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안전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1번, 공릉1동 청사 증축 및 공간개선으로 공릉1동 주민센터 청사 1층에 야외놀이터 52.14㎡를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1, 2층 487.34㎡를 공간 개선하여 협소했던 작은도서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 상계6·7동 청사 증축으로 2017년부터 시작했던 상계6․7동 청사 증축사업을 지난 2018년 6월 완공하였습니다.
협소했던 민원실과 다목적방등 122.10㎡를 증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3번, 상계5동 커뮤니티센터를 신축으로 상계5동 450-6 폐형광등 집하장 부지에 연면적 153.81㎡ 규모로 신축하였습니다.
1층에 북카페 및 새마을 창고를 설치하고 2층에는 다목적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7쪽 4번,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으로 동 주민센터 청사보수 및 사무실 환경개선 등에 총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집행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5번,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기간 50명, 여름방학기간 7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와 구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6번,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통․반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전체 통장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46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통장워크숍 및 리더십아카데미, 반장 마을살피미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여 통․반장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9쪽 7번, 노원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표창으로 매년 9개 부문에 대해 노원구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 접수하여 심사위원회 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또한, 매분기 1회 각 분야별로 헌신․봉사한 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모범구민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번, 국기선양사업으로 국경일 가로기 게양 및 회수하는 사업으로 국기선양을 위한 민간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9번,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운영으로 지난 7월 25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44㎡ 규모의 월계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르신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추진으로 주민대표성과 자치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차에 걸쳐 시범동을 공모하고 지난 10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민간위탁을 체결하였습니다.
11쪽 11번, 2018 자치회관 우리마을 특화사업 공모지원으로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2018 자치회관 운영종합평가로 서면평가와 우수사례 발표평가 등을 통해 4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하여 대상 등 5개 동을 우수 자치회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3번, 2018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로 지난 9월 8일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여 동별 1개 팀 총 19개 팀이 그간 열심히 쌓아온 기량을 맘껏 펼쳤습니다.
14번, 2018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으로 지난 10월 18일에서 19일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2쪽 15번, 제11회 노원구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개최로 관내 외국인 주민과 구민이 함께 어울려 세계문화체험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6번,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는 주민등록일제정리 및 특별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 신규 설치하여 민원업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민원업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7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및 남북어울림합창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평화․통일 어린이 연극을 제작하여 공연하였으며, 통일을 염원하는 주민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꿈꾸는 통일, 우리는 하나 희망의 화합 대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3쪽 18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지원을 위해 62개 단체에 대하여 약 4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9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관내 일반주택지역 8동 23개 구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비롯한 맞춤형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제3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4쪽 20번, 재난안전관리 사업추진으로 우리 구 위기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특히 복합건축물 대형화재 대응 훈련 및 지진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21번, 안전문화운동을 추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등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전기, 가스 및 소방분야 등 758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2번, 2018년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로 1~4년차 민방위대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의 효과와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대원들을 위해 야간 및 주말교육을 상․하반기 각 2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7번, 2018년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8년 을지연습 유예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전시상황전파 체계훈련을 참가하였고 2018년 충무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태극훈련과 연계한 태극연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입니다.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각 동별 강사의 시간당 수당과 강사료는 제대로 주고 있는지, 프로그램 수강료는 적정한 것인지?
또한, 동별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검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동장이 그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한 남은 잔액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 프로그램은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된 금액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거기서 우리 동에 필요한 행사 때 사용하고 있고 관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동별 체육대회나 축제 때 그 금액을 쓰지 않으려고, 잔고가 기본 3000~4000만 원은 다들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고 그분들의 능력이겠지만 주변 상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거나 동이나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 잔액을 털고 가야지 그 잔액 때문에 나중에 그 금액이 커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 하고 걱정하던 차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그 구성원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면 거기는 생기는 금액과 계속 이어져가는 건가요?
지금 시범 동 6개 동을 2019년까지 하고, 서울시 목표는 2020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2019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그게 아마 적절히 잘 되면 전 동으로 확산할 예정이고, 지금 기존 주민자치회를 같이 안고 가서 회원은 지금보다 맥시멈 50명까지 할 수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기금은 아마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될 겁니다.
지금 62개 단체에 4억 5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에 따른 회계보고는 받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2017년도 54개 단체에서 지금 2018년도 62개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대비 제대로 된 협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단체가 늘어나면 구청에서는 다 받아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거르는 장치가 있는지 것인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 신청자격이 있어서 신청을 모두 받고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 중간에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그때 했던 서류들,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연말에 일제점검을 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부정하게 사용되었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다음 년도 사업에서 사업비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좀 경미하면 행정지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분야별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임의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한지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서 들어온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걸러내서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혜선원 같은 것은 불교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이 ‘정혜선원’이고 주식회사 무엇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 같은 경우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회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를 평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잠깐 저도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1800만 원에서 많게는 6800만 원까지 잔액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수익사업은 아니죠?
그러면 프로그램 수입비를 너무 과하게 책정했든지, 아니면 강사료 등 해서 실제로 지출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만큼의 많은 금액이 남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 회의를 가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강사료를 몇 푼 측정해야 되니, 이건 2만 원이니, 2만 5000원이니 수 없이 논의하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 강사들 욕구 파악, 수요 파악을 좀 해서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급하고, 이 돈 가지고 보태서 다른 데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산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62개 단체가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받고 그다음 나중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정산보고서를 올릴 텐데,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다음 시스템이나, 공익자금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군데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군데는 다음 해 사업에서 아예 배제를 했고 체크카드 사용이 미흡한 부분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신청금액에서 10% 정도 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36번에 있네요.
그러면 올해 500만 원 신청해서 집행했는데 그 앞 년도의 정산, 2017년도 정산과정에서 발견된 거죠?
2017년도에 500 받았네요.
2018년은 페널티 줘서 450으로 예산편성을 했네요.
관련해서 전체 다 꼼꼼히 보셨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회의록과 그다음 60여개 단체 중에 법정단체, 바르게부터 해가지고 법정단체 3곳 중에 한 군데, 그다음 민간단체 중에 한 군데를 해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포함해서 자료를 좀 하나 주십시오.
그것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쭉 들었는데요.
행사라든지 장학금, 학자금 지급, 그다음 어제 미디어홍보과에서는 지역신문 지원 등으로 해서 통·반장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쭉 열거돼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통·반장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욕구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욕구 파악은 하지 않고 통장은 회장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 수렴해서 최대한 수용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욕구 파악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특성화고 다니는 사람은 제외를 하느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통장 회의 때 되면 저희 부서 소관이면 저희가 문서를 안 남기는데 해당 내용이 다른 부서면 저희가 공문으로 항상 보내줍니다.
통장 월례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이게 나왔으니까 검토해 주라고 그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한 번 찾아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신문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보고 싶어서요.
일단 찾아보고요.
서울신문을 볼 것이냐, 조선일보를 볼 것이냐 그렇게 해서 그것만 조사하지 만족도는, 간혹 신문을 신청했는데 신문이 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은 동에서 있죠.
그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실시된 게 몇 년 쯤이나 되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동안 한 20여년 가까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아니면 이런 한계가 있었다.
마을계획단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한 2~3개 정도씩만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실제 운영하면서는 그냥 동의 형식적인 위원회, 나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나온 기금을 하고 해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도입한 것처럼 실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서는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이게 나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핸들링 해가면서 주민들이 사실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데 역할이 나름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민자치라는 것을 동에다가는 해놓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범위는 넓지만 어쨌든 중앙에서는 중앙 정치제도 그대로 권한은 중앙집권제, 그다음 조세 같은 것도 국세 80%, 지방세 20% 해서 변함없는 국가의존 재정제도 해서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로 가려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서울형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업 시키는 거죠.
좀 더 주민자치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도입단계라 어떤 성과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형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방분권법에 법적근거도 넣고 그래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과정에서 성과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담당 팀에서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은 정말 잘해 왔다는 것, 그다음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 관련해서 좀 각각 이렇게 몇 가지씩이라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묻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만 뭔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게 우리가 어디 일회성, 행사성 치르는 식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두 부분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축이고, 그동안 20년 동안 운영해 왔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성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6곳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이후 일정들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향후 일정을 포함해서 주민자치회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서 시범 동으로 정해진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0명인데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한 20~30분이라 거의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인원구성이 당초 시에서는 30명으로 안이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도출돼서 5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월과 2월은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고 그다음 학교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도 운영하고 해서 2월에 발대식을 하고 2월 넘어서는 각 시범 동에 마을계획 지역의 아젠다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제안하고 발굴한 지역문제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7월부터는 사업이 들어갈 갑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 때 자세히 보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이후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정들로 해서 추진이 될 텐데 현 시점에서 팀장님이 판단했을 때 예견되는 갈등,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일단 기존의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다음 동 지원관하고 혹시라도 갈등관계가 발생될까봐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저희가 지금 동 지원관과 단장님, 그리고 단원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이해, 그다음 각 동 사항, 그다음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동에 실제로 배치됐을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갈등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보통 제일 많으신 데가 한 26~28명 정도 되시거든요.
적은 데는 한 열 몇 분 되시고, 그러다보면 새로운 자치위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갈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동네에 가지고 계시는 애정과 그다음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동네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열정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갈등관계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는 되는데요.
저희하고 마을지원센터하고 같이 노력해서 사전에 간담회도 여러 번 개최해서 그런 갈등관계를 사전에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 그다음 마을활동을 하고 계셨던 마을계획단 출신 분들과 그 언저리에 계셨던 분들하고 쭉 만나는 과정에서 방금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팅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잘하면 갑갑할 수도 있겠다는 게 제 판단이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취지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 이런 것은 다 동의가 되는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갈등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안착화 되는 데 무엇을 도와드려야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그 점에 대해서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6개 동에 고문으로 계신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6개 동 위원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사업의 당연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처럼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지원관이 온다는데 그 지원관은 서울시에서 오는 겁니까?
지원관은 저희들이 위탁한, 이 사업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위탁체에서 이 사업단장, 그다음 사무 보는 단원, 동 지원관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채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이 끝나면 동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적절하게 배치해서……
위원장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게 됩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하고, 저는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모든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고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롭게 탄생됐습니다.
그 팀이 치수과에서 오고 또 몇 개 팀은 마을공동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에 관한 모든 것이 자치안전과로 왔는데 기존에 비해 어떻게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와서 매뉴얼을 총괄해서 각 사안에 따른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해서 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안전과’로 변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재난안전과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치수과보다 더 위에 있는 과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 수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선임 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조직재편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국장님께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주민조직들, 각종 우리 사회공익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갔다는데 이런 것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약했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옮긴 것인데 그 이후로 보여줄 어떤 사건이 아직 안 생겨서, 어쨌든 어떤 재난과 재해가 있으면 저희 컨트롤타워를 행정지원국이 맡아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보면 자치안전과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또 치수과는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연계되면서 재난·재해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 신속함에 있어서 오히려 자치안전과로 올인해서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더 잘 이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게 안전을 제공해 주는 게 여기 계신 자치안전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심사숙고 하고 더욱 더 신속하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을지연습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난 및 비상훈련 시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에 미디어홍보과에 있는 관제센터 있죠.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훈련 안 하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현장 도상훈련이든 현장 시범훈련이든 이렇게 하는 것이고 CCTV는 각 장소에 있는 것, 한 1,800대 되죠.
그 CCTV를 모니터링해서 범죄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범죄가 이루어졌으면 증거채집하기 위해서 이런 관제센터를 쓰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을 잘 매치해서, 우리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제센터의 그런 장비와 시설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뭐냐면 CCTV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치안과 방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재난·재해 같은 경우도 CCTV로 언제든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물이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위협이 다가왔을 때 최고 먼저 발견하는 게 사람의 인적인 전화보다는 CCTV로 언제든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상훈련 시 관제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훈련한다면 극대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우리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안전한국훈련이라는 이런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합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 훈련계획부터 우리 관제센터와 같이 합동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미디어홍보과에 자치안전과와 같이 연계해서 반드시 훈련에 관제센터와 같이 합동훈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가 사업으로는 예산에서 무엇으로 잡혀 있나요?
세부사업명을 보게 되면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나 시설비……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사업이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선거기간 동안에는 그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선거 끝나고 주민 동의 받고 설계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기간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금액이 CCTV 설치하는 금액인데요.
현재 CCTV 설치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에서 2016년도도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불용액 세 가지가 다 나란히 쓰여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사고이월은 비상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서 하는 게 이월이죠.
명시는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반드시 그때까지는 할 수 있다고 명시돼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죠.
맞습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약자체가 없이 금액자체를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자체가 연내에 끝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계약은 돼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만 준공이 다음 년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사고이월이 됩니다.
비상에서,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어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하고 그 사업 완료시점이 금년도 내가 아닌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에 사고이월 합니다.
그러면 불용은요?
다른 예산과 다르게.
제가 계약팀장을 해서 그것을 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입찰도 해야 하고 그 기간이 꽤 낍니다.
그래서 입찰하다가 까닥하면 12월 넘어가면 그 예산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나서 계약을 원인행위만 해두는 것입니다.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것을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입니다.
불용액은 아예 못 쓰고 넘어가는 돈이고요.
그다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행위 자체도 안 되고, 11월말에 왔으니까 계약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행위 자체도 안 되니까 그냥 명시이월로 넘겨서 다음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돈이 남으면 특교세를 11월말이나 그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범죄안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11월에 넘어서 특교금은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이 남으면, 없으면 안 주는데요.
특교라도 할지라도 그것도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냥 넘어갈……
쓰라고 준 돈을, 우리 구비는 불용시키면 다음 해에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시비는 돈을 쓰라고 줬는데 그것을 안 쓰고 불용시킨다는 것은 좀……
돈 쓰라고 줬는데……
특교금은 남아서 반납시켜서 좋은 게 아니니까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안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건가요?
저희가 대학생들 구정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50명씩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을지연습인데요.
이거는 중앙차원에서 기무사 의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맞는데 지금 이번에 충무훈련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소규모로 인원이 굉장히 없게 됐는데 그것도 지방자치 전체로 치면 올해 충무훈련을 5개 구만 합류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올해 충무훈련은 을지연습이 유예되는 바람에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역인데 대신에 규모를 축소해서, 을지연습 규모보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을지연습 같은 경우는 3박 4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루만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모아서 단체 메시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독훈련인데 이 훈련과 연계해서 자체 훈련으로 내년에 행안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내려와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 1월까지 행안부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4월까지 각 자치구에 계획을 하달하면 내년 5월에 아마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을지연습 예산은 구비인가요?
월계문화복지센터의 2018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갔나요?
위원님, 공교롭게도 월계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정확히 더 알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 규모에 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가지고 있는 이 규모에 비해서 무료급식 28명, 지역아동센터 35명, 돌봄교실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기관이 2018년도 6월 1일부터 시작돼서 아직은 조금 미미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방향이나 발전가능성,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층에 지역아동센터, 3층에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개관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층에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슨 민원이냐면 자기는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 가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급식도 하는데 사실 무료급식 같은 경우 저희가 안 하고 교회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선거법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데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튼 폭주할 정도니까요.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골의 한방병원, 휴게실에 가면 발을 껴서 하거나 좀 누워서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노인 확대 이런 부분……
인기는 좋습니다.
이용자도 많고 한데 노인정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1대 세트로 900만 원 그러거든요.
그니까 몇 십억이 들어가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위원님, 저희 노인정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900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세트를 주려면 노인정에 인원이 있는데 1개씩 주기는 그렇고 이용을 하게 하려면 최소한 3~4개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주면 또 욕먹거든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이 200개가 넘어갑니다.
예산을 한 번 보시면……
몇 억대 됩니다.
청장님도 생각해보시고 호응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20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냐고 그런 민원도 저희한테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이 표창에 대해서는 사실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구청장님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
2017년 6기 때 1년 동안 나간 구청장님 표창 개수는 얼마나 되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연도별로 통계치를 뽑아보거든요.
2016년에 평균 98명 나갔고 2017년에 평균 100명, 지금 2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00명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표창을 주는데 한 분기에 보통 70~80명 주거든요.
그런데 4/4분기는 좀 많습니다.
200건, 150건 그렇습니다.
평균을 거기서 다 까먹는데요.
그 이유는 부서에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연말에 다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무더위쉼터와 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공자들 표창해서 한 40명 늘어난 거 외에는 평균적으로 거의 10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다보면 공적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분야에 2명 줄 때도 있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많이는 안 주고요.
2~3명 내에서 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명.
구민표창이요?
그래서 모범표창으로 말씀드리면 100명 정도 주는데 우리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정말 청장님 상 하나 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혜택이 좀 그렇게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별하실 때 잘해 주십시오.
최대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표창이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부상도 안 주고 표창 하나 드리는 건데 구민들은 줘보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하시는 분들은 소외되지 않게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알죠?
안 받으셨습니까?
내년에 훈련을 하는데 다만 축소해서 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병력과 장비가 실제로 투입되는 훈련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것을 ‘아니다’, 무슨 ‘축소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국장님, 어저께 질의하려 그랬습니다만 우리 공릉1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보면, 지난번에 그랬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8쪽에 보면 지적을 했어요.
의자가 딱딱하니 그것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이것을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완료가 아니고, 진행도 안 된 것 같고 완료라고 하면, 그것 그대로예요.
그랬는데 그때 동에 행정사무감사 나오셔서 지적한 게 표지판이 가린다, 나무의자가 딱딱하다고 해서 동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표지판은 개방감 있게 올려놓고 그랬는데 나무의자는 그게 필기대와 의자가 세트래요.
그것도 잘했다고 또 누가 구청장상 받았을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2년의 경과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2018년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단체 하나 하나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업이나 단체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62개 단체 137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저도 한두 가지만 한 번 봐볼게요.
‘노원놀이마당 사랑회’라는 게 2016년도에 500, 2017년도에 50 증액해서 550 지원해 줍니다.
아니, 저 단체가 사업을 잘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첫 지원금을 500씩 합니까?
예전에 노원구생활체육회에서 각 단체지원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단체에서 첫해에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봐가면서 다음 년도에 증액시켜 줍니다.
그것도 얼마?
단순 200, 300정도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0씩 출발해요?
그리고 아까 이미옥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면 지원금을 돈 천만 원 늘린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적인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지금 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과 1차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할 때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고 회원이 60명 이상이고, 그다음 저희한테 사업예산 신청한 목적이 공익활동에 부합한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저희 부서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약 4억 5,000만 원선에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일 나쁜 뜻의 단어 중에, 좋은 뜻의 이용이 좋지만 정말 아주 나쁜 뜻의 이용을 하는 거예요.
4억 5,000만 원 언저리 선에서 몇 개 단체 더 줄까말까,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팀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54개 단체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6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업목적에 맞는가에 대해서 1차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선정경위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이 정확히 앞서 얘기한 공정성, 공평성,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냐고 하는 얘기지 단체에서 그렇게 심사하고 올라와서 결정한 것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답변 한번 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촌나눔공동체 노원센터 2016년, 2017년에 633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일촌나눔공동체가 뭐하는 단체인줄 아시죠?
그러면 2018년 실행계획서에 보면, 난 이 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긍정적 피드백을 통한 위축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
이 일촌나눔공동체 뭐하는 단체인줄 아시죠?
그러면 두 번째,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긍정적 자기인식 도모한다.
여기 보면 사업목적 네 가지쯤 되고 사업내용에 보면 또 다른 행복이다, 행복한 가정여행이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단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단체가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는 단체인데 이것을 우리가 633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이게 민간인들이 봐도 이해가 가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일촌이 어떤 사업체인지 저도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 그쪽 일촌공동체에서 저희 구청에 사업예산으로 신청한 내용은 장애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로 해서 가족기능이 약화된 그런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역할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답이라도 좀 시원하게, 그러면 이것 다시 한 번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변명할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단체와 일촌공동체로 해서 지원한 단체와는 조금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상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얻고자 했는데요.
다음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자치안전과 195쪽에 보면 자치회관 자립특화사업 운영비로 각 동당 200만 원씩 해서 3800만 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동에 깊이 어떻게 하는가를 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과정, 예산의 집행과정 이런 부분들 잘 봐주셔야 됩니다.
결과보고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결과보고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도 잘 안하고 보고서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 입장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실제 현장의 그런 부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쪽, 동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가 지금 6억 54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상계8동 같은 경우에는 외벽공사를 5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외벽공사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어떻게 자그마한 데인가 보죠?
이 예산은 우리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예산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 정도면 자기들이 고치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만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원활한 동 행정 구현을 위해서 올해 대비 예산이 약 5770만 원 줄었어요?
통장들이 공석인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줄였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통장님들이야 다 아시다시피 수당도드리고 상여금도 1년에 두 번씩 해서 드리는데 우리 반장님들 보상금이, 사실 이게 법적인 사항이죠, 국장님?
우리가 일을 참 많이 하는데 돈은 통장님들이 다 받고, 나도 통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할는지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나면 동 행정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하면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들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행정적인 업무와 지역의 개발적인 지역사업적인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부,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선출직 시·구의원들 우습게 압니다.
국회의원까지 우습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관계설정 잘 안 해 주시면, 그 한계를 정확히 선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구·국회의원들 갖고 노는데 행정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옥상옥이 됩니다.
분명 이 부분 금명간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됩니다.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김희성 팀장님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행정직에 있는 그분들 나는 갖고 논다고 봅니다.
이런 표현이 속기록에도 남을 줄 알면서도 갖고 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분명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에 의결사항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거나 또한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서 뜻을 이루겠다는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통제해보겠다는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계1동 문제인데요.
상계1동에서 증축을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년간 쉬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됐는지 이게 왜곡되다보니, 결의한 내용이 왜곡되다보니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소문에 누가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요.
결정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서 그냥 얘기하죠.
동장님이 그것을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동장님은 잘못하면 인사상의 피해를 보게 돼요.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동장님 생각에 이것을 8~9개월 사용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망설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역으로 소문이 나서 그렇게 돼요.
우리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에요.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효성이 없다면 안 해도 되지만 연관성 있는 것들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가 중국어교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 8개월 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데,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만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 문제로 현장도 나가보고 많이 했는데요.
참 어려운 게 저희가 아무리 동을 총괄하는 입장이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영철 동장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청사를 계획할 때 이미 거기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이미 한 것이라서 동장님 그 소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동장님이 구청이나 주민들한테 오해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뜻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말씀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의견개진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장님과도 통화했는데 동장님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의결했는데 왜 뒤집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계1동의 어학프로그램이 중국어뿐만 아니라 9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은 넣어주고 어느 프로그램은 안 넣어주고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설득을 해서 뽑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장구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음시설을 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상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지만 어학프로그램은 칸막이만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하고자 하는 것들은 하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위원님이 생각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시설을 얻어주면 관리자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안문제도 있고 이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얻어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쉬운데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동장이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자 하시는 분,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어떻게는 2억까지도 얘기가 되는가본데 물론 맞습니다.
8개월 정도를 쓰기 위해서 2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그런 예산이 안 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요.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오해를 사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속담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 못 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비일비재하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동장님도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있는데 최대한 위원님 뜻도 그렇고 그게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 협조해서 아마 그쪽은 진행될 거 같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들 공릉1동 청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셔서 운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마 임시오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한번 공릉1동 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릉1동을 다니다보면 거기 출구를 나올 수 있는 남성 운전자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외에 공릉1동 청사를 방문했다가 나오면서 사고 안 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주변을 설득하든 주택을 하나 매수하든 지금 현재 동 청사 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릉1동은 주민들의 차가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심각한데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째 유지되고 있고 중간에 도로를 조금 만들어서 하나 했는데 주차를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차가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을 보러 오거나, 아마 오승록 구청장님 기사가 그쪽으로 차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후진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은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생기겠지만 자치안전과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연구를 좀 하셔서, 19개 동 청사인데 1개 동 청사가 차가 진입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서 거기를 기피하고 어디 다른 데로 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빨리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열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 3~4쪽은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1번, 민원처리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으로 구청 유기한 민원과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민원으로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친절응대, 신속처리, 만족도 등을 전화 설문하여 우수사례는 전파하고 불친절사항 등은 개선·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총 2264건 청구에 공개 1503건, 비공개 41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재문서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 3번, 종합문서고 및 통합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지하에 위치한 종합문서고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적 방역 등을 통한 종이 기록물 관리와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비용분담을 통한 상시 유지보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번, 민원근무복 구매·지급으로 구청 민원부서 전입직원에게 하복은 카라티셔츠 1인 2점, 동복은 경량점퍼 1인 1점을 지급하여 인사발령자 총 23명에게 민원복 38점을 구매·지급하였습니다.
7쪽 5번,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외 2시간씩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업무 등으로 10월말까지 총 3083건, 주 1회 평균 79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6번, 120 다산콜센터 DB관리로 통합콜센터 운영은 120 번호 하나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안내를 위해 매월 12일을 120day로 정하여 전 직원 DB점검을 통해 즉각적인 DB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상시 표준상담 DB 최신화와 신규자료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쪽 7번, 유기한 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으로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증명발급 현황이며, 처리건수는 총 17만 8900건이고 일평균 877건의 민원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8번,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신고 시 1회 방문으로 9종류의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해주는 원스톱서비스로 민원인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서비스로 10월까지 처리건수는 355건입니다.
9쪽 9번,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구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을 동시 신청 받아 출생관련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업무로 처리건수는 32건으로 앞으로도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의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 1회 운영되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업무가 2009년부터 시작됐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 6명이 순번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일과시간 외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음날 어떤 혜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나요?
현재 저희 직원 6명이 매주 수요일 6~8시까지 일과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외에는 특별한 보수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 2회로 늘려달라는 주변 민원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걸 보면 이것이 좀 더 홍보가 되고 주 2회 정도로 넓히는 방향은 어떤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노원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는 수요일이지만 강북은 목요일이고 금요일은 도봉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옆에 있는 인근 구로 가시라고 안내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금액이 시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주세요.
이것은 서울시와 협력하는 업무로 25개 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기준은 전체 금액에서 6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40%에 대해서는 25개 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월별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과태료 부과현황과 월별 출생신고 기간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 접수현황은 과태료가 없네요.
1건도 없는 거죠?
등록을 제 때 잘하셨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태료는 신고기한이 있는 것에만 부과하는 거니까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 노원구에서 연도별로 이사 가시는 분들, 그리고 전입과 전출, 노원구 안에서 전출과 전입은 말고요.
노원구에서 다른 구로 가는 전출과 전입에 대해서 1년 치,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 외 전출전입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월별 과태료 부과, 출생신고에 대해서 보니까 2016~2018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팀장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계셔서,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숙지하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는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행정감사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그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무슨 사정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문 좀 하고 더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겠네요.
어떡하죠.
일단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태료가 날짜별로 해서 과태료가 매겨집니까, 금액이 점 점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러면 가장 길게 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 정도?
그러니까 사망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계 때문에, 과태료를 더 물더라도 재산을 정리하고 재산관계 때문에 더 지연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직장이 바빠서, 맞벌이 하다 보니, 평일에는 직장에 가 있고 신고할 시간은 없고 해서 미뤄지는 일들은 없나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출생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출생을 하다보면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출산장려금을 받아서 과태료로 다시 내네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무튼 자세한 것은 저한테 따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제가 더 많은 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다른 분들이 몰라서 출생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연락을 드려서 출생신고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서고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전자문서로 생산한 문서를 서울시에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검색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의 운영비에 대해서 전 25개 구청과 서울시가 나눠서 내는 분담금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자문서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결과물을 추출해서 어떻게 구민한테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례로 민원여권과나 가족관계 이런 부서에서도 사유를, 발급을 의뢰하거나 이럴 때 사유를 쓰게 나옵니까?
만약 여권 같은 경우 여행목적, 전자여권을 하면 비지니스든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각 동과이것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냐면 사유를 좀 명확하게 해놓자.
만약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면 왜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신경 써놓으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왜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했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3~4년 내면 정말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료를 축적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후관리를 잘해보자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신경 좀 한번 써주시고 만약 행정의 서식을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한 란을 추가해서, 그러면 비용이 또 많이 들겠죠?
그런데 꼭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비고란이 있다면 거기에 명확하게 사유를 해주시면, 업무처리 하실 때 좀 귀찮고 일이 많아서 인원은 없고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그런 비고란이나 이런 데 사유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아마 직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더라도 다음 세대는 정말 좋은 행정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2번, 정보공개제도 운영해서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개·비공개와 관련해서 비공개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 몇 가지 건으로 열거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매년 예산, 결산, 기금운용 현황은 공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 수질검사 결과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일단은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것 중에서 심의회의 결정내용은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2015년도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공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1건, 2018년도에 4건이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음에서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그쪽을 통해서 공표했다면 그 이후에도 거기에다 공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자가 누락시킬 수 있으니까 그 확인한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구인이 청구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공표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로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성 차원에서, 더군다나 주민들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즉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처리팀, 2018년도 사업예산서 민원여권과에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통합콜센터 운영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0다산콜 운영분담금이 3억 1471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연초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말에 우리 2억 8,846만 원 책정……
그게 실제로 납부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다 납부되었죠.
앞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구 분담금을 책정할 때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구가 1/n로 한다는 말이죠, 6대 4로.
그런데 6은 서울시가 4는 25개 자치구가 하는데 4를 다시 콜량이나 인구수나 균등분담비로 해서 콜량 35%, 인구수 10%, 균등분담비 55%씩 해서 이렇게 자치구에서 부담한단 말씀이죠.
그게 앞서 얘기한 2억 8,846만 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줄일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25개 구 중에 우리가 여섯 번째로 앞서 얘기한 세 가지가 많다보니까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게 어디 있겠습니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팀장님도 한번 신경 써봐 주시고, 다음 여권팀에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보니까 여권발매비용이 성인 복수여권 기준으로 24면 기준입니다만 5만 원, 48면 짜리는 5만 3,000원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죠?
예, 맞습니다.
해보니까 외교부가 78%이니까 2만 7,300원, 우리 노원구가 22%이니까 7,700원 정도 그렇게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연도별 우리 세외수입을 보니까, 지금 3년 정도만 조사해봤어요.
2016년도에 4억 2214만 2,000원, 2017년도에 4억 5,907만 원, 2018년도에 10월 현재까지 3억 3,815만 4,000원입니다.
3년 동안 여권발급 수수료로 13억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가져 왔네요?
매주 수요일에 8시까지.
지금 식대가 시책운영비에서 연 480만 원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음식도 제한하고……
많이 주시면 좋죠.
월로 보더라도 40만 원 갖고 그 많은 인원들이 식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메뉴에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록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나 봐요?
기록물평가심의회는 1년에 한 번 기록물 폐기를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한테 자료 잘 줬습니까?
기록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 보통 무슨 안건을 다루나요?
1년에 한두 번, 지금 정보공개위원회는 네 번 했다고 하니까, 나는 한 번 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는데……
모여서 한 것은 한 번이고 세 번은 서면으로만 한 것이어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경작대장.
그렇죠?
다음 가족관계등록팀과 민원행정팀에 같이 여쭙겠습니다.
민원행정팀이나 가족관계등록팀은 우리 노원구청 각 부서 중에 내방객들을 가장 많이 맞이해요, 그렇죠?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노원구 34개 과 중에서 가장 격무부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안을 좀 삼아주시고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공무에 충실한다는 마음을 간직해서 근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중복된 질의들을 빼다보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금방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단복, 유니폼들을 하죠.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들 하죠.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입장할 때 선수단이 단복 입는 이유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상징성, 어떤 통일성, 그날의 어떤 상징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 1층 민원실에 가면 단복들을 보면 노원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짝수 해에는 동복을 하고, 그래서 올해 동복 아닙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같이 간단한 것을 떼러온 사람들은 그냥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정사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정말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왔는데 응대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칙칙하고 이러면 그분들 기분을 더 우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탁 팀장님, 그래서 제가 마련해 드렸죠?
그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안에 여름에는 블라우스 종류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너웨어를 밝고 좀 화사한 색으로 바꿔서 입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현관에 가면 여권과 들어가기 전에 민원서류 발급하는 기계가 있죠.
그 기계가 24시간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있는데 그 기계 자체는 24시간 켜져 있지만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는 지금 5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다음 등·초본 같은 경우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민원 불편사항에서 접수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실제 사용해봤고, 직장인들이 밤에 급박하게 떼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 때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떼는데 그거 뗄 때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일을 많이 하시면서 지문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만 넣고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워낙 도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지문인식기를 예민하게 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체와 한 번 더 상의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 바쁘신 분들은 직접 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못하는데 구청에 와서 야간에 떼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열 손가락 중에 가능한 손가락을 찾아서 지문을 등록하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무조건 엄지인줄 알고 엄지만 대시고 안 되면 그냥 가시죠.
그런 부분에 대책을 좀 생각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제 주관 과인데 여러분들이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권역을 위해서 야간근무를 요일별로 하고 있다는데 이게 홍보가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초과근무를 하시면서도 어떤 보수나 이게 없다고 해서 보수를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틀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권역별로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아마 구민 중에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노고에 감사는 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오늘 여기 안 되면 내일은 어느 구에 가면 되겠다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소식지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해주시면 주민들이 편의성 있게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자치안전과장 곽효열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자치지원팀장 김태휘
재난안전팀장 김봉순
민방위팀장 이형복
민원행정팀장 탁용대
민원처리팀장 김헌석
가족관계등록팀장 박희자
여권팀장 김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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