8억 4778만 2000원에 비해 3억 3251만 8000원이 증가된 총 61억 8030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푸른 도시가꾸기에 49억 715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510만 원, 재무활동에 10억 2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25억 75만 8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17억 5300만 원, 공원녹지대 정비에 2억 1539만 2000원, 자연생태보존에 3억 9439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851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10억 2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4억 408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억 160만 원, 소모품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2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의 2720만 원 중 물품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1720만 원, 청소 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공원등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600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3억 3166만 원 중 인건비로 1억 446만 원, 일반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의 3140만 원 중 일반운영비에 1640만 원, 재료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목공예센터 운영 4억 1382만 원 중 인건비로 1억 8032만 원, 일반운영비에 1850만 원, 목공소 생산품 도색재료 구매 등 재료비에 1500만 원, 목공예센터 철거 및 이전 신축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사용료 지급에 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시공원내 체육시설 위탁료 1억 3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사업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공원 내 북카페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의 2억 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시주민참여예산 포함 630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6950만 원, 향균제 구입 등 재료비에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상계근린공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2페이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의 3억 7000만 원 중 인건비에 1억 8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740만 원, 재료비에 3000만 원, 시설비에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경춘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의 3100만 원 중 소모품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920만 원, 재료비에 1180만 원,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 포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4억 200만 원 중 월계2동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에 8200만 원, 우이천변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의 1억 1539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5039만 2000원, 시설물 정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앞 분수대 광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20페이지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의 2120만 원 중 재료비에 1950만 원, 업무추진비에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2억 3990만 원 중 인건비에 2억 1480만 원, 재료비에 1520만 원, 자산취득비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사업의 6170만 7000원 중 인건비에 4930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5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의 1398만 8000원 중 인건비에 1324만 원, 일반운영비에 33만 8000원, 숲해설가 교육 및 현장확인 여비 등 일반보상금에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숲속여행 및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강사료 및 물품 구매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자연생태분야 유지관리사업의 재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녹색도시추진단 운영의 1억 802만 원 중 인건비에 5040만 원, 일반운영비에 3392만 원, 재료비에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페이지 공원내 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10억 2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명시이월사업조서 507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19억 2541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안산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시설비 18억 4041만 3000원은 특별교부금이 6월에 배정되고, 공사비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공사 발주가 지연됨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하계동 게이트볼장 재정비사업 시설비 2500만 원은 주민 의견수렴과 구조물 안정성 검토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상계근린공원내 북카페 조성사업 시설비 6000만 원은 대상 부지 변경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등이 부족하여 현장민원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계수조정이 있는데요.
그거 하시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장님도 올해 마지막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답답하고 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는데 아무도 와서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 중에 국장님한테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현민 주임님한테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또 안 왔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제발 좀 와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남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거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녹색환경과지요?
숲해설가하고 목공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공소는 2014년 정도에나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두 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그때 가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숲해설가는 아마 두 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예산 다 책정됐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책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은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부족한 예산도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니까 상계근린공원 내 북카페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게 명시이월됐지요?
6000만 원이 됐고, 올해 1억이 올라왔는데 그 4000만 원만 내년 예산으로 되는 거지요?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1억 아니에요?
8억이에요?
총 9억 6000 중에서 시 교부세가 작년에 8억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고 1억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으로 1억을 책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억 따로 6000 이월된 거 따로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부결된 건가요?
어쨌든 녹색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이 자꾸 공원 내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숲속의 작은 도서관 다 좋은 얘기인데 이 북카페라는 것은 사실 각 동마다 있어요.
어떻게 있냐 하면, 물론 주민센터가 좀 작은 데는 없지만 나름대로 지하를 증축하거나 옥상에 해가지고 이 북카페를 거의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로 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주민들이 이것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거기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그냥 공원 내에다가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공원을 찾다보니까 상계8동에다가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던 근린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추진현황을 보면 공원 내 북카페 설치 계획을 먼저 세웠어요.
왜 북카페를 꼭 공원에다 세워야 돼요?
그랬는데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월계지역 월계2동 주민센터 뒤편 쓰레기재활용품장 그쪽도 가봤는데 거기는 거의 도봉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근린공원이라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원 같은 경우에는 83%가 다 아파트이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문화시설이고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더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근린공원 내에 어쨌든 90평이나 되는 그런 도서관을 세운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로 했다 이런 의미라면 또 다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숲속 작은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에다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단 말이에요.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데 어쨌든 반대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못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얘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아파트 열린 조성사업에요.
28페이지네요.
하계미성아파트를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동일로 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로 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옆으로 해가지고 쭉 할 것인지……
아파트 열린 녹지는 우선적으로 계속 연차별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해서 7대3으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로가 노원구에서 가장 중심 거리이기 때문에 우선 그 아파트 내에서도 동일로 쪽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4면이 있는데 예산상으로 봐서 매년 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70% 이상 동의를 받은 아파트에 한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아파트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재작년인가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하면서 왜 사방을 돌아가면서 하느냐 물어봤냐면 그 바로 앞이 을지병원 옆이잖아요.
지금은 그게 막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열린 상태에 있으면 거기 앞에서 노점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을지병원 바로 옆쪽까지 담장을 철거하면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기 주민이 쉽게 허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상지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핑장도 저희가 가까운 거리에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요?
시설비는 다음에 할 거고요.
이렇게 캠핑장이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캠핑장이 대표적인 게 중랑캠핑숲에 캠핑장이 있고요.
강동에 보면 일자산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이 북쪽지역에는 없는데 요즘은 캠핑장이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접수받는 시점에서 바로 예약이 만료되고 해서, 캠핑장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이것도 사실 그 안에 캠핑장을 하면 녹지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녹지 있는 것을 계속 훼손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초안산이라든가 이런 근린공원 내에서, 그 시설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등산이라든가 운동을 나왔을 때 같이 가족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해주는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도시추진단에 대해서 목재펠릿 이런 것, 가지를 치면서 그것을 줍고 이런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가지치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녹색추진단이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 따로 녹색추진단 따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서 많이 쌓아 놓으면 미관에도 안 좋을뿐더러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치웠나요?
울타리 보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든가 이것은 비용의 50%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수목잔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쇄기를 가지고 가서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안 받고 있고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산근린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캠핑장이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생각하셨을 때 맨 처음 예정지는 수락산 벽운유원지로 알고 있어요.
캠핑장이 유행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현장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이쪽 지역이 위원님들도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녹지 하나 훼손시키지 않고 잔디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멋지게 가꾸면서 캠핑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사실은 상계동, 중계동 지역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4월쯤에 일단 수락 벽운유원지에서 초안산근린공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도시계획상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유원지하고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65억 이상, 보상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덕성여대 소유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법정관리 상태고 해가지고 시비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초안산으로 대상지를 금년 4월 달에 옮겨가지고 보상비와 시설비를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예산 편성해주니까 구의원한테는 얘기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편성해주면 시의원한테는 가서 보고하고 예산 따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보고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위치를 찾다보니까 기 보상도 많이 완료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은 거지 보상할 때 캠핑장 조성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배드민턴장하고 다른 시설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변경되면 얘기를 해주셔야 주민들한테 저희도 잘못된 정보를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액 시비사업이지요?
지금 현재 일부 시설이 들어가 있는 장소인데요.
거기를 이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공원조성과에서, 자문단의 얘기는 어떤가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나요?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최소한 파괴하면서, 물론 자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주민들의 편익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보강하고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4만 5000원씩 16명, 25일, 10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말미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사람 몸으로 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사업비보다는 인건비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이 되어서 그런가요?
왜 증액을 안 했지요?
나머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것은 구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상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민원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계속 인원은 줄다 보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377페이지 보면 양지배드민턴클럽, 불암산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의 예산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공릉 불암배드민턴장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개월치, 1년치죠?
공단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여기 방법용 CCTV 몇 개나 설치했어요?
거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4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통 방범용 CCTV 예산 잡을 때 보면 1000만 원씩 잡히거든요.
왜 12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381페이지 보면 중랑천 자전거도로 한천교 부분에 화장실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뚝방길 옆에 거기가 한천가로공원이거든요.
공릉동쪽에 자전거대여소가 있고 중랑천변으로 해서 쭉 내려가 보면 고가 밑에 있습니다.
그쪽에 계속 주민들이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이 그쪽에 전혀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인부 임금이겠지요?
아니면 상세자료라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의회가 굳이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위한 집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성의를 보여 주시면 원만한 노원구 행정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구에 공원녹지 업무가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과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주변에 산들이 많고, 그래서 시에서 캠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저런 사업들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벌이다 보니까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캠핑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지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 주변 주민들은 이해관계자가 없습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있는 큰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운전학원 뒤에 지금 옥상녹화로 해서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요.
요즘은 텃밭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관내 주민들한테 일부 텃밭을 분양해서 휴게공간과 더불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옮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곧 이전되거나 할 바에는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그것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28쪽 아까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으로 지난번 보고하실 때 장미아파트도 주민들이 동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당초에 세 군데 아파트에서 미성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가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 편에 있는 현대우성아파트하고 중계그린아파트 두 군데가 대상지고요.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7단지하고 14단지, 그런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일로변부터 하다 보니까 일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그래서 차츰 그쪽하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성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는 포기한 상태고, 그린아파트하고 현대우성아파트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장녹화식으로 해서 덩쿨식물을 심고요.
뒤쪽은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앞쪽은 옹벽이 2m 정도 되어서 그것을 허물고 조경석을 쌓기는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도 있고요.
뒤쪽은 당현천 공사한 쪽이거든요.
사실은 그쪽이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되었다가 안 되고, 초창기에 경남롯데상아가 10억 들여서 했습니다.
한 단지만, 그래서 거기는 조경석 쌓아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동일로 한 면만 담장녹화형식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설계비 예산이 내려오면 현장 실사를 해서, 지금은 대상지만 선정하는데 그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4면으로 할 것인지 2면으로 할 것인지 그때 판단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인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점점 가면서 민원은 늘고 있는데 기간제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2010년에 359명, 2011년에 520명, 2012년에 230명, 2013년에 19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펠릿공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람 힘으로 모든 업무를 합니다.
이동거리도 있고 해서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산속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라든지 기계로 할 수 있는 업무에도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확보되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펠릿공장 2명이라는 게 거기에 항상 관리하고 기계를 만지는 데 2명이지 운영을 하려면 생산할 때는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2명은 상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가 사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또 요구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도 많이 느낀 것인데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것 보다도 시․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해당 구의원은 잘 모르고 있어요.
아까 김우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이 있을 때는 항상 해당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일이 많은 반면에 인력이나 몸으로 전부 때우는 건데 그런 거는 숨기지 마시고 올려주십시오.
위원들이 알아야 그것을 해결해 드리지요.
여기서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연구를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만 잔뜩 안고 있고, 사실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 모든 책임만 돌아가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어떠어떠한 면에서 부족하다고 설득을 시키시고, 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도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엊그제 교통환경국인가요, 업무자체가 거기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것은 서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지면 원성만 자꾸 생기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셔서, 예산도 중복되는 것은 절약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을 하지요.
무조건 하지마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지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 32쪽 11번, 공공건물 옥상 녹화사업에 우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옥상을 지금 구조안전진단과 방수공사, 기반조성, 텃밭 및 쉼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옥상에 일부는 텃밭을 주민센터에서 일부 상자텃밭으로 활용했었던 지역인데요.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옥상텃밭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서 텃밭도 활용하면서 그쪽에 가족들이 함께 오면 거기서 쉼터까지, 휴게공간까지 해서 텃밭을 가꾸러 와서 점심, 도시락 같은 간식도 먹고, 그런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함께 조성을 해서 거기서 채소라든지 농작물을 가꾸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도심 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텐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분명히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축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창동차량기지가 이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도 같이 축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시점이 정확히 몇 년이라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해서 시비 확보할 때도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소를 더 많이 찾아서 주민들한테 그런 텃밭과 쉼터를 조성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언제 갈 지 모르지 않습니까?
축소될지 모르고, 허물지 모르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텃밭과 쉼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가, 아무리 시비라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존수기계 한 대를 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존수기계 산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용하시고, 또 나머지 기동성 있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라도 모래소독을 완전히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삼아서 용역을 줄 때 스팀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초창기에 할 때는 지원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중계4동에 성원아파트나 중계2․3동 경남상아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범아파트들이 하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 보여서 경쟁이 굉장히 세졌어요.
한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주민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어요.
그전까지는 아무 아파트도 주민부담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아파트는 주민부담을 한다고 해서 주민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계그린, 하계미성, 하계장미아파트는 주민부담이 없지요?
구청장님 방침이 앞으로는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시․구비 매칭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간판개선사업도 똑같아요.
중계4동에 삼창, 대호, 상계역 상가 간판개선사업 하는 것도 주민들이 분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었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사업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담장허물기사업도 똑같아요.
왜 그렇지요?
제가 속기록 한 번 찾아볼까요?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구청 앞 분수대광장 조성사업 보면 우리 구청 코너에 있는 구청 앞 분수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동선이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 분수보다는 이쪽 말동상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는 조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감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광장을 활용하고 주민들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도 넓은 마당이 있어서 사람들 식사하고 와가지고 쉼터도 되고 녹지조성도 꽤 잘 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동상까지 옮겨가면서 거기다가 광장 조성할 필요있어요?
제가 분수대 트는 걸 몇 번 보지도 않았고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인근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분수대에서 3단지 왕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봐서는 구청에서 보건소 앞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체국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수대 쪽으로 안 가고요.
상업지역으로 갔다가 건너서 우체국 쪽으로 가시지 동선문제는……
하여튼 그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앞 분수대 있잖아요.
그거 아까 분수 트는 거를 별로 못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 트셨으니까 못 보신거지요.
그거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 틀어서 안 나오는 걸 튼 것을 본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주말장터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거기에 분수대가 있어서 물도 나오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를 주말장터로 이용을 해서 정신없이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큰 행사를 하면 보건소 앞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억을 들여서 철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봐요.
여름에 분수 나오고 그러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분수 안 나온 것은 구청에서 안 틀은 거잖아요.
분수 나온 적이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수대를 해 놓고서 많이 트셨으면 이용을 많이 하고 효율성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광장개념이고 굉장히 시원했었어요.
공간이 코너 쪽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더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천시설물과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시설물공사로 노원구 관내 맨홀설치 및 보수,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개량과 불량하수관거 및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한 하수관련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연간단가 계약으로 관내 하수시설의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공릉동1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 하계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상계10동 666-3~670번지 간 하수관 개량공사는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협소한 관로의 확장사업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수문시설물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대비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상, 하반기 연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점검은 우리구 구민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약 100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위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사업으로서 중랑천변 둔치 천이공간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초화원을 조성하여 옛 추억이 흐르는 중랑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릉빗물펌프장 용량증설사업입니다.
공릉 빗물펌프장 강우빈도를 30년 상향 조정하여 집중호우 시 저지대 상가, 주택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수해로부터 안전한 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입니다.
물관리과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9억 2162만 8000원에 비해 1억 84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0억 3010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23억 554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00만 원, 재무활동에 5억 33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안으로 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6360만 9000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0억 82만 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4억 1907만 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8억 4191만 7000원, 재난 예방사업에 30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5억 33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33페이지부터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3600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3270만 9000원, 업무추진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276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2620만 원,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억 347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600만 원을 시비 매칭사업비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012만 원은 인건비에 7722만 원, 일반운영비에 2190만 원, 재료비에 4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1억 원은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1억 4554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4414만 3000원과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지하수 유지관리의 6212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6112만 6000원과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2억 1140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에 1억 9340만 1000원, 재료비에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5191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에 4476만 5000원, 재료비에 1억 197만 원, 일반보상금에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 하수시설물 공사와 644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관리의 935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850만 원, 업무추진비에 85만 원을 편성하였고, 646페이지 안전 문화운동의 1125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940만 원은 전액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33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와 직결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물관리과 소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5억 3369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까지 적립된 9억 6805만 2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5억 3369만 1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3685만 5000원을 합하여 15억 3859만 8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 중 4억 9049만 1000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기금 공공 보통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정기적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통합기금을 포함한 10억 4810만 70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 18페이지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초화원 조성 및 가꾸기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 흙이 노출된 데다가 초화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저는 꽃, 화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1년초 꽃 심어서 부분적으로 조성해서 당장 보기에 색이 알록달록해서 이쁘기는 한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천변에 보면 갈대인지 억새인지 사람 키만큼 났어요.
제가 차량으로 동부간선도로를 이동하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하천에는 수목을 식재할 수 없지요?
당현천은 신생하천이잖아요.
신생하천이다 보니까 빨간 흙이 노출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당현천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는 산책로를 따라서 갈대나 억새를 식재하고 산책로 주변에, 당현천 주변에는 마사토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데 스키로더가 제설장비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안전펜스가 뭔가요?
물관리과에서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재료비로 안전펜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 노후관로 공사나 하수작업을 도로상에서 할 때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안내 조립식으로 된, 차량들하고 접촉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게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뭔가요?
도로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스틸 재질로 만들어진 철판이 있습니다.
모 시의원님이 하수도 쓰레기 청소비용만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500여억 원이 든데요.
서울시 전체적인 비용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보았어요.
제가 도로변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타고 가다 보면 여자분들 하이힐 끼고, 아이들 장난치다 보면 다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안전덮개를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시타고 가다가 신발이 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물이 빨리 흡수가 되어서 도로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자분들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1월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나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가 2010년 1월 7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된 인원이 233명인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도 내가 지금 자율방재단인지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의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그분들이 내가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동네의 재난 예방활동이나 재난이 발생할 시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조끼라든지 호루라기, 최소한의 마스크 정도는 지급을 해서 나도 이 지역에, 우리 동에 방재단의 일원이다 하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재단이 사회기관이 소방방제청하고 서울시에서 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평가실적이 없어서 그 평가를 받을 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원만 동의 지원을 받아서 명단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다 통장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제가 전화해 보니까 다 모르세요.
내가 방재단인지조차도,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실 건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중에 한 분은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왜 나를 거기다가 넣어놨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방재단을 다시 구성을 하셔서 발대식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재단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주민센터에서 다 올린 것 같아요.
기왕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라면 방재단을 다시 꾸미고, 또 협의회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설명서 636페이지에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분담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4억 600만 원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도봉구나 인근 하천에 보급용수를 들이는 자치구들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지금 현재 중랑천 것 펌핑하고 지하철역 거하고 합쳐서……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게 8000톤이고요.
저희가 끌어올리는 게 3만 5000톤 해서 1일 4만 4000톤입니다.
일반 살균 그 정도, 세균 이런 정도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도처리수, 깔따구는 올해 그냥 편안하게 지났어요.
지났는데 질소인을 그쪽에서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걸 못하고 그냥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게 깔따구전쟁이 또 생길까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당현천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시험가동만 하고 본격적으로 유지용수 공급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근무 해서 홍수기라든지 이런 때에 야간근무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일반행정직하고 평일과 주말 비용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지요.
이것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중랑천 주민휴식시설 설치한다는 4000만 원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계교, 당현천 하고 중랑천이 만나는 부분이 그 윗 부분인데요.
둔치에 주민들이 그늘막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둔치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도봉구나 밑에 중랑구 쪽에서 올라오면 그늘막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것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 사이에 관목이나 교목을 심어서 쭉 올라오다가 거기가 듬성듬성 심어져가지고 제방 쪽으로 계단이 아닌데 주민들이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밟아 버리니까 거기가 샛길처럼 보기 싫게 길이 나니까 거기를 쥐똥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쭉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건가요?
전기요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7만 원씩 7개월, 상하수도요금으로 70만 원씩 4개월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올해도 가동하실 생각이세요?
교통공원 있는 쪽, 그 밑에만 물을 흘렸지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다 휴식공간을 만들든가, 그런데 휴식공간을 할 수가 없지요?
시설물 설치 못하지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다 수생식물 같은 것을 심고 꽃이 피게 하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당현천이 참 좋아요.
사람도 많고, 물론 산책로가 좁아서 불편하기는 한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체육시설이 별로 없어요.
체육시설 어떻게 하실건가요?
그 다음에 상계역 하부 공간에도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밑에 한 네 군데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당현천 팔각정에 왜 조명 안 켜지요?
에너지절약 때문에 시에서 경관조명등을 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팔각정 밑에라도 약한 등이라도 하나 켜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누가 있나 볼 수 있도록, 12시 넘으면 청소년들 거기 들어가서 있고 그래요.
거기 가서 담배 피고 이러니까 바깥에서 어른들이 보일 수 있도록 등을 항상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부설명서 보면 당현천이 3만 6000톤이고 우이천이 3만 톤, 묵동천 1만 톤 이게 다 우리 노원에서 분담해야 되는 건가요?
당현천은 3만 6000톤이고 우이천은 3만 톤인데, 6000톤 차이인데 돈이 거의 2억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것은 저희가 물이 올라오는 게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3개 하천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대로 당현천이 3만 6000톤, 우이천이 3만 톤, 묵동천이 1만 톤 해서 총 7만 6000톤이 저희 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4개구가 해당이 되는데 구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현천은 전체가 다 우리구에서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물관리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인 입장)
그러면 지금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세 분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기에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둘째, 박수치는 등 소란행위 셋째,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넷째,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사업예산안 중간 조정 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김승애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13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3건에 6억 2850만 원, 증액 9건에 5억 5984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감액 1건에 30억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또 결과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소수의견을 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하우스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모든 게 해소가 되고, 또 주민들이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주민들이 원했을 때를 대비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은 남겨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계8동 620번지 상계근린공원 북카페는 입지가 안 좋아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변질될 수 있으니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북카페의 활성화 노력과 야간에 경찰순찰로 주민들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찬성합니다.
김우일위원님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김승애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보여주신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유영청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관리과장 장운우
생활공원팀장 최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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