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8일부터 5일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을 한 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며칠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5대 들어와서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만족치 못하게 되어있었고, 또 국장님들이나 과의 수장님들께서 감사준비가 좀 소홀했다, 미흡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 때는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내년에는 열심히 준비 좀 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우리 구정이 잘 돼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반면에 위원들도 열심히 하는데 자료요구나 기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는 부실하고 지적사항은 마이동풍이고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탁하건데 저희는 공무원이나 위원이나 구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열정을 가지고 현안이 있으면 논의하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소위 의사소통이 집행부하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지적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가지고 더 들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수시로 저희와 논의를 하고, 그래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중에 조례의 개정은 효력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곧 국가로 따지면 법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거나,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이러면 여러분께서는 당연히 그 법이 정말 어떤 취지를 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법을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제정 공포 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입법을 한 저희 의회와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고, 담당자 선에서 개정 취지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런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어떤 공무원한테 집행부에 요구를 하거나 하는 이런 사항들은 즉시즉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또 당연히 시행해야 될 것이면 시행을 해서 우리 구정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공무원은 사실은 노원구에서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해서 그런 입법을 한 취지도 모르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벌린 공무원은 당연히 청장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무원한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본 위원장의 생각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만규 고만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구정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감사 받기 위한 준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가 충분히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좀 정확히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자료를 조금 줄까를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한 장이라도 더 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역시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해서 위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나은 대안 제시를 듣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축소해서 얘기를 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빨리 종결처리 할까 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더라는 것이죠. 물론,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지만 견제와 감시만 하는 의회는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대안제시가 되어있지 않은 그러한 질의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자료 요구를 받으면 충분히 대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일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발로 뛰고 현장가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시는 것과 같이 의회 각 위원님들도 충분히 대안에 대한 그런 공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자료요구나 답변에 있어서 궁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황동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조례 제정을 조례특위를 만들어서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개정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특위 할 때 담당과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그 조례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위탁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든,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만 따로 위원회 소집 요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대화로써 이 문제를 결론짓도록 당부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법적자문을 구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례특위나 본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견제와 감시보다는 같이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를 돕고자 하는 취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는 의회기능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기위원 김종기위원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을 흔히 복지부동, 이렇게 하고 일하지 않은 공무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 보육조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열심히 하다가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달여 동안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취지가 무색하게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어떤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법률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만약 이것의 개정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 이것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역시 상급기관에 행정적인 질의절차를 마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위법성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다른 위탁절차를 밟았어야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행정처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을 떠나서 행정적 처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중되고 또 문화과에서 이번에 행사취지는 좋았으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는 차후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일을 하지 않고 내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해 나가고,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또 김희겸위원님? ○김희겸위원 전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그럼, 구자진위원님? ○구자진위원 저도 됐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열심히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조금이나마 더 충족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피감사 업무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진위원 구자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동료위원들께서 성심을 가지고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위원들이 심하게 할 때는 심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63만 노원구 구민을 대표해서 좀 더 나은 행정과 구민을 좀 더 안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좀 언짢은 일이 있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합심해서 좋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겸위원 구자진위원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이 내년에는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행정을 논의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일을 많이 하셨다,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감사지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올해 감사지적 사항들을 좀 깨우치셔서 새로운 모티브를 마련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동성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위원님들을 뵙고 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지역을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적 유산을 남기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황동성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처리 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시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피감사업무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공인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